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당국이 18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최근 대남(對南) 위협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한에 경고음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이날 전화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 “앞서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맹인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 안팎에서는 최근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전날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날 한미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을지프리엄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해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했다. 전반기 ‘동맹 19-1’,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훈련을 대체 시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도 유예했다. 한반도 상공에서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은 2017년 이후로 전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 연합훈련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 언급해 왔다. 북한이 지난해 미국에 ‘성탄선물’을 예고하면서 북미 위기상황이 고조될 당시 찰스 브라운 당시 태평양공군사령관은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미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출격했던 점을 환기하며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실제 행동에 나서자 미측이 또다시 연합훈련 카드를 만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은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북측은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훈련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등 외부적 변수로 인해 아직은 미지수다.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가 훈련 진행에 있어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현재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 본부장이 북한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가져온다면 현재 고조된 한반도 위기가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글평창 동계올림픽 한일정상회담 뒷얘기 전해 최근 한일 양국 간 갈등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두 정상 모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해 한일정상회담에서의 문 대통령의 일화를 다시 꺼냈다. 윤영찬 전 수석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베 총리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차 방한해 문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의 일을 회고했다. 당시 한미연합사령부는 남북 화해 국면에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해 2월 9일 올림픽 개막식 직전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며,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고 당시 그 자리에 배석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하 윤영찬 전 수석은 “당시 정상회담은 일촉즉발의 분위기였다”면서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고, 행사 직전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면서 “보통 이런 잔칫날에는 주변국 정상들은 주최국 정상을 격려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아베 총리는 한미 군사당국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 불만스러웠던 모양”이라면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한미 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다. 아베 총리께서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박을 했다”면서 이때 문 대통령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고 전했다.윤 전 수석은 “저녁 개막식 포토 세션이 5시 30분부터 시작됐으나 아베 총리는 6시 15분에야 나타났다. 참모들은 문 대통령이 포토 세션에 안 나가면 어쩌나 긴장도 했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밖으로 나가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저는 일제 강점과 분단으로 이어진 한반도의 비극에 대한 이웃나라 일본, 특히 아베 총리의 공감 능력 부족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아베 총리에겐 아쉽겠지만 연립여당은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 지속, 대결주의적 한일 관계 조성 등 아베 총리의 불온한 시도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국방부가 지난 3일 정경두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전화 통화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명칭이 어려운데요. 한국과 미국 군대가 같이 하는 훈련이 많은데 그 중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함께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불립니다.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매년 3월쯤 동맹국가인 한국과 미국이 같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쳐들어 왔을 상황을 가정해서요. 훈련기간만 되면 북한과 우리 사이에 긴장이 극에 달하고는 했죠. 실제로 북한은 2009년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고, 정전협정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멀지 않은 거리에서 한미가 군사력을 뽐내니까 말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키리졸브는 ‘중요한 결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명칭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 등 한미가 지휘소에 모여서 북한의 공격을 막으며 어떻게 미국에서 지원 오는 군대와 장비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배치할지 등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상으로 연습해보는 겁니다. 실전에서 지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게 컴퓨터 모의훈련을 하는 거죠. 이름은 그동안 팀 스피리트,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 등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부터 키 리졸브라는 이름을 달았는데요.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키리졸브라는 이름의 연습은 종료됐지만 지휘소 훈련까지 종료된 건 아닙니다. 동맹연습이라는 한글이름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4일 시작했고 오는 12일 연습은 종료됩니다. 독수리 훈련은 2002년부터 아까 설명드렸던 키 리졸브의 전신인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에 통합돼 현재까지 키리졸브와 같이 실시됐는데요. 이 훈련 역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남한의 후방 지역을 침투에 왔을 때를 상정해 하는 겁니다. 아까 키 리졸브가 컴퓨터 모의훈련이라면 이건 야외에서 실제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과 특수 부대가 투입돼서 어떻게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지를 훈련하는 거죠. 손발도 맞춰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전쟁 상황인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장소를 제공받으니 나쁘지 않은 기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거센 반발은 항상 있었지만요.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한도 훈련을 축소하는 등 여러 상응 조치들을 했죠. 이번에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변수가 있었지만 한미가 북한에 대화를 이어가고자 외교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 태세에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사상식은 팟캐스트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바로가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국방부가 지난 3일 정경두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전화 통화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명칭이 어려운데요. 한국과 미국 군대가 같이 하는 훈련이 많은데 그 중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함께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불립니다.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매년 3월쯤 동맹국가인 한국과 미국이 같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쳐들어 왔을 상황을 가정해서요. 훈련기간만 되면 북한과 우리 사이에 긴장이 극에 달하고는 했죠. 실제로 북한은 2009년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고, 정전협정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멀지 않은 거리에서 한미가 군사력을 뽐내니까 말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키리졸브는 ‘중요한 결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명칭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 등 한미가 지휘소에 모여서 북한의 공격을 막으며 어떻게 미국에서 지원 오는 군대와 장비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배치할지 등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상으로 연습해보는 겁니다. 실전에서 지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게 컴퓨터 모의훈련을 하는 거죠. 이름은 그동안 팀 스피리트,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 등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부터 키 리졸브라는 이름을 달았는데요.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키리졸브라는 이름의 연습은 종료됐지만 지휘소 훈련까지 종료된 건 아닙니다. 동맹연습이라는 한글이름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4일 시작했고 오는 12일 연습은 종료됩니다. 독수리 훈련은 2002년부터 아까 설명드렸던 키 리졸브의 전신인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에 통합돼 현재까지 키리졸브와 같이 실시됐는데요. 이 훈련 역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남한의 후방 지역을 침투에 왔을 때를 상정해 하는 겁니다. 아까 키 리졸브가 컴퓨터 모의훈련이라면 이건 야외에서 실제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과 특수 부대가 투입돼서 어떻게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지를 훈련하는 거죠. 손발도 맞춰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전쟁 상황인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장소를 제공받으니 나쁘지 않은 기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거센 반발은 항상 있었지만요.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한도 훈련을 축소하는 등 여러 상응 조치들을 했죠. 이번에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변수가 있었지만 한미가 북한에 대화를 이어가고자 외교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 태세에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사상식은 팟캐스트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https://bit.ly/2TV38hl)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사업가 기질 드러내며 ‘안보=돈’ 강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 미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되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의 입장이었다”면서 “또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가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대신 소규모 동맹 훈련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 조야 일각에서는 ‘노 딜’ 북미 정상회담 후 결정된 한미 연합훈련 종료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안보도 돈이 돼야 한다’는 ‘사업가’ 기질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정부의 전 고위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장군들은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보·안보 관계자들에게 국제안보·갈등을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각은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중단 결정은 결국 돈 때문이고, 북한과의 긴장 완화는 후순위”라면서 “매년 이어질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한미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뒤 “현시점에서 대규모 전쟁훈련을 시작할 생각은 없다. 다만 언제든 대통령이 재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북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와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를 추진한 민주당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과 아주 중요한 핵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시간에 민주당이 유죄판결을 받은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연 것은 아마도 미 정치의 새로운 저점을 찍은 것”이라며 “이것이 아마도 내가 회담장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걸어 나오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연례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당국은 일단 계획된 대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북·미 간 회담 추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軍 “회담 뒤 조정·축소될 수 있어” 군 관계자는 6일 “북·미 실무회담이 끝난 뒤 훈련 계획 발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의 방향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 조정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현재 연합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KR) 훈련을 다음달 4일부터 2주간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기동훈련인 독수리(FE) 훈련도 명칭을 변경해 대대급 정도의 훈련으로 축소해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미 실무회담의 성과가 나오고 미국 측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연합훈련의 내용, 규모, 일정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성과없을 땐 美전략자산 전개 가능성도 반면 회담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연합훈련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이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만약 외교 과정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컨틴전시(비상대응 계획)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직까지 양국은 훈련 계획에 대해 발표 일정과 방식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양국이 훈련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번 주 개최될 북·미 실무협상 결과를 지켜보자는데 공감해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미국 측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로 훈련 발표 결정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 방법과 시기를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보고의 핵심은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었다. 군사 부문에서 남북 협의를 이어 가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을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한·미 연합훈련 조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등 4대 핵심 부문의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1. 9·19 남북 군사합의 적극 이행 軍수뇌 핫라인 구축… 모든 GP 철수 협의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적극 이행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하는 게 목표다.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릴 전망이다. 남북은 군사 공동위에서 서해 평화 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 9·19 군사합의의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간에,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북한군 총참모장 간에 직통 핫라인 구축도 북측과 협의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민간인 관광 등 자유 왕래는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수 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남북공동유해발굴은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다. 2. 한·미 연합훈련 조정 키리졸브→19-1·FG→19-2연습 변경할 듯 국방부는 그간 진행해 온 대형 한·미 연합훈련을 내년부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은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워 게임’을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은 지금과 같이 전·후반기 1회씩 실시하되 명칭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우선 양대 지휘소연습인 3월 키리졸브(KR)연습과 8월 프리덤가디언(FG)훈련은 각각 ‘19-1연습’, ‘19-2연습’ 등으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야외기동훈련인 4월 독수리(FE)연습은 훈련 규모를 대대급 정도로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국군 단독으로 진행하는 태극연습은 내년 5월 정부의 을지연습과 통합해 시행된다. 매년 8월 을지연습이 시행됐으나 그 기간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해 연습이 중단됐던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3.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내년 8월 한국군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 국방부는 내년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평가는 내년 8월에 실시할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 때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내년에 예정대로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등을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사 유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4. 국방개혁 2.0 상비병력 2만명·장군 정원 31명 줄인다 국방개혁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된다.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1군·3군 사령부 통합)를 창설하고 해병대는 1사단의 3개 상륙연대를 3개 상륙여단으로 증편한다. 입대 인구의 감소로 상비병력은 59만 9000명에서 내년 57만 9000명으로 감축된다. 행정부대에 민간인력 4736명을 충원하고 현역은 야전부대로 보낸다. 장군 정원은 현재 436명에서 내년 405명으로 줄고 2022년엔 360명으로 줄인다. 시범실시 중인 장병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 등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년 업무보고에 꾸준히 등장했던 킬체인 등 ‘북핵 대응 3축 체계’와 관련한 용어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키리졸브→19-1·UFG→19-2연습 검토 내년 연합훈련 실시 여부 맞춰 바꿀 듯 한·미 군 당국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가 내년 예정된 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유예를 협의 중인 가운데 이와 함께 한국과 북한, 미국의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훈련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옷’을 갈아입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10일 “현재 연합훈련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여러 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논의하고 있는 명칭에는 KR 연습을 ‘19-1연습’으로, UFG 훈련은 ‘19-2연습’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현재 한반도 대화 국면을 고려할 때 지금의 명칭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름을 변경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북한이 비핵화 국면에서 연합훈련을 반대하고 있고 이에 연합훈련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이다. 연합훈련은 그동안 대외 환경과 군의 능력 및 전략 등에 따라 명칭이 변경돼 왔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 이후 ‘팀스피릿’ 훈련은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으로 대체됐다. RSOI는 2008년에는 현재의 키리졸브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전쟁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도 2008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으로 변경했다. 이번에도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이어지는 만큼 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 변화에 따른 명칭 변경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연합훈련의 최종 명칭은 내년 연합훈련의 최종 실시 여부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내년도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유연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훈련 명칭의 변화는 안보상황과 군의 능력 등을 고려해 바뀌어 가고 있다”며 “현재 내년 연합훈련도 달라질 수 있으니 같은 이름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한·미 군 당국이 내년 예정된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FE)을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이 유예된다면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이 유예된 데 이어 다섯 번째 한·미 연합훈련 유예다. 한·미 강경 보수층에서는 연합 훈련 유예가 안보 공백을 야기할 것이라고 공격하지만, 정작 안보에 가장 민감한 군 당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평화무드를 위해 전폭적으로 힘을 싣는 모습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내년 3월 연합 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KR) 연습은 시행하되, 동시에 실시하는 독수리 훈련은 사실상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대화 촉진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수리 훈련에 미군 전력을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리 훈련이 취소되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군의 핵추진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등 주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는다. 독수리 훈련은 한·미 연합전력이 참가하는 실기동훈련(FTX)이다. 이 훈련을 유예하게 되면 우리 군은 미군 없이 독자적으로 별도의 훈련을 소화할 전망이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독수리 훈련에 대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모를 줄여서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도 같은 달 26일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을 중단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기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잇따른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와 미군 당국자들의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과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문이 점점 닫혀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 유예 또는 축소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국군 기무사령부 장교들이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장 TF(Task Force)를 만들어 연구계획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계엄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한·미 연례 군사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꾸며 ‘훈련 비밀 등재’ 공문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현직 장교들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수단은 또 군형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 계엄 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 수방사령관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MDL 적대행위 종식 ‘판문점 선언’ 이행 해병대·공군, 소규모 연합작전 계획대로 을지연습, 한국 단독 ‘태극연습’ 연계 검토 국방부 “훈련 상황 등은 비공개로 진행”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군사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육·해·공에서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적대행위를 종식하면서 실질적 불가침 조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각에선 안보 약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군은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준비된 평화’를 추구할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대규모 훈련과 2건의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KMEP)은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의 협의에 따라 유예됐지만 이외의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재개되는 첫 한·미 연합훈련은 해병대와 주일 미 해병대가 진행하는 KMEP 훈련이 될 전망이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이 지난 6월 UFG 훈련과 함께 8월과 9월분 KMEP 훈련을 유예했지만 대대급 이하 훈련이어서 사실상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훈련은 2019년 첫 훈련이 된다”며 “훈련은 주로 후방인 포항 인근에서 이뤄지지만 서북도서 방어훈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사합의서에서 남북은 11월부터 동·서해의 최대 135㎞ 구역에서 해안포·함포의 포문을 닫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평화 분위기와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감안해 훈련 재개 여부 및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로키’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도 오는 12월 실시가 확정적이다. 통상 200대 이상의 한·미 군용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스텔스 전투기인 F22 및 F35A 등이 동원됐다. 다만 올해는 북측이 민감해하는 전략자산 동원은 삼갈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한·미 양국은 공군의 연합 훈련인 ‘쌍매 훈련’, 특수부대 연합 훈련 등 소규모 훈련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역시 연말과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관건은 내년 3~4월에 열리는 대형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결과에 따라 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지난 8월 UFG의 유예로 함께 진행하던 정부의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고 내년부터 한국군 단독군사훈련인 태극연습과 연계해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역시 한반도 평화 구축 여부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 나흘 뒤 나온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카드로서 군사훈련 재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3·4월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같은 대대적인 한·미 군사훈련은 대북 전면전을 가상한 것으로 북한에 몇 달간 전쟁과 유사한 대비 태세를 갖추게 할 만큼 위협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선의의 차원’에서 UFG와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비핵화 협상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북·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미래를 계산해 보겠다”고 말함으로써 훈련 재개를 대북 압박 카드로 쓸 의도를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평양 방문을 연기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미 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 그제 미국 CNN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낸 호전적인 비밀편지 탓이라고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이 위태롭고 결단 날 수 있다는 요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북·미의 기싸움이 절정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군사훈련 재개 카드를 꺼냄으로써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칫 양측의 ‘벼랑 끝 전술’이 지나치다 보면 지난해 연말 같은 군사충돌 국면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어렵사리 연 한반도 평화의 문이 북·미의 소모적인 대결로 닫혀서는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멈출 게 아니라면 유연한 협상 자세로 임해야 한다. 최소한의 체제안전 보장 조치인 종전선언은 미국 내 여론을 눈치만 보지 말고, 줄 것은 주는 태도로 협상해야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핵·미사일 실험장의 폐기·해체는 미래의 핵·미사일의 포기라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지만 핵탄두 등 현재의 핵 폐기를 위한 리스트 제공 같은 대담한 조치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비핵화 협상은 윈윈이 아니면 함께 쓰러질 고위험성을 안고 있다. 7500만이 사는 한반도의 명운이 달린 만큼 북·미에 성실한 교섭을 당부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에 심사 꼬인 듯 2차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무성했는데 트럼프를 봐선 진짜인 모양이다. 간다면 북한 정권 창립 70주년 9·9절 행사에 참석한다니 밀월에 화룡점정(畵龍點睛)할 심산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비핵화 줄을 당겼다 늦췄다 하는 ‘배후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북·중이 그런 사이인지는 의문이다.북한 소설가 백남룡이 2016년 펴낸 ‘야전열차’는 그 해답을 준다. 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정초부터 그해 12월 17일 사망하기까지를 다룬 다큐멘터리성 소설이다. 김 위원장이 야전열차로 북한을 누비는 현지지도를 담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장동지’로 처음 등장한다.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속내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불만, 2011년 뉴욕과 제네바 북·미 고위급회담의 내막까지 북한의 내정·외교를 들여다볼 수 있다. 비핵화 국면과 견줘 보면 흥미롭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시사점을 던지는 대목이 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비료 증산에 필요한 수소정제탑 수입을 둘러싼 일화다. 중국을 통해 정제탑을 들여오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내각총리가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대목이 첫머리에 나온다. “미국 놈들이 ‘와쎄나협약’에 걸어 중국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우리와 수소정제탑 관련 계약을 맺고 막대한 외화까지도 받고서도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쎄나협약이란 소련이 해체되면서 대공산권 수출을 통제하던 코콤을 대신해 무기제조 등 군사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막기 위해 1995년 출범한 와세나협정을 말한다. 김정일은 그해 5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주최한 만찬의 일이다. 김정일은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자신에게 술을 따르는 법무위원에게 후 주석이 들으라는 듯 정제탑 수입의 지연을 따진다. 당황한 후 주석이 법무위원을 다그친다. 김정일은 “미국의 초대국 지위를 무너뜨린 중국이 별치 않은 무역 문제를 가지고 미국 눈치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라 하고, 후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약속한다. “상무부가 정제탑을 실어 보내도록 당장 대책을 취하고, 납입을 어긴 건 식량으로 보상해 드리겠다”고. 그러나 김정일이 사망해 소설이 끝날 때까지 정제탑이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김정일이 그해 10월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는데, 사전 점검 나간 김정은이 기술 책임자에게 말한다. “미국이 방해를 놓은 정제탑과 초고압 화학설비들은 장군님(김정일)께서 룡성기계에게 직접 과업을 주시어 만들어 주셨다.” 후진타오의 면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제탑 수입은 불발에 그쳤고, 북한이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소설은 그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불신은 이때 굳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세 차례의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으로 냉랭했던 북·중이 다시 가까워졌다. 겉모습은 그렇게 보인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중·러 주도의 제재 완화, 다시 말해 대미 압박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한다. 일각에선 북·중 접경지대에서 제재 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했다는 증거는 없다. 세계 패권을 다투는 중국이 비핵화 전열을 흩트려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극히 적다. 1970년대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핵을 가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것이 일관된 중국의 대북 비핵 정책이다. 동북아에서 핵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 유일해야 한다. 입으로는 혈맹을 말하지만 실용적인 선택, 북한이 볼 때는 몇 차례 뼈아픈 배신을 때린 중국이다. 정제탑 사건 말고도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2년의 한·중 수교가 있고,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항일 전승기념일에 불러들였다. 중국의 ‘혈맹’과 대북 실용 노선은 동전의 앞뒤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비핵화를 지렛대로 쓴다는 발상은 난센스다. 시진핑이 비핵화를 방해하러 간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보다 코미디 같은 소리는 없다. 시진핑이 평양에 간다면 관전 포인트는 하나다. 김정은이 중국 불신의 발톱을 숨기고 같은 실용주의자끼리 네 번이나 만나 내놓을 새로운 북·중 관계 청사진이다. marry04@seoul.co.kr

국군기무사령부의 지난해 3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의 통상적인 계엄 시행계획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의 차이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차이점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의 위법성과도 관련된 문제여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왜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인가? 현행 계엄법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을지훈련 때마다 전시 상황에 대비한 계엄 시행계획이 검토되지만, 훈령 상황 시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이뤄진 ‘키리졸브’(KR) 한·미 연합훈련 당시에도 계엄 시행계획이 검토됐지만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으로 상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은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참 계엄과의 계엄 관련 문서를 참고해 문건을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사 요원들이 육군총장을 추천한 배경에 당시 육사 출신이었던 군 지휘부의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왜 서울 지역만 계엄 검토? 합참 계엄 시행계획은 전시 상황에 대비한 지역별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민간 동요를 막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대언론, 치안, 의무 관계 등을 규율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소요사태를 상정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반면 특수단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한정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이 작성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군 지휘부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시위 상황에서 별도의 계엄 시행계획을 세워야 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수단은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장성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조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은 왜 첨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에서 가장 의문시되는 부분은 참고문서로 첨부된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에 있다. 합참의 계엄 시행계획은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부대배치 계획을 담고 있지 않고, 또 전국구 상황을 대비한 것인 만큼 서울 지역에 한정한 부대배치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은 수도권 인근의 육군 30사단과 9공수여단을 광화문 일대에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부대 배치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의지를 바탕에 둔 계엄 시행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수단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급 12명을 소환조사해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 경로 등을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문건 작성 관여자 중 지휘부급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등화관제 등으로 도시 기능 마비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단 공포감‘최고 존엄’ 김정은 참수작전 경계한국과 미국이 19일 연합군사훈련 유예(중단)를 결정한 것은 이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가 취한 첫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함으로써 먼저 ‘변화된 자세’를 보였다. 한·미가 긴장 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딤에 따라 비핵화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연합훈련을 ‘방어적 성격’이라고 규정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할 때 평양에 여러 번 있어 봤다. 사이렌이 울리고 등화관제를 하고 마비가 된다”며 “전쟁이나 다름없다. 자기들이 언제라도 공격당한다는 걱정을 하니까 군사훈련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라고 전했다.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미국과 한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이 코앞에서 훈련하는 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도발에 따라 한·미가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을 마련한 것도 북한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만하다. 한·미가 연합훈련에서 참수 작전을 연습할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미가 이번에 취소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워게임(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으로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하고 실시된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된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북 무장게릴라의 청와대 침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남한 정부의 군사지원 훈련 ‘을지연습’을 통합했다.이름은 2008년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바뀌었다. 매년 8월 정부 행정기관,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 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지난해에는 미군 1만 7500명, 한국군 30만여명이 참여했다. 향후 한·미 양국은 통상 3월부터 시작하는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에 대해서도 유예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리졸브연습은 1994년 한·미 연합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되면서 시작된 지휘소훈련(워 게임)이다. 독수리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이다. 1961년 후방에서 소규모 방어훈련으로 시작했지만 1975년에 연합작전 및 연합특수작전 개념이, 1982년부터 정규전 개념이 적용됐다. 올해는 두 훈련 모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화해 무드를 만들기 위해 4월로 연기됐다. 북 비핵화 과정이 순항할 경우 군별 연합훈련 조정도 예상된다. 북측은 지난 3월 독수리훈련 및 키리졸브연습에 대해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중훈련 ‘맥스선더’의 전략자산(F22 전투기) 전개에는 크게 반발해 5월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따라서 올해 12월로 예정된 한·미 공군의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경우 훈련을 진행해도 전략자산 전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트럼프 ‘적대행동 해소’ 첫 이행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시사 北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 주목 한국과 미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하지 않기로 19일 결정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이후 1주일 만이다. 비핵화 논의 진전을 위해 북한이 위협으로 느끼는 군사훈련을 한·미가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완화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의지를 가시화했다.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UFG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 내지 축소된 것은 이번이 역대 다섯 번째다. 1990년 미국의 걸프전 참전 때문에 UFG의 전신 격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처음으로 중단된 적이 있으며,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대화 분위기에 따라 UFL이 축소돼 실시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연합훈련인 팀스피릿도 1992년 중단된 적이 있다. 모두 군부 출신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또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 타결 이후부터는 팀스피릿 대신 규모가 축소된 전시증원연습(RSOI)으로 바뀌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훈련 유예(중단)라는 우리의 조치에 상응하는 (북측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한 한·미 정부의 결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대화가 계속되고 비핵화의 실천적 모습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반응도)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UFG 외에 매년 3~4월 실시되는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 등 나머지 대형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봄까지 비핵화 대화 기류가 유지된다면 나머지 연합훈련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UFG가 취소됨에 따라 UFG 기간에 병행해 실시되는 우리 정부 내부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청와대 대변인은 “(을지연습 중단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며 “UFG처럼 중단·유예하는 방식이 있고, 상황에 맞게 성격을 좀 변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다는 것과 김 국무위원장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죽음의 백조’ 한 번 뜨면 30억 을지·키리졸브는 워게임 성격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 문제를 들었다. 괌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전략무기가 날아오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번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지만 만약 내년 봄에 실시되는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까지 중단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는 꽤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해 실시하는 3대 훈련은 UFG와 키리졸브연습, 독수리훈련으로 이 중 UFG와 키리졸브연습은 워게임(전쟁 연습) 성격이 강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이 핵심이며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일은 거의 없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19일 “실제 부대가 이동하고 전략자산 등 무기를 전개해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UFG는 앉아서 하는 훈련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독수리훈련은 UFG 등과 달리 야외기동훈련이어서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인다. 비핵화 대화가 지속되는 기간 3대 훈련을 중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80%는 미국 전략무기 동원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총비용 중 100억원은 한국군이, 600억~700억원은 미국이 부담한다. 자국 병력과 장비 동원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핵추진항공모함 1회 출동에 100억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나 B52 폭격기가 1회 출격하면 20억~30억원, F22나 F35 스텔스 전투기 출격에는 1억~2억원가량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용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며 미군이 해외에서 지상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미국이 얻는 이점이 소요 비용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언급은 오는 26일부터 열릴 한·미 방위비분담 4차 협상을 앞둔 압박용 카드일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한미 군 당국이 올해 8월 열릴 예정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양국 국방부는 “후속하는 다른 (한미군사)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년 8월 하순에 열리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2008년부터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UFG 연습에는 매년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 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 명 포함)이 참가했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또 다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를 보고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매년 3월 실시되는 키리졸브 연습도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이다. 키리졸브 연습이 끝나면 개최되는 독수리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협상 기간 ‘워게임’(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나의 요구(request)였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희망하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부터 적용될 것이란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인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한·미 훈련을 조건부로 중단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비핵화를 단행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의를 담은 조치로 북한의 대미 신뢰를 높이고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다. 전례도 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직후인 1992년 한ㆍ미 간 합의로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 북·미 대화가 지속된다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미의 발표만 남겨 둔 상태다. 북한은 한·미 훈련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2013년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방북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B52 공습의 기억이 (북한 사람의) DNA에 박혀 있다”면서 전략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의 대규모 훈련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냈다. 비핵화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로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북ㆍ미 정상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다. 곧 있을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장의 폐쇄를 비롯해 눈에 보이는 비핵화 조치가 잇따를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진지한지 가늠하는 차원에서 주요 훈련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되자 한·미는 지난 3, 4월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을 축소 실시했다. 이 훈련들의 규모 축소나 일시 중단은 비핵화의 진전과 진정성을 보면서 한·미가 수위를 조절하면 된다. 한·미 훈련 중단으로 대북 연합전력이 취약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일상적 훈련은 지속되는 데다 그간의 양국 군 대비태세로 미뤄 볼 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더욱이 ‘2년 반’이란 시한이 붙은 비핵화다. 군사훈련을 잠시 멈추고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겠는가.

YS도 제네바합의 후 훈련 대폭 축소 “한미훈련 중단해도 안보위기 없었다” 트럼프 “北, 실종 미군 유해반환 시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자 국내 강경 보수층 일각에서 ‘안보 위기론’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비핵화 대화 등을 이유로 연합훈련을 중단한 사례는 과거 군부 출신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도 있었다. 역시 보수정권인 김영삼 정부 때도 팀스피릿 훈련을 대폭 축소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정권이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축소한 기간엔 안보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훈련 재개를 선언한 이후 오히려 북핵 위기가 고조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압도적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만들 순 있어도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과거 사례가 입증했다고 입을 모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키리졸브나 독수리 훈련처럼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되 재래식 훈련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 안보 위협은 없다고 본다”면서 “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992년 1월 노태우 정부가 1954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훈련 중단을 선언하자 북한은 비핵화 절차를 밟아 나갔다. 당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지 H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남한 내 전술핵 철수를, 노태우 정부는 같은 해 12월 ‘핵부재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한·미 양국은 한편으로 연합훈련인 ‘팀스피릿’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화답해 북한은 즉각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1993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핵 사찰을 받았다. 우려했던 안보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된 것은 한·미가 1993년 팀스피릿 재개를 결정하면서부터다. 1992년 10월 대선 직전 터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구실로 한·미 국방당국은 훈련 중단을 취소했다. 당시 양국 국방당국은 표면적으로 훈련 재개의 탓을 북한에 돌렸지만, 그 이면에는 양국 내 강경파의 끊임없는 강경론 유도가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팀스피릿 재개는 실익도 없이 북한의 핵 개발 폭주로 이어졌다. IAEA가 특별사찰까지 요구해 오자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대놓고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면 북한은 이에 상응해 군사적 신뢰 조치를 취해 왔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국민이 동의한다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화가 지속하는 한 군사훈련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직후엔 팀스피릿을 대폭 축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으로 대체했다. 훈련을 축소했다고 특별한 안보 위기가 불거진 일은 물론 없었다. 한편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 반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대해 “모든 걸 얻어낸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오는 일요일(17일) 북한 지도자에게 전화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