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이 그야말로 일파만파 대단한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는 미북, 남북미 정상회담 막후의 민낯을 그대로 내보여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22일 새벽 연합뉴스는 모두 일곱 꼭지의 한반도 관련 볼턴 회고록 내용을 발췌해 소개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여러 신문들의 보도를 갈무리했다. 정신이 없을 정도다. 물론 볼턴의 회고록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을 대표하는 매파로 철저히 자신의 렌즈로 이들 사안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 점을 덜어내고 바라봐야 한다. 자신의 취향이나 시각, 가치관에 따라 사태나 국면을 왜곡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22일 새벽 연합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23일(현지시간) 공식 출간되는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원고의 한반도 관련 대목을 들여다본다. 양이 너무 많아 둘로 나눈다.하노이 노 딜 후 김정은 달래려 파격 제안, 김정은 “그럴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행기로 평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웃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전날 만찬에서부터 이틀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2016년 이후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뭔가 더 내놓을 것이 없느냐고 계속 묻자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포기가 북한으로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구상이 미국 언론에 얼마나 많이 실릴지 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완전 해제보다는 단 1%의 완화라도 요구하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예를 들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날 회담에서 최악의 순간”이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예스’라고 했다면 그들은 미국에 형편없는 합의를 타결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협상 패키지’를 더욱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제거를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두 나라의 우려를 명백히 무시한 것이었다. 당시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 의견을 물어보자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해 포괄적인 기준선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선을 긋는 답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한 안보에 대한 법적인 안전 보장이 없다고 우려하면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음을 염려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 전함이 북한 영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전화하라’고 답했다. 정상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노이에서 너무 까다롭게 군 것이 아닌지 우려하기도 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첫 제안한 사람은 정의용 실장 1차 북미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2018년 4월 12일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사태의 와중에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을 백악관 국가안보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는 “(2018년) 3월에 집무실에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며 “역설적으로 정 실장은 나중에 김 위원장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외교적 판당고(스페인의 열정적인 구애 춤)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며 “김정은이나 우리 쪽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와 더욱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다. 이어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북한 비핵화 조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근본적인 미국의 국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며 “그것은 내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나는 정 실장에게 다가오는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 논의를 피할 것을 촉구했다”며 “평양이 서울과 일본, 미국(한미일) 사이의 틈을 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전하며 한미일간 균열 심화가 북한이 선호하는 외교적 전략 중 하나라고 평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워싱턴과 서울의 틈을 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능한 한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미국과 한국이 보조 맞추기를 유지하고 ‘트럼프가 한국의 타협’을 거부했다는 헤드라인을 피하길 원했다. 그러나 그(트럼프 대통령)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와 함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논의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한국전에 대한 종전선언이었다”며 “나는 처음에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이것이 자신의 통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또하나의 이유였다”며 “실질적으로 종전 아이디어는 그것이 좋게 들린다는 점을 빼고는 (채택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는 것과 ‘평화 정상회담’을 열었다는 것으로 인해 김 위원장을 합법화하고 제재를 약화할 위험성 등을 우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것도 막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나는 문 대통령이 이런 나쁜 아이디어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유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며 “그러나 나는 결국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김정은 한미군사훈련 걱정하자 트럼프 참모와 상의 없이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첫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적하자 즉각 ‘돈 낭비’라며 중단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직후 언론용 모두 행사가 끝나자 일대일 회담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두 지도자가 이후 전화로 직접 접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미국의 전임 대통령 3명은 정상회담을 개최할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두 사람이 거의 즉시 친해질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똑똑하고 상당히 비밀스러우며 완전히 진실하고 훌륭한 성격을 가진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답했고, 김 위원장은 정치에서 사람들은 배우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질문은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회담을 바로 끝낼 위험이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낚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은 전임자들과 다르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일들을 완전히 바꿨다고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북미간 힘든 과거를 과거 미국 행정부의 적대정책 탓으로 돌렸고,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만남으로써 불신을 떨쳐버리고 비핵화 속도를 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에 일부 매우 공격적인 사람이 있다며 김 위원장의 판단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어떤 핵 합의라도 상원 인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순간 폼페이오 장관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적힌 쪽지를 내게 건넸다. 이어 김 위원장은 추가적인 핵실험이 없고 핵 프로그램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강경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내부 정치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북한 내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색한 얼굴을 유지한 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지쳤다면서 훈련 범위를 축소하거나 없애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4·27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연합훈련이 도발적이고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대답한 뒤 군 장성들의 생각을 꺾겠다면서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는 동안 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에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환하게 미소짓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 있던 폼페이오 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에게 동의하는지 물었고, 두 사람 모두 ‘예스’(yes)라고 답했다. 그러나 연합훈련 문제는 사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강경파가 군사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감명받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로켓 엔진 시험 시설의 해체에 동의하면서 미국은 더이상 북한의 위협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더는 각자의 핵 단추 크기를 비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단지 한 시간 동안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을 축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논의를 했다며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대 행동’ 접근법에 따르기로 동의한 데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접근법에 대해 양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순간을 놓쳤다며 정확하지 않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양보를 얻어 회담장을 떠난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또 유엔 제재가 다음 조치가 되겠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열려 있고 생각해보길 원한다면서도 발표할 수 있는 수백개의 새로운 제재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신속히 전진하는 데 낙관적이라며 왜 전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의아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국 배석자들의 생각을 물었고, 폼페이오 장관은 오직 두 지도자만이 역사적 문건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식 사진 촬영 행사가 진행된 회담은 끝났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미 국방당국이 18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최근 대남(對南) 위협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한에 경고음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이날 전화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 “앞서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맹인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 안팎에서는 최근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전날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날 한미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을지프리엄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해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했다. 전반기 ‘동맹 19-1’,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훈련을 대체 시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도 유예했다. 한반도 상공에서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은 2017년 이후로 전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 연합훈련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 언급해 왔다. 북한이 지난해 미국에 ‘성탄선물’을 예고하면서 북미 위기상황이 고조될 당시 찰스 브라운 당시 태평양공군사령관은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미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출격했던 점을 환기하며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실제 행동에 나서자 미측이 또다시 연합훈련 카드를 만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은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북측은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훈련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등 외부적 변수로 인해 아직은 미지수다.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가 훈련 진행에 있어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현재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 본부장이 북한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가져온다면 현재 고조된 한반도 위기가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지난 2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조동호 원장)의 제1회 전파(前派)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 속기록 마지막 다섯 번째다. 워낙 분량이 많아 다섯 차례로 나눠 매일 오전 11시 30분 올려왔다. 발언의 취지가 흐트러지거나 빗나갔다면 전적으로 정리자의 책임이다. 조동호 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만 남긴다면 뭘까? 이혜정 중앙대 교수 핵 위협은 어느날 갑자기 올지 모르는 위협이다. 우발적이거나 오해에 의한 위협을 줄이는 레거시를 가져가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시적인 긴장을 낮추는 군사합의다. 적어도 긴장을 낮추고, 코리아리스크 낮추는 것을 언론과 학자들이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이뤘다는 크레딧이 붙여지지 않는다. 군사합의서에서 재래식 수준의 군축을 시작, 군비 통제를 하는 것을 평가해줘야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북한이 바라보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돌파하려면 확실히 하던가. 그런데 지난 3년간 안했다. 그러니 북한도 남한을 안 바라본다. 북한이 바라보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뭔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미국과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이 얘기를 하면 미국이 듣는구나, 중국이 움직이는구나 그런 걸 보여줘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한 템포 쉬어가기였는데 그래서 (북한과) 통했다. 통미통북을 해야한다. 그런 프레임을 강화시켜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는 길이다. 어찌 보면 대북문제에서 주변부 쪽에 가 있는 것을 본류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이다. 김기정 교수가 올해를 돌파의 해라고 했는데, 뭘? 대화 재개가 돌파인가 문제 해결이 돌파인가? 과연 지금이 돌파의 시기인가? 서주석 차관이 안보태세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올해 추경 두 차례 하면서 1조 5000억원 깎였고 더 깎일 것이고 F-35 정찰프로그램 연기될 것이고 등등에 훈련 축소까지, 연합훈련도 여름에 별로 안하고 넘어갈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나? 2017년 문 정부가 보여준 입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 그것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조동호 원장 이제 북미관계로 넘어가자. 어떻게 보나. 트럼프 재선은. 방위비와 전작권 등에다 미중 갈등까지. 최강 부원장 미중갈등이 크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런데 모호함을 취할수록 더 배제를 받지 않는다.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묘수를 찾아야 한다. 중국은 우리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경쟁자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그러면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대선에서는 북한이 큰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는 전혀 얘기 안한다. 코로나와 미중이 변수라서. 방위비 잘 관리해 왔다. 이 정도면. 13억 달러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15억 달러인가. 53%까지면 상당히 방어한 것이다. 이 정도면 타결해 볼 만하다. 그런데 반대 급부로 뭘 얻을지.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갖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자랑하길 좋아하니 자랑거리를 주면서 실제로 받아올 것을 고민해야 한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 김정은이 놓인 전략적 좌표, 국내정치적 구도가 역시 점점 무게추가 안보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생존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하다. 지난해 하반기 이렇게 정해졌는데 올해 무엇을 할 것인지 등등.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정도, 정책을 제안하는 시점도 늦어지고 타이밍을 놓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옵션이 될까? 이런 고민도 할 것이다. 김정은이 두 그룹 사이에 끼어 있듯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한 쪽은 미국과 관계에서 손상을 입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남북 돌파를 통해 다시 북미관계를 움직여야 한다는, 2018년부터 노딜 이후까지 있었던 주장이다. 지금 남쪽 정부는 미국과 부담을 갖자는 쪽과, 워킹그룹으로 조율하자는 쪽으로 나뉜 것 같다. 같다. 남북관계에서 뭔가 만들어야 한반도의 정치적인 것들이 재작동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전 그걸 ‘돌파’라고 보고. 코로나 이전부터 구상이 되고 실천의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구체적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는 골격이 나올텐데, 코로나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문제까지 포함하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관찰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미중관계가 코로나 이후 격돌 양상이다. 선택 강요받는 것이 가장 괴로운 외교적 조건일 것 같다. 물론 잘 헤처나가리라 보는데 이런 때 한국 외교의 공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정치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흔들리고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한번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중견국가간 협력 체제, 그게 한국외교의 기동성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어제까지의 정부 당국 발언을 종합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 대선 이후까지 끌고, 불가피해지는 한미 관계 경색의 빈 공간을 한중관계, 시진핑 방한 이런 것에 공을 들여서 한중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방위비는 조속히 타결을 해야 한다. 나쁘지 않은 딜이다. 반대급부로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해야 하는지는 반중생산동맹이 아니라 어떤 전략적 생산동맹 조정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에서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는 것이 지상목표가 돼야 한다. 차세대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등 새롭게 미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짜려고 한다. 한국을 어디에 위치시킬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욕심을 더 낸다면 이런 상황에 북한이 한반도 상황 악화시키거나 하면 미국에게도 좋을 게 없고 재선 가도에 도움이 안되니까, 최소한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도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입지도 강화될 수 있다. 한미, 한중 양쪽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크게 변화했는데, 국력도 커지고 국격도 높아지고, 일정한 역할의 확대를 미국과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에서 우리 운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돼야하지 않나 싶다. 조동호 원장 모두들 수고 많으셨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한국과 미국이 3월의 연합훈련을 축소한다는 발표를 어제 하려다 늦췄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회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에 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6일 오후 5시 현재 한국군은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9570명이 격리 상태다. 주한미군도 대구에 거주하는 군 가족 1명에 이어 어제는 경북 칠곡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 병사가 양성으로 진단되는 등 비상이 걸린 시점에서 훈련의 연기가 아닌 축소라면 대단히 아쉽다. 3월 한미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이어서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최소한의 양국 군이 참가한다고 해도 지휘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몇날 며칠을 훈련하는 것은 지금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양국은 훈련의 축소·연기·취소 등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해 왔다. 하지만 축소하더라도 훈련은 해야 한다는 미국 요구가 우세했다고 한다. 2018년 한반도 해빙과 더불어 한미 훈련이 연기·축소되면서 대비태세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대북한 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감안하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북한은 2018년부터 핵·미사일 발사를 2년째 동결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쯤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실무회담에서도 성과를 못 내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11월 미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미가 대화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 한미가 군사훈련을 하면 북미는 물론 남북 관계마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북 물품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두 번째 승인했다. 국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정부가 대북 지원을 꺼낼 입장은 아니지만 위기를 넘기면 남북 공동방역과 개별관광을 제안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외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6·25 전쟁 70주년 등 빅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금의 아슬아슬한 상태를 깨는 한미 훈련은 축소가 아니라 연기해 대화 동력을 유지함이 옳다.

SMA협상서 美 작전지원비 신설 주장 동맹국에도 동등한 부담 요구하는 셈 “66년 혈맹 흔드는 무모한 발상” 비판 강경화 “전략자산 비용 요구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한국을 향해 군사 비용 지출 액수와 범위를 비상식적으로 크게 늘리고 군 작전 범위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는 한반도 이외 지역까지로 넓히도록 요구한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지나치게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66년간 다져 온 한미동맹의 근간을 4년 임기의 대통령이 무모하게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인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신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국의 관계를 평가하는 12개의 경제적 효용성 척도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이 안보를 지키는 이불 역할을 한다’는 매티스 전 장관의 설명에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 달러(약 70조원)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라고 반박했다고도 한다. 내년도 이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부담액은 50억 달러(약 6조원)로 올해 부담액 1조 389억원보다 5배나 많은데, 스노드그래스의 폭로대로라면 무려 70배나 많은 금액을 트럼프는 언급한 셈이어서 충격적이다. 또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괌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할 때 드는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SMA 협상) 2차 회의를 했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향후 회의에서 SMA 부속 격인 ‘역외군수지원 이행약정’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협상에서 역외군수지원 이행약정을 확대하거나 또는 ‘주한미군 대비 태세 비용’이라는 새로운 포괄적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한편에서는 미국이 SMA 협상에 작전지원 비용을 들고 나오는 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넘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작전의 비용 일부를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을 억제하려는 것 외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미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의 동맹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 유사시’로 넓히자고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즉 중동 등 전 세계에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한국군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손해를 나눠 지자는 얘기다. 이 같은 관측이 맞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법’과 한미동맹이라는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오로지 ‘비즈니스 마인드’로 동맹을 몰아세우고 있는 셈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한미동맹에서 미국도 도움을 받는 한미동맹으로 전환하자는 기조에서 방위비 분담 등 모든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세계 최악의 테러 지도자를 심판했다고 전했다. IS 즉 이슬람국가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알 바그다디를 처단하는 데는 미군 특수부대 가운데 최정예로 꼽히는 델타포스(Delta Force)가 동원되었다.미 합동특수전사령부에 속한 델타포스는 미 육군의 특수부대로 빈 라덴을 제거한 미 해군의 데브그루(DEVGRU: U.S. Naval Special Warfare Development Group)와 함께 미군 내 최고의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다. 데브그루와 함께 '백악관의 별동대'란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미군 내 다른 특수부대와 달리 미 대통령이 준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부대란 뜻이다. 그 만큼 미군의 다른 특수부대들이 하기 어렵거나 혹은 더 위험하거나 비밀스러운 임무에 투입된다. 외신에 따르면 알바그다디 급습 작전은 ‘케일라 뮬러’로 명명됐다. IS에 희생된 미 여성 인권운동가의 이름에서 따왔다. 케일라 뮬러 작전은 지난 여름 알바그다디의 부인과 연락책을 체포하면서부터 시작됐다.이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미국은 쿠르드, 이라크, 시리아, 터키, 러시아 등 5개 진영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이번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케일라 뮬러 작전에는 50∼70명의 델타포스 요원들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미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 소속의 특수전 헬기 8대에 나눠 타고 알 바그다디의 은신처가 있던 시리아 서북부 이들리브 지역으로 향했으며, 약 1시간여의 비행 뒤 현장에 도착했다. 이 때부터 알 바그다디 추종자들과의 부대원들 간의 치열한 교전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자포자기한 알 바그다디는 입고 있던 폭탄조끼를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은 알 바그다디에게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2500만 달러(한화 약 290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그 동안 끈질기게 추적해왔었다.델타포스는 4개 작전부대와 항공 및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작전 요원은 250~3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 육군에서 지원한 인원들 가운데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최정예 델타포스 요원들이 선발된다. 지원자 가운데 대부분은 특공 및 특수전 경험이 풍부한 레인저와 특전단 요원들로 알려져 있다. 1977년 11월 19일 창설된 델타포스는 지난 1979년 실시되었던 주 이란 미대사관 인질 구출작전을 시작으로 미국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 모두 참여했으며, 9.11 테러 이후에는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라덴을 쫓는데 앞장섰다. 베일 속에 가려진 비밀스런 특수부대로 알려졌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블랙호크 다운'(Black Hawk Down)을 통해 이들의 활약상이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델타포스는 우리나라와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당시 대 테러 기술을 우리 군 특수부대에 전수하였으며 연합훈련도 종종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유사시 한반도에서 '참수작전'을 실시하는 핵심부대로 잘 알려지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최근 동해 상공에서 작전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 2대가 지난 25일 공중급유기 KC-135R 3대의 지원을 받으며 대한해협과 동해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 폭격기들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B-52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400㎞ 이상의 거리를 비행하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최대 항속거리는 1만 6000㎞에 이른다. B-52의 한반도 주변 전개는 최근 동해 일대까지 연합훈련 반경을 넓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행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7월 23일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첫 번째 연합 공중 초계비행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7분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항공 조명탄) 20여발을 투하하고 기총 360여발을 경고사격한 바 있다. 또 지난 22일에는 러시아 공군의 장거리폭격기 TU-95와 최신형 전투기 Su-35S 등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기도 했다. B-52 출현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B-52,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은 한미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본격화한 이후로는 비교적 뜸했었다. 한편 에어크래프트 스폿 측은 B-52 전략폭격기들이 동해 상공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작전을 전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협상 재개 땐 3차 정상회담이 핵심 될 듯 오늘 카운터파트 이도훈 본부장 등 만나 北, 한미훈련 마지막날까지 비난 이어가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 침략전쟁 각본”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0일에도 한미 훈련을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 갔다. 반면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한함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가지고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22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에 매우 정중하게 연합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싶고,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적었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건 대표의 방한 시점이 마침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과 맞물려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군사연습이 끝난 뒤 미뤄 뒀던 북미 실무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한미 협의와 함께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북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경우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주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다음달 하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일말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여 놓은 ‘연합지휘소훈련’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공공연한 적대행위이며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이라며 “남조선 언론은 이번 연습에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됐다고 보도했는데 작전계획 5015는 추구하는 목적과 실행수단, 수행방식으로 볼 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흉악무도한 침략전쟁 각본”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올들어 7번째…일상된 北 무력 시위합참 “北하계훈련, 추가발사 가능성 높아”日정부 “北 발사체, 단거리 탄도 미사일”트럼프 “매우 아름다운 김정은 편지 받아”한미연합훈련에 “나도 마음에 든 적 없어”靑 “대남군사 특이동향 없다…중단 촉구”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또 다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은 10일 새벽 함흥일대에서 또 다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일본 정부는 이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며 올해 들어 7번째 발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는 각별한 친서를 보내며 북미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에서는 한국을 위협하는 잇단 미사일 발사로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34분경, 오전 5시 50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400여㎞, 최대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현재 북한군은 하계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날아온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 방사포(다연장로켓)를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북한은 함흥 인근에 상당 규모의 미사일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북한이 이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미국 상업위성 등에 포착된 바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발사했다.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 나흘 만에 또다시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추정된다. 한미는 지난 5∼8일 이번 하반기 전체 연습의 사전연습 차원에서 각종 국지도발과 대테러 대응 상황 등을 가정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했으며, 11일부터는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한 본훈련에 돌입한다. 특히 1, 2부로 나뉜 본연습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된다.이번 연습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형태로 진행된다. 북한은 무력시위를 벌이는 한편 미국에는 끊임없는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어제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그와 또 다른 만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AFP 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내용과 관련해 “그(김정은 위원장)는 워게임(war game·한미연합훈련을 지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나도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자신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고도 말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페이지짜리 손 편지(hand-letter)였다”면서 “이 편지는 백악관 집무실로 곧장 배달됐다. (내용) 누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에도 “김 위원장에게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긴급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군사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한미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서 ‘방위비’ ‘호르무즈파병’ 언급 안 해靑 ‘48억달러 방위비 명세서’ 보도에 “근거없는 내용”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저는 오늘 한미동맹은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아시아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양국의 방위 협력 증진’, ‘주요 역내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 문제에서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외교적 해결 노력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혀왔듯,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기초로 미군 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은 또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 “지난 6일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다”며 이 지역의 안보 공조의 중요성도 거듭 부각했다.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3각 안보공조와 직결되는 GSOMIA가 존폐 기로에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그는 지소미아를 포함해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파병‘,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로부터 ’방위비분담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언급한 뒤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 공개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한미간 공조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관의 방한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논의(talks)가 시작됐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48억달러’의 방위비 명세를 제시하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부인했다. 한미가 합의한 올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日 경제보복 이어 중러 영공 침범 도발 北 탄도미사일, 북미 대화 국면에 ‘찬물’ 美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 곳곳 ‘지뢰밭’ 북미 협상 교착 땐 한반도 프로세스 위기 자칫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형성 우려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지난 23일 중러 군용기의 한국 영공·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사태가 일어나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24일 방한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지난달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숨통이 트이는 듯했던 비핵화 대화 국면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한국 외교는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중러가 미국을 겨냥해 동해 상공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며 연합훈련을 하면서 중러와 미국이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에 한국이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반(反)이란 전선 구축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를 구상하고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요구하는 반면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반이란 전선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 직후인 25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며 미국의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러가 동해 상공에서 사상 첫 연합훈련을 한 것은 반이란 전선은 물론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며 중러를 압박하는 미국에 대응하고 한미일 공조를 견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남북·북미 접촉을 꺼리며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나서는 상황에서 자칫 ‘한미일 vs 북중러’의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난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필요성을 확인받았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에도 좀처럼 실무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가운데 북미 협상 교착이 장기화된다면 북한이 체제 보장을 매개로 중러에 접근하면서 남북미가 추동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화와 협상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과 중러 도발, 북한의 ‘통미봉남’식 행태를 돌파하려면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물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북한에 대한 중러의 지렛대 역할 등을 배타적으로 한두 개 선택하기보다는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본의 강경 노선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고, 중러의 도발을 방지·견제하는 문제에는 모두 미국이 걸려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로선 한일 갈등 해소를 전제로 한미일 협력을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예전처럼 미국을 추종하는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 아니라 국익을 고려해 전통적 동맹과의 협력 관계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합동 비행·잇단 침입 ‘계획 도발’ 방증 연합훈련 앞둔 한미에 공동대응 압박 한·미·일 안보 협력 나선 美 볼턴 겨냥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 더 커졌다” 우려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동시에 무단 진입한 것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모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외교가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영토와 안보를 둘러싸고 당면한 쟁점이 없는 데다 중러가 함께 한국에 대해 무력시위를 할 만한 이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날 동해 상공에서의 비행과 KADIZ 진입에 대해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일정 시각 같은 장소에 조우해 비행하고, 전략 폭격기를 보호하는 조기경보통제기가 한국 공군의 경고 사격에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입한 것은 다분히 계획된 비행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훈련을 하면 미리 계획을 하기에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관련 정보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에는 사전 예고가 전혀 없어서 예정된 훈련이었다기보다는 양국이 최근 갑작스럽게 협의한 훈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굳이 분석을 하자면, 좁게 봐서 중러는 북한의 우방이라는 점에서 다음달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연합훈련은 인접한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 이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좀더 크게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미국에 대해 중러 양국이 공동 보조를 취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2~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곁들여진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응해 중러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며 “미국이 대이란 전선 구축에 주력하며 동북아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고 한일 갈등은 격화됨에 따라 중러가 이 시점에 동북아에서 공조를 강화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계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중러의 이 같은 도발로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공군이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이 단적인 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3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지난 1월 부임한 후로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비롯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8월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양 장관은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린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의 논의 결과 역시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SPMC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에 대해 공동 평가를 하고 있다. 논의 결과는 오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아울러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평택 이전과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직위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현재로선 별도의 대장 직위로 두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체계 운영 및 배치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드체계는 임시 배치되어 작전 운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간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을 포함한 3국 안보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초계기 갈등’ 이후 처음으로 미군이 주관하는 연합훈련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미 해군 7함대는 23일 “한·미·일, 호주 4개국 해군 부대가 22일 해상 연합훈련인 ‘퍼시픽 뱅가드’ 실시를 위해 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퍼시픽 뱅가드 훈련은 미국 주도로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이날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괌과 마리아나섬 사격훈련장에서 진행되며 연합 기동훈련과 실사격훈련, 대공 및 대함작전 등 광범위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 해군은 구축함인 왕건함과 해군 특수전 부대(UDT) 1개 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구축함인 아리아케함(DD109)과 아사히함(DD119)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초계기 갈등 이후 양국 군 차원의 첫 교류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이 한일을 중재하기 위해 공동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 봉합과 본격적인 국방교류협력 복원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의 시험 발사를 감행한 뒤 한·미·일 모두 비난을 자제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악화되면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 대응으로 보인다. 평화 프로세스의 보이지 않는 큰 줄기가 강한 구속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ABC·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발사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동결 성과’로 내세웠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무관한 단거리용임을 확인하면서 비난보다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하는 협상 결과를 얻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응하려는 듯 한·미·일이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북한의 발사체가 한·미·일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트윗에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만들어 낼 의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일본도 이례적으로 비판을 자제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 항의 등 조치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미 교착을 틈타 일본의 역할을 확대해 보려는 노림수와 자신의 외교 분야 성과에 대한 조급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하려 노력 중인 한국 역시 한미 간 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의 발사체를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한·미·일 3국의 입장에는 북한 역시 판을 깨려는 행보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6일 “북한의 발사체는 한미 연합훈련의 맞대응 조치로 그간 보여 온 비핵화 의지나 경제집중노선은 여전하다”며 “북한 매체는 발사체에 대해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명명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후 경제시찰을 이어 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경제·안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외교적으로 우군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자 군사 부문도 자력갱생으로 가는 듯하다”며 “미국 내에서도 대북 대화파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지난해와 판세가 달라졌고 김 위원장이 묘수를 던져도 미국의 전향적인 비핵화 입장 변화를 이루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미·일 3국이 비핵화 판을 깨지 않으려 노력하는 현 상황은 한반도 해빙무드 이전과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언뜻 평화 프로세스가 좀처럼 분명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17개월간 진행되면서 각국이 이 프로세스를 소중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갖게 됐다”며 “이런 측면에서 평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강하게 관련국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비건, 8~1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 북미대화·北 인도적 지원 조율 나설 듯 내퍼, 9일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 북핵·미사일 등 군사 동향 논의 예상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주요 실무책임자인 스티븐 비건(왼쪽)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크 내퍼(오른쪽)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대행이 다음주 모두 방한한다. 각각 외교·국방 분야 회의에 참석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 등에 대해 협의에 나선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교착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오는 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DTT)와 관련해 내퍼 부차관보 대행이 포함된 참석자 명단을 미국 측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 대행은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며, 한일 관계도 담당한다. 해당 회의는 한·미·일 3국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08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보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이 있었고, 북한 매체들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반면 이달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광이 재개되는 등 긴장 완화 기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 머무는 비건 특별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한다. 한미 인사들이 북미 대화를 재개할 전략을 만드는 소위 ‘끝장토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포괄적 논의, 중요한 협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한미 간에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세계식량기구(WFP)와 유니세프에 북한 모자보건 지원 등을 위해 800만 달러를 공여키로 의결했으나 이행하지 못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편 WFP는 지난달 관계자를 보내 북한의 식량 사정을 조사했으며 이달 초 대북 지원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지난 1일 보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부산과 싱가포르 근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함정 등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해군이 훈련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1차 부산 근해 훈련(29일~5월 2일)에 참여하지 않고 2차 싱가포르 훈련(5월 9~13일)으로 직행한다. 지난 1월 일본 초계기가 한국 대조영함(4500t) 상공에서 근접 비행한 이후 불거진 ‘레이더·초계기 위협비행’ 갈등의 여파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군은 2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산하 해양안보분과위원회 18개국 회원국 가운데 12개국 해군이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부산·싱가포르 근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1부 훈련은 국제 해상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에 중점을 둔다. 하이라이트 격인 2부 훈련은 국제거래 금지물품 적재 의심 선박 검색을 위한 연합훈련으로 진행되며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및 금수품목 수출입 차단 등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한일 간 군사 갈등이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DTT는 차관보급 이상 인사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국방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국방부가 지난 3일 정경두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전화 통화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명칭이 어려운데요. 한국과 미국 군대가 같이 하는 훈련이 많은데 그 중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함께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불립니다.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매년 3월쯤 동맹국가인 한국과 미국이 같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쳐들어 왔을 상황을 가정해서요. 훈련기간만 되면 북한과 우리 사이에 긴장이 극에 달하고는 했죠. 실제로 북한은 2009년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고, 정전협정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멀지 않은 거리에서 한미가 군사력을 뽐내니까 말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키리졸브는 ‘중요한 결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명칭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 등 한미가 지휘소에 모여서 북한의 공격을 막으며 어떻게 미국에서 지원 오는 군대와 장비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배치할지 등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상으로 연습해보는 겁니다. 실전에서 지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게 컴퓨터 모의훈련을 하는 거죠. 이름은 그동안 팀 스피리트,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 등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부터 키 리졸브라는 이름을 달았는데요.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키리졸브라는 이름의 연습은 종료됐지만 지휘소 훈련까지 종료된 건 아닙니다. 동맹연습이라는 한글이름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4일 시작했고 오는 12일 연습은 종료됩니다. 독수리 훈련은 2002년부터 아까 설명드렸던 키 리졸브의 전신인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에 통합돼 현재까지 키리졸브와 같이 실시됐는데요. 이 훈련 역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남한의 후방 지역을 침투에 왔을 때를 상정해 하는 겁니다. 아까 키 리졸브가 컴퓨터 모의훈련이라면 이건 야외에서 실제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과 특수 부대가 투입돼서 어떻게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지를 훈련하는 거죠. 손발도 맞춰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전쟁 상황인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장소를 제공받으니 나쁘지 않은 기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거센 반발은 항상 있었지만요.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한도 훈련을 축소하는 등 여러 상응 조치들을 했죠. 이번에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변수가 있었지만 한미가 북한에 대화를 이어가고자 외교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 태세에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사상식은 팟캐스트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바로가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국방부가 지난 3일 정경두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전화 통화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명칭이 어려운데요. 한국과 미국 군대가 같이 하는 훈련이 많은데 그 중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함께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불립니다.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매년 3월쯤 동맹국가인 한국과 미국이 같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쳐들어 왔을 상황을 가정해서요. 훈련기간만 되면 북한과 우리 사이에 긴장이 극에 달하고는 했죠. 실제로 북한은 2009년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고, 정전협정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멀지 않은 거리에서 한미가 군사력을 뽐내니까 말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키리졸브는 ‘중요한 결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명칭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 등 한미가 지휘소에 모여서 북한의 공격을 막으며 어떻게 미국에서 지원 오는 군대와 장비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배치할지 등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상으로 연습해보는 겁니다. 실전에서 지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게 컴퓨터 모의훈련을 하는 거죠. 이름은 그동안 팀 스피리트,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 등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부터 키 리졸브라는 이름을 달았는데요.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키리졸브라는 이름의 연습은 종료됐지만 지휘소 훈련까지 종료된 건 아닙니다. 동맹연습이라는 한글이름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4일 시작했고 오는 12일 연습은 종료됩니다. 독수리 훈련은 2002년부터 아까 설명드렸던 키 리졸브의 전신인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에 통합돼 현재까지 키리졸브와 같이 실시됐는데요. 이 훈련 역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남한의 후방 지역을 침투에 왔을 때를 상정해 하는 겁니다. 아까 키 리졸브가 컴퓨터 모의훈련이라면 이건 야외에서 실제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과 특수 부대가 투입돼서 어떻게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지를 훈련하는 거죠. 손발도 맞춰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전쟁 상황인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장소를 제공받으니 나쁘지 않은 기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거센 반발은 항상 있었지만요.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한도 훈련을 축소하는 등 여러 상응 조치들을 했죠. 이번에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변수가 있었지만 한미가 북한에 대화를 이어가고자 외교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 태세에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사상식은 팟캐스트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https://bit.ly/2TV38hl)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사업가 기질 드러내며 ‘안보=돈’ 강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 미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되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의 입장이었다”면서 “또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가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대신 소규모 동맹 훈련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 조야 일각에서는 ‘노 딜’ 북미 정상회담 후 결정된 한미 연합훈련 종료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안보도 돈이 돼야 한다’는 ‘사업가’ 기질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정부의 전 고위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장군들은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보·안보 관계자들에게 국제안보·갈등을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각은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중단 결정은 결국 돈 때문이고, 북한과의 긴장 완화는 후순위”라면서 “매년 이어질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한미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뒤 “현시점에서 대규모 전쟁훈련을 시작할 생각은 없다. 다만 언제든 대통령이 재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북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와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를 추진한 민주당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과 아주 중요한 핵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시간에 민주당이 유죄판결을 받은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연 것은 아마도 미 정치의 새로운 저점을 찍은 것”이라며 “이것이 아마도 내가 회담장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걸어 나오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