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엄청난 돈 쓰고 있다 한국은 훈련 비용 일부만 부담” 주한미군 비용·FTA 불만 표출감축·철수 가능성 여지 남겨 정부 당혹…진의 파악에 촉각 靑 “남북, 한·미 협의할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종료 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진의 파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연합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며 이런 환경 아래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북 체제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 선언이 무슨 의미냐’는 백악관 출입기자의 질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해 왔고, 이것을 전쟁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한국과의 무역협정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을 한꺼번에 싸잡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 대상에서는 빠져있다”면서도 해당 문제는 미래에 열리는 협상을 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고,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해 미래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미리 한국 정부에 이야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훈련 중단 문제는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과거에도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훈련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남북한 간에, 한·미 간에 또 협의가 있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답변했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당혹스러운 기류를 드러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 안전 보장’ 공약을 맞교환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한 뒤 나온 것으로 추후 이어질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한·미 연합훈련 폐지를 맞교환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가 미사일을 파괴할 것”이라며 진전된 군사적 합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포석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과 관련된 것임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안보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간 연합훈련을 모두 중단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무기가 투입되는 훈련만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일단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취소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미 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매년 2~4월에 열리는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수리 훈련에는 보통 B1B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가 동원됐다. 이 밖에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북·미 양국의 군사 긴장 완화도 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대장)이 이례적으로 양 정상의 수행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키 리졸브 종료…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이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이 종료된 18일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1발은 공중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무수단’(사거리 3000㎞)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추가 발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새벽 5시 55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약 8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오전 6시 17분쯤에는 숙천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이 추가로 레이더에 포착됐지만 고도 17㎞ 상공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대 사거리 1300㎞ 노동미사일 사거리를 800여㎞로 줄여 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발사에 성공한 1발은 동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안으로 떨어졌고 두 번째 1발은 발사 직후 공중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 10일 동해상으로 사거리 500㎞의 스커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8일 만에 다시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발사해 이들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노동미사일 탄두 중량은 700㎏이라 북한이 주장한 대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한반도 전역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2014년 3월 26일에도 탄두 폭발 능력을 쉽게 관측하도록 노동미사일 사거리를 650여㎞로 줄여 발사한 적이 있다. 이번에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대기권인 고도 200여㎞ 상공을 날면서 해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북한이 공개한 ‘재진입체’를 실제 적용했거나 지난 9일 공개한 ‘기폭 장치’ 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이 종료된 날이라 북한이 의도적으로 발사 ‘타이밍’을 맞춰 위협을 극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SBS 대담프로그램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꾸준히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정밀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북한이 핵탄두라고 주장하며 보여준 장치가 실물인지 모형인지 구분이 어렵고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도하 장비 호환성도 점검 한민구 “양국 동맹 더 강화” 한국과 미국의 공병부대가 16일 강에 부교를 연결해 장비와 병력를 이동시키는 도하 훈련을 함께 하며 연합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 한·미 양국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과 평양 진격을 염두에 둔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양국 장비의 호환성을 점검하고 진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육군은 이날 “우리 군 제7공병여단 도하대대와 미군 제2전투항공여단 공병대대가 경기 이천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연합도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병, 화학, 방공부대 장병 130여명은 도하 장비 60여대 이외에도 장갑차와 ‘천마’ 지대공미사일 등 강을 건널 궤도 장비 20여대를 동원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이 임시 교량인 부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교를 구성하는 ‘교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미군의 교절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병부대는 여러 개의 교절을 이어 부교를 완성했다. 훈련은 우리 군이 부교를 구축하던 중 적의 포탄을 맞아 교절 3개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했다. 미군이 교절 3개를 즉각 현장으로 보내 우리 군과 힘을 합쳐 교절을 잇고 부교 구축 작업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양국 군이 부교 구축을 완료하는 데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키리졸브 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지휘소를 방문해 양국 장병을 격려하고 “한·미 동맹은 숱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 단단해져 왔듯이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이 우리 외교·안보 부처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우리 국민 2000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했던 사실이 8일 국가정보원을 통해 밝혀지면서 정부의 사이버 방호에 비상이 걸렸다.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 및 독수리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북한이 도발 주체가 모호한 사이버 공격을 본격 감행함으로써 정부 기관의 정보 체계를 마비시키고 남남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해킹 경로 추적 긴급 대응 태세 북한이 지난달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실제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 기밀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의 휴대전화도 해킹하고자 했으나 일단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은 주로 최고위급 인사가 아닌 군과 정부의 실무자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지만 북한이 유출된 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추가 공격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정부 인사들의 스마트폰에 심어놓은 악성코드에는 음성통화를 녹음해 파일을 탈취하고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전화번호까지 해킹하는 기능이 포함됐다. ●스마트폰 게임변조 프로그램 악성코드 국정원은 또한 북한 해킹 조직이 2013~2014년에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변조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은닉한 뒤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통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2만 5000여대에 달하는 일반인의 국내 스마트폰을 해킹해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등을 절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당 업체와 협조해 보안 조치를 실시해 일단 국민들의 피해를 막았지만 이번 공격이 2013년 언론·금융사의 전산 장비를 파괴한 ‘3·20 사이버 테러’와 같은 금융 전산망 대량파괴를 노린 사이버테러의 준비단계일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해 지난달 북한 해커조직이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카드 결제 시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이 전산망을 장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보안 소프트웨어는 2000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과 인터넷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국정원은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과 함께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의 전자인증서도 탈취당한 사실을 지난달 확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늦게 발견됐었다면 인터넷뱅킹이 마비되거나 무단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지는 등 금융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2월 서울메트로 등 철도 운영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유포해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빼내려고 시도했고 국정원이 메일 계정을 차단하는 조치로 대응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북한이 철도교통관제시스템에 사이버 테러를 감행해 철도망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특히 악성 바이러스를 심는 방식으로 지난해 전 세계 120개국의 컴퓨터(PC) 6만여대를 해커에 원격 조종당하는 ‘좀비PC’로 만들었고 올해 1월까지 1만대의 좀비PC를 추가로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해당 PC의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관 전산망을 상대로 악성 코드 공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국방부 일부 문서 유출 정황 국방부도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에 걸쳐 기획조정실 등 주요 부서의 컴퓨터 약 10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문서가 유출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킹을 통해 유출된 자료에는 군 관계자들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며 군 정보 당국은 북한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방부는 해킹 피해가 확인되자 이달부터 인터넷PC의 자료를 자동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깔았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PC와 국방부 내부전산망(인트라넷)은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해킹을 통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 공격이 우려되는 등 국내 사이버 보안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미 ‘김정은 타격훈련’에 반발 ‘고립’ 두려움·신경질 복합 작용 당 대회 앞두고 체제 결속 관측도 북한이 7일 시작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에 대응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경거망동하면 파멸할 것”이라고 맞받아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과격한 반응은 핵·미사일 시설과 ‘최고 존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수뇌부에 대한 선제타격에 초점을 맞춘 이번 훈련 및 국제사회의 제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 훈련과 8일 발표할 독자적 해운 및 금융 제재안 등 군사·외교적 압박을 병행해 북한이 더이상 도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강력한 해운 제재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는 별도로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금융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의 생존 공간을 핵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적 대응 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합 훈련에 참여하는 미군은 1만 7000여명이나 이 중 주한미군은 2500여명 수준이고 나머지는 해외 주둔 미군들이다. 북한이 두려워할 정도로 훈련 규모가 커진 것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10만t급)를 포함한 항모강습단이 이번 주말쯤 한국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강습단에는 항모와 함재기 80여대는 물론 구축함(9200t급)과 순양함(9800t급) 등 함정 4척과 미 해군 병력 7000여명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 훈련 ‘쌍용훈련’에는 헬기와 전차 및 2000여명의 병력을 탑재할 수 있는 4만 1000t급 강습상륙함 본험리처드함과 박서함이 참가한다. 미국의 강습상륙함 2척이 동시에 연합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으로서는 필리핀 정부가 ‘진텅호’를 몰수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점차 현실화하는 가운데 오는 5월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위해 내부적 긴장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선제공격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미사일 발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저강도 무력시위나 사이버전, 국지적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美 핵항공모함·핵잠수함 참가…평양 점령·北정권 붕괴 점검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7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에 돌입한다.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은 미군 증원 전력과 첨단 무기의 신속한 전개 이외에도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할 700여개 핵심 시설을 검증하는 절차가 포함돼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 갈 전망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될 이번 훈련에 한국군 30만여명과 미군 1만 7000여명 이외에도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장비를 대거 동원한다. 특히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는 키리졸브 연습은 지난해 양국이 서명한 ‘작전계획 5015’와 ‘4D 작전’ 개념 등에 따라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한편 한·미 연합 기동부대가 항공력 지원을 바탕으로 평양을 점령하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이는 북한군이 공격하면 미리 정해진 전선까지 후퇴한 뒤 반격한다는 기존 작전 계획보다 공세적이다. 특히 북한은 남한을 직접 위협하는 스커드(사거리 300~700㎞)와 노동(사거리 1300㎞) 미사일 등을 집중 배치해 놓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를 통해 도발에 나설 징후가 확실하면 정밀 유도 무기 등으로 선제 타격할 ‘합동요격지점’(JDPI) 700여곳을 지난해 선정했고 이번 훈련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요격할 만한 곳인지 검증한 뒤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타격 대상에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외에도 방사포 진지, 핵·생물학 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보관 시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평양 주석궁, 인민무력부 청사 등 북한군 지휘부가 포함돼 있다. 한·미는 통신 감청과 군사위성을 통해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타격 무기로는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2’, 순항미사일 ‘현무3’, 슬램ER 공대지미사일, 미국의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미사일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 해병대 1만여명이 북한 내륙 깊숙이 진격하는 내륙 작전도 강화할 것”이라며 “평양을 최단시일 내 점령하고 김정은 등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전례 없이 강한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지만 북한은 10시간도 지나지 않아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하는 도발로 맞대응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옥죄기’에 이어 한·미 군 당국이 오는 7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추가 도발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군이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면서 “비행거리는 100~15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실체가 확실치 않으나 KN01, KN02 단거리미사일이나 사거리 200㎞의 300㎜ 신형방사포(다연장로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불신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통합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폭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유엔 제재에 따른 외화난 속 내부 동요를 막고 결속력을 다지는 차원에서 저강도 및 고강도로 수위를 바꿔 가며 도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때까지 대북 제재가 강해지면 대남 도발을 재차 감행해 위기를 고조시키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전술을 구사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고의 침범하거나 해안포 사격,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등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인적 의지에 따라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추가 발사 등 극단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추가로 강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에 있어 중국의 경제적 존재감과 영향력이 커졌고 북한이 당분간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고강도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예상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난 후인 5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단거리발사체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면서 “북한이 일단 숨 고르기를 한 다음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평화협정 체결 제의 등으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맞서 동해상에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한 가운데 군 당국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실시해 북한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한국군 29만명, 미군 1만 50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진행된다. 존 스테니스 핵추진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무기들은 물론 해병대의 상륙을 돕는 강습상륙함 전력도 참가한다. 키리졸브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이며, 독수리훈련은 실제 병력이 야전에서 기동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은 양국 해병대 1만여명이 참가하는 상륙훈련 ‘쌍용훈련’도 병행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수뇌부가 모여 있는 평양과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연습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 해군 7함대 소속 강습상륙함 본험 리처드함(4만 1000t급), 애슐랜드함(1만 5000t급)이 3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군은 한·미연합군의 전쟁 지속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한 달 동안 1개 여단이 작전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전차와 탄약을 실을 수 있는 해상사전배치 선단도 투입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특히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군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대응 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한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항공유 수출금지와 해외 군수품의 북한 유입을 봉쇄하는 것인 만큼 연합훈련과 맞물려 북한군의 기름 부족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식량난으로 병영생활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자급자족해야 하는 북한 군인에게는 한·미 연합훈련이 두 달가량 지속되는 동안 피로감이 가중된다. 이를 통해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노린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 북한군이 지난 23일 청와대 등에 대한 선제공격 운운하자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체제 붕괴’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경고로 맞섰다. 북한의 위협은 다음달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을 겨냥한 ‘말 폭탄’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국지 도발 및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청와대 타격’ 위협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이라고 비판한 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참은 ‘북 최고사령부 성명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우리 군은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한 응징을 통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합참이 ‘체제 붕괴’, ‘파멸’ 같은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 가며 북한을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북한은 전날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군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노린 ‘참수작전’에 나설 경우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1차 타격 대상”이라고 위협했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은 이른바 ‘최고 존엄 훼손’에 대한 반사 반응으로 이해된다. 한·미 연합군이 김 제1위원장을 겨냥한 훈련을 펼치는 만큼 북한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맞대응 훈련을 벌이기는 벅찬 상황이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기들의 의지를 대내적으로 보여 주는 명분이란 점에서 확고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침전쟁연습’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올해는 5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군 최고사령부의 첫 ‘중대성명’이란 점에서 위협 수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돈줄’을 죄는 고강도 제재에 착수하며 북한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 국지 도발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그냥 지나치진 않을 것”이라며 “고강도 맞대응 무력시위 가능성은 낮지만 서해상 긴장 고조나 비무장지대 무력 증강, 사이버테러 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미 공군은 이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쌍매 훈련’을 공개하며 끈끈한 동맹을 과시했다. 25일까지 경기 오산기지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북한군 전차를 파괴할 미국의 A10 공격기 7대가 동원됐다.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경찰특공대, 서울메트로 등은 이날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한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B52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와 같은 가공할 미군 전략 자산을 전개한 가운데 북한군이 동계훈련을 잇달아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자신감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양태로, 향후 북한의 목표가 성동격서식 도발을 통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데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 제1위원장이 북한군 91수도방어군단과 105탱크사단 등의 쌍방기동훈련과 조종사나 비행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공군 검열비행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쌍방기동훈련의 목표가 수도인 ‘평양 사수’라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의 전날 행보를 보도해 온 통신의 전례를 볼 때 김 제1위원장은 20일에 훈련을 참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17일 한·미연합군이 F22 4대의 한반도 투입을 공개한 지 사흘 만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 전략자산이 그동안 무력시위를 벌였어도 북한을 직접 타격하지는 않았다”며 “김 제1위원장이 이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군은 전날 오전 7시 20분쯤 백령도에서 북쪽으로 17㎞ 떨어진 장산곶에서 서쪽 방향으로 3~4발가량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포탄은 장산곶 서북쪽 해상에 떨어졌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지는 않아 자체 사격 훈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달 8일부터 재개된 우리 군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자체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고 대남 비방 전단을 살포하지만 예년 수준의 동계훈련을 유지하고 대북 확성기 타격 등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군 자체의 군기 해이 등 내부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입장에서 미국 전략무기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특유의 군사적 자신감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형국”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유엔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간을 보는 수준 이상의 무력 시위는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연합군은 다음달 ‘키리졸브’ 연합군사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통해 핵추진 항공모함 등 북한이 두려워할 만한 전략 자산 전개를 지속할 계획이다. 양국 해병대는 북한 핵·미사일, 지휘부를 파괴하고 선제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내륙 핵심시설로 진격하는 훈련도 실시한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박근혜 정권만 교체되면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흔들기 위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사이버 테러처럼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당신은 쿠바 카스트로에게 매년 50억 달러를 보내고 있다”고 세게 몰아붙였다. 냉전시대 미국의 목에 비수 같은 존재였던 쿠바를 지원해 온 소련을 다그친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황급히 “석유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주고, 설탕은 반대로 비싸게 사온다”고 시인하면서 “향후엔 모든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했다. 1990년 6월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경제개혁에 따른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백악관과 캠프 데이비드 별장을 오가며 부시와 2박3일간 회담을 마치던 날이었다. 두 사람은 이보다 6개월 앞서 지중해의 몰타에서 만나 핵무기 감축 등 ‘냉전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냉전 종식의 비화 - 마이클 베슈로스 지음)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부시가 26년 전 고르바초프에게 말한 것처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당신이 김정은에게 매년 기름과 식량 등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니까 핵 개발을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하자. 시 주석은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도 즉답을 피하고 대신에 “당신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역정을 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 직후 미국의 책임론을 들먹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년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한 대북 정책의 틀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기점으로 ‘압박·제재’ 모드로 크게 전환했다. 16일 국회 연설에서는 “기존 방식으론 북 핵개발 의지를 못 꺾는다”고 단언하고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을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하겠다는 의지까지 번득이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채찍’ 모드에 따른 일련의 수순은 미·일의 독자 제재,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까지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구체적 시행,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반인도적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음달 7일부터 4월 말까지 계속될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실질적인 대북 압박이 될 수 있다.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작전계획도 적용되는 이번 고강도 훈련은 수십만 북한군의 고달픈 대응 훈련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진짜 아파할 ‘채찍’을 만든다면 중국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천안문 망루 외교 자산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본다. 우리가 중국과 등질 이유가 없다. 중국이 석유와 식량을 국제 가격으로 북한에 공급한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핵 개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다시 물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마당에 이미 사문화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 “북핵 위협엔 핵으로 맞서야 하는데,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으로 다시 불러들여야 하지 않겠나”, “주한 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북핵이 폐기된다면 나중에 철수할 것 아닌가” 등등 많은 질문이 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버리고 한국 편을 들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계속 방관하는 것은 북핵 협상으로 휴전체제가 평화협정체제로 전환될 경우 미군의 한국 주둔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노림수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미래 이익 교환을 두고 머리를 맞댈 여지가 많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미·소 정상이 탈냉전을 선언한 후 과거 동맹국이나 위성국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을 펴고는 있으나 대중국 협상 지렛대로 써먹기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국이 북핵 때문에 동북아가 신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중국도 ‘북한 부담론’을 고민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중국의 심금을 때려야 한다.

작계 5015 첫 적용… ‘신속함’에 방점 ‘수출 불허’ 최강 스텔스기 4대나 출격상륙훈련엔 美 해병대 최대 병력 투입 미국이 다음달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새로 만든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해 해외 주둔 전력을 한반도에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B52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 00t급)에 이어 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4대를 17일 한반도 상공에 추가 출동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6일 “올해 실시되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감안해 예년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군이 해외 주둔 전력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해·공군 전력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육군이 지난 8일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을 한국에 추가 배치한 것도 미사일 전력을 얼마나 빨리 수송해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연습한 것”이라며 “이번 훈련에 투입될 미군 병력과 전력은 사상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4월 키 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에 미군은 1만 2000여명, 한국군은 21만여명이 각각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훈련에 지난해보다 미군 병력이 5750여명이 더 늘고 1개 항모강습단과 전투기 45대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초 진행될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는 미국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미군 병력 7000여명과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 등 3척도 투입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사상 미 해병대 병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는 한·미 군 당국이 올해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두고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는 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연합훈련 때 평시 지원전력 개념으로 느슨하게 미군을 투입했던 방식을 바꿔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얼마나 신속히 투입되는지를 시간을 재며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특수전 병력이 유사시 북한 후방에 침투해 핵·미사일 시설뿐 아니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제거하는 ‘참수작전’ 연습도 병행한다. 특히 미국이 17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이 해외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세계 최강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췄고 최대 속력이 마하 2.5(시속 3000㎞) 이상, 작전 반경은 2177㎞에 달한다. F22는 유사시 김 제1위원장의 평양 집무실과 영변 핵시설을 정밀 유도무기로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대북 무력시위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과 미국, 일본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다음달 개최할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원격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북 경계 태세를 감안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하나 이를 계기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 3국 공조가 가속화되고 회의가 정례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 관계자는 25일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다음달 중순 이후 개최하기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장소를 선정하는 데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격 화상회의는 3국 군 수뇌부가 각각 자국에 앉아서 동시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조율과 의전 등 준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2014년 7월에 열린 첫 3국 합참의장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와이에서 회의를 열자고 제의했으나 군 당국은 2월 말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앞두고 대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순진 합참의장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3국 합참의장 회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3국 간 긴밀한 대북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장이 될 예정이나 중국에 한·미·일 3각 공조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특히 한·미 합참은 지난 10일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에 이어 B2 스텔스 폭격기, 핵추진항공모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다양한 전략무기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대응 체계 ‘4D 작전’ 훈련을 이르면 3월 한·미 연합 ‘키 리졸브’ 군사연습에 맞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사시 선제적으로 파괴할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 표적 목록을 갱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12일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 및 미사일 대응 작전인 4D 개념을 토대로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 연습을 시행해 작전 수행 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는 4D는 유사시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4차례 4D 작전과 관련된 토의식 운영연습(TTX)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표적 목록을 갱신하고 단계별로 대응 무기를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군 당국이 지난 6일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의 사전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북한군의 기만적인 핵·미사일 발사 징후 탐지도 어려울 것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 정보 당국은 암호부대와 미국 군사위성 등이 수집하는 각종 영상·신호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동향을 파악하지만 북한은 최근 신호·통신 체계를 변경하는 등 자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우리로서는 더 많은 탐지 수단을 확보하고 북한 통신망에 대해 전파 교란(재밍) 등 적극적 공세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03년 3월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은 2차 대전 이후 정형화됐던 현대 작전 개념을 바꾼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전처럼 항공기를 이용해 적진을 공습한 뒤 지상군으로 지상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육군과 공군이 신속한 정보처리를 바탕으로 항공·지상작전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이다.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 병력이 총 8만여명 수준이었음에도 30만명이 넘는 이라크 정규군을 3주 만에 제압한 요인은 무기체계의 우위 외에도 네트워크를 통한 공지 합동작전이 적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됐다. 북한군이 122㎜ 방사포와 각종 해안포 공격을 퍼붓자 해병대는 K9자주포를 동원해 반격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자주포 공격 외에도 F15K 전투기를 이용해 북한군 도발 원점을 폭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출격 태세를 유지하던 공군은 즉각 F15K 전투기를 띄웠지만 이는 적 전투기를 제압하는 공대공 임무에 해당되는 얘기다. 공군은 한 발에 20억원 하는 공대지 타격용 SLAM ER 미사일을 평소엔 전투기에 장착하지 않고 항온 항습 무기고에 보관한다. 이는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미사일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미사일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목표의 좌표 입력과 조종사 브리핑 등에 최소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해 공중에서 지상을 타격하는 식의 즉각 보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육군 위주로 구성된 합참은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가 명령만 내리면 바로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한 전투기가 연평도 해역으로 출동했지만 이는 교전이 끝나고 90분이 지난 시점이라 공허한 작전이었다는 평가 나온다. 평소에 상호 이해가 부족했던 육해공군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 손발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현대전 양상 변화… 우주로까지 전장 확대 ‘합동성’은 육군이나 해군, 공군, 해병대 등 2개 이상의 군이 함께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2차 대전 당시만 해도 해상과 지상, 공중으로 나뉘어 있던 전장이 이라크 전쟁 등을 계기로 2개나 3개 이상 복합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졌다. 현대전은 공중과 해상, 지상이 결합된 다차원, 동시 통합, 네트워크,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심지어 우주로까지 전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조직 문화와 육해공군의 알력 다툼에 매몰된 한국군의 합동성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나아진 게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창군 이래 군종별 경쟁과 견제, 불신, 오해 등이 항상 있어 왔고 이것이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23일 비무장지대(DMZ) 상공에 북한 무인정찰기가 나타났을 때 공군이 적이 나타나면 즉시 발사하겠다는 뜻으로 ‘파이어’라고 입력한 것을 해병대 장교가 이미 사격을 했다는 뜻으로 잘못 알아듣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11일 “군은 합동성 강화를 강조하지만 육해공군이 모여 있는 부대를 가 보면 결국 각 군 출신 장교들이 인사권을 쥔 계룡대의 각 군 본부 눈치만 보고 이곳이 정말 내가 일할 곳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육군 장교가 해군에 어떤 전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공군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순진 신임 합참의장도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전에 합참에서 근무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합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각 군 이기주의”라고 답변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각 군의 실무자인 영관급 장교들이 타 군, 타 병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육군의 경우 보병 부대 지휘관이면 포병 전력은 뭐가 있고 공병, 기갑 전력의 능력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어야 하나 이를 잘 몰라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육군 출신들이 주도권을 쥔 우리 군의 현실상 무기를 도입하는 전력계획이나 작전계획을 짤 때 육군이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획을 작성한다”며 “육군뿐 아니라 육군 내에서도 보병·포병 등 병과별로 예산과 자리를 두고 다투는 밥그릇 싸움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직된 한국군 문화와 美 의존 타성도 걸림돌 경직된 한국군의 문화도 합동작전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꼽힌다. 2005년 리언 라포트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에 참여하는 한국군 장교들이 적과 상황이 변화됐음에도 최초 연습 시나리오나 작전계획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작전계획과 싸우지 말고 변화되고 있는 적의 상황을 판단하고 싸우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대 합동참모대학은 지난해 7월 ‘합동작전계획 수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군의 현실은 작전계획을 참모가 주관이 돼 작성하고 한두 번의 중간보고와 토의를 한 뒤 지휘관의 결재를 받아 작전계획을 발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작전계획을 바이블(성경)처럼 인식하고 고착된 작전 개념을 견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경직된 군 문화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 주도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우리 자체 능력으로 한반도 전역의 작전계획을 수립한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부족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군이 해야 할 과제로는 합동성을 둘러싼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1년 6월 창설된 서해 5도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북한군의 포격, 바다를 통한 상륙작전, 해상 도발 등 육지와 해상, 공중의 합동성이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싸우는 방법을 체계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6일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 현장을 방문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양국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북한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정의의 칼사례’라고 주장하며 “남은 것은 핵과 핵의 대결뿐”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과시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 공군기지 내 한·미연합사 작전개념 예행연습(록드릴) 훈련장을 찾아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동맹을 떠받치는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어제의 테러가 한국 국민을 대변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화답했다. 한·미 군 수뇌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로 예정된 키리졸브 2부 방어 연습에 대한 전술 토의를 진행했다. 통상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록드릴 훈련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그만큼 이번 테러가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도 노동신문을 통해 리퍼트 대사의 피격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 민심의 반영”이라면서 “미국이 우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놀아댄다면 경고나 사전 통고 없이 타격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민심의 반영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 날조하고 두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이 8일 오후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동해상에서 함대함미사일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는 다음달 ‘키리졸브’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무력시위로 풀이되나, 지난해보다 미사일 발사가 2주가량 앞당겨져 군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후 4시 20분부터 5시 10분쯤까지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 동해상으로 단거리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면서 “사거리는 200㎞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 분석 중이나 궤적을 추적한 결과 낮게 비행하는 300㎜ 신형방사포보다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는 자신들의 제안이 먹히지 않자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초 한·미 군사연습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한 단계 고조시키는 차원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8일은 북한이 정규군 창설 기념일로 삼고 있는 날이라 이를 기념한 일종의 행사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키리졸브 연습 사흘 전인 2월 21일 300㎜ 신형방사포(사거리 140㎞ 안팎)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고 2월 27일에는 사거리 200㎞ 안팎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2월에만 8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신형 함대함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했고 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북한이 기존에 자체 제작해 보유한 KN 계열 미사일을 함대함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KN01은 중국에서 개발한 실크웜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사거리가 100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은 북한 함대함미사일에 대응해 이를 요격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골키퍼’ 고속 기관포와 전자장비를 이지스함을 포함한 신형 구축함에 탑재하고 있다. 해군은 공격 수단으로 사거리 150㎞인 ‘해성’ 함대함미사일을 배치했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경계하는 초계함과 고속정에는 대응 장비가 부족해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과 미국 해군이 잠수함사령부 창설에 맞춰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지난달 30일 경남 진해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해군 관계자는 “미 해군 소속 ‘올림피아함’은 한·미 군사교류 증진과 한국 해군의 잠수함사령부 창설 축하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면서 “한·미 해군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오는 5∼7일 한국 해군 잠수함과 연합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해군의 초청으로 방한한 올림피아함은 1983년 진수된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고 있다. 대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장착돼 있어 지상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올림피아호는 우리 잠수함과 함께 한반도 근해에서 적 수상함 및 잠수함 탐지 훈련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잠수함사령부는 2019년까지 214급(1800t급) 잠수함을 9척 늘려 총 18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게 된다. 또 해군은 2020년대부터 도입할 3000t급 잠수함에 사거리 1000여㎞인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평양 앞바다 등 북한의 모든 해역을 은밀히 침투해 적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시에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이번 올림피아함의 입항에 따라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으로 악화된 북·미 관계가 한층 더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 항공모함에 대응한 해·공군 연합 타격훈련을 직접 시찰해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 앉을 용의가 없다”며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다음달에도 키리졸브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예정돼 있어 이달 중순까지 남북대화 재개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남조선 당국을 추동해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살벌한 전쟁 분위기로 덮어버리려는 위험천만한 전쟁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잠수함사령부 창설식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주요 지휘관과 장병, 미국 태평양잠수함사령관인 필립 소이어 소장 등이 참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이 연일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18일 싱가포르에서 전직 미국 고위관료들과 만났다. 이번 회담은 북한 외무성 현직 관리들과 과거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 관료 출신들이 참여한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1.5트랙’ 회동이나 얼어붙은 북·미 관계 개선에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리용호 수석대표와 차석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만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후 북·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소니 해킹 사건 배후로 지목하고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관계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회동에서는 북한 핵실험,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대화가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 정부가 이 대화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최근 미국 정치권 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미 간의 이 같은 회동은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당국자 간 회담이 아닌 만큼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민간 회동의 결과를 정부 의제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이 전직 당국자와의 접촉을 통해 미국의 대응을 살피려 한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 교도통신도 지난 17일 리용호의 싱가포르 도착 소식을 전하며 “이달 말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살피려는 북한의 의도가 엿보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오는 3월 초 실시되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와 독수리연습을 거론하며 “북침 핵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는 한 북·남 사이의 대화는 물론 북·미 사이에 그 어떤 실제적인 대화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대미 강경노선을 이어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남북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당장 국방부는 김 제1위원장이 중지를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지지하며 대화 공세에 나섰다. 국방부는 2일 북한이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시험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군부대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연습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말쯤 한미연합사령부 주도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 책동을 그만둬야 한다”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 발언을 지지하면서 대남 관계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의 김영일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화해와 단합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