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라”고 요구한 지난해 3·1절 기념사보다 일본에 대해 더 강경해진 태도와 주문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관련 언급 분량이 지난해의 456자에서 710자로 56% 늘어났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면 새 시대를 열 수 없고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해결을 요구했다. 이어 “한평생을 한 맺힌 억울함과 비통함으로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행보를 겨냥해 “역사의 진실은 살아 있는 분들의 증언”이라며 “살아 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해 검증팀 설치 등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인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게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당국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 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관련 논의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남북 적십자 추가 실무 접촉 등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가장 이른 시기로는 키리졸브 한·미 군사연습이 끝나는 6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구제역 방지 지원을 제의했지만 이에 대한 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북한이 지난 27일 선교사 김정욱(51)씨의 억류 사실을 공개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 접수도 거부해 이산가족 상봉 후 변화가 기대됐던 남북관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하는 실무접촉 제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 억류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김씨 석방을 촉구하는 통일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북한 통일전선부에 발송했지만 북한이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의 반응은 한·미연합훈련을 맞아 강경해진 남북 군 당국의 기류와 맞물려 주목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24~25일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과 연결된 의도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분석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과 군의 대응 태세를 논의했다. 북한군도 지난 24일 한·미 연합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시작에 맞춰 최전방 지역의 육상과 해상부대에 특별경계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포병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늘리고 동·서해 모두 어선의 조업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은 만큼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의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등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고 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현 정세에 대한 복잡한 속내를 반영한다. 그러나 “남북 간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김씨의 발언은 북한의 관계 개선 의지가 여전함을 보여 준다. 김씨의 억류 문제와 다른 남북대화 문제를 별개로 진행할지 아니면 연계시킬지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에 따라 남북관계 향배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김씨의 석방 문제를 해결하고 고위급 접촉과정에서는 남북관계 현안 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이 그제 오후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것은 최근의 남북관계 호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기존 스커드 미사일 훈련, 또는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 침범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우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국면에서 연이어 도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하는 등 화해의 악수를 나누면서도 뒤로는 여전히 도발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차원에서다. 지난 24일 시작된 한·미 키리졸브 연습에 대한 ‘시위’ 성격이 짙다 해도 예사로 보아 넘길 대목이 아니다. 게다가 북한은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씨를 남북 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는가 하면 우리 정부의 구제역 방역 지원 제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국면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강경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남북대화가 재개된 상황에서 김씨 등을 카드로 활용하면서 협상을 주도하려는 일종의 ‘기선잡기’라는 것이다. 김씨를 등장시킨 점 등은 대남(對南), 국제사회의 또 다른 제재를 가져올 장거리 미사일 대신 강도를 낮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대미(對美) 메시지로도 읽힌다. 하지만 북한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무모한 기싸움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대화와 도발의 반복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미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구태에 신물이 났고,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화의 테이블에 앉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100% 의견이 같다고 여겨진다. 이제는 북한이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악수와 도발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북한은 즉각 김씨와 케네스 배씨 등 억류 중인 인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가까스로 돋아나기 시작한 신뢰의 싹을 잘라내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지난 24일 시작된 한·미연합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에 맞대응한 무력시위로 보이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후 5시 42분쯤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지역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면서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200㎞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사거리 300~700㎞에 이르는 스커드 계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9년 7월 4일 이후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키리졸브 군사연습에 맞춰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둘째날인 지난 21일에도 동해안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300㎜ 이상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5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거리 170~200㎞ 신형 방사포를 6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 북한군 경비정이 세 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군사적 긴장 조성 의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이날 발사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 첩자’라면서 체포했던 선교사 김정욱(51)씨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김씨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지 이틀 만인 27일 북한이 연이어 우리 정부를 자극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 대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강경 제스처라는 분석과 함께 한·미 군사연습 때문에 남북 간 긴장 상황이 재연되고 있음을 암시하려는 행동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낮 ‘국가정보원 첩자’로 주장하며 억류하고 있던 선교사 김정욱(51)씨의 존재를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공개했고, 오후 5시 42분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우리 정부가 김씨 억류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지 40여분 뒤 일어난 군사 행위다. 하나는 민간인 억류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도발 행위라는 점에서 두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시점상 남북대화가 재개된 분위기에서 잇따라 나온 행위라는 점에서 두 사안의 연결고리는 ‘대남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와 군사대치 사안에서 모두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먼저 북한은 김씨의 억류 사실을 향후 남북대화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세우며 김씨를 석방하고 자신들이 통 크게 이를 결정했다는 식으로 체제선전을 할 수 있다.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단둥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8일 체포됐으며, 북한 정부와 체제를 전복할 계획이 있었다”면서 ‘사죄’ 형식으로 잘못을 시인한 만큼, 실제로 그가 북 실정법을 어기고 북한에 들어갔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협상의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남북대화를 위한 카드보다는 키리졸브 한·미 군사연습을 겨냥한 시위성 행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 경비정이 24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 침범하며 우리 군의 NLL 대비 태세를 떠보려 했다는 분석의 연장선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는 의미다. 신성택 GK전략연구원 핵전략연구센터 소장은 “경비정의 NLL 침범이 도발이었다면, 동해안을 향해 쏜 단거리 미사일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발은 아니지만, 키리졸브 훈련 상황에서 우리를 오히려 더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훈련이 시작된 만큼 더 세게 자극해 보자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무력 시위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을 ‘악’(惡)이라고 규정하며 인권침해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케리 국무장관은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한·미 군사연습의 대응훈련으로 도발의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과민 반응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북 간 대화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신들이 약해서 남북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북한의 메시지”라며 “우리는 대화 국면에서 상대에 대한 자극을 자제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상대를 더 세게 압박하며 자신들을 과시하는 모습을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으로서는 내부 결속의 의도도 있다”고 선을 그어 이 같은 북한의 자극에도 대화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맥락에서, 선교사 김씨가 이날 정장 차림으로 기자회견에 나와 회색 죄수복 차림의 케네스 배와 같은 억류자들과는 달리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향후 석방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조기 석방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 숨은 의도를 예의 주시하며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즉각 보고하고 곧바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위기관리센터에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과 함께 상황 보고를 받고 사태를 평가했으며, 감시 태세를 중심으로 점검 작업을 했다고 민경욱 대변인은 전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군이 최근 동·서해 최전방 부대에 ‘특별경계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서해에서 어선의 조업 활동을 통제하고 있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8일 “북한은 한·미 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 이번 주 초부터 최전방 지역의 육상과 해상부대에 특별경계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키 리졸브 연습 기간 내내 특별경계 강화 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군은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활동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포병훈련 및 실사격 훈련이 늘었다”고 전했다. 또 동·서해 모두 어선의 조업 활동을 통제하고 있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우려된다. 소식통은 “해상에 항행 금지구역을 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어선 조업 활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KN-02 및 스커드 계열 등의 단거리 미사일을 신속하게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27일 오후 스커드 미사일을 4기 발사했을 때에도 뒤늦게야 징후가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이른바 ‘중대제안’을 통해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실제적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군사적으로 볼 때 할 것은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북한 경비정 1척이 올 들어 처음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지난 24일 시작한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에 맞대응해 불만을 표시하고 군사적 대응 수위를 가늠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420t급 북한 경비정 1척이 어젯밤 10시 56분부터 연평도 서쪽 13해상마일(23.4㎞) 부근 해상에서 NLL을 세 차례 침범했다”면서 “우리 군이 경고통신 등 대응조치를 가동함에 따라 오늘 새벽 2시 25분쯤 NLL을 넘어 북상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경비정은 NLL을 최대 2.2해상마일(약 4㎞) 침범하며 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은 0시 25분 북한군 경비정이 마지막으로 침범했을 때 “북상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통신을 보냈지만 이 경비정은 지그재그로 서서히 북상하면서 2시간가량 NLL 남쪽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경비정은 지난해 세 차례 NLL을 침범했으며 올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산가족 상봉 기간 중 도발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 전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을 강력히 비난했고 상봉 마지막날인 25일 이후로 훈련을 늦춰 달라고 요구했었다. 군 관계자는 “북측의 이 같은 행동은 의도적으로 훈련이나 검열을 빙자해 NLL을 무력화하고 우리 군의 대응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 양보해 잃은 게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면서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제안했지만 남쪽이 호응하지 않았다는 불만에 따른 일종의 시위”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25일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삼아 전면적인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반도의 어제 하루 모습은 지금 남북이 직면해 있는 복잡다기한 상황을 한눈에 보여줬다. 오전 금강산에선 60여년을 헤어져 지낸 남북 이산가족들이 이틀간의 상봉 일정을 마치고 기약할 수 없는 재회를 다짐하며 석별의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이곳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00여㎞ 떨어진 연평도 서해 상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세 차례나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무력시위를 벌여 남북 간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가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구상을 통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 체계적인 남북통일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 간 화해의 몸짓과 무력 대치, 통일 한반도를 향한 담론이 뒤엉킨 하루였던 셈이다.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은 일단 신뢰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을 무사히 뗐다.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산상봉 행사가 별 탈 없이 마무리된 것은 북측의 전향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작 남북이 넘어야 할 산은 이제부터일 것이다. 일각에선 당장 북측이 5·24조치 해제나 대규모 식량 지원과 같은 ‘청구서’를 꺼내들 것으로 보기도 한다. 천안함 폭침 등 무력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들이다. 쉬운 일부터 풀어나가는 남북 간 지혜가 요구된다. 어제 대통령 담화에 담기지는 않았으나 정부는 남북 간 신뢰 확대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춰 다각도의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구상을 갖고 있다. 여기엔 북한 농·수·축산업 지원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나진~하산 개발 프로젝트, 남-북-러 철도망 구축,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입체적 계획이 망라돼 있다고 한다. 남북 간 협력의 열쇠는 북이 쥐고 있다. 조속히 고위급 접촉이 재개돼야 하며, 북은 화해·협력의 두 번째 단추를 꿰는 데 적극 호응해야 한다. 섣부른 도발 위협으로 대화에 찬물을 끼얹거나 무리한 요구로 높은 담장을 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한국과 미국이 탄저균, 페스트 등 생물무기 테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대기 감시 시스템인 ‘생물독소감시기’ 양산에 돌입해 주요 군사시설과 공항, 항만 등에 배치하는 24시간 감시 체계도 시범 운영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한·미 양국은 내년까지 ‘공동 생물무기 감시 포털’ 실시간 공조 체계를 세계 처음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생물무기 관련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생물무기 테러 징후와 정보 등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번 키리졸브 연합 훈련 때 북한의 생물무기를 제거하는 연습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현재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페스트 등의 각종 병원균을 배양해 다량의 생물무기를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 육군 감염병연구소가 확보한 탄저균 등 10여개의 생물무기 백신 정보도 실시간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조 체계를 통해 우리 군의 생물학전 및 생물무기 테러 대응 능력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6월 양국 50여개 관련 기관이 참가한 ‘생물방어연습’(AR 2013)을 통해 생물학전과 생물무기 테러 유형별로 6개 공동 발전 과제를 도출했고 올해 8월 공동 연습 때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는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생물무기 테러로 의심되는 피해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모의 대응 연습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남북 고위급 접촉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접촉 일정 등 향후 전망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키리졸브 한·미 군사연습 등 주요 한반도 현안이 마무리되면 지난 14일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이 ‘편리한 날짜’에 열기로 한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1차 접촉에서 그린 ‘큰 그림’을 2차 접촉에서 상호 간 관심사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더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 남북 분단 70주년을 맞아 올해 남북관계가 보다 진전될 경우 총리급 등으로 회담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앞서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위급 접촉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시간여의 회의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접촉 결과를 보고하고 북한의 진의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상봉 행사와 연계시키는 주장을 하다 이를 양보한 만큼 자신들의 ‘관심 사항’인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 제재 방침인 5·24 조치의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했다”면서 “북한의 다음 논의 대상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점상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 등 컨소시엄 3사가 북한 등 현지실사를 마치고 15일 귀국한 것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들 기업들이 남북 물류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대북 신규 투자에 대한 사업성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와 맞물려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를 막고 있는 5·24 조치도 해제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이 어떻게 입장을 바꿔 대북 제재의 출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부는 선발대 15명이 지난 15일 금강산으로 방북하는 등 상봉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현재 금강산 현지 상봉 행사장에서 제설작업이 필요한 곳은 90%가량 눈을 모두 치운 상태”라며 “선발대는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상황실을 설치했으며 앞으로 행사 리허설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남북이 14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재개된 2차 고위급 접촉을 통해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남북이 24일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계하지 않기로 동의함에 따라 남북 관계 진전을 향한 ‘출구 찾기’가 본격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2007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이번 고위 당국자 간 접촉에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진행뿐만 아니라 상호 비방·중상 중단과 후속 고위급 접촉 개최 등 총 3개항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고위급 접촉과 합의 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통일부 브리핑을 통해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남북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며 “‘신뢰에 기초한 남북 관계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우리 정부의 발표 시간에 맞춰 “쌍방이 북남 관계를 개선해 민족적 단합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 나갈 의지를 확인하고 북과 남 사이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고 신속히 보도하며 보도문 전문을 공개했다. 김 1차장은 이번 두 차례 접촉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공개해 남북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 확인’이 거론된다. 금강산 관광 중단 및 천안함 폭침 등에 따른 남측의 5·24 대북제재 문제도 상호 의제로 협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남북이 14일 고위급 접촉을 마무리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의 첫 시험대를 통과했다. 북한과의 대화 전면에 나선 청와대로서는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강조했던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확답받았고, 북한은 ‘중대제안’에서 제의했던 상호 비방·중상 중지에 대한 남측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접촉에서 남북 간 최고지도자의 ‘복심’이 마주 앉아 서로가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집권 1년을 앞두고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신뢰에 기초한 남북 관계 발전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군사훈련 중단과 비핵화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이 이번 합의에 명시적으로 빠져 있는 점은 불안 요소로 지목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상봉 행사의 재개를 앞으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지’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도 지난 7일 “이번 상봉을 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새 한반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진다면 그동안 정부가 더 큰 차원의 남북협력 과제로 제시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김 1차장은 “인도적 문제를 잘 풀어 나가면 신뢰의 기초가 되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수용하기를 바랐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3개항의 합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봉 행사가 성사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호혜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으로서는 이번 합의가 ‘통 큰 양보와 결단’의 성과물이라는 내용의 체제 내부 선전이 가능해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도록 하자는 것은 박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키리졸브 이후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일부와 국정원을 창구로 하는 대화가 어렵다고 인식했다”면서 북한이 청와대와의 대화에 나선 이유를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 합의에서 지난달 16일 설을 계기로 남측에 제기한 ‘중대제안’ 가운데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약속받았지만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조치는 과제로 남겨 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일단 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다”면서 “한·미 훈련에 대한 비난은 계속할 것이고, 이산 상봉을 합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는 있다”고 말했다. 일단 중대제안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쉬운 과제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실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북한 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고 대북 방송의 정부 보조금 삭감 등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북한이 문제 삼은 우리 언론의 소위 북한 ‘최고존엄’ 보도 문제도 ‘언론 자유’를 이유로 어렵다고 밝힌 정부가 민간의 대북 활동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북한이 그제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에서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요구하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파행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훈련 기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상봉 행사는 오는 20~22일, 23~25일 두 차례로 나뉘어 개최되고, 키리졸브 훈련은 2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북측이 엄포를 실행에 옮긴다면 남측 상봉신청자가 북측 가족들과 만날 2차 상봉행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9월 일방적으로 상봉행사를 무산시킨 북측이 다시 어깃장을 놓기 시작한 것은 이만저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다. 최소한의 인도적 사업만큼은 군사·안보 문제와 분리해 접근하는 열린 자세가 마냥 아쉽다. 어떤 경우에도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산가족들의 고통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어렵게 틔워가고 있는 남북 간 신뢰의 싹을 한순간에 짓밟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은 상봉 행사를 파행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삼가야 한다. 매년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키리졸브 훈련을 구실 삼아 또다시 상봉 행사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외적 신뢰 상실은 물론 남북 간 대치 격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고통을 상당 기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에도 당부한다. 그제 2·12 회담은 아무런 합의가 없었음에도 남북 간 대화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 “북측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았고, 우리도 북측에 대해 원칙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듯 남북이 상대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자리였던 셈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북측이 소위 존엄모독, 언론비방과 중상, 키리졸브에 대해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와는 별개로 그런 그들의 인식을 우리가 좀 더 소상하게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 또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담긴 진심을 보다 확고하게 인식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북측이 먼저 고위급회담을 요청하고,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던 요구를 연기하라는 쪽으로 물러섰다면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해 남북 간 대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미군과 협의해 키리졸브 훈련 일정을 2~3일 단축하거나, 오늘 열릴 2차 회담에서 북측을 설득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남북이 헤쳐가야 할 숱한 도전을 생각할 때 지금은 ‘서로 대화할 만한 상대’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다. 남북 모두 성심을 다해 대화를 이어나갈 분위기를 만들기 바란다.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12일의 1차 고위급 접촉은 관계의 실타래만 더욱 꼬이게 했지만 서로 속내를 시원하게 털어놓았다는 의미는 있다. 이날 오전 10시 5분 “반갑다”는 환담으로 시작한 고위급 접촉은 오후 11시 35분 대면 인사도 없이 연락관 접촉을 통해 마무리됐다.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등 북측 대표단은 13일 0시쯤 판문점을 통해 철수했다. 오전회의는 서로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취지와 내용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말했고, 북측은 상호 비방·중상 중지와 군사훈련 중지 등의 ‘중대제안’을 설명하며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대화가 진행됐다. 비핵화 문제도 언급됐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문제는 남북이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북은 소위 ‘최고존엄’에 대한 우리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지만, 우리 정부는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서해5도의 군사적 대체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대화가 틀어진 것은 오후회의 때부터였다. 북한은 오는 24일 시작하는 ‘키리졸브’ 한·미 군사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뒤로 연기하자는 우리 측 대표가 예상하지 못한 제의를 했다. 중단을 요구했던 과거에 비해 완화된 입장이었지만 우리 측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초 이번 접촉의 결과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13일 오전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사실상 결렬로 끝난 것 같았던 고위급 접촉은 북측 대표단이 돌아간 지 12시간여 뒤에 다시 대화를 제안하며 불씨를 살리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접촉 재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12일 1차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남북이 14일 다시 담판을 벌이게 됐다. 북한은 13일 낮 12시 고위급 접촉의 ‘속개’를 요구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다시 멈춘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대내외적으로 ‘명분 쌓기’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회담 전면에 나섰던 청와대는 앞으로 남북 대화의 전면에 직접 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2차 면접’을 보게 됐다. 북한의 지목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카운터파트로 나선 뒤 남북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얻은 기회다. 이번 추가 접촉의 성과가 없다면 결렬 수준으로 끝났던 12일 접촉보다도 남북 관계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측의 의도는 확실히 알았고, 우리도 북한 측에 대해 원칙을 확실히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 측이 소위 존엄모독, 언론비방과 중상, 키리졸브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도 덧붙였다. 첫 접촉에서는 정해진 의제가 없다는 전제 아래 서로 ‘총론’을 주고받다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국 파행됐다. 2차 접촉에서 가장 큰 의제는 앞서 평행선을 달렸던 이산가족 상봉과 ‘키리졸브’ 한·미 군사연습 문제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철회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남측의 의지가 어느 수위인지, 또 빈틈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상태다. 남북은 이번 키리졸브 기간에 예정된 상봉 행사를 치르고 서로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한다는 합의문을 내놓는 형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후반기 상봉 행사를 독수리연습까지 끝나는 5월 이후로 미루는 전례 없는 절충안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결론이든지 남북이 서로가 한발씩 물러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이 지난 12일 접촉에서 밤늦게까지 공동보도문 도출을 시도했던 적극성이 다시 한번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이번 추가 접촉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전망을 다시 가늠하게 될 정부로선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먼저 접촉을 제의한 것에서 북한 내부 사정 등 다급함이 읽히기도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은 자신들의 중대 제안에 대해 남측이 체면을 세워 주기를 바랐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원칙대로 대응했다”며 “북한으로선 더는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함흥 비료공장 폭발사고 등으로 북한 내 비료와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키리졸브의 연기나 축소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한·미에 맞서 대응훈련을 하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내부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접촉이 재개되는 이번 시점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시기와도 겹쳐 이번 대화 재개는 미국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물론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추가 접촉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군사훈련 시기와 일정이 겹치는 날짜로 상봉 행사를 수정 제의했을 때 이를 받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자충수를 둔 셈이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남북 관계 진전과 상봉 행사 재개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북의 의도에 넘어간 것이라는 의미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남북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한다. 북한이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등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상호 입장 차를 확인했던 12일 접촉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남북은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됐다. 북한이 상봉 행사 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 일주일을 앞둔 상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이날 낮 12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13일 오후 3시 고위급 접촉을 속개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간이 촉박해 ‘14일 오전 10시’로 수정 제의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여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이어지게 됐다. 남북 수석대표는 1차 접촉과 동일하게 우리 측은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선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참석한다. 북한이 이번 접촉을 제의하며 ‘속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앞선 1차 접촉의 연장선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의제들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의사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장소도 앞선 접촉과 동일하다. 정부 당국자는 추가 접촉의 성격에 대해 “2일차 회담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고위급 접촉의 최대 쟁점은 일정이 겹치는 이산가족 상봉(20~25일)과 24일 시작하는 한·미 군사훈련이었다. 정부는 북한이 먼저 다시 만나자고 제의한 만큼 변화된 입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남북 대화의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북한은 지난 8일 오후 5시 서해 군통신 채널을 통해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의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접촉을 공식 발표한 건 사흘 뒤인 11일 오후 5시로 만 72시간 동안 남북은 비밀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정부는 이번 당국 간 회담의 공식 명칭을 ‘고위급 접촉’으로 규정했다. 이는 합의 도출의 정치적 부담이 있는 공식 회담보다는 격(格)을 낮추되 2, 3차 등 후속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이번 고위급 접촉 제안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주장해 온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 등의 수용을 압박하는 등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고위급 접촉 주체로 ‘청와대’를 지목한 건 남북 간 현안에 대한 청와대 의중을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상호 합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으로 대표되는 청와대가 대북 접촉의 전면에 나선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 간 접촉이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이냐, 악화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오는 24일 시작되는 키리졸브 등 한·미 군사훈련을 이번 접촉의 주요 의제로 삼아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돼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을 청와대로 전가시킬 수 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남북 간 현안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탐색전 양상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국방위 간부와 인민군 대좌를 대표단에 포함한 것에서는 군사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의 핵심 관심사인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13일 방한에 앞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대화 의지를 부각시키고,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방중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대외적 성격도 짙다는 평가다. 우리 측은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향후 정례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해결이 관계 개선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접촉을 통해 남북이 ‘의제 보따리’는 풀어 놓되,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2차 접촉 등 후속 대화를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상호간 뿌리 깊은 이견만 재확인된다면 관계 냉각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미 훈련 중단 등 요구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앞으로 대결 국면으로 가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자칫 이산가족 상봉을 틀어버리는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미 군 당국이 10일 정례적 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오는 20~25일 예정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중단 위협 등으로 살얼음판을 건너고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 분수령을 맞은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상봉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나 상황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지적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을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연합사는 지난 9일 판문점을 통해 이를 북한 측에 통보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은 한·미연합군의 방어능력을 확인하는 연례적 훈련일 뿐”이라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현안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미군 참여 전력을 비공개에 부치는 등 훈련을 지난해에 비해 이목을 끌지 않도록(로키·low key)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2월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기에 우리 국민을 안정시키고 양국의 방어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어 미군의 전략폭격기 등이 들어왔다”면서 “현재는 상황이 달라 예년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은 5200여명으로 지난해 3500명에 비해 늘었지만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에 참여하는 미군은 7500명으로 지난해 1만여명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해상 상륙훈련 등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실기동훈련 규모가 축소되고 미군 핵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B52, B2가 참여하는 훈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키리졸브 연습에 1만여명, 독수리 연습에 20만명이 참여한다.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북한은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한 직후인 지난 6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측에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무산보다는 한·미 연합훈련의 부당성을 대외에 선전하거나 훈련의 강도를 낮추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모든 변수를 고려해 상봉 일자를 잡은 만큼 한·미 군 당국이 자극적으로 훈련 전력을 과시하지 않는다면 상봉 행사는 예상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의사결정 구조가 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산가족 상봉을 남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북한이 훈련 기간과 상봉이 겹치는 24·25일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방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올해 훈련에서 검증하기로 한 것은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군사·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전략에 합의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경량화 기술을 상당히 축적했을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이 현재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무게 4~4.7t 규모의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이를 1t 이하로 경량화시키는 데 성공하면 대륙간탄도탄(ICBM)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다양한 핵 공격 유형을 상정해 대응전략을 연구했고 이를 이달 마지막 주 키리졸브 군사연습부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맞춤형 억제전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행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를 위해 2020년대 초까지 영상과 신호정보를 동시에 수집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다.이 밖에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시기도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선출직 공무원이나 장차관으로 임명되면 임기 동안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던 동원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개정해 이들도 훈련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1월부터 6·25 공적발굴팀을 구성해 참전유공자를 직접 발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의 첫 단추라고 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으니 남북관계의 첫 단추는 꿰어진 것이다. 북한은 새해부터 대화 공세에 집중했으나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연초 박 대통령은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해서 “좋은 계절에 마주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정중한 투였지만 2월 말부터 시작하는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여전했다. 6일에도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촉구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의 눈길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남북 사이에 모처럼 화해의 싹이 돋고 있는 것은 연초부터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이 그 배경이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중요시했다. 박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통일대박은 북한이 더 절실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첫 공개연설에서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리띠’는 김정은 체제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다. 경제발전, 즉 허리띠를 푸는 것이야말로 3대 세습을 한 김정은 체제가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과제라는 의미다. 작년 말 장성택 처형과 12월 17일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는 본격 출범했다. 이후 ‘허리띠’로 상징되는 김정은 체제의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맞아떨어졌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사히 치러지면 남북관계는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이 오는 4월까지 진행되더라도 남북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한·미양국이 작년과는 달리 B2, B52, F22 등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를 동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7만 1000여명에 이른다. 지금처럼 한 번 만날 때 남한 측 100명과 북한 측 100명을 합해 총 200명과 그 가족이 만나는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이 모두 만나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린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강산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생사확인, 화상상봉, 영상편지교환 같은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면 이산가족 문제의 정치적 활용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이 길이 이산가족 문제라는 분단이 낳은 비극을 인도주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지만 남북관계는 첩첩산중이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강산관광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공원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설악산과 금강산 사이에 DMZ국제평화공원을 만들고, 남쪽으로 평창, 북쪽으로 마식령까지 포함하는 동해안 국제관광지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산과 바다와 눈이 만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관광지가 된다. 어떻게 통일대박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남북한 각각의 해답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달 말 존 케리 미국무장관의 한·중 양국방문,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명절로 쇠고 있는 2월 16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전후해서 억류하고 있는 재미동포 케네스 배를 석방하면 북·미 사이에 작은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