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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키리졸브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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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새 GPS 교란시스템 가동한 듯… 수도권 항공기가 타깃

    北, 새 GPS 교란시스템 가동한 듯… 수도권 항공기가 타깃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민간항공기를 대상으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이 발생했다고 2일 밝힘에 따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혁명 무력을 통한 특별행동’을 선언한 현 정세를 감안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일 “구체적 물증이 파악되지 않아 면밀하게 확인돼야 할 사항이나 이는 특정 집단에서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에서 빈발하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배경은 2010년과 2011년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 기간을 틈타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한 데 있다. 실제로 2010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직후인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GPS 수신 및 감시국 29곳 가운데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전파 수신이 간헐적으로 중단됐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은 50~100㎞ 거리 내에서 GPS 수신 방해가 가능한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3월 4일 한·미 연합 ‘키리졸브’ 연습 당시에도 해주와 개성 지역 군부대에서 교란 전파를 발사해 서울과 인천·파주 등 수도권의 일부 휴대전화가 수신장애 현상을 일으킨 바 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우리 군이 지난달 공개한 ‘현무3’ 순항미사일 등 첨단정밀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새로 개발한 GPS 교란 시스템을 실험하거나 항공기 운항 등에 피해를 줌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에 있어 GPS 전파 교란능력은 안보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3 미사일을 공개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군의 피해가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GPS 일부 이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항기가 닷새째 연착되거나 지연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강자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기에 대한 GPS 전파 교란은 항공기에 달린 수신기에 고유 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를 발사해 혼란을 일으키는 방식”이라며 “민간용 신호를 사용하는 GPS 수신기는 교란에 약하나 군용 항공기가 사용하는 M코드 GPS 수신기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보유한 장비 중 F15, F16 전투기와 구축함급 이상의 함정들은 신형인 M코드 GPS수신기를 사용함으로써 전파교란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구형인 P코드 GPS 수신기를 사용하는 초등훈련기, 헬기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 한·미 키리졸브 훈련 27일부터 돌입

    한·미 키리졸브 훈련 27일부터 돌입

    한·미 양국이 27일부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키 리졸브’ 연합 훈련에 돌입한다.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될 이번 훈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으로, 군 당국은 훈련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경계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고 군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미군 2100여명과 한국군 20만여명이 참가해 예년 수준으로 실시된다. 한·미 야외 전술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도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독수리연습에는 미군 1만 1000여명(외국 주둔 미군 1만 500명 포함)과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해 지상 기동과 공중·해상·원정·특수작전 훈련을 한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최전방 지역의 대포병레이더, RF4 정찰기, U2 고공전략정찰기 등 대북 감시자산을 총가동하고, 공군 F15K 등 초계전력을 비상 대기토록 했다. 또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의 도발에 대비해 K9 자주포 등 전방사단에 배치된 화력장비에 대해서도 즉각 응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북한 도발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강화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례 방어 훈련으로 현 세계 정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 미 항공모함은 참여하지 않는다. 북한군도 한·미 훈련에 대응해 서부 지역 4군단 등 최전방부대에 경계 근무 강화 태세를 갖출 것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군은 강화도 등 남측 지역을 겨냥한 연습 포탄 사격 훈련을 강화했다고 우리 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서남전선지구 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 예하 군부대들을 시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김미경·하종훈기자 chaplin7@seoul.co.kr
  • [사설] 북은 무얼 위해 대화는 거부하고 협박만 하나

    세습권력 교체기의 북한이 남북대화를 외면하며 대남 공세를 노골화하고 있다. 어제 서북해역에서 실시된 우리 군의 연례적 사격훈련을 트집잡고 나섰다. 엊그제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명의로 ‘무자비한 대응타격’ 운운하며 남측 민간인들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위협하더니, 어제는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연평도 포격전의 몇 천배 되는 무서운 징벌”을 공언했다. 남북 구성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개탄스러운 행태다. 북한 당국이 일련의 거친 언사로 스스로 고립을 부르는 꼴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등 남측이 내민 대화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의도적으로 긴장 조성에 열을 올리면서다.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잠수함 훈련이나 27일 예정된 키리졸브 연습 등은 모두 우리 측의 연례적인 훈련이다. 특히 이번 해병대의 사격훈련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재연에 대비한 방어훈련일 뿐이다. 북한의 시비는 적반하장인 셈이다. 물론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 인근 해상의 분쟁수역화와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노린 계산된 도발일 것이다. 어찌 보면 북한의 대내적 불안정성이 강경한 대남 공세로 투사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 과정에서 대남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적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기해야 할 구태다. 그러나 의도가 어디에 있든 북한의 이런 행태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움츠러든 남쪽의 대북 지원 여론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우리는 짐짓 남북 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 이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서해 5도 주민들이 해병부대의 사격훈련 기간 중 질서 있게 대피소로 이동하는 등 동요하지 않고 성숙한 대응 자세를 보인 것은 그래서 다행스럽다. 물론 정부는 혹시라도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만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 도발의 원점을 타격해 제거한다는, 정해진 매뉴얼을 의연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거친 언사에 미리 불필요한 입씨름으로 맞설 이유는 없다고 본다.
  • [정치 뉴스라인] 한·미 ‘키리졸브’ 훈련 종료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원활한 전개에 대한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이 10일 종료됐다. 합동참모본부는 “훈련이 성공리에 마무리됐으며 한·미 양국 간 원활한 작전 수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훈련에는 해외증원 미군 5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300여명과 한국군 사단급 이상 일부 부대의 병력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과 함께 시작된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제대 두달앞둔 공군병장 조인성을 만나다

    제대 두달앞둔 공군병장 조인성을 만나다

    지난 3일 오전 11시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때문에 기지 정문부터 삼엄한 경비가 이어졌다. 미군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기지여서 출입도 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전역을 두달 앞둔 조인성 병장을 만나기 위해 기지 안쪽에 자리 잡은 군악대로 향했다. 군악대 현관에 들어서자 방탄 헬멧을 쓰고 군장을 갖춘 군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 사이로 훤칠한 키의 미남자가 나타났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조 병장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조 병장은 기자와 첫인사를 나누자 “훈련 중이라 촬영과 행동이 제한된다.”고 강조하면서 “보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역이 두달 남았다. 돌아보면 어떤 생활이었나. -함께 입대한 친구들이 전역하고, 그래서 내가 더 길게 하고 있구나 하는 실감이 나더라. 밖에 있을 땐 그냥 ‘3개월 쯤’으로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 ‘3개월씩이나’로 바뀌더라. 부대 동료들끼리 그런 얘기한다(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병 복무기간이 확정됐다). 대한민국 대다수 남자들이 경험하는 것일 뿐인데, 그런 경험을 통해 사람이 한순간에 바뀐다는 건 이상한 거 같다. 다만 군 생활이 남자들에게 성숙한 성격을 갖게 해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연예인으로 생활하면서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지금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도 든다. 술자리에서 안줏거리가 생겼다는 점도 좋은 일이고. →군악대 생활은 어땠나. 군기가 세다고 들었다. -입대 전에는 매니저나 소속사가 업무를 처리해 주어 연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군에선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한다. 청소, 빨래는 물론 바지도 각 잡아서 내가 다림질한다. 군악대는 문화사절단이다. 보여지는 것, 군의 색깔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더욱 단정해야 한다. 부대 내 생활은 굉장히 엄격하다. 한 가지가 빠지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를 보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엄격한 생활을 후임병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나. -배웠고, 해왔기 때문에 (후임병에게 알려 줄 수 있는)자격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가 힘들지 알기 때문에 후임병들의 고민도 알 수 있었다(그는 28살에 입대해 10살가량 어린 후임병들과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있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정말 화가 났다. 전우들이 전사하고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F15K가 영공에 떠 있었다는 점이 굉장한 안정감을 주었다. (공군 입대 후) 우리군이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단 음식 먹고 싶지 않았나. 식사는 어땠나. -처음엔 그랬다. 자대 배치 받고 나서 팬들이 맛있는 과자 등을 부대원들이 모두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보내 줬다. 감사하다. 짬밥이 다 비슷하지만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메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 메뉴를 보고 맛있는 거 나오면 좀 빨리 가고 메뉴를 사수해야 한다. 꼬리곰탕 나왔을 때 그 안의 것(고기)이 금세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장이 되고 나서는 더 빨리 갈 수 있어 좋다. 식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열한 거리’나 ‘쌍화점’ 때보다 몸이 좋아진 거 같은데. -‘비열한 거리’ 때는 좀 더 쪘고, ‘쌍화점’ 때는 많이 빠졌었다. 요즘 관리를 하고 있다. 6시 이후에는 잘 먹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연기에 욕심이 생기나. -늘 고민된다. 어려운 작품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달콤한 연기를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작업(연기)이란 게 늘 쉬운 게 없더라. 이왕이면 사회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꺼낼 수 있는 역, 그런 역을 찾아가는 게 내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다. 외모에 대한 평가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런 시기를 겪으며 고민의 시기에 결정했던 작품들이다.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외모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작품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팬서비스 차원에서(조 병장은 말을 마친 뒤 한바탕 크게 웃었다). →어렵다는 작품을 보면 늘 유하 감독 작품인데. -유 감독 작품은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다. 이야기꾼이기도 하고…. 불편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이 좋았다. 조폭 영화라고 해서 조폭에 대한 얘기만 했다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론 셰익스피어 작품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나. -먼저 작품을 하고 난 다음 조심스럽게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냥 대중들에게 사랑받겠다는 생각만 한다면 남는 게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사랑받지 못하고 (흥행에)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유 감독이 인생에 많은 영향 주지 않았나. -그렇다. 유 감독은 면회도 왔다. 하지만 친하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다. 유 감독 작품이 아니어도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할 예정이다. 살면서 모르는 것이 많을 때 그걸 도와주는 분, 지인이고 스승 같은 분이다. →그동안은 원하는 작품만 한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떤 역을 해보고 싶나. -대다수 작품은 그렇다. 어떤 역에 대한 욕심은 없다. 작품 읽어 보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보이고, 그걸 연기하고 싶으면 하려고 한다. →연기는 언제까지 하고 싶은가. -대중이 좋아해 줄 때까지, 자존심이 허락할 때까지 할 생각이다. →감독으로 나서는 배우들도 많은데. -감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감독들은 대단하다. 난 연기하기도 바쁘다. →조인성에게 팬은 어떤의미를 갖는가. -팬들을 빼고 연예인을 말할 수 없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인간 조인성에 대해 얘기해 달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한명 있다. 아버지는 공군에서 병사로 근무하다가 하사로 전역했다. 군에 입대하기 전 조언을 해줬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좀 더 엄했다. 장남을 잘 키우려는 노력이 있었다. 야구부에 속해 있던 내가 훈련이 끝나면 피아노 학원에 다닐 정도였다. LG 박용택(2년 선배) 선수, 심수창(동갑) 선수 등이 함께 운동했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식을 기준으로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식이란 게 어렵다. 보편적이란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착하다, 선하다는 평을 많이 하는데. -나 안 착하다. 밖에 나가서 불평도 많이 한다. 술자리에서 친분 있는 사람들과 하는 말인데, 그런 말들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착한 사람 같진 않다(그렇게 말하며 웃는 조 병장의 얼굴 모습에도 선한 느낌이 가득했다). →호(好), 불호(不好)가 확실해 보이는데. -그렇게 생활해 왔다. 호, 불호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명확한 자의식이 있다고 보면 된다. 신인 때는 그럴 수 없었지만 배우로 입지를 다지면서 의지가 뚜렷해졌다. 특히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말은 하도록 가르쳤다. 어른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의사표현하라는 말씀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조인성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나. -군에 입대하면서 ‘일반성’ 있는 조인성을 찾아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성을 찾는다고 해도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잣대를 대고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 조인성’이다. 그 점을 알아주면 좋겠다. →30대에 들어섰다. 결혼에 대한 고민은 해 봤나. -결혼 꼭 할 거다. 뭔가를 포기하고 배려할 수 있을 때 결혼할 거다. 마흔 살 전에는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란 생각이 들면 할 생각이다. →이상형이 있나.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눈에 참 예뻤으면 좋겠다. 독립심이 강하되 넘치지 않고, 예의 바르면서도 배려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전역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여행 가려고 한다. ‘쌍화점’ 끝나고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일본을 다녀왔는데 또다시 가고 싶다. 오산 공군기지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키리졸브 훈련 ‘뜨거운 현장’ 미군기지 ‘캠프 캐럴’ 동행記

    키리졸브 훈련 ‘뜨거운 현장’ 미군기지 ‘캠프 캐럴’ 동행記

    지난 3일 경북 왜관의 미군 기지 캠프 캐럴.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깨는 날카로운 엔진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의 주인공은 미 육군의 ‘M1A1 에이브람스’ 전차. 여기에 ‘M2A2 브래들리’ 장갑차를 포함한 각종 지원차량과 중장비들이 토해 내는 소음이 더해졌다. M1A1 전차 한대의 무게는 약 70t. 수백t의 화기가 지나가니 지축이 흔들린다. 5m 거리에 서 있던 기자의 발 끝에 그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시대비 한·미연합 증원훈련인 키리졸브의 핵심훈련이 본격화되는 순간이었다. 키리졸브.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중대한 결의’라는 뜻이다. 한반도에 전쟁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증원되는 과정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다. 지난 1994년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신한 것으로 그동안 미군 주도로 해 오던 것을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지원업무 위주로 전환했다. 일반적으로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선 본토에서 병력과 장비, 각종 보급물자를 수송선으로 실어 나른다. 이럴 경우 미군 증원병력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려면 한달이 넘는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야 한다. 때문에 미국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캠프 캐럴을 비롯해 부산, 일본의 사가미·요코하마 보급창 등에 장비와 보급물자를 미리 비축해 놓고 병사들만 항공편으로 태평양을 건너온 뒤 여기서 장비를 꺼내 쓰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나흘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곳곳에 배치된 장비와 보급물자를 묶어 ‘미 육군 사전배치물자’(APS)로 부른다. 우리나라의 사전배치물자는 ‘APS4’다. 미군은 미 본토와 유럽, 인도양, 중동 등에도 사전배치물자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미 육군 사전배치물자 철로수송 훈련’은 미 본토에서 건너온 병력이 캠프 캐럴에 비축된 각종 장비와 물자를 꺼내 동두천행 열차에 이를 싣는, 어찌보면 키리졸브 훈련의 핵심이다. 캠프 캐럴의 사전배치물자를 관리하는 제19지원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을 위해 미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에 주둔하고 있는 제11기갑연대와 워싱턴주방위군 포병대 일부 병력이 직접 태평양을 건너왔다. 병사들은 우리나라의 꽃샘 추위가 익숙하지 않은 듯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게차가 도착해 창고에 밀봉보관해 온 기관총을 지급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익숙한 손놀림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각자 맡은 M1A1 전차에 설치했다. 이 병사들은 하루 전날 캠프 캐럴에 도착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을 수령했으며 자체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부대관계자는 설명했다. 야적장에서 열차적재를 기다리는 장비들을 살펴봤다. 장기간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반질반질했다. 모든 차량에 혼잡한 전장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해 주는 ‘전투식별판’(Combat Identification Panels, CIP)이 부착돼 있는 것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CIP는 야간에 아군차량임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라크전 당시 투입된 차량들에 지급됐던 장비다. 창고에서 갓 꺼내온 차량에 전투식별판이 달려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들 장비가 모두 실전에 사용 중인 장비에 준하는 개량이나 정비를 수시로 받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취재진에 공개된 창고 안에는 언뜻 봐도 수십대는 돼 보이는 전차와 장갑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창고 근처를 둘러보니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작은 규모의 또 다른 창고 수십동이 눈에 들어온다. 더 큰 창고도 보였다. 이곳에 저장된 사전배치물자의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될지 궁금증이 일었다. 캠프 캐럴을 관리하는 제403 야전지원대대의 더글러스 패트로스키 중령은 “1개 중(重)여단 전투단(HBCT)을 무장시킬 수 있는 양”이라며 “탄약과 수리부품 등 일부 물자는 일본의 보급창에 분산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여단 전투단은 미국의 ‘미래형 사단’(Unit of Employment X) 구상에 따라 등장한 부대로 지휘관은 대령급이 맡는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연대에 해당하지만 50여대의 전차와 60여대의 장갑차, 10여문의 자주포 및 정찰과 지원을 위한 각종 차량이 속해 있어 전투력은 상급부대인 여단이나 사단급과 비교된다. 유사시 한반도에는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여단급 부대가 불과 사흘 만에 늘어나는 셈이다. 잠시 후 미 본토에서 건너온 병사들이 점검과 이동준비를 마친 장비들이 엔진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열차적재를 위해서였다. 캠프 캐럴에는 신속한 장비 수송을 위해 기지 내부까지 철로가 연결돼 있으며, 이들을 열차에 실을 수 있는 시설까지 마련돼 있다. 철로는 바로 옆을 지나는 경부선과 이어져 있어 전방까지 손쉽게 장비를 실어 나를 수 있다. 열차적재는 이동이 쉬운 지원차량을 시작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전차와 장갑차 순으로 진행됐다. M1A1 전차의 경우 폭이 366㎝로 이를 실어 나를 화차보다도 좌우로 10여㎝가 더 넓어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으나, 우리나라 군무원과 미군 전차 조종수가 완벽한 호흡으로 열차적재를 끝마쳤다. 철로수송 담당관인 니컬러스 스턴 소위는 “지금 열차에 실리고 있는 장비는 내일까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에 도착해 그곳에서 주한 미 2사단과 함께 사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는 미 본토의 병력이 한반도에 비치된 장비를 받아 실제로 전투를 치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제403 야전지원대대의 더글러스 패트로스키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한·미 동맹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왜관 최영진기자 zerojin2@seoul.co.kr
  • 김관진 장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3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아직 (미국과) 협의한 바 없고, 협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신 “북한 핵에 대해선 충분한 억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될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현재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하로 묶여 있는 한·미 미사일 개발 지침을 ‘사거리 1000㎞, 중량 제한 철폐’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협정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실무자들도 기술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TA50을 비롯한 전투기·잠수함·전차 등에 대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면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의 무단 침입 논란과 관련,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산 수출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대북 심리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의 ‘임진각 조준 격파’, ‘서울 불바다’ 경고와 관련해 “북한은 매년 키리졸브 훈련을 비방해 왔다.”면서 “민간시설 등에 대해선 국제적 이목 등이 있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겠지만, 도발해올 수 있는 만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유통)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홍성규·강주리·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 北 전면전 공언… 한반도 또 긴장고조

    北 전면전 공언… 한반도 또 긴장고조

    28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전면전’을 공언하는 등 남북이 대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3월 키 리졸브 전후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예견됐지만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에 핵·미사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임에 따라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7일 한반도 국지전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키 리졸브 연습이 28일부터 11일간 남한 전역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도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장성급실무회담 단장 통지문 및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잇달아 내고, 키 리졸브 연습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위협했다.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핵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성명은 이어 “침략자들이 ‘국지전’을 떠들며 도발해 온다면 전면전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대결책동을 산산이 짓부숴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또 남북장성급실무회담 단장 명의로 ‘미제와 역적패당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는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와 관련한 입장’ 통지문을 통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자위권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것을 통고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미 예상된 키 리졸브 연습에 앞서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키 리졸브 연습 기간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이지만 한·미가 공동으로 연습을 하는 만큼 이 기간 중 도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측이 불법적인 도발을 가해 오면 즉각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키 리졸브 기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태세 상향 등 대응을 강화했다. 통일부는 키 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303명의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을 당부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키 리졸브 기간 중에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과 심리전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대남 심리적 협박으로 극한 상황에 달할 경우 충분히 사전에 경고조치했다는 명분 확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대외용이라기보다 남쪽을 향한 메시지”라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새 소식 유입을 어떻게든 차단하기 위해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한의 불바다 발언은 선언적 측면 이상”이라며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날 때쯤 임진각이나 김포 반도 등에서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교수는 “중국이 평화를 원하고 있고,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이라며 “키리졸브 연습이 예년보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미경·윤설영기자 chaplin7@seoul.co.kr
  • “합참의장이 전역서 한장 내면 끝날 일이냐”

    국회는 15일 정운찬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천안함 사태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군의 부실 대응과 기강 해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군 지휘부 인책론도 잇따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김태영 국방장관을 상대로 “천안함 용사 46명과 금양호 선원들이 희생됐는데 합참의장이 전역서 한장 달랑 내면 끝나느냐.”며 동반 사퇴를 종용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도 “군 지휘부의 기강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장관에게는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미 사직서를 냈고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자리에)연연할 뜻은 없지만 이상의 합참의장이 이미 사직한 상황에서 군 수습과 북한 위협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와 관련,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것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석현 의원은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제기한 네티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네티즌 60명을 입건, 17명을 불구속했고, 3명을 내사종결, 40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유엔 북측 대표단이 네티즌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다가 얘기하는데 국가안보와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후속 대북정책과 외교 방향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왜 중국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천안함 관련 군사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느냐.”며 ‘껍데기 대중(對中) 외교’를 질책했다. 미래연합 송영선 의원도 “지난 2월23일 국회 외통위에서 키리졸브 훈련 뒤 3월 말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북한 도발을 경고했는데 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파국으로 치닫는 대결 상황을 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수단은 남북 정상회담뿐이다. 평양에 밀사라도 파견해 직접 대화의 혈로를 뚫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이 밀사를 파견할 때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현인택 통일부장관에게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한편 국방부는 무력시위 성격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안보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훈련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美해병대, 포천서 ‘M-777’ 견인포 사격 훈련

    美해병대, 포천서 ‘M-777’ 견인포 사격 훈련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가 경기 포천의 주한 미군 사격장에서 사격을 실시해 작전능력을 과시했다. 제법 많은 봄비가 내린 15일, 포천에 위치한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격 준비에 한창인 병사들로 부산했다. 이들은 키리졸브 훈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전개한 미 해병 1사단 11연대 소속의 포병으로, ‘M-777’ 155㎜ 견인포 사격을 앞두고 있었다. 잠시 후 사격지휘소에서 명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폭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다. 이날 사격엔 M-777 견인포 3문이 동원됐으며 약 40분에 걸쳐 300발을 사격해 우수한 성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M-777 견인포는 기동성을 위해 무게를 3200㎏ 이하로 줄인 경량화포로 이는 기존의 ‘M-198’ 155㎜ 견인포의 절반 수준이다. 덕분에 UH-60 블랙호크같은 중형헬기로 운반하는 것이 가능해져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운용인원도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최대사거리는 30㎞로 M-198 견인포와 같다. 한편 키리졸브 훈련은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전개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훈련으로, 한미 연합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과 함께 실시돼 종합적인 전투능력까지 검증할 수 있다. 미군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펼치는 만큼 신속한 전개능력을 보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사격을 실시한 미 해병 1사단 11연대도 미 캘리포니아주에 기지를 둔 부대로,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파견됐다. 실제로 미군은 6·25 전쟁 당시 440명 규모의 ‘스미스 부대’를 투입하는데 48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1~3시간 이내에 2200명 규모의 제 31해병원정단(31st MEU)이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시 일본 규슈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스미스 부대는 북한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투입 직후 단 한 번의 교전으로 부대 자체가 와해됐다. 경기 포천 = 최영진 군사전문기자 zerojin2@seoul.co.kr@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 [모닝브리핑] 정부, 조계종 방북승인… 北은 “협의 연기”

    정부가 11일 남북 불교 교류 협력을 위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방북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북측이 이날 협의 연기를 통보, 당초 예정된 12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의 개성 접촉은 불발됐다. 북측이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임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있다. 조계종 측은 “일정을 재조정해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北WMD 제거전담 美부대 키리졸브 훈련 참가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오이석기자│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거나 아예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11일 예정대로 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샤프 사령관은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연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후) 유일한 지휘관은 (한국)합참의장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유력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의 연기 또는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도 아시아재단의 한·미정책연구센터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3월호’에 실린 글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프 사령관은 또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미국이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중인 한·미 키리졸브(Key Resolve)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WMD 제거작전을 미국이 주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 부대의 실체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샤프 사령관은 WMD와 관련, “한·미 양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위치파악과 확보, 제거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대는 실제 전쟁에도 참가할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전쟁 발발시 수도권을 파괴할 수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치를 식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적이 공격하면 공군과 지상 자산을 운용해 격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seoul.co.kr
  • [모닝브리핑] 北, 키리졸브 훈련 또 비난… “비핵화 중단”

    북한이 8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 7일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번 연습의 성격 자체가 핵전쟁 연습, 북침전쟁 연습인 만큼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은 부득불 중단될 것이며 우리의 자위적 핵억지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합동 군사연습을 구실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위협하는 미국의 핵공격 수단에 우리 혁명 무력의 핵억지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위적 권리”라면서 “우리 혁명무력은 더 이상 정전협정과 북남 불가침 합의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北 “南주민 4명 조사뒤 통지”

    북한은 불법입국 혐의로 붙잡았다고 주장했던 우리 국민 4명에 대해 2일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최종 확인이 되면 정식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북한 당국의 입을 통해 공식 확인된 셈이다. 북측은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이 4명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측은 이외에도 8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 훈련 및 대북 전단지 살포의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다. 남북은 접촉 내내 3통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선 이견차를 드러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양측은 3통 문제를 통행·통관 분야와 통신 분야로 각각 분리,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과장은 이날 밤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남북 실무접촉 결과 공식 브리핑을 갖고 “남측 대표단은 통행과 관련해 3월 내로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5월부터 신청한 날짜에는 어느 시간대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1일 단위 통행제도 본격 시행을 제안했다.”면서 “통관의 경우 현재 전수검사 방식을 선별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별 검사 비율은 50%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신은 최근 설치 공사를 마친 광케이블을 활용,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빠른 시일내에 개통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북측은 2007년 12월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양측이 도출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남측에 동해지구 3통 관련 자재 및 장비제공을 요구했다. 북측은 또 1·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6·15, 10·4선언 이행 등을 주장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모닝 브리핑] 北 “한·미 키 리졸브 연습 강행시 군사적 대응”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다음달 8일 시작되는 한·미 키리졸브 연습에 대해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선행작전 핵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한 뒤 연습 강행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담화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 수단을 총동원하여 침략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北 NLL 해안포 발사] 南보다 美겨냥 평화협정 수용 압박

    북한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 백령도 인근 해상에 해안포 100여발을 전격 발사했다. 북한이 지난 25일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 나브텍스(NAVTEX) 측에 29일까지 해상사격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28일이나 29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항행금지구역 설정 시한을 3월29일까지 잡았다는 점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 총참모부는 오후 보도문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우리(북한) 인민군 부대의 포 실탄 사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남한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날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사거리 12~27㎞ 해안포 포신의 각도를 교묘하게 조정, NLL 북쪽 2.7㎞ 해상에 포탄을 떨어뜨려 남측의 대응사격을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산물인 NLL 문제를 부각시켜 평화체제 협상을 6자회담의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려는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이날 보도를 통해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와 마주 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은 마련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큰 틀에서 북한이 NLL 수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뒤 포사격을 이어간 것은 3월 실시 예정인 한·미 키리졸브 훈련에 사전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본격적으로 평화체제 논의를 하기 전 NLL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항행금지선포 적용 기간인 3월 말까지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뒤 이를 빌미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 판문점 대표부 간에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급이나 참모장급 회담 개최를 제의, 본격적으로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의제화해 미국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서해상 NLL 주변 군사적 긴장 유지→3월 한·미 키리졸브 기간 전후 추가 도발→북·미 간 군사실무회담 제의→6자회담 이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강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얘기다. 양 교수는 “한·미 키리졸브 군사 합동 훈련 전후 북한 체제와 관련한 남한의 민감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과 별개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선 남북 간 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남북 대화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북한 스스로 2월1일로 예정된 4차 개성실무회담 등 남북 경협과 관련된 각종 남북 대화를 막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대화의 키(Key)는 우리 정부가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예정대로 개성실무회담을 진행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은 남북대화의 끈을 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남북 7년만에 서해교전] “의도적 도발 가능성”… 北 후속조치 주시

    정부는 10일 서해교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번 사태가 향후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북한이 올해 초 대결국면을 조성하다가 하반기부터 평화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점을 중시하면서 북한의 의도에 촉각을 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교전경위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북한 지도부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측을 향해 수십발의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미뤄 (도발)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북한의 이른바 ‘양자 대화’ 개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핵 문제에 미칠 파문을 면밀히 분석하며 긴박하게 대응했다. 통일부도 후속 조치를 취할지를 주시하고 있다. 또한 올 들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온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3월9~20일) 기간 군(軍) 통신선을 끊고 육로통행을 세 차례 차단, 개성공단 관계자들을 ‘준억류’ 상태로 만든 적이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한내 우리 국민 체류지역에 북측 인사들과의 접촉 자제 등을 담은 신변안전 관리 지침을 전달했다. 이종락 김정은기자 jrlee@seoul.co.kr
  • 배우자가 집회 참가… 당신의 선택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키리졸브 훈련, 북핵문제, 한·미 FTA협상 장단점 등 시사 문제는 꼭 챙길 것” 5일까지 각 지방경찰청별로 순경 채용 면접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험을 치른 일부 수험생들은 면접관들이 시사 문제를 많이 질문했다고 입을 모았다. 몇몇 수험생들은 최근 서울광장 폐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으며, “배우자가 집회에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상황판단을 요구하는 질문도 있었다. 또 일본의 ‘대충형 인간’과 우리나라의 ‘아침형 인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색적인 질문도 있었고, 적극성을 관찰하기 위해 노래를 시키기도 했다고 수험생들은 밝혔다. 고시학원 전문가들은 면접을 아직 치르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자신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30초가량의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경찰에 지원한 동기 및 담당하고 싶은 업무 등도 충분히 생각해 두라고 조언했다. 김재규 경찰학원 원장은 “경찰은 보수적인 조직인 만큼 검은색 계통의 정장을 입고 여성의 경우 진한 화장은 피해야 한다.”면서 “시험 당일 주요 신문의 1면 기사는 꼭 읽고 면접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北에 3通·충원 보장 받아야”

    ‘4·21 남북접촉’에 따른 후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회장단 1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입주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최대로 반영해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다. 회장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근로자 임금인상 등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앞서 3통(통행·통신·통관)보장, 근로자 수급 문제 등 개성공단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 대표들은 또 향후 남북 접촉에서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안정적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은 주재원의 신변안전 보장, 통행 및 인력수급 보장 등 기업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 대표들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된 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금 인상 등이 협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기업 대표들은 자유로운 통행 보장,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 등이 개성공단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단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안정적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 상주인원 감축 등에 따른 어려움도 밝혔다. 특히 3통 문제 해결은 입주기업의 주요 숙원 사항이었다. 지난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측은 12월1일 통행제한 조치에 이어 지난달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기간 내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 및 재개를 3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입주업체 대표들은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출입 제한으로 원부자재 및 완제품이 제때 오고가지 못해 바이어들의 불안감이 커져 주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입주업체들은 이번 재협상의 기회를 통해 통행 문제를 확실히 보장받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3만 9000여명의 북측 인력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은 최소한 5만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성 외의 지역에서 인력을 공급 받으려면 기숙사 건립이 필수라는 게 입주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 근로자에게 야근이나 잔업을 지시하고 싶어도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입주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점에서 입주기업들은 기숙사 건립을 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기숙사 건립을 약속했으나 현 정부들어 남북관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척이 없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옥성석 부회장은 “임금 문제와 관련, 개성공업지구법의 규정에 명시된 5% 이내 인상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 입주 기업들의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등이 담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사설] 개성공단 억류 되풀이 방지대책 세워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27명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조치에 따라 사흘째 억류됐다. 지난 9일 하루 동안 발이 묶인 데 이어 두 번째 억류사태다.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엄중하게 보면서 상황에 부합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억류가 아니라 귀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던 통일부 관계자의 안이한 상황판단보다는 다소 진전된 현실인식이다. 현 장관은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훼손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2005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남북상생프로젝트이다. 지난해 ‘12·1’ 조치로 모든 육로가 막혔지만 개성공단은 예외였다. 남북협력의 보루였다. 개성공단이라는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입장은 십분 이해하지만 북은 이를 역이용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예고와 한·미 키리졸브 훈련으로 촉발된 긴장국면에서 쓸 ‘벼랑끝’ 카드의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억류 조치가 일주일 사이에 거푸 되풀이된 점에 주목한다. 최악의 경우 우리 국민이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002년에 제정된 북한 국내법인 ‘개성공업지구법’에는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며, 투자재산의 국유화 배제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변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래서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국내여론은 개성공단 철수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북한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키리졸브훈련으로 북한이 준(準)전시상태에 돌입했다면 국민이 억류돼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사태 재발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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