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들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집단 탈북 종업원 강제 송환 주장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음달 1일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 같은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북한이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5·26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왔다.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대화 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논평에서 “현 시기 합동군사연습 문제는 미국이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라며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북남 관계 개선을 해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한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논평은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하며 과감한 실천으로 결심을 맺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남조선 당국은 매국 협정, 전쟁 협정의 폐기 용단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은 집단 탈북 종업원의 강제 송환을 재차 주장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여성 공민의 송환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겨레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문제를 회담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회담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수위 조절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체제 보장 부분으로 군사적 위협 요소를 다 짚고 넘어가려 할 것”이라며 “집단 탈북자 송환 문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일정 정도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金위원장 북미 만남 강한 의지 文 중재… 실질적 남북미 회담” “김정은 위원장 또 3차 방중설 中 영향력 행사 예의주시해야” 전문가들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꺼져 가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깜짝 남북 정상회담은 다음달 12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깐 발생한 난기류를 걷어내는 정상회담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는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중계무역 같은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선더에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 기자단에 입국 허가가 늦게 나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한 것은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 위원장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에 자신의 본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창한 준비 없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해 진전된 남북 관계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한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서한 같은 돌발 현안이 나타났을 때 최고 지도자끼리 직접 대화하면서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관계도 판문점 선언 이후에 약간 정체기였다”며 “그럼에도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난 것은 남북 정상이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빌미로 본인이 직접 회담을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번복했다”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회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었는데 김 위원장도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식의 벼랑 끝 전술이 먹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물밑에서 진행될 비핵화 등의 의제 조율과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는 북·미 간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중국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만 가게 되면 판이 항상 흔들려서 그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일 텐데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전 보장만 이뤄진다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빠른 속도로 이행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약이 없었던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중국만 두 번이나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무 협상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없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한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의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리비아식은 아니더라도 일괄 타결 후 그 과정을 로드맵으로 그려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중 사이에 합의된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로 나갈 것인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미 간 적대감 해소를 위해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북한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이유로 내세웠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이 25일 종료된다.이번 훈련에 참가했던 F-22 랩터 8대 등 미군 소속 전투기들은 최종 항공기 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로 복귀한다. 한국과 미국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맥스선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맥스선더 훈련은 미 공군의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을 벤치마킹해 한·미 공군이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훈련이다. 전반기는 한국 공군, 후반기는 미 공군이 주도한다. 지난 2008년 F-15K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 참가를 위해 실시한 연합훈련이 모태가 돼 2009년 정식으로 훈련이 시작됐고 한미 공군 소속 전투기들이 대항군을 편성해 실전처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8대가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도 F-15K, F-16 등 양국 군 전투기 100여대가 참가했다. 한미 공군은 전날 비행 훈련은 모두 마무리했고 이날은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최종 회의인 아웃브리핑만 한다. 공군 관계자는 “북한 문제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래 훈련 마지막날은 비행 없이 종료회의만 한다”며 “맥스선더는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끝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 도발”이라며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 사실을 알렸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긴급회동을 하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도록 했지만 훈련 자체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았다. B-52는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지만 한국 군의 불참 의사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부근까지만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맥스선더 훈련이 이날 끝남에 따라 중단됐던 남북 대화가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관계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할 경우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방식도 “일괄타결(all-in-one)이 좋다”면서도 “정확히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어떤 물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비핵화가 단기간 또는 짧은 단계를 거쳐 이뤄질 수 있을 여지도 남겨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북한은 남측 기자단의 풍계리 핵시설 폐기 참관을 허용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북·미 회담이 자칫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던 상황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완전한 핵 폐기 후에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한다는 ‘리비아 모델’과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큰 틀에서 빅딜을 통해 일괄타결 형식은 취하되 비핵화를 최소한의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이행에 따른 보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리비아 모델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별·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일부 절충했다는 해석이다. 뉴욕타임스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이제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 북한이 남측 기자단에 뒤늦게나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을 허용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남측 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하면서 급속히 악화된 남북 관계가 조금씩 풀릴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려면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선 연기된 남북 고위급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맥스선더 한·미 연합훈련 종료일인 25일 이후 고위급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북한은 조속히 남북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공표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이 가능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색 국면 타개를 모색한 문 대통령의 다음 행보도 중요하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조치를 계속 이끌어 내려면 보다 적극적인 대북 소통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북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믿음을 얻어 내야 한다. 한·미 정상은 그제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불안감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해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 후 경색된 분위가 다소 풀리긴 했지만, 북·미 양측은 아직도 6·12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북·미 설득과 중재가 필요한 이유다.

북한은 23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의 제재와 한국군의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비난을 이어 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필명 논평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를 거론하며 “미국이 제재를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과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 써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미국은 쩍하면(조금이라도 일이 있기만 하면) 테러, 인권 문제 등을 거들며 이 나라, 저 나라에 제재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맥스선더’ 한·미 연합훈련과 최근 해군의 마라도함 진수식을 거론하며 “최근 남조선 군부가 대세 흐름에 배치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 세력은 판문점 선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연합 공중 전투 훈련을 서슴없이 벌리면서 우리가 보여준 평화 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군사적 도발로 대답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던진 메시지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 한국식 경제발전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리비아식 패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작정한 듯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내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카다피 모델은 완전한 초토화였다”면서 “만약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 모델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본다면 산업적 측면에서 정말로 ‘한국 모델’이 될 것이며 그들은 근면하고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토화하다’(decimate) 또는 ‘초토화’(decimation)라는 표현을 7번 사용했다. “(존 볼턴 보좌관에 의해) 언급된 리비아 모델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모델”이라고 한 것은 리비아 모델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달래려 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트럼프 모델’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이 2011년 카다피 축출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권 교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적이 없다. 볼턴 보좌관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란 비핵화 방법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안전보장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킹스턴 라이프 미 군축협회(ACA) 군축정책부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에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강경파들에게 핵무기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연이은 엄포와 더불어 운전석을 차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은 분명히 운전석에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초대하고 미국이 수용해서 성사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회담 준비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의 ‘맥스선더’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훈련으로, 현시점에서 훈련을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틀 간의 침묵을 깨고 ‘북한 완전한 비핵화 시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발 북·미 정상회담 좌초 발언으로 얼어붙었던 북·미 관계가 풀리면서 정상회담 준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남을 취재하던 기자들의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기꺼이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그(김 위원장)는 보호받을 것이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면서 “리비아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파괴했다. 카다피와는 지킬 합의가 없었다. 리비아 모델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합의할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북한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방법론’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리비아) 모델이 발생할 것”이라며 “만약 합의한다면 김 위원장은 매우 매우 행복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리비아 모델 배제와 체제 보장 발언은 북한이 16~17일 비핵화 방식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남북 고위급회담의 일방적 연기와 북·미 정상회담 죄초 가능성까지 암시하자 직접 ‘김 위원장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북측한테서 들은 게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면서 “그 회담이 열린다면 열리는 것이고,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정상회담 준비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한·미의 ‘맥스선더’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훈련으로, 현시점에서 훈련을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 측에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지만 평화체제 후에는 ‘규모축소’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평양을 극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당시 CIA 국장)에게 ‘주한미군이 현재 상태로 있는 건 수용하겠지만 향후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면 미국 쪽도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연습하고 훈련하며 전략무기를 들여오는 건 (북한 입장에서) 신경이 쓰인다”며 “하지만 (한국) 안의 사정도 그렇고, (한·미) 동맹 문제도 있으니 용인한다기보다는 일단 현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앞으로 평화가 계속 유지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미국도 어떤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도 이렇게 하면 (미국도) 예컨대 규모를 줄인다거나 전략무기를 뺀다거나 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에 대해 이 같은 2단계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소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규모 축소’가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를 뜻하는 것인지,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를 뜻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며 “다만 김 위원장은 광의의 개념으로 주한미군의 규모, 전략자산의 배치 등에서 미국이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즉각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북한이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미국 국방부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는 애당초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인 ‘맥스선더’에 참여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16일 한국이 미국에 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B-52는 맥스선더에 참가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로건 대변인은 그러면서 “맥스선더 훈련의 성격과 범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전날 국회에서 한 강연을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맥스선더 훈련은 이달 11∼25일 진행되는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이다. B-52 전략폭격기는 최대 항속거리가 1만6000㎞에 달하고, 최대 32t의 폭탄을 싣고도 6400㎞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재급유 없이 폭격이 가능한 전략 무기다.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시 B-52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은 전날 새벽 당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공군의 주관하에 미군의 ‘B-52’ 전략핵폭격기와 ‘F-22랩터’ 스텔스전투기를 포함한 10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되여 25일까지 진행된다”며 B-52를 문제 삼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이 어제 갖기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그런가 하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본격적인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최대한 ‘몸값’을 끌어올리려는 상투적 협상 전략일 뿐, 비핵화 논의의 틀 자체를 허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한·미 공조의 틈을 헤집고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을 부채질하려는 저의를 담은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판문점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14일 갖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은 그제 오전 전화통지문을 통해 16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역제의했고, 이에 따라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북은 그러나 돌연 어제 새벽 0시 30분 리선권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이름의 통지문을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맹비난하며 회담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6일 회담하자고 제의한 지 불과 13시간 만의 일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공군의 연례 방어훈련일 뿐인 맥스선더 훈련이 새삼스레 계획된 것도 아니고, 훈련 내용에서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도 급작스레 트집을 잡고 나선 것이다. 13시간 사이에 북한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회담을 깰 생각이었던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화해의 정신과 다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임은 분명하다. 나아가 이런 판 흔들기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남북 대화의 파행 책임을 미국에 전가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남한 사회 내부의 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우리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 2월 예술단 방문과 금강산 공연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한 북한이지만 이번 고위급회담 무산은 이들 전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는 일이다. 애써 쌓아 가고 있는 정상 간 신뢰에 큰 흠집을 내는 일일뿐더러 한반도 비핵화 여정을 이끌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내외 입지와 운신을 한껏 제약하는 일이다.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북은 즉각 고위급회담에 응해 판문점 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연합훈련을 비롯한 한·미 안보동맹의 근간을 흔들려는 북의 행동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예정됐던 미 B52 전폭기의 맥스선더 훈련 참가를 취소한 것만으로도 한·미 양국은 북에 최대한의 성의 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 북핵 폐기의 첫발도 떼기 전에 한·미 동맹이 논란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볼턴 언급한 방식서 한발 물러서 예정대로 북·미 회담 준비 의지트럼프, 회담 여부에 “지켜보자”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빌미로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 발표를 하자 미국 정부는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에 이어 ‘핵물질 반출’까지 압박하며 기세를 올리던 미국은 북한에 일격을 당한 모양새다. 일괄타결식 비핵화 해법인 ‘리비아 모델’에 북한이 공개 반발하자 미국은 북핵 협상에서 리비아식이 아니라 트럼프 모델을 따르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리비아 모델)이 협상의 일부분인지는 모르겠다”며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모델”이라며 “대통령은 이것을 그가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우리는 100% 자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존에 언급한 비핵화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상회담 무산 엄포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다.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단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6·12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반발 직후에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또한 ‘변한 것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부 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 훈련(맥스선더)을 계속 수행하지 말라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계획을 계속하지 말라는 의사를 내비치는 어떤 것도 들은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절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훈련을 도발 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과거 한·미 군사훈련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2018 독수리훈련’과 ‘2018 맥스선더 훈련’을 포함한 연례순환 한·미 군사 훈련의 목적은 한국을 방어할 능력을 높이고, 준비태세와 상호운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들 연합훈련의 방어적 본질은 수십년간 매우 분명했고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전문가 대부분은 북한이 정상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압박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중국통인 고든 창 변호사는 CNN에 “북한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단지 협상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매트의 편집장 앤킷 팬더는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폭스뉴스도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원래 하는 방식”이라면서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매우 면밀하게 게임 플랜을 짜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핵·미사일 등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과 평화협정은 별개의 문제로 구별해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일본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김 위원장과 서둘러 회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맥스선더’(Max Thunder)는 2009년부터 한·미 공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훈련이다. 2014년까지는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연간 2회 실시했지만 2015년부터 하반기 훈련은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로 명칭을 바꿔 실시하고 있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의 F16 등 양국 주력 전투기 100여대가 참가한 가운데 10여대씩 대항군을 편성해 주로 공중전 기량을 배양하는 형식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올해는 독수리훈련이 한 달로 단축되면서 별도 훈련으로 지난 11일부터 2주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올해 훈련이 주목을 받은 것은 미국이 현존하는 세계 최강 스텔스전투기인 F22 랩터 8대를 한꺼번에 참가시켰기 때문이다. F22는 적 레이더망을 비웃듯 뚫고 들어가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최고 속력은 마하 2.5로 작전반경은 2177㎞에 달한다. 한·미 군 당국이 분류하는 전략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으로선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항공무기 체계이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先비핵화 後보상 방식에 반발 “우리는 리비아·이라크 아니다” 북한이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비핵화 해법에 반대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도 그만큼 중요한 담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국교정상화)도 요구했다. 또 북한이 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별안간 취소한 것은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 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8일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5월 14일에 열자고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북한은 지난 15일에야 이튿날(16일) 회담을 개최한다고 통지했고, 정작 16일 오전 0시 30분에는 돌연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 통보를 해 왔다. 남북 관계에서 올해 들어 3번째 취소 통보다.이어 오전 3시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평화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해나섰다”고 비판했다. 비핵화 정국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던 그간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지난 14일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천하의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태 전 공사는 국회에서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 증언’의 출간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데 능하다”며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한국에서 김정은을 악마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쇼맨십 한번 하니 국민의 신뢰도가 78%까지 올라섰다”고 말했다. 또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묘사했으며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이 언급한 사안들이 고위급회담 연기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김 제1부상이 미국을 겨냥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심 불만이 표면화됐다. 김 부상은 선 핵포기·후 보상, 리비아 핵포기 방식,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 폐기’ 등 크게 4가지를 비난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제1원칙인 CVID까지 반대한 것은 지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양측이 비핵화 밑그림에 합의했다는 기존의 분석을 뒤짚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이 비핵화 시 경제제재를 완화한다고 언급하면서도 핵심 보상인 체제안전보장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북한 핵무기를 빠르게 미국으로 반출하고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도 완전히 폐기한 뒤 경제제재 완화 등 보상을 하려는 미국 계획과는 달리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단계별로 동시에 주고받는 ‘동시적·단계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준 셈이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선 핵포기·후 보상 방식은 체제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것도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기회에 한·미 연합훈련 등을 지적하며 남북 관계 주도권까지 거머쥐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중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국의 중재 역할이 약화되고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 타결 후 한국의 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압박 기조가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이 한·미 연합 ‘맥스선더’ 훈련 등을 비난하며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하자 예정돼 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내 집무실에서 대응책을 모색했다. 특히 오전 8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북한의 의도와 향후 한·미 연합훈련 방향 등을 40여분간 집중 논의했다.송 장관과 브룩스 사령관은 회동에서 맥스선더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므로 오는 25일까지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두 사람은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의 전개 여부와 관련해서도 비중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송 장관과 오찬을 함께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오후 국회 강연에서 “송 장관이 브룩스 사령관을 만나 내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문 특보에게 “B52는 맥스선더 훈련에 포함되지 않고, B52가 단독훈련을 할 때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에 향후에도 B52 전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미국은 당초 괌 앤더슨기지에 올해 초 순환배치된 B52 10여대 가운데 2대를 출격시켜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서 폭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핵심 전략무기인 B52의 전개가 현재의 비핵화 대화 국면과 맞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핵반출·인권 등 비핵화해법 이견 회담 앞두고 본격 힘겨루기 양상 靑, 오늘 오전 NSC 상임위 소집 백악관 “회담 성사 여전히 희망적”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미국의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 주장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또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무기 연기’하며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등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나 남북 관계 파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는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나와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동시에 우리는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만약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최대의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표적 미국통인 김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북)·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존 볼턴 미 백악관 NSC 보좌관 등 미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선 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 폐기’ 등에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도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계속적인 핵전략자산 투입으로 하여 다가오는 조·미 수뇌상봉 전망에도 그늘이 드리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이날 0시 30분쯤 고위급회담 대표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연합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또 새벽 3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한·미 공군 연합훈련 ‘맥스선더’를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를 ‘인간 쓰레기’ 등으로 호칭하며 그의 대북 비판 발언 등도 문제 삼았다. B52의 한·미 훈련 참가에 대해 북한이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미국 측에 전개 자제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내일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이날 잇달아 표명한 강경 입장이 협상용 또는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정부 내에서 북한의 일방적 ‘항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를 언급하며 반발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최근 친중 행보를 거듭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동북아 주도권을 견제하는 ‘중국의 그림자’도 감지된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유감 표명과 함께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14일 오후 2시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접안부두.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6112)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오색 만국기로 한껏 치장하고 정박해 있었다. 여성이 실시하는 관례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부인 구자정씨가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로 탯줄을 끊듯 진수줄을 자르자 마라도함은 굉음의 기적을 울리며 탄생을 자축했다. 건조 착수 1년 6개월여 만에 마라도함이 드디어 바다에 거대한 몸체를 띄운 것이다.해군은 2005년 7월 독도함(LPH6111) 진수 이후 13년 만에 두 번째 대형수송함을 품었다. 진수식에는 송 장관과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마라도 주민 대표와 제주 강정마을 주민, 6·25전쟁 흥남철수작전 당시 미국 상선 메러더스 빅토리호 선상에서 태어난 손양영씨와 이경필씨도 특별히 초대됐다. 송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굳건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진수된 마라도함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라도함은 1만 4500t급 수송함으로 승조원과 상륙군 등 1000여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다. 길이 199m, 폭 31m로, 헬기 10대, 전차 6대, 고속상륙정 2척 등을 탑재하고 대대급 상륙작전의 지휘함 역할을 맡게 된다. 최대 속력은 시속 23노트(약 42㎞)이다. 마라도함은 ‘선배’인 독도함보다 뛰어난 무기 및 방공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내 개발 탐색레이더와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해궁, 고정형 3차원 대공 레이더(MF STAR)를 탑재해 전투체계와 대공탐지 능력을 대폭 보완한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갑판 재질을 대폭 보강해 한·미 연합훈련 시 미군 대형 수송헬기 오스프리 이착륙도 가능해졌다. 방사청은 시운전과 시험평가 등을 거쳐 2020년 11월쯤 마라도함을 해군에 정식 인도한다. 해군은 6개월~1년 정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21년쯤 작전배치할 예정이다. 부산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방북 왕이·김정은 회동 ‘친선관계’ 확인 미·중 갈등 속 트럼프 동의 여부 미지수 현행 3자 구도로 빠른 비핵화 주장도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로 최근 불거진 ‘중국 패싱(소외현상)’ 논란이 일단락됐다. 특히 양 정상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과정에서 소통하고 협력키로 하면서, 중국이 종전선언부터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빠른 비핵화 논의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행 ‘3자 구도’(남·북·미)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두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중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에 대한 영향력, 대북 제재 효과 유지, 북한 비핵화 이행단계 실행력 담보 등을 감안하면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3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왕이(王毅·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동지를 접견했다”며 “조·중 사이의 단결과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킬 데 대해, 조선반도 정세 흐름의 발전 방향과 전망을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중국의 활발한 외교 활동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논의에 적극 참여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사실 중국이 남·북·미와 함께 한반도 평화 문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다. 문제는 현재의 3자 구도를 4자 구도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아직 중국을 포함한 4자 구도를 형성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빠른 논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자 구도는 한국이 북·미 간 신뢰의 골을 좁혀 비핵화 로드맵 담판을 짓도록 중재하고, 중·일·러 등 주변국이 지지해 주는 식이다. 남북, 북·미 등 2번의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로드맵이 결정되는 틀도 3자 구도여서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너무 이른 4자 구도가 형성되면 미국이 한국의 후견국이 되고 중국이 북한의 후견국이 되면서 냉전 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중 갈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동의할지가 미지수다.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에서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기도 힘들었고 조율 속도도 상당히 느렸다는 점에서, 4자 구도로 전환했을 때 논의 속도가 현재보다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도 중국의 참여에 대해 명확하게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왕 위원에게 ‘4자(남·북·미·중) 회담’ 체제를 수용한다고 밝혔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균형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동북아 군사 패권을 견제하는 중국 입장에서 이달 하순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 연합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를 북이 인정한다면 난처할 수밖에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종전선언은 적대 해소를 위한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미 남·북·미와 모두 관계 정상화를 이룬 중국의 포함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반면 법적·제도적 합의인 평화협정의 경우, 평화 행동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미·중이 인증하는 형태의 부속협정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NYT “국방부에 감축 옵션 준비 명령” 北 변화 전 감축 땐 안보 손상 파장 靑 “사실 아니다… 백악관에 확인” 동맹 균열·해묵은 논란 부를 민감한 사안 비핵화 보상으로 北에 제안 가능성 때리고 어르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 방위비 협상 앞두고 기선제압 분석도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를 내놓자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명의의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재고하는 것은 최근 북한과의 외교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이뤄졌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전면 철수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존 볼턴 NSC 보좌관은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국방부에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감축을 위한 옵션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NYT 보도를 “완전한 난센스”라고 언급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한국에서 (우리의) 임무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병력태세도 변함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도 가세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역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전해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주한미군 논란 확대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이 핵심인 한·미 동맹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다. 비핵화 로드맵을 담판 지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불거지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5년 8만 5000명이던 미군은 닉슨 독트린(1969년), 카터 행정부의 철수 계획(1977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에 따른 3단계 철수 계획(1990년) 등의 영향으로 단계적으로 줄어 현재 2만 8500명 수준이 됐다. 정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사례가 있었던 만큼, 미측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미 정부의 부인에도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NYT에 “주한미군은 양국 동맹에 있어 신성불가침 영역”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군사 전문지 아미타임스에 “미군은 우리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결의와 약속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며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 전에 주한미군을 대규모로 감축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청와대의 반박에도 일각에서는 감축 지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순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주한미군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시작한 SMA 협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동원되는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열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한 ‘때리고 어르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미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 등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해 아태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쉽게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작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지도 않는데 앞선 추측으로 주한미군 관련 논란을 부추길 경우 북한과 중국만 돌아서 웃을 일”이라며 “(그런 문제는) 향후 평화체제의 진전에 따라 고민할 일이고 우선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트럼프는 해외 주둔에 부정적 北, 中 견제… 철수 원치 않아 中, 쌍중단 카드로 美 견제할 듯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자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입장에선 꼭 철수시켜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주한미군 문제는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 단계에서 휘발성 강한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에 부정적이다.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기를 점점 더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가와 정치권에선 주한미군 철수를 아직 먼 얘기로 보는 분위기다. 미 인터넷 매체 ‘매클래치 워싱턴 뷰로’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가 거듭 2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기했지만, 이번 주말 군 지도자들은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를 수정하려 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2일 “평화유지군으로서 충분히 주한미군에 새로운 임무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대(對)중국 견제를 고려할 때 미국도 주한미군을 쉽게 포기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도 대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군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로 보아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북한은 이미 1991년 소련이 멸망한 이래 주한미군의 주둔을 사실상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것 자체를 최대의 위협으로 여긴다. 평화협정 체결 단계에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 최상의 시나리오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성이 없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쌍중단’(북한 핵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카드로 미국의 한반도 군사안보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현재 8군사령부와 제7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등에 2만 8500명이 배치돼 있다. 핵심 병력인 미8군의 경우 제2보병사단, 제19원정지원사령부, 제35방공포병여단, 501정보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당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방일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6년 4개월여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12월 방일한 이후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역사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탓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3국 간 실질 협력의 발전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중 양측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는 양자회담 및 오찬을 갖는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계기로 회동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당시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주장하자 문 대통령은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감정의 앙금을 남겼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은 데다 북·미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일본의 ‘재팬 패싱(소외)’ 우려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