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B52 ’ 폭격기 등 총동원北 “반역 대가 치를 것” 맹비난 내일 한·미 외교장관 첫 전화지난 2~3일 취임 후 처음 방한한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달 예정된 한·미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벌써부터 연합훈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북한이 훈련을 맞아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대거 전개될 경우 이를 빌미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지난 3일 한 장관을 만나 ‘24시간, 365일 소통’을 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의 제의에 한 장관도 적극 공감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어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당장 다음달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훈련에서부터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반도에 전개될 미 전략무기로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장거리폭격기 B52 등이 우선 꼽힌다. B1B 랜서는 지난해 9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괌에서 한반도로 전개해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근접 비행한 바 있다. 유사시 괌에서 2시간 만에 평양 상공으로 날아와 융단폭격으로 북한 심장부를 초토화할 수 있어 한반도 전개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동해상에서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이 전개되면 북 지도부에는 역시 큰 위협이 된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통상 한·미 군이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훈련을 벌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강도 대북 제재 때문에 연료 수급 등이 쉽지 않은 북한이 미 전략자산 전개에 발맞춰 대규모 훈련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신해 북한은 신년사에서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 무수단미사일 전격 발사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는 16일 김정일 생일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협상을 바라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우선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멍텅구리 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가 7일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외교 당국이 7일에 양국 장관 간 통화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구체적인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북핵 위협 심각 판단 ‘확장억제력’ 높여… 오바마 ‘전략적 인내’ 정책 폐기 가능성 3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양대 의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의 철저한 대응태세로 요약된다. 우려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예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양측은 미국의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반도에 B2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및 배치, 증강전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인 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측이 다음달 실시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 장관에게 북핵 문제를 최우선 안보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한다.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대북정책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북핵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다고도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지적한 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된다. 어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번 한·일 양국 순방에 일반 전용기 대신 핵전쟁 지휘 기능을 갖춘 E4B 나이트워치, 일명 ‘심판의 날 항공기’를 이용한 것도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은 대화로 하되 북한이 도발을 하면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보다 혹독하게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반응도 한·미 군사훈련의 수위·규모 등이 분수령이 될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메시지는 ‘차질 없는 연내 사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 국내 여론의 찬반 분열 등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은 “올해 중 사드를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국 등의 반발을 겨냥했다. 물론 예정대로라면 7~9월 중 사드 배치가 완료돼야 하지만 양측이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협의하지 않아 조기 대선 결과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과 관련해서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날 매티스 장관과 함께 헬기로 평택 미군기지를 둘러보면서 한국 측의 기여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측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B1B·B2 전폭기 전개 등 논의… 사드 연내 배치 계획대로 추진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B1B, B2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 전략무기의 확장 전개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국방부 당국자는 3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및 배치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르면 3월 실시되는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에 미 전략무기가 확장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에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을 위시한 항모강습단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는 문제를 한·미 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을 한층 강화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양국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키리졸브 훈련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강화된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을 시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무수단미사일 발사 등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전후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도발 시도를 아예 무산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매티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아태지역의 ‘핵심축’(린치핀)으로 지칭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또 이날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올해 중 배치,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두 장관은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라면서 중국 등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한반도 연내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번 회담 자체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북한에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연내 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한국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한반도 정세에 위험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각료 중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1박 2일 일정을 마친 후 이날 오후 전용기 편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관련 첩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ICBM 개발이 완성 단계에 왔다고 공언했고, 뒤이어 관영매체를 통해 잇달아 ICBM 발사 위협을 했다. ●트럼프 취임 맞춰 ‘전략적 위협’ 가능성 여기에 ICBM의 하단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이동시키는 정황이 일주일 전쯤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는 점에서 도발 가능성은 한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전략적 위협’의 일환으로 ICBM 도발에 나설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길이 짧고 엔진 강화된 신형 ICBM 쏠 듯 그런 점에서 북한이 마침내 ICBM 도발에 나선다면 지난해 4월 9일 실험 장면을 공개한 새로운 로켓엔진(대출력발동기)을 장착한 신형 ICBM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이 KN14보다 길이가 짧은 15m짜리 신형 ICBM 2기를 제작한 정황을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의 추진력이 강화됐고,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굳이 전체 성능을 보여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행거리를 의도적으로 단축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9일 “단(段) 분리 기술의 경우 이미 광명성 발사를 통해 보여 준 바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격의 더미탄(모의 탄도탄)을 올려 1단 발사를 실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월 넘긴다면 한·미 훈련 맞춘 3월前” 발사 시기와 관련해선 1월을 넘긴다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가 시작되는 3월 이전 북한의 각종 정치 행사에 맞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군부대를 시찰, ‘싸움 준비’에 지침이 되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233 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나 그 아래의 부대 조직 단위)를 방문, “중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며 병사들이 오직 훈련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ICBM 언급과 의도적 노출에 이은 군부대 시찰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한·미 군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최근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태 전 공사는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건 꼭 (기사로) 내주세요”라고 운을 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요즘 대북 전문가들과 북한의 개념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공산사회가 아닌 하나의 노예사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의 취약점에 대해서 ▲정체성 부족 ▲통제시스템 약화 ▲정책 부재 등을 꼽은 뒤 “북한 당국의 정책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싹이 자라고 있는데, 이 싹을 토대로 앞으로 민중 봉기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는 이경형 주필, 황성기 논설위원, 탈북민 출신 문경근 기자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태 전 공사와의 일문일답. →북한이 공산사회 아닌 노예사회라고 자각한 건 언제부터인가. -1990년대 말부터 스웨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알면서 ‘정말 북한이라는 사회는 공산사회가 아닌 노예사회구나’라고 깨달았다. 세습통치와 공산주의는 엄연하게 다른 개념이다. 북한을 표현할 때 공산독재, 공산사회 등 공산이란 이 두 글자를 넣으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좌와 우로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다. 북한이란 사회는 하나의 노예사회다. 노예사회란 관점에서 출발해야 결국 대북 정책도 정략적 차원을 벗어나서 통일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남 외교에 있어 김정일과 김정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김정일은 상당히 세련되고 은밀한 정책을 펼쳤다. 김정일 때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외피를 씌웠다. 당시 중국은 ‘핵개발을 하지 말아라,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그러면 김정일은 “우리는 핵개발이 목표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핵전쟁을 연습하니 방도를 찾아야 한다”며 공식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때는 외피를 벗어던지고 핵 정책을 공식·공개적으로 규정했다. 외교 정책에서도 김정일 때는 세련되고 깔끔했다면 김정은은 투박하게 나간다. 김정은은 미국이나 한국, 중국, 러시아를 투박하게 다룰 때가 많다. 말하자면 배짱을 부리는 것이다. →김정은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가. -없다. 북한 사람 치고 김정은이 어디서 일하고, 집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다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는 북한에서 수십년 살았지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차 타고 평양서 지나가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김정은 정권의 취약점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3가지만 말해 달라. -첫 번째는 정체성과 명분이다. 김정은은 백두혈통이라고 떠드는데, 정체성과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북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통제 시스템이 날이 가면서 약해진다. 세 번째는 정책의 부재다. 변화되는 북한 내부 실상에 맞는 정책을 김정은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제 시스템이 약화된 데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달라. -통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조직생활이다. 북한은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정치 조직생활에 망라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운영이 점점 마비되고 있다. 북한은 매일 TV와 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킨다. 또 토요일마다 강당에 모아 놓고, 말하자면 종교인들이 예배당에 가는 것처럼, 강연을 열어 세뇌 교육을 시킨다. 하지만 지금 북한 사람치고 북한 당국이 이야기하는 정치사상을 귀 담아 듣는 사람은 없다. 다 앉아서 졸고 있다. →그래서 한류 문화도 막지 못하는 것인가. -북한은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조건에서만 존재가 가능하다. 북한 사람들은 비교되는 일이 없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TV를 보고 책을 읽어야 ‘비교개념’이 생기는데 이를 다 끊어 놨다. 그런데 정보 유입 차단 시스템이 지금 마비되고 있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여론조사를 하면 한국 영화, 드라마를 못 봤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한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포하면 잡아서 총살하고 감옥에 보낸다. 최후의 수단을 쓰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본다. 인간의 속성 중 하나가 호기심 아닌가. 북한 당국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못 보게 하려고 공권력을 투입하는데, 공권력 통제가 점점 돈벌이 수단으로 전환돼 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말(남한식 말투)을 쓰다 잡힐 경우 몇 달러를 주면 나올 수 있다. →통제 시스템 마비로 북한 주민들의 집단적 동요까지 가능하다고 보는가.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점점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고 저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사 역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장마당에 가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메뚜기장’이 아닌 ‘진드기장’이 번지고 있다고 한다. 메뚜기장은 허가를 받지 못한 장사꾼들이 길거리, 지하철 앞,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장사를 펴놓고 하다가 보안원이 나타나면 짐을 챙겨서 뛰는 것이다. 이러한 메뚜기장이 이제는 ‘나는 잡혀가더라도 여기서 물건을 팔겠다’는 진드기장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권력도 손을 들었다. 경제적 문제부터 시작해 당국의 정책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싹이 자라고 있다. 이 반발하는 싹을 보면 민중 봉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오는 2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도 맞물려 있다. -북한은 기습도발을 많이 한다. 도발을 예고하면 여론적으로 충격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서 핵실험을 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월 6일 불의에 핵실험을 했다. 당시 세계 언론은 ‘올해는 조용히 지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핵실험을 타개했다. 하지만 이번 신년사는 좀 다르다.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미제와 추종세력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우리 눈앞에서 한·미 군사훈련 연습이 계속되는 한’ 등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미국과 한국 정부에 협상안을 먼저 던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0일 취임하면 제일 먼저 2~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정은은 ‘우리가 안을 제시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부인하고 합동군사훈련을 했다’는 명분이 생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핵 실험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으로 판단해 본다면 아마 2월 16일쯤, 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획하고 있다. 김정은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을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로 이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50여㎏에 이른다고 한다. 어느 정도의 위력인가. -만약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협상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하나만 갖고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양으로 핵무기 10개를 생산할 지경까지 왔다. 북한으로서는 한국이라는 실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핵무기로 한국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자는 게 북한의 전략이다. →태 전 공사가 근무한 영국은 대표적인 금융·보험국가다. 이곳에서 불법 거래되는 김정은 비자금 규모는 얼마 정도인가. -런던 금융시장은 보험·재보험 중심이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런던 국제 보험시장에서 수천만 달러를 매해 벌어 왔다. 북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보험시장에서 빨아들인다’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북한에는 하나의 국영보험 회사가 있다. 한국처럼 여러 보험회사 간의 경쟁관계가 아니다. 또 북한은 노동당이 지도하는 사회다. 말하자면 사고를 조작하고, 이를 검증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일단 다리나 공장 등 모든 하부구조를 국제보험·재보험에 가입시킨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조사를 받게 되면 문건을 조작한다. 이런 식으로 한 해 수천만 달러씩 벌어 왔다. 하지만 올해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서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제재로 보험회사가 추방됐다. 런던 금융회사에서 수천만 달러씩 빼오던 돈줄이 잘렸다. 김정은의 비자금이 과연 영국 금융망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선 없다. →언제부터 영국 보험에 가입했고, 언제부터 끊겼는가. -198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다. 기본 자금줄이 끊기게 된 기본 원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난해 5월 EU에서 독자 제재를 가하면서다. 영국으로부터는 5월에 공식적으로 구좌(계좌)를 강제 차압당했다. 이에 따라 북한 돈은 영국 은행에 다 묶여 있다. 북한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쫓겨난 것과 같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김정은의 이름을 올려 압박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정은은 자기 이름 세 글자가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북한 외교관들도 이 세 글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총출동돼 있다. 유엔 결의에 김정은이라고 이름만 박아 놓으면 앞으로 김정은이 러시아나 중국 등 외부로 가는 길이 막힌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범죄자를 두둔해 주는 꼴이다. 북한 사람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 단 김정은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소식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파급력이 있다. 북한 사람들은 재판에 가는 건 범죄자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을 재판으로 보낸다는 것은 김정은이 범죄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간 것이다. 때문에 김정은이라는 세 글자가 꼭 유엔 결의에 담겨야 한다. “나는 육룡이 나르샤…아이들은 겨울연가·가을동화 봤다” →김정은이 스위스 생활을 할 때 가명으로 유럽을 여행하거나 기타 국가를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2015년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이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턴의 런던 공연장을 찾았을 때 동행했었다. 일각에서는 김정철이 자유분방하다고 평가하는데. -김정철의 성격을 딱 한마디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뒤에서 김정은을 보좌한다든지, 2인자 역할을 한다든지, 일정 직무와 영향력을 갖고 북한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감정은 무엇인가. -대다수 북한 사람은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됐으면 한다. 평양시 엘리트층 사이에서 도는 농담이 있다. “빨리 확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걸”이라는 농담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평양시내 안에서 운행되던 버스가 정전이 됐다고 한다. 출근시간에 버스가 정전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는가. 그때 버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정전되는 곳에서 살 바엔 확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얼떨결에 그런 말을 뱉어 놓고 보니 덜컥 무서웠던 것이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보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걸” 하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엔 미국이나 한국이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고통을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이 농담은 평양에 있다가 온 탈북민들은 다 안다. 북한 사람들은 이제 70여년이 흘렀으니 지긋지긋해한다. 어떻게 되든지 빨리 때려치우고 살아보자는 공통된 심리가 있다. →통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도가 있다. 첫째로 김정은 정권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키는 방법도 있다.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동기를 유도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이다. 군사적인 방법보다는 주민들의 동기를 유도해 통일이 되길 바란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북한 주민들은 ‘한국은 발전된 나라다’, ‘한국은 정말 잘사는 나라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다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린 못사는가’, ‘우리도 한국처럼 잘살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빨리 계몽시켜 그들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역시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북한에 들어가는 한류 콘텐츠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되찾아야 할 자유, 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허구성 등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 북한 주민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휘발유를 뿌려놔야 한다.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납치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납치된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다. 정책적인 측면만 이야기하겠다.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 일본은 김정일에게 납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했다고 인정하고 돌려보내주면 총리로서 책임지고 100억 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북한도 이를 수용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북한은 100억 달러를 받을 줄 알았는데, 납치자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털어놓은 것이다. 일본 여론도 기울었다. 돈을 주기로 한 고이즈미 전 총리도 결국 김정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큰 딜레마를 안고 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식을 바꿔야 한다. 100억 달러를 먼저 실어다 놓고 생존자나 사망자의 뼈를 달라고 접근하면 애기가 달라질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핍박당했던 주민들은 가해자들에게 단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평양시에 가면 고위 간부들이 사는 주택이 따로 있다. 정전이 돼도 그곳에는 전기를 보내준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간부 계층을 향해 ‘너는 나와 함께 가야 하는 운명’이라는 공동체 인식을 심기 위한 의도에서다. 간부들은 일반 주민들이 사는 옆 아파트는 새까맣고 자기 집만 불이 들어오면 일단 커튼을 친다. 주민들의 의식이 무서운 것이다. 이런 게 김정일, 김정은의 통치방식이다. 그런데 북한 사회를 뒤집으려면 이러한 엘리트층, 간부층이 돌아서지 않으면 어렵다. →주민들을 핍박한 간부층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소리인가. -산발적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때 고위 간부층은 ‘저걸 허용하면 나도 죽는다’는 인식 아래 탄압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나중에 한국으로부터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통일은 더 요원해질 것이다. 그들을 김정은의 편에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 간부층에 ‘앞으로 통일이 되고 나서 그동안의 일들을 무죄로 해줄테니 주민들의 손을 잡고 김정은을 엎어라’고 해야 한다. 통일이 됐을 때 북한 가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정치적 보복이다.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가만두겠느냐는 의식이 강하다. 한국 정부가 주도해 정치적 보복이 일어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 주민들도 동의할지 의문이다. -정치적 보복 행위가 일어나면 반대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내가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북한 측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또 ‘북에 있는 너의 형제와 가문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도 했다. 나 역시 통일이 된 다음 고향에 돌아가 형제들과 일가친척을 죽인 국가 고위부 사람들을 향해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밤에도 ‘통일되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며 잠을 설친다. 탈북민들이 나와 같은 심정이겠지만 개인이 당한 복수를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재난이 일어난다. →북한 노동신문이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처음에 북한은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는 사실조차 비밀에 부쳤다. 그러다 반 전 총장이 대선에 나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북한은 차기 대선에서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은 다음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반 전 총장을 영입해 결속한다는 보도가 나도니 북한으로서는 우려되는 것이다. 진보가 집권하는 데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다. →외교관으로서 반 전 총장을 평가한다면. -북한 외교관들은 내심 반 전 총장을 상당히 존경한다. 같은 한국인이고, 사무총장직을 연임하지 않았나. 같은 민족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시절 김정일·김정은 정권을 심하게 규탄하지 않고 남북을 화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때문에 반 전 총장에 대한 북한 외교관들의 평가는 좋은 편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엔 어렵다. 다만 북한이 화가 난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반대로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가 ‘잃어버린 10년’이다. 북한은 진보 정권이 출범해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표류 중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상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북한 인민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숭고한 위협이다. 국내 정당들도 정략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당과 정치인들은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구원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외교관들도 해외 공관에서 일탈하는 경우가 많은가. -(잠시 침묵한 뒤) 저뿐만 아니라 탈북한 외교관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다. 제가 공개석상에 나와 공개활동을 하니 저만 그런 걸로 안다. 알고 지내던 분들이 탈북한 사례는 언론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저처럼 공개활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개인적인 결심의 문제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분들에 대한 신변 문제도 걸려 있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 외교관들은 당장 오늘이라도 탈북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두고 온 자식들에 대한 연좌제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즐겨 본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무엇인가. -아이들과 집사람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콘텐츠는 다르다. 저는 ‘불멸의 이순신’, ‘대장금, ‘신돈’ 등을 주로 봤다. 최근에는 ‘육룡이나르샤’도 재미 있게 봤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겨울연가’, ‘가을동화’, ‘풀하우스’ 등을 봤다. 2007년도에는 ‘하얀거탑’도 인기가 있었다. →북한 주민들로부터 어떤 태영호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가 한국에 온 것은 저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을 하루빨리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통일을 위해 한 몸 바치기 위해서다. 북한 주민들로부터도 그런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 앞으로도 순간순간 안중근의 단지 정신으로 살고자 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태영호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으로 평가받는다. 태 전 공사는 고등중학교 재학 중 중국으로 건너가 영어와 중국어를 배운 뒤 돌아와 5년제 평양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 8국에서 외교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곧바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전담 통역 후보인 덴마크어 1호 양성 예비생으로 선발돼 덴마크 유학길에 올랐다. 1993년 주덴마크 대사관, 1990년대 말 주스웨덴 대사관에서 근무한 태 전 공사는 유럽연합(EU) 담당 과장을 거쳐 10년쯤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파견됐다. 지난해 7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자녀와 장래 문제로 탈북을 결심했다.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부인 오혜선의 숙조부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인 오백룡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이다.

서울 용산과 경기 북부에 있는 주한미군이 내년까지 대부분 평택으로 이전한다. 이에따라 인근 상권 붕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 김기수)은 19일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대가 2017년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평택기지에는 미8군사령부 청사 신축 공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용산기지 내 미8군사령부 병력의 선발대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300여명의 사령부 요원들이 차례로 평택으로 옮겨가게 된다. 평택 미군기지는 5월 현재 8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560여개의 건설사와 하루 8000여 명 수준의 공사 인력이 투입되어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국방부는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300여명이 평택기지로 이동해 경계 임무와 함께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훈련을 준비한 다음 같은 해 전반기 이전하게 될 본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주한미군기지사업단은 병력과 물자의 완벽한 수송을 위해 서울과 평택 현장에 이전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해 전반적인 이전 상황을 확인 감독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지난 2013년부터 미 94헌병대대, 미 501통신중대 등 중·대대급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했다. 주한미군의 핵심 지휘시설인 미8군사령부 참모부 인원이 옮겨가면서 사실상 용산기지 내 미군의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미 2사단 병력도 오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국방부 관계자는 “동두천에 주둔한 미 2사단의 1여단 소속 1개 대대 규모 병력과 주요 장비가 오는 7월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내년 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평택 이전 대상인 미 2사단은 총 1만여명 규모로 알려졌다. 주한미군기지사업단은 “올해를 ‘평택기지 건설 완성의 해’로 설정하고 국가 이익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품질과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방지역에 있는 주한미군들이 내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인근 상권 붕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기지가 반환된다 하더라도 당장 개발로 이어져 지역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기존 반환기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다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파주는 이미 반환된 5개 기지 중 3개 기지가, 동두천은 3개 중 2개 기지가, 의정부는 5개 기지 중 1개 기지가 사업자를 찾지 못해 반환 이후 10여 년째 빈 땅으로남아있다. 게다가 의정부시의 경우 추가 반환 예정인 3개 기지 중 캠프 스탠리와 캠프 잭슨 등 2개는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다. 개발을 하려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공공부문이 50% 이상 지분참여를 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미 키리졸브연습과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독수리 훈련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병력과 장비가 동원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 간에는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반발해 다양한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키리졸브연습을 참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와 연합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돼 과거와는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을 벌이며 가까운 시기에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미가 강도 높은 연합연습을 실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또한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한·미 두 나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국군 30만명과 한·미 해병 1만 7000명 등의 병력과 미국의 핵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 등이 참가해 역대 한·미 연합훈련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B52 폭격기, 스텔스 F22 전투기, 핵잠수함 등 최신예 전략자산을 한국에 신속히 전개했다. 미국 본토에서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두 번에 걸친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에 초강경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키리졸브훈련에 한·미 양국군 이외에 최초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00명 규모의 전투 병력이 참가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군사 협력이라 볼 수 있다. 한·미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은 한·미 선임관찰관 통합교육, 주요지휘관세미나(SLS), 모형훈련(ROC-Drill)을 했다. 또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은 한·미 군사위원회 상설회의와 최첨단 C4I 시스템을 이용해 작전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서 연습 상황을 이끌어 갔다. 이번 연합연습은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각각의 능력과 특성이 작전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모아졌다. 또한 한·미 양국군이 머리를 맞대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문서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습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고 예산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 방위의 중심은 한·미 동맹이며 이를 실천하는 데 가장 확실한 수단은 이번과 같은 강력한 한·미 연합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한·미 동맹을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대북 핵 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다. 국론 결집은 물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형 방사포·단거리 미사일 추정… 軍, 동향 감시·대비 태세 유지 북한이 잇단 핵위협 수위를 높이고 남한을 겨냥한 상륙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21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8일 중거리 노동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으로 다양한 사거리의 발사체를 과시하며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후 3시 19분부터 4시 5분까지 함경남도 함흥 남방 20㎞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약 2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 중이나 사거리 200㎞의 300㎜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나 단거리 미사일 KN02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 6발을 발사한 데 이어 10일에는 스커드 미사일 2발을, 18일에는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특히 실전배치가 임박한 북한 300㎜ 방사포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가 사정권에 들어 한·미 군 당국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전력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15발의 다양한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다양한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18일 지휘소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해군·해병대의 쌍룡훈련은 종료했지만 야전에서의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 한편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독수리훈련에 참가 중인 미국의 핵항공모함 존스테니스호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 도발에 맞선 한·미 동맹의 의지를 과시했다. 이 의장은 “이번 훈련이 한반도 전장 환경을 숙달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정은, 상륙·상륙방어훈련 지휘 한·미 키리졸브 연습 대응 차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상륙훈련과 상륙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지난주 마무리된 한·미 연합 ‘키리졸브’연습 등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까지 마쳤다는 분석이 나와 위협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상륙 및 반(反)상륙 방어 연습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우리의 해안으로 달려드는 적(敵) 상륙 집단들을 모조리 수장해 버리자면 당에서 새롭게 제시한 주체적인 해안 방어에 관한 전법사상의 요구대로 부대들을 부단히 훈련 또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훈련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키리졸브연습 및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종료된 지난 18일 즈음으로 추정된다. 한·미의 대규모 연합 상륙작전에 대항해 방어 능력을 과시하고 역으로 자체 상륙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담은 훈련인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무력시위 성격으로 실제 군사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지난 1일 해병대 1사단 예하에 유사시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내 출동할 수 있는 연대급 신속기동부대를 창설했다. 특히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이 제기돼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 부근에서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 핵실험용 공간을 보수하는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최근 ‘핵 능력 고도화’를 입증하려는 보여주기식 도발을 이어 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직후부터 단·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며 탄두부 재진입체를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 과정에서 핵심 군사 기밀을 무리하게 노출해 기술 수준의 ‘맨 얼굴’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 위협 엄포는 김정은의 비이성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런 엄포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키 리졸브 종료…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이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이 종료된 18일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1발은 공중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무수단’(사거리 3000㎞)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추가 발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새벽 5시 55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약 8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오전 6시 17분쯤에는 숙천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이 추가로 레이더에 포착됐지만 고도 17㎞ 상공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대 사거리 1300㎞ 노동미사일 사거리를 800여㎞로 줄여 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발사에 성공한 1발은 동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안으로 떨어졌고 두 번째 1발은 발사 직후 공중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 10일 동해상으로 사거리 500㎞의 스커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8일 만에 다시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발사해 이들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노동미사일 탄두 중량은 700㎏이라 북한이 주장한 대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한반도 전역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2014년 3월 26일에도 탄두 폭발 능력을 쉽게 관측하도록 노동미사일 사거리를 650여㎞로 줄여 발사한 적이 있다. 이번에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대기권인 고도 200여㎞ 상공을 날면서 해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북한이 공개한 ‘재진입체’를 실제 적용했거나 지난 9일 공개한 ‘기폭 장치’ 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이 종료된 날이라 북한이 의도적으로 발사 ‘타이밍’을 맞춰 위협을 극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SBS 대담프로그램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꾸준히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정밀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북한이 핵탄두라고 주장하며 보여준 장치가 실물인지 모형인지 구분이 어렵고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도하 장비 호환성도 점검 한민구 “양국 동맹 더 강화” 한국과 미국의 공병부대가 16일 강에 부교를 연결해 장비와 병력를 이동시키는 도하 훈련을 함께 하며 연합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 한·미 양국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과 평양 진격을 염두에 둔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양국 장비의 호환성을 점검하고 진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육군은 이날 “우리 군 제7공병여단 도하대대와 미군 제2전투항공여단 공병대대가 경기 이천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연합도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병, 화학, 방공부대 장병 130여명은 도하 장비 60여대 이외에도 장갑차와 ‘천마’ 지대공미사일 등 강을 건널 궤도 장비 20여대를 동원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이 임시 교량인 부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교를 구성하는 ‘교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미군의 교절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병부대는 여러 개의 교절을 이어 부교를 완성했다. 훈련은 우리 군이 부교를 구축하던 중 적의 포탄을 맞아 교절 3개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했다. 미군이 교절 3개를 즉각 현장으로 보내 우리 군과 힘을 합쳐 교절을 잇고 부교 구축 작업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양국 군이 부교 구축을 완료하는 데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키리졸브 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지휘소를 방문해 양국 장병을 격려하고 “한·미 동맹은 숱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 단단해져 왔듯이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이 서울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서울해방작전’ 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육군의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이 15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정한 실전 시가지 전투 훈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미 7사단 제2스트라이커 여단 1대대 예하 전투팀(SBCT)이 오늘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시가지 전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의 기계화부대로, 유사시 항공기로 세계 어느 곳의 전투 현장에도 96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고도의 기동성이 특징이다. 미군이 2000년대 들어 창설한 이 부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은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을 계기로 해외에서 들어온 증원 부대다. 이날 훈련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4대와 한국군 장갑차 3개가 투입돼 시가지로 진입해 수색작전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장갑차들은 시가지로 들이닥쳐 도심 외곽을 봉쇄하고 장병들이 가상의 대량살상무기(WMD)가 숨겨진 건물에 진입해 신속하게 이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시가지 전투 훈련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에 대한 공격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한국군 해병대 1사단과 미국 제31 해병기동부대도 경북 포항 산서사격장에서 견인 곡사포 29대를 동원해 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동해안 북쪽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북한 잠수함 한 척이 수일 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 등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라진 잠수함이 표류하고 있는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CNN은 최소 3명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사나흘 전 동해안에서 운용 중이던 북한 잠수함이 사라졌다”면서 “교신이 끊어진 뒤 북한군이 잠수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훈련 도중 고장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해군연구소(USNI)에 따르면 실종된 잠수함은 21m의 연어급 소형 잠수함이다.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군은 지금까지 사라진 잠수함과 관련해 어떠한 반응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와 관련,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와 짝지어 해석했다. 북한이 훈련에 앞서 보복을 언급한 만큼 사라진 잠수함이 2010년 천안함 사건과 맞먹는 도발을 벌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스테니스호 면적만 축구장 3배… ‘도발 시 강력 응징’ 대북 메시지 北 핵과학자 “맨해튼 상공에 수소탄 떨어지면 온 도시 잿더미” 한·미 연합훈련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CVN74)가 13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독수리(FE) 훈련 기간에 미국이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을 한국에 보낸 것은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다. 북한도 연일 한·미를 겨냥한 호전적인 발언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존 C 스테니스 항모강습단은 9200t급 구축함인 스톡데일(DDG106)함, 정훈(DDG93)함, 윌리엄 P 로런스(DDG110)함, 9800t급 순양함인 모바일베이(CG53)함, 제9항공단, 제21구축함전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배수량이 10만 3000t에 달하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는 길이 333ｍ, 폭 78ｍ에 승조원은 약 6500명에 이른다. 비행갑판 면적이 축구장의 3배인 1만 8211㎡에 달하며 미 해군 호넷(FA18) 전투기, 프라울러(EA6B) 전자전기, 호크아이(E2C) 조기경보기 등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해 말 그대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윌리엄 번 주한 미 해군사령관은 “존 C 스테니스 항모강습단이 오래전에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10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한국에 전개했고 지난달 16일에도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를 한국에 파견했다. 한편 북한의 핵과학자 조형일은 이날 “우리의 수소탄(수소폭탄)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려 미국의 뉴욕 맨해튼 상공에 떨어진다면 주민 전체가 즉사하고 온 도시가 잿더미로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도 지난 12일 성명에서 “우리 군대는 적들의 ‘평양진격’을 노린 반공화국 상륙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 해방작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북한의 핵 위협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한 핵 과학자가 선전매체 기고에서 “우리 수소탄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떨어지면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며 미국까지 겨냥했다. 부산·포항이 북의 단거리 미사일 타격권임을 알리는 ‘전략군 화력 타격계획’이란 지도를 공개한 연상선상의 협박이다.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육·해·공과 수중에서 핵을 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북측이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배경을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으로만 보긴 어렵다. 결국엔 국제사회의 여하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보유를 하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어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가 부산에 입항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기간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를 북한의 코앞에 들이민 격이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어찌 보면 한·미가 이처럼 확고한 방위 의지를 보이자 김정은 정권이 수사적 차원에서 막가파식 표현을 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와 국제사회의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가 먹혀들어 김정은 세습체제의 위기감과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해 제재의 길을 선택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빈틈없는 국제 공조가 관건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발동 중인 터에 북한의 핵 공갈 수위가 높다고 해서 비핵화 의지가 약화돼선 안 될 말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이어 어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비핵화 우선’을 언급한 것은 그래서 다행스럽다. 중국이 주장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병행 추진과 관련해 한·미 간 온도 차가 있다는 ‘오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다. 북측이 핵 공갈 대신 핵 포기를 선택해야 할 이유다. 다만 북핵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김정은의 ‘핵탄두 경량화’ 완성 및 실전 배치 선언이 당장엔 허장성세일지 모르나, 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까지 간과하지 말라는 뜻이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도 “북 노동신문에 실린 원형 물체를 실제 핵탄두로 볼 순 없지만 소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 않은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최악을 상정해 대비하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뤘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핵폭발과 핵 공격 능력 향상 시험을 계속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제1위원장이 직접 핵 위협 ‘말폭탄’을 쏟아 내며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핵 통제권을 과시해 내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전날인 10일 스커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핵탄 적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과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발사훈련은 해외 침략 무력이 투입되는 적 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했다”고 밝혀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을 타격 목표로 했음을 시사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세상 물정 모르는 경거망동”이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왜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은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계속하라는 김 제1위원장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의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7일 시작된 한·미 연합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에 맞춰 연일 핵 위협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고립된 상황 속에 훈련이 선제타격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등으로 강화되면서 느끼는 부담감을 반영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핵무기가 실전 배치됐음을 재차 과시하고 김 제1위원장이 핵무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이 우리 외교·안보 부처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우리 국민 2000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했던 사실이 8일 국가정보원을 통해 밝혀지면서 정부의 사이버 방호에 비상이 걸렸다.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 및 독수리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북한이 도발 주체가 모호한 사이버 공격을 본격 감행함으로써 정부 기관의 정보 체계를 마비시키고 남남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해킹 경로 추적 긴급 대응 태세 북한이 지난달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실제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 기밀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의 휴대전화도 해킹하고자 했으나 일단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은 주로 최고위급 인사가 아닌 군과 정부의 실무자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지만 북한이 유출된 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추가 공격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정부 인사들의 스마트폰에 심어놓은 악성코드에는 음성통화를 녹음해 파일을 탈취하고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전화번호까지 해킹하는 기능이 포함됐다. ●스마트폰 게임변조 프로그램 악성코드 국정원은 또한 북한 해킹 조직이 2013~2014년에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변조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은닉한 뒤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통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2만 5000여대에 달하는 일반인의 국내 스마트폰을 해킹해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등을 절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당 업체와 협조해 보안 조치를 실시해 일단 국민들의 피해를 막았지만 이번 공격이 2013년 언론·금융사의 전산 장비를 파괴한 ‘3·20 사이버 테러’와 같은 금융 전산망 대량파괴를 노린 사이버테러의 준비단계일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해 지난달 북한 해커조직이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카드 결제 시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이 전산망을 장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보안 소프트웨어는 2000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과 인터넷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국정원은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과 함께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의 전자인증서도 탈취당한 사실을 지난달 확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늦게 발견됐었다면 인터넷뱅킹이 마비되거나 무단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지는 등 금융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2월 서울메트로 등 철도 운영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유포해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빼내려고 시도했고 국정원이 메일 계정을 차단하는 조치로 대응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북한이 철도교통관제시스템에 사이버 테러를 감행해 철도망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특히 악성 바이러스를 심는 방식으로 지난해 전 세계 120개국의 컴퓨터(PC) 6만여대를 해커에 원격 조종당하는 ‘좀비PC’로 만들었고 올해 1월까지 1만대의 좀비PC를 추가로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해당 PC의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관 전산망을 상대로 악성 코드 공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국방부 일부 문서 유출 정황 국방부도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에 걸쳐 기획조정실 등 주요 부서의 컴퓨터 약 10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문서가 유출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킹을 통해 유출된 자료에는 군 관계자들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며 군 정보 당국은 북한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방부는 해킹 피해가 확인되자 이달부터 인터넷PC의 자료를 자동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깔았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PC와 국방부 내부전산망(인트라넷)은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해킹을 통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 공격이 우려되는 등 국내 사이버 보안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미 역대 최대 연합훈련 관련 “北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 된다”며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정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책 효과가 의도했던 대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세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을 ‘고용’ 중심으로 운용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또한 “올해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인 15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정책 수요자에게 100% 효과가 미치는지 따져 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들도 그 효과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며 일자리 정책의 구조조정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미래의 삼성, 미래의 현대를 만들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 기업과 기술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미 두 나라가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북한의 도발에 맞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례 연합훈련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수발의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비행기 이동에 따른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미공군기지에서 총성이 들려 미군이 영내에 비상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총성 발생 직후 미군 측은 1시간 동안 기지 출입통제령을 내리고 총성이 들린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내 근무자들은 “총소리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나 인명피해도 없었고 1시간 뒤 출입통제가 해제됐다”고 전했다. 경찰이 영내 근무자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총성은 1~6발로 차이가 컸다. 인명피해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총성은 F16 전투기를 배치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소리를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온라인에 ‘군산 미공군부대에서 총기 난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아사히신문도 정정보도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수사권이 없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영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했지만 미군 측은 총성 자체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군산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한·미 양국이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미군 1만 7000명, 한국군 30만명 등 양국의 최정예 부대가 참가하고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최신예 전략자산도 대거 동원된다.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연습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 등 모든 전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으로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도 포함돼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가 처음 적용된다. 한·미 연합 기동부대가 항공력 지원을 바탕으로 평양을 점령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등 기존 작전보다 공세적인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이 급변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한·미 연합훈련 개시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대북 제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직면해 북한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어제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군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3일에는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사거리가 150㎞에 이르는 300㎜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 국면은 남북 모두 위기 관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일촉즉발의 상태나 다름없다. 휴전선 부근과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언제든지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서로 압박과 위협 수위를 높여 가다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북한 정권은 오판하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 자신들의 후원국 격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유엔 안보리의 전면적 대북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 무력 시위와 대남 도발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가차없이 응징을 해야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상식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권이란 점을 고려해 무작정 압박만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 집착에 따른 고통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되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 체제 생존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남북 모두 군사적 충돌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한반도 긴장과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