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난 24일로 한 달이 지났다. 72시간 안에 수도 키이우를 함락하고 항복 선언을 받아 낼 것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상은 일찌감치 빗나갔다. 러시아군의 집중 폭격으로 초토화된 남부 도시 마리우폴은 참담함 그 자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곳에서만 민간인 최소 50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재 파악된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1119명, 부상자는 1790명이다. 100명이 넘는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유엔은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380만명이 해외 난민이 됐고, 650만명은 살 집을 잃었다. 인구의 4분의1이 피해를 입었다. 군인 피해도 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한 달 동안 러시아군 1351명이 전사했고,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는 1만 400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망자는 최소 7000명에서 1만 5000명에 이른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사망한 미군(7000명) 수보다 많다. 러시아군의 고전 이유로 서방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판단 착오를 꼽는다. 무엇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독립과 서구 편입에 대한 열망을 과소평가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전 의지도 얕잡아 봤다. 미국 주도 국제 공조와 기업·개인들의 국제 연대도 과소평가했다. 반면 러시아 군대의 능력은 과대평가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국방 전문가들은 체첸과 시리아에서 교전 경험이 있는 러시아군이 정교한 전략과 준비도 없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다. 징집된 러시아 병사들은 현지의 강한 반(反)러시아 분위기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우크라이나군 공격으로 장성 2명 등 주요 지휘관 10여명이 사망했고, 병사들이 상관을 공격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전선이 방대하다 보니 군 지휘부의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의문이다. 정밀유도미사일 공격 실패율이 최고 60%에 이르고, 보안이 허술한 휴대전화로 통신하다 감청돼 공격 목표가 됐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군인들 시신을 수습도 않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사기와 전투력 저하는 시간문제다. 최첨단 무기와 압도적 병력을 자랑하면 뭐하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절대적 위기에서 국민과 군대의 의지, 제대로 작동하는 군 지휘권, 그리고 신뢰받는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보여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사회 제재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면서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러시아 입국 제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안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들여다보게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추가 핵실험 준비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자극할까 봐, 코로나19가 확산할까 봐 2018년 하반기부터 한미 연합훈련은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모의훈련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군 당국은 한미 연합 군사력에 문제없다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불안하다. 전쟁 장기화로 부담이 늘어 나토와 서방의 연대가 느슨해진다면 그 자체를 푸틴이 성과로 꼽을지 모른다는 분석은 중국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 5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북한이 24일 오후 2시 33분쯤에 동해 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미사일 실사격 훈련으로 응징 의지를 천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 1시간 50분 만인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현무-Ⅱ 지대지미사일, 전술용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해성-Ⅱ 함대지 미사일 한 발씩에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두 발을 쏴 즉각적 대응·응징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군은 평양까지의 거리가 250㎞인 점을 겨냥해 꼭 그만큼의 사격 표적을 활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형’ ICBM을 시험발사하자 곧바로 현무-Ⅱ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합동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무려 4년 4개월 만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대신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71분을 비행해 오후 3시 44분쯤 홋카이도 오시마반도 서방 150㎞ 부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이날 ICBM의 비행거리가 약 1100㎞, 최고 고도는 6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했고,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약 1080㎞와 6200㎞로 평가했다. 　북한의 세 번째 ICBM인 화성 15형이 고도 4500㎞까지 상승해 960㎞를 53분 비행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1700㎞ 더 상승했고, 120㎞를 더 날아갔다. 　이날 미사일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도중 모형을 공개했으나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화성 17형’(괴물 ICBM)이나 ‘화성 15형 개량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다음달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축포’로 활용하기 위해 ICBM이나 정찰위성 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최악이라 북한은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상정해도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ICBM 시험발사에 나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4월에 발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파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단독 제재에 반발해 지난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11월 세 번째 ICBM 시험발사 후 ‘정부 성명’을 발표해 화성15형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사진으로 확인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옛소련이 보유한 ICBM급이며 핵무기를 장착하기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1만 5000㎞ 사정권 안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ICBM의 고도와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1t 이하의 탄두 중량으로 1만 5000㎞정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2017년에 시험발사한 화성 15형의 사거리는 600㎏ 핵탄두 탑재 시 최대 1만 2500㎞, 450㎏ 탄두라면 최대 1만 5000㎞로 평가됐다. 　다탄두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신형 화성17형 ICBM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테스트한 것인지는 25일 북한의 발표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는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쨌든 북한의 ICBM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발사는 지난 20일 오전 평안남도 숙천에서 서해 상으로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네 발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 시위이기도 하다. 당시 방사포는 240㎜로 추정되며, 탄도미사일은 아니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 명백하므로 한미 양국은 다음달 중순 두 나라 연합훈련에 태평양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파견하고 우리 군과 자위대 항공기들이 호위하게 하는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방부는 이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한반도 위기 고조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측과 논의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해 이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미측에 전략자산 상시배치 및 전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별도의 지원부대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며 거부해 무산된 일이 있다. 그 뒤 두 나라는 EDSCG를 신설해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2018년부터 남북·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협상’에서 억제력 강화를 통한 ‘압박’으로 대북 대응 기조가 이동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위원회 시정연설에서 ‘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이다. 통일부는 4일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며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복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해당 기관들에서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남북)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고 관계개선에 의견을 함께 했지만,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2주 만에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재차단했다. 이날 통신선 복원은 재차단한 지 55일 만이다.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위원회 시정연설에서 ‘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고 관계개선에 의견을 함께 했지만,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2주 만에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재차단했다. 이날 통신선 복원은 재차단한 지 55일 만이다.

문대통령, 국군의날 축사에서 종전선언 언급北 ‘양다리’ 행보에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뜻이번 주 통신연락선 복원할 듯...北 의도 주목당 창건 76주년 기념일 맞춰 김정은 메시지?“한미 조율된 메시지로 북측에 철저 대응해야”북한이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지 않는 ‘양다리’ 행보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원하는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대로 이번 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 이를 발판 삼아 대화 재개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데, 북한이 과연 우리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축사에서 북한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언급 없이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은 선택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북한이 그 전날, 미사일 시험 발사로 찬물을 끼얹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종전선언+제재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10월 초 통신선 복원”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 전에는 통신선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은 뒤 약 2개월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이후 남북간 각급 단위 대화와 맞물려 한미 협의가 진행될텐데 우리 정부로서는 ‘셈법’이 다른 북미 양측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우선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강온 양면 전술’을 펴는 북측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북한이 대화를 단절한 상태에서 무기 개발 시험을 계속 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과 의도적으로 관계 개선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75주년 기념일 때는 코로나19를 언급하며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 전한다”, “보건위기 극복되고 북과 남이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북측이 한미간 균열을 키우고,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메시지 조율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정 장관의 ‘제재 완화 검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제 이행은 미측의 기존 입장으로 원론적 차원의 답변으로 해석되지만, 외견상 제재 완화 시점을 놓고 한미 간 의견차가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구체적 제안에 북한의 반응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조건 없는 대화(제안)에서 진일보한 변화”라고 봤다. 그러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3개월 전인 11월부터 남북대화, 북미대화 순으로 수면 위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북미간의 ‘조건’에 대한 시각차, 온도차가 관건일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관망하며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일관된 메세지를 북미 양측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 들어 여섯 번째다.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상회담과 연락사무소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용의를 밝힌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쏨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북 대화를 의식해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도발’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로키로 대응했다. 백번 양보해 이 미사일이 북한의 무기실험 일정에 있었다 치자. 북한은 발사 시기를 늦추는 유연성을 보여야 했다. 그래서 이번 발사가 북한의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다시 나올지를 떠보려는 ‘간 보기’ 같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그렇다면 더욱 문제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 발표가 나온 직후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연설에서 김여정 담화의 조건들을 보다 구체화한 언급으로 이목을 끌었다. 김 대사는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영구 중단을 요구했다. 김 대사는 북한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이 현 단계에서 적대 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대화 재개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의도와 함께 주한미군과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상호 존중’을 관철시키려는 한미 동시 압박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미 훈련과 전략자산 투입을 중단할 수 없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미사일을 놔두고 방어적 성격의 한미 훈련 등을 포기하라는 요구야말로 북한의 내로남불이자 이중 잣대다. 핵 보유는 북한 외에 중국을 포함해 주변국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비핵화 또한 외교적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늘 강조한다. 북한은 저강도 무력시위를 이쯤에서 멈추고 남북 통신선을 복원해 비핵화 시계를 돌리는 대화에 복귀하길 바란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이 나왔다. IAEA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MW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포착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이유로든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뒤흔드는 북한의 행위는 전 세계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된 어떠한 도발도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미 정보 당국은 IAEA 보고서와 관련해 “긴밀하게 공조해 추적 중”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상황에선 당혹스런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더욱이 영변 원자로는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해 12월부터 가동되지 않다가 이번에 재개 징후가 포착된 것이라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북한은 최근 종료된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선제타격 등 강대강의 ‘전쟁 억제력’ 운운하며 호전적 자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한미 훈련을 겨냥해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전주곡”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맥이 닿는다.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자칫 고강도 도발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둔 미국을 상대로 영변 핵시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무력시위나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긴장 고조로 남북 관계는 경색되고, 북미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와 지속적인 유엔 경제제재 등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북한으로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선택이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이고 평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23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러시아 포함 北 인도적 지원 주목”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방한하면서 그가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암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만한 카드가 있을지 주목된다.21~2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성 김 대표는 오는 23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성 김 대표가 임명된 이후 두 번째다. 지난 6월 첫 방한 당시 성 김 대표는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면서도 제재 완화 등 대화를 위한 ‘선(先) 양보는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북한은 대외 정책의 핵심인 김여정 당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를 차례로 내보내며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이후 북미는 공이 서로에게 있다며 ‘핑퐁 게임’을 이어나가던 중 북측이 중단을 요구하던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자 북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대화는 한층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북한문제는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성 김 대표의 이번 방한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일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아프간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또다른 악재가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화적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역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성 김 대표의 방한과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북핵 협상 담당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미·러 3국의 협력 가능성도 주목된다.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성 김 대표의 이번 방한에 대해 “한 쪽에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북한과도 밀접한 러시아까지 포함해 북한에 대한 유인책을 논의하는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외교적 제스처”라며 “하반기 북한의 식량 문제와 관련해 인도주의 협력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고, 북한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러시아 창구를 활용해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 협의까지 이뤄진다면 유의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반발 속 한미 훈련 16일 시작유엔사 채널통한 별도 통보 없어문대통령, 전날 한반도 평화 역설북한 저강도 도발 가능성은 남아훈련 중에 한미러 협의 성사 주목북한의 반발 속에 한미 연합훈련이 16일 시작됐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북핵수석대표가 훈련 기간 한국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미국과 한 목소리로 도발 자제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북한도 강경 일변도로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날 야간 본훈련 개시를 위한 준비를 시작으로 이날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 돌입했다. 훈련은 주말을 제외하고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방어(1부), 반격(2부)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훈련에 참가하지만 돌파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참가 인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실시한다. 감염 방지를 위해 이번에도 지휘소는 분산 운영된다. 유엔군사령부는 과거 훈련 개시에 맞춰 북한-유엔사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하기도 했으나 이번엔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올해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을 맞는다며 ‘한반도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측에 구체적 제안은 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지난달 27일 복원된 남북 통신선을 통한 통화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무력시위 관련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훈련 기간 ‘맞불’ 성격으로 대규모 화력 훈련 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월 전반기 연합훈련 직후에도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동해상으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시험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화력 시범 등 훈련이나 단거리 미사일 등 저강도 맞대응은 할 수도 있지만, 남북미가 모두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를 원하고 중국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북한이 중강도 이상의 도발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의 북핵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러시아 북핵협상 담당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의 방한설이 제기된 가운데, 훈련이 끝나기 전에 한·미·러 간에 조율된 대북 메시지가 나올 지 주목된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부임 후 마르굴로프 차관과의 첫 통화에서 조기 방한을 초청한 바 있다. 러시아는 북측 입장을 옹호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선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담화를 통해 내는 메시지도 그렇고, 변화되는 한반도 상황을 보면 (관련국들도) 다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한미러 3자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면 긴장 조성에 대한 억제 메시지가 담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군이 어제부터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들어가자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가장 집중된 표현”이라고 정의한 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해묵은 요구를 끄집어내기까지 했는데, 담화를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고 해 김정은 총서기의 의중을 담은 것을 명확히 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된 지난 3월보다 더 축소돼 진행된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김 부부장의 하명(下命)을 받든다’는 비아냥을 받는다. 작전사령부급 부대의 현재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를 최소화하고 당초 상정했던 병력의 10~20%만 동원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한 운용능력 검증(FOC)도 불가하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가피하게 규모가 줄었다고 하지만, 최근 북측의 요구로 남북한 핫라인을 재가동하는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자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 성의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김 부부장이 성에 차지 않은 듯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부당하다. 또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으로 미국을 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이는 남측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측이 미국과 협의해 참여 인원을 줄였는데 계속 트집을 잡는다면 남북 관계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한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최근 한미 훈련의 자제를 언급했는데, 외교 당국은 이런 내정간섭적 발언에 단단히 경고해야 한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복원 위한 文대통령의 승부수 껄끄러운 쿼드, 北인권도 공동성명 원론적으로 담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한국시간 22일 오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개된 공동성명에서 이처럼 ‘한반도의 봄’ 당시 남북·북미 정상 합의의 토대에서 대북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회담을 준비하면서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합의에 기반한 대북 접근’을 공식화하고자 노력했는데, 한발 더 나아가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된 것이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나 제재 완화 등 ‘선(先)보상’을 미국이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을 대화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문 대통령의 승부수인 셈이다. 동시에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를 인정함으로써 한·미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전의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북측에 알리는 한편, 협상의 연속성을 담보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특히 판문점선언에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의 ‘입구’로 제안했던 종전선언 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은 또한 성명에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소개한 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고위급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했고, 대북 정책 리뷰를 완료했기 때문에 설명해줘야겠다고 제의한 사실 등이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앞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면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동성명의 큰 줄기는 기자회견과 다르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직접 언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도 담겼다. 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한국이 ‘쿼드(미·일·호주·인도 협의체)’를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에 적극 가담하게 될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 간의 파트너십은 한반도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아세안이나 쿼드, 일본과의 3자 협력 등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면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 미국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께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중국이 대만에 보내는 강력한 어떠한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가’를 묻자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고 웃어넘긴 뒤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데는 인식을 함께했고, (중국·대만 간)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한미)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공동성명에도 ‘쿼드’가 한 차례 등장했다. 양측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미는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입장과 맞닿아 있는 표현으로, 미중 사이에 한쪽을 택할 수 없는 한국 입장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 앞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만남과 관련, 청와대가 “중국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적 분야, 협업이 가능한 분야 등 복잡한 측면에 대해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쿼드에 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북한이 가장 꺼리는 ‘북한 인권’도 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동성명에는 담겼다. 양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대목도 있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는 상황이라 눈길을 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의 팀은 굉장히 긴밀하게 문 대통령의 팀과 대북 정책 전 과정을 조율해왔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양국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국면전개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 공동성명에는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도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업체들이 위탁 생산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등 백신 부족 국가들에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백신 공급 생산 역량을 확대해 제공하고, 미국은 기술 협력과 백신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데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규모 ‘백신 스와프’는 빠졌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에 직접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장차 미국에서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협업하는 한국군 장병 55만여명에 대한 백신을 접종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스와프 방식이 아니라 55만여명 분을 조건없이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제3세계나 빈곤국의 백신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방역 모범국인 한국에 백신을 지원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협업하는 한국군’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도 명시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년 대면 회동 이후 처음미 인태사령관 이·취임식 예정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30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 안보 정세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한미일 합참의장회의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28일 출국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원 의장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과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일 합참의장의 대면 회동은 2019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 회동 계기에 한일 합참의장이 별도로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의장은 이번 방문 기간에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태평양육군사령관 등을 만나 한미 간 군사협력 강화 및 주요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에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도 예정돼 있다. 존 아퀼리노 현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 후임으로 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코로나·기후변화·정상회담 등 논의 가능성한미, 5년 만에 외교·국방 ‘2+2 회의’ 부활유럽보다 亞 먼저 찾아… 中 견제 목적도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 수장과의 첫 만남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미국이 검토 중인 포괄적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이 17~18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스틴 장관도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한국을 찾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청와대에 와서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원하는 우리 측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이 각각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오스틴 장관도 같은 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18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참석한다. 2+2 회의는 2016년 미 워싱턴에서 열린 뒤로 5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단됐던 회의를 부활시켜 동맹 복원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회의에서 지난 4차례 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동성명이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정부가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 고위급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북정책 조율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2+2 회의가 열리는 것이어서 북한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보다 아시아 동맹국을 먼저 찾는 데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블링컨 국무장관, 17~18일 방한정의용 외교장관과 개별 회담 후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미국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 전격 방한이 이뤄지는 셈이다. 일본과 한국을 찾는 이번 일정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담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이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같은 날 한국을 방문해 19일까지 사흘 간 한국에 머문다. 17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다. 또 미 국무·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을 계기로 18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2+2 회담은 2016년 미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으로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지난 4차례 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동성명이 채택될 지 관심이 쏠린다.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정부가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2+2 회담이 열리는 것이어서 북한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방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장관급 대표단의 첫 방한으로 양국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한국과 미국이 3월 중 실시할 예정인 연합군사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일견 삐걱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지 또는 축소됐던 한미 훈련에 대해 “군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훈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면서 “시기를 정해 놓는 것은 우리 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의 말은 듣기에 따라선 훈련 축소 등이 시작된 2018년 여름 이전으로 연합훈련 규모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거나,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월 훈련을 미국 측과 협의해 실시하고 전작권 또한 재임 기간에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분명히 시각차가 있다. 전작권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서 장관이 조기 환수를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지난달 28일 전화통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소송 등 한일 갈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이들 소송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 진영에 일본과 가까운 인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 한국의 대미 외교 환경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한미 정상의 첫 전화통화에서 양국 간에 오해를 초래할 시각차는 좁혀야 한다.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비핵화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연합훈련 규모의 종전 복귀는 코로나 상황과 겹쳐 실익도 없으며 북한이 핵·미사일 동결 조치를 깨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축소된 훈련이 전작권 전환을 늦추는 요인이라는 모순은 있지만 환수가 앞당겨지도록 양국이 노력한다는 의지도 밝혀야 한다. 한일 갈등을 미국이 중재한다면 균형된 역할을 하라고 주문해야 한다. 한미 소통 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北, 바이든 강경정책 땐 중러와 ‘제휴’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2일 군용기 총 19대를 무더기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시키며 연합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으로 더욱 밀착하는 모습이다.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 국방부는 22일 양국 공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2차 연합 공중 전략 훈련을 했다며 제3자를 겨냥한 훈련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이달 들어 한반도와 남중국해 상공에 수차례 정찰기를 띄우고, 동해 상공에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켜 일본과 연합훈련을 한 데 따라 중러가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중러 외교장관은 같은 날 전화통화에서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난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최근의 도발적 공군 훈련에 대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전했다. 미국은 이날 B1B 전략폭격기 2대와 KC135R 공중급유기 1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남중국해 상공으로 출격시켰다. 중러는 최근 들어 한미·미일 연합훈련 전후로 군용기를 KADIZ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진입시키며 한미일 삼국을 동시 압박해 왔다. 이에 동맹 중시를 표방한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 한다면 중러가 삼국을 겨냥해 군사적 행동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한국이 반중 전선에 참여하지 않는 한 한국과 대립하려 하지 않겠지만 이번 KADIZ 진입처럼 미국에 경도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중 외교차관은 23일 화상회의를 하고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등 상호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전날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유화적으로 나온다면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며 중러와의 관계는 현상 유지 수준에서 관리하려 하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면 중러와 밀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협상할 만한 상대인지 관망하다가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지, 중러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지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국책硏, 2021 국제정세 전망“대화 재개, 합의는 어려울 듯”코로나19 완화 후 남북 교류美, 아시아에 전략적 우선순위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기에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뒤 북미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2일 ‘2021 국제정세전망’ 발간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북미 관계 전망을 소개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관리에 집중하면서 당분한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대응을 관망할 것으로 봤다. 이어 미국은 내년 후반기, 단계적 비핵화 전략에 따라 1단계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지만 상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연내 북핵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야 개선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북한이 다음달 제8차 노동당대회를 기점으로 대내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장기적으로 전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완만해지고 바이든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를 보이면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바이든 정부가 아시아에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군사·외교·경제적 관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 대해 경쟁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맹국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안보 포퓰리즘, 지정학적 정치 부활 등 세계 질서의 불안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면서 “북·중·러와 한·미·일 진영간 대치 구도가 부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배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맹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일 ‘곤장 매고 매 맞으러 가는 격’ 기사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 환경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한다는 데 합의하고 그에 따른 사드 추가배치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측 군의 미 전략사령부 주관 ‘글로벌 선더’ 훈련 및 우주상황인식 연합훈련 ‘글로벌 센티널’ 훈련 참관 계획, 다국적 연합 상륙 훈련인 ‘코브라 골드’ 참가 등을 나열하며 “동족 대결에 환장한 미치광이들의 호전적 실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매체는 “때 없이 벌리는 각종 연합훈련과 사드의 추가배치와 같은 무력 증강 책동은 조선반도와 지역에 긴장 격화와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무모한 망동”이라며 “호전적 망동은 자멸만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남측의 사드 추가배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남관표 주일(駐日)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위 ‘3불(不) 합의’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다시금 사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불 합의는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한 것을 뜻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8월로 다가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여러 상황을 따져 볼 때 연기하는 게 옳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라도 실시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코로나19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 축소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코로나19로 한국과 미국 모두에 방역 비상이 걸려 있지 않은가. 주한미군 누적 확진자는 98명이며 해외에서 들어와 확진된 미군이 74명에 이르고 있어 훈련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군이 FOC 검증을 받으려면 대규모 미 검증단의 입국이 필요하지만 미국 측은 국방부 참모진의 2주 격리에 난색을 보인다고 한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만 참가하는 지휘소 훈련으로 축소한다는 것인데 FOC 검증이 어렵다면 과감히 연기하는 게 맞다. 국가 주권인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바라는 바다. 전작권 환수 일정에 따르면 올해 2단계 검증을 받고 내년에 3단계 검증 평가를 거쳐 2022년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2022년 이내’라는 조급증은 버려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대통령 공약이라도 수정해야 한다. 한반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18일 노동당 군사위원회에서 한미 훈련을 의식한 ‘전쟁 억제력’을 강조했다. 훈련 중지가 북미나 남북 합의에 포함된 것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훈련을 강행해 얻을 이득은 크지 않다. 오히려 한미 훈련을 연기해 북미나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를 만드는 게 현명하다. 만일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북한에 통보할지도 고민할 부분이다.

지난 3개월간 K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팀을 결성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빠져 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드디어 지난주 생방송 무대를 통해 최종 우승팀이 가려졌다. 결승에 진출한 3팀 12명 모두 음악적 기술로만 보면 최고의 실력자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누가 우승을 했다 해도 수긍했을 것이다.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한 팀만을 선택해 문자투표를 날린 것은 음악에 담긴 진정성에서였다.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노래는 화려함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승한 팀원 중 한 명의 노래를 듣고 “정말 잘 디자인된 무서운 놀이기구 탔다가 내린 기분 같다”고 한 심사평이 기억에 남는다. 잘 만들어진 놀이기구라면 안전할 것이다. 안전하다는 믿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오는 두려움보다 잠시 후 찾아올 짜릿함에 대한 기대와 무한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2018년 4월 우린 그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반도 평화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 9월 평양에 가서는 남북한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 삶에 평화가 일상화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한반도를 만들었다. 대통령은 평양시민들 앞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했다. 되돌릴 수 없는 남북 관계를 꿈꾸었고, 그리 되리라 믿었다. 행복했던 평화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남북 관계 위기가 찾아왔다. 4ㆍ27 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사라졌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군사합의서 파기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까지 언급하고, 총참모부는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아 보이던 북한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영원히 안전할 것만 같았던 평화 롤러코스터가 예측할 수 없는 궤도를 달리고 있다. 이조차 설계된 것일지 모르겠지만 공포감이 엄습한다. 왠지 안전벨트도 없이 놀이기구에 올라탄 기분이다. “우리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고, 우리 앞에는 대단히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이 조성될 것입니다.” 4ㆍ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다. 엄혹한 미중 관계 속의 한반도 상황을 볼 때 그날 우리가 탄 것이 꽃마차라고 생각했다면 순진한 착각이다. 지금 남북 관계 위기의 발생이 단순히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때문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고민했다면 지금의 위기는 예상할 수 있었고, 분명 막을 수 있었다. 제재 탓할 필요도 없고 미국 탓할 이유도 없다. 바로 제 할 일을 못 한 내 탓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교하게 디자인되지 못한 평화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인지도 모른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하노이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위한 제안과 조치들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남북 관계 역진을 막는 안전장치가 되지는 못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돌을 옮기려 할 때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면 주변의 돌부터 움직여라”라고 했다. 문제의 해결은 항상 내게 있다. 남북 관계 돌을 옮기려면 우선 내 주변의 돌부터 움직여야 한다. 최소한 남북 정상이 맺은 약속의 꼼꼼한 이행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안전벨트만이라도 착용했었다면 지금 느끼는 공포감은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국정원장,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다. 대통령과 K평화를 만들어 갈 새로운 안보 4중창 팀에 대한 기대가 간절하다. 크고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북미 대화 재개라는 화려함이 아니라 어렵게 잡은 남북의 손 다시 놓지 않을 용기와 진정성이 필요하다. 감동을 주지 못할 이벤트보다는 가슴을 울리는 진솔함을 보일 새 안보팀의 멋진 화음과 조화를 기대해 본다. 그 화음이 정부의 치적을 지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진정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이번 정부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평화이기 때문이다. 새 안보팀이 잘 디자인한 한반도 평화 롤러코스터에 다시 탈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