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초 해병대에 복무했던 정 하사를 찾습니다.”지난 2~3일 방한했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초급장교 시절 한국 내 훈련 중 도움을 받았던 해병대 ‘정 하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정 하사 찾기’가 본격화됐다. 5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해병전우회는 관련 소식이 알려진 지난 3일 오후 ‘미 국방장관이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지역 및 기수별 밴드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 2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만찬에서 1970년대 초 초급장교 시절 훈련차 한국에 왔으며, 당시 김치를 가져다줬던 정 하사에게 감동받았고,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해병전우회는 매티스 장관이 해병대 사병으로 복무한 뒤 학군단(ROTC)을 통해 1972년 다시 해병대 장교로 임관했다는 점에서 1973년 4월 실시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금룡 작전’에 참가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전파 문건에는 당시 훈련에 참가한 부대가 우리나라는 3연대 2대대, 미 측은 4연대 2대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훈련 장소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해안 일대로 적혀 있다. 그러면서 정 하사가 7218773~7223074의 하사 군번대, 하사관 학교(하교) 46~93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당시 하사로 근무했다면 현재 나이가 60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면서 “당사자가 매티스 장관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비역들이 찾고 있으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B1B·B52 ’ 폭격기 등 총동원北 “반역 대가 치를 것” 맹비난 내일 한·미 외교장관 첫 전화지난 2~3일 취임 후 처음 방한한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달 예정된 한·미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벌써부터 연합훈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북한이 훈련을 맞아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대거 전개될 경우 이를 빌미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지난 3일 한 장관을 만나 ‘24시간, 365일 소통’을 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의 제의에 한 장관도 적극 공감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어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당장 다음달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훈련에서부터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반도에 전개될 미 전략무기로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장거리폭격기 B52 등이 우선 꼽힌다. B1B 랜서는 지난해 9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괌에서 한반도로 전개해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근접 비행한 바 있다. 유사시 괌에서 2시간 만에 평양 상공으로 날아와 융단폭격으로 북한 심장부를 초토화할 수 있어 한반도 전개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동해상에서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이 전개되면 북 지도부에는 역시 큰 위협이 된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통상 한·미 군이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훈련을 벌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강도 대북 제재 때문에 연료 수급 등이 쉽지 않은 북한이 미 전략자산 전개에 발맞춰 대규모 훈련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신해 북한은 신년사에서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 무수단미사일 전격 발사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는 16일 김정일 생일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협상을 바라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우선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멍텅구리 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가 7일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외교 당국이 7일에 양국 장관 간 통화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구체적인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북핵 위협 심각 판단 ‘확장억제력’ 높여… 오바마 ‘전략적 인내’ 정책 폐기 가능성 3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양대 의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의 철저한 대응태세로 요약된다. 우려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예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양측은 미국의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반도에 B2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및 배치, 증강전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인 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측이 다음달 실시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 장관에게 북핵 문제를 최우선 안보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한다.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대북정책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북핵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다고도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지적한 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된다. 어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번 한·일 양국 순방에 일반 전용기 대신 핵전쟁 지휘 기능을 갖춘 E4B 나이트워치, 일명 ‘심판의 날 항공기’를 이용한 것도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은 대화로 하되 북한이 도발을 하면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보다 혹독하게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반응도 한·미 군사훈련의 수위·규모 등이 분수령이 될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메시지는 ‘차질 없는 연내 사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 국내 여론의 찬반 분열 등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은 “올해 중 사드를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국 등의 반발을 겨냥했다. 물론 예정대로라면 7~9월 중 사드 배치가 완료돼야 하지만 양측이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협의하지 않아 조기 대선 결과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과 관련해서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날 매티스 장관과 함께 헬기로 평택 미군기지를 둘러보면서 한국 측의 기여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측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재헌 하사 악성빈혈 환자 도와 개인 5명·단체 7곳 수상자 시상공군은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를 위해 골수를 기증한 제8전투비행단 김재헌 하사 등 개인 5명과 단체 7곳을 ‘2016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 31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말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치료에 쓰일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한 김 하사는 이미 80차례 넘는 헌혈로 적십자 헌혈 유공자에 선정되는 등 희생정신이 각별해 희생·봉사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전투력 발전 부문은 한·미·영 공군 연합훈련 등을 통해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한 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와 미군 전담의 표적개발 업무를 한국군 주도로 전환시킨 6637부대 표적정보생산대대가 각각 수상했다. 18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의 제3훈련비행단 215비행교육대대, 공군 역사상 가장 긴 41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한 8전투비행단 237전투비행대대, 방산 수출에 기여한 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는 조직운영 발전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또 공군인터넷전우회(로카피스)가 협력 부문 수상자로, 군수사령부 항공기술연구소 시험분석실과 연구분석평가단 강선도 중령이 신지식·정보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에 돌입했다.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겨냥해 연일 ICBM 발사를 들먹이자 유사시 이를 격추하겠다며 군사적 압박으로 맞선 격이다. 해군은 20일 한·미·일 3국이 각각 이지스 구축함 1척씩을 투입해 ICBM을 비롯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미사일 경보훈련’에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함(7600t급), 미국의 커티스 윌버함(8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리시마함(7250t급)이 각각 참가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연합훈련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북한의 ICBM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훈련은 3국 해역에서 각각 실시된다”면서 “가상 표적을 이용해 표적 탐지, 추적 및 정보공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훈련 상황이지만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이 확인되는 즉시 실전 태세로 전환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일 이지스구축함에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SM3 대공미사일 등이 탑재돼 있어 각국 영해에 북한의 ICBM이 낙하할 경우 바로 요격이 가능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미 ICBM 시험 발사에 필요한 준비는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어느 시점에 ICBM을 발사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역시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라며 발사 시점 등은 특정하지 않은 채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ICBM 발사 명분을 쌓기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미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및 동맹을 위협하면 격추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관련 첩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ICBM 개발이 완성 단계에 왔다고 공언했고, 뒤이어 관영매체를 통해 잇달아 ICBM 발사 위협을 했다. ●트럼프 취임 맞춰 ‘전략적 위협’ 가능성 여기에 ICBM의 하단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이동시키는 정황이 일주일 전쯤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는 점에서 도발 가능성은 한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전략적 위협’의 일환으로 ICBM 도발에 나설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길이 짧고 엔진 강화된 신형 ICBM 쏠 듯 그런 점에서 북한이 마침내 ICBM 도발에 나선다면 지난해 4월 9일 실험 장면을 공개한 새로운 로켓엔진(대출력발동기)을 장착한 신형 ICBM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이 KN14보다 길이가 짧은 15m짜리 신형 ICBM 2기를 제작한 정황을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의 추진력이 강화됐고,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굳이 전체 성능을 보여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행거리를 의도적으로 단축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9일 “단(段) 분리 기술의 경우 이미 광명성 발사를 통해 보여 준 바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격의 더미탄(모의 탄도탄)을 올려 1단 발사를 실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월 넘긴다면 한·미 훈련 맞춘 3월前” 발사 시기와 관련해선 1월을 넘긴다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가 시작되는 3월 이전 북한의 각종 정치 행사에 맞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군부대를 시찰, ‘싸움 준비’에 지침이 되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233 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나 그 아래의 부대 조직 단위)를 방문, “중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며 병사들이 오직 훈련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ICBM 언급과 의도적 노출에 이은 군부대 시찰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한·미 군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정보협정·사드 계획대로 해야… 최순실 개입 의혹은 軍 흔들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만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 등에선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되 안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일본과 적정한 수준에서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야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고 요구에 대해선 “국내 문제가 아닌 국가 간 문제이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동향에 대해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갱도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의 갱도는 항상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고 평가하고 나머지 갱도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북한이 언제든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에 대해선 “임박해서 할 것이라는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북한의 도발 시기에 대해 “현재 북한은 한국이 격동하는 상황이고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대외적으로 천명된 게 없으니까 관망 중”이라며 “미 대통령 취임일이 내년 1월 20일이니까 3월에 한·미 연합훈련(KR) 연습을 하기 전쯤 북한이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 인사 개입 및 군 내 사조직이 등장한 문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어떻게 보면 군을 흔들려는 기도라 본다”면서 “사실이라면 발본색원할 일이며, 그렇지 않다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한·미 정세 고려 추가 도발 시기 저울질 유엔 새 대북제재 GDP 3.7% 감소 효과 30년 넘은 재래식 무기 70% 고장 잦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북한의 군 전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전차, 함정 등 재래식 장비의 70~90%가 30년 이상 경과돼 잦은 고장으로 차질을 빚고 있고, 무리한 병력 동원과 만성적인 보급품 부족으로 탈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전쟁 대비 태세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전했다. 이 원장은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 “12월 중순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 사출실험을 하는 등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새로운 잠수함 건조용으로 보이는 자재들도 계속 식별되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이 한·미 정세를 고려해 추가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 원장은 또 “북한은 우리의 탄핵 정국에 대해 자신들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서 대남 선전공세를 집중 전개해 왔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가 성실히 이행될 경우 북한의 연간 외화 수입이 8억 6000만 달러, 국내총생산(GDP)이 3.7%가량 감소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감소세가 3∼4년간 지속될 경우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후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 대북정책의 방향이 구체화될 때까지 관망할 것”이라면서 “미·북 간 민간 차원의 투트랙 회의 등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시하면서 직접 대화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의 동향에 대해 “정씨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정원 차원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사찰은 하지 않고 있으며, 의도적인 동향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한·미 훈련 땐 거칠어질 것” 위협 美·中 갈등 주시하며 탐색할 듯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미 접촉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는 ‘북·미 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반응은 미국 신(新)행정부의 태도에 따라 북한의 ‘대미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이뤄진 북·미 접촉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북한인들도 많은 미국인 못지않게 놀랐다”고 말했다며 당시 접촉에서 나왔던 발언을 상세히 전했다. 최 국장의 발언은 북한 측이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대북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최 국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 더 파악하기 전에는 입 다물고 잠자코 있는 게 좋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RFA는 전했다. 특히 최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어떤 접근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 대표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재검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수차례 미국 대표단 측에 문의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도발 자제 원칙의 예외가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전제한 뒤 “훈련이 개최될 경우 북한의 반응은 매우 거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북한의 훈련에 대한 거친 대응이 최근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의 박근혜 정권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이 미국의 태도를 지켜본 뒤 움직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미국의 대북협상 여지가 과거 오바마 정부보다 높다는 판단도 있겠지만 최근 미·중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도 무관치 않다”면서 “북·중 vs 한·미 대립구도가 명확해질수록 중국의 그늘에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이뤄진 북·미 접촉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졌으며 북한 대표단장으로 최 국장을 포함, 장일훈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참석했다. 미국 대표단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이쯤되면 ‘이재명 현상’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기 전인 10월 초순, 이재명(54) 성남시장은 지지율 5% 안팎의 ‘언더독’(이길 확률이 적은 선수)이었다. 하지만 여의도의 구태에 실망한 대중들은 이 시장의 거침없는 화법·행동에 열광했고, 어느새 15~17%의 지지율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빅3’의 반열에 올라섰다. 6일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한 결과 이 시장은 17.2%로 문 전 대표(18.6%)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반 총장은 15.2%,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5.1%에 불과했다. 전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시장은 14.7%로 문 전 대표(20.8%)와 반 총장(18.9%)의 바로 뒤였다.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도 이날 방송인터뷰에서 “이 시장이 민의를 재빠르게 읽었다. 앞으로 더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정치에 동원되는 종적(從的) 존재였다면 이젠 주체가 됐다”면서 “필리핀의 극단적 사례부터 영국, 미국을 보고 우리 국민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고, 국민 의사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경륜도 부족하고, 변방에 있지만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승세의 원인으로 ▲거칠고 정제되지 않았지만, 해석이 필요 없는 서민의 언어 ▲성남시정 공약 이행률이 96%에 이르는 언행의 일관성 ▲불평등·불공정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꼽았다. 이 시장과의 인터뷰는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이종락 서울신문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이뤄졌다. ‘과격한 좌파’ 이미지에 대해 이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문 전 대표보다 중도 성향 지지층의 포션이 많다”며 ‘확장성’을 자신했다. “중도층 내지 부동층은 정치적 지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무조건 (기호)1번, 2번이 아니다. 이익에 들어맞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개혁 진영이 개혁 정책 들고 나와야지, 중간쯤에서 애매하게 포지션 이동하면 믿겠는가. 아양 떠는 방식으로 나오면 똑똑한 중도는 의심한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라.” 이 시장은 법인세를 예로 들었다. 그는 “중도층을 설득하려면 ‘우클릭’이 아니라 ‘개혁정책을 통해 당신들이 득을 본다’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영업이익 500조원 이상 440개 기업을 대상으로 30%까지 올린다면 1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10억원 이상은 3700명 정도뿐인데 세율을 50%로 올리면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더 생긴다. 이 재원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면 왜 안 찍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재벌을 기득권으로 규정해 온 이 시장은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체제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5%의 지분도 갖지 못한 소수 재벌 가문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을 ‘전국구’로 만든 건 청년배당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 및 보수진영과의 갈등이다. 청년배당이란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을 대선 공약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만 24세에게만 지급하지만 만 22~23세를 포함해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 전국적으로 65만명에 1조 8000억원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혁파 대상인 기득권자들이 회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이 일단락되기까지는 반대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개헌 자체에는 찬성했다. “개헌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70년간 누적된 불평등을 뜯어고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건국을 완성하고, 헌법에 나온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데 의회 중심 구조(내각책임제)로는 기득권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수평·수직적으로 분권을 강화하는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걸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한다.” 최근 ‘사이다(이재명)-고구마(문재인)’ 비유로 화제가 된 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이 시장은 “경쟁하되, 적이 아닌 동지”라고 규정했다. “‘고구마·사이다’ 얘기는 원래 음식 종류를 말한 게 아니라 기능에 대한 비유였다. 인터넷 등에서 ‘이재명은 핵 사이다(시원시원하다는 뜻)’라는 얘기가 있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사이다는 마셔도 배부르지 않다’며 음식의 종류인 것처럼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됐다. 재미있으려고 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고구마가 돼 버렸다. 조지 레이코프(미국 인지언어학자)가 했던 ‘코끼리’(‘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떠올리는 것처럼 최악의 대응은 공격을 반복하면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란 뜻) 비유처럼 상대 프레임에 빠져선 안 된다. 아무리 변명이 좋아도 딱 걸린다. 아무 (나쁜)뜻은 없었다.” 반면 반 총장에 대해 “후보 명함도 못 낼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흙’이 너무 많이 묻었고 공직을 하는 동안에 남긴 실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야권의 불모지인 경북 안동 출신이란 점을 ‘기회요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은 수도권은 물론, 호남과 영남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영남 출신의 가능성과 호남의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면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다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남에도 합리적 보수, 개혁 세력이 상당하다”면서 “호남도 국민의당으로 지지가 갈렸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진 몫(지지율) 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외교 안보 분야는 아직 공약을 가다듬는 단계는 아니지만, 원칙은 단단해 보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등거리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은 확대 발전시켜야 하지만 미국에 경도돼선 곤란하다. 미·중 사이에서 ‘고래 등에 낀 새우’처럼 이쪽저쪽 붙으면 망한다.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등거리로 풀어야 한다. 중국에 필요한 부분은 미국 핑계를 대고 얻어야 한다. 반대로 중국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미국을 받침대로 거절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한다면 주한미군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합리적 배분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완성시켜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며 안 된다. 헌법 위반”이라며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니까 내년에 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되돌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만약 설치 전 단계면 한·미 연합훈련이나 유사시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정도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악의 상황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북한이) 이런 좋은 자원과 인력과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없다”면서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평화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더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평화가 낫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인 ‘모병제’ 논란에 대해선 “직업군인, 즉 전투전문요원 10만명을 운용하면 의무복무병을 현재 43만명에서 23만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군 출신의 초강경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장 가까이서 외교안보정책을 보좌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세계 대전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호언하는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국방정책을 총괄할 국방장관에 ‘미친 개(Mad dog)’로 불리는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사령관을 내정했다. 플린 전 국장은 김정은 체제가 더 이상은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 온 바 있다. 매티스 전 사령관 역시 최근 트럼프와의 면담에서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중국군 고위장성이 미국에 간 까닭? 지난 10월 31일, 중국의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서부전구(西部戰區) 사령원 자오종치(赵宗岐) 상장이 하와이에 있는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우리 군으로 따지면 4성 계급으로 야전군 사령관에 해당하는 자오 상장은 11월 2일에는 미국 본토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했다. 이 방문단에는 서부전구 소속 육군소장 1명과 공군소장 1명을 비롯한 3명의 장군과 6명의 영관급 장교가 대동했다. 고위 장성이 해외 국가를 찾아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야전에서 부대를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이 임기 중 해외 국가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더욱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고위 장성들은 물론 실무를 맡는 영관급 장교들까지 상당수 대동하고 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미 육군이 밝힌 자오 상장의 방미 목적이다.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는 자오 상장의 방문단이 재난구조(Disaster relief)와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미 육군 제1군단과 중국인민해방군 서부전구는 그 어떤 하등의 접점도 없는 부대라는 점에서 의문점은 시작된다. 미 육군 제1군단은 태평양 육군 예하 부대로서 한국과 일본, 호주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부대다. 중국 서부전구는 티베트와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를 비롯해 쓰촨성(四川省), 윈난성(云南省), 간쑤성(甘肃省), 산시성(陕西省), 칭하이성(靑海省) 등 주로 서부 사막과 고원지대를 관할하는 부대다. 즉, 이들 부대 간 작전구역의 접점은 없으며, 만약 중국군이 미 육군 제1군단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훈련을 한다면 한반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북부전구가 나서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서부전구의 고위 장성을, 그것도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과 참모들과 함께 미국에 보내 재난구조와 인도적 지원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이 협의의 배경이 11월 중순에 중국 윈난성(云南省) 쿤밍(昆明)에서 실시된 미·중 연합 재난대응 훈련의 실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매년 실시되는 훈련의 실무 협의를 위해 고위급 장성이 참모들을 대동하고 직접 미국을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자오 상장은 미국에 왜 갔으며 도대체 어떤 협의를 하고 돌아온 것일까?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상 징후 자오 상장이 미 육군 제1군단을 찾은 것은 제1군단 예하의 지원부대인 제593원정지원사령부(이하 593ESC)와 모종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593ESC는 헌병여단과 의무여단 각 1개, 그리고 통신대대로 구성되는데, 이 부대의 임무는 관할 구역 내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투입되어 미군과 동맹군의 군사력 전개를 지원하고, 작전구역 내 치안유지 및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군 서부전구와 미 육군 593ESC 사이에는 작전구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서부전구 최고 지휘관이 굳이 이 부대를 찾아 실무 협의를 진행할 그 어떤 현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 이상한 점은 자오 상장과 중국군 방미단이 593ESC를 방문한 당일, 한국군 장교들도 이 부대에서 유사한 주제로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날 593ESC에는 한국군 제3야전군 사령부 소속으로 한미연합사단의 참모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6명의 영관급 장교가 와 있었다. 즉,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한국과 미국, 중국의 장교들이 난민통제와 인도적 지원 등 같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관급 장교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는 실무 차원의 협력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개최된다. 따라서 지난 11월 2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의 593ESC에서는 한·미·중 3국의 군 실무자들이 북한 급변사태로 대량의 난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실무 회의를 가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11월 2일 회의에 이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같은 주제로 실무 회의를 가졌다. 중국 국방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다국적 연합군의 구조작업 및 재해 감소 작전, 국제적 인도주의 지원 작전 참가를 위한 절차와 시스템, 산악지형에서의 인도적 지원 작전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이들이 논의한 국제적 인도주의 작전의 대상지와 산악지형은 과연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회의를 전후하여 한·미·중 3국은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유형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난민 통제와 수송, 의료지원 등 민사작전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또한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 처리하고,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급히 마련하려 하고 있다. 통상 연말에 실시되는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이례적으로 한 달 일찍 실시하고, 장병들에게는 “동요하지 말고 적만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지시를 거듭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훈련(Courageous Channel 2016)을 7년 만에 실제 기동훈련으로 실시한데 이어,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윈난성 쿤밍에서 미·중 재난대응 훈련(U.S-China Disaster Management Exchange 2016)을 실시하며 난민에 대한 통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절차를 훈련했다. 또한 특히 토마스 밴달 미8군사령관은 11월 8일 강연회에서 북한 안정화 작전에 대한 언급과 함께 “통일 준비가 됐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상 징후는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옌벤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지역을 시작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철조망과 경계초소를 급속도로 보강하기 시작했고, 접경지역 일대에 제16집단군 예하 정규군과 무장경찰 병력을 대폭 증강하는 한편,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지린성 카이샨툰(開山屯)에 대규모 병력 주둔을 위한 군 기지 건설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까지 단둥(丹東)과 신의주, 지안(集安)과 만포, 쑹장허(松江河)와 혜산, 허룽(和龙)과 무산을 잇는 4개 축선에 대한 철도와 도로 증축을 마무리지었다. 이는 유사시 군사력을 신속하게 국경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영내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북한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해 중국 국경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의심되고 있다. 일본 역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11월 초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의 분쟁 등 ‘주요 영향 사태’를 상정, 자위대 2만 5000여 명과 미군 1만 1000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킨 소드(Keen Sword) 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미군 후방 지원과 탄도 미사일 방어 절차를 숙달했다. 곧이어 11월 15일 각의에서 자위대의 해외 무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17일 아베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 무려 2조원에 달하는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 챈 북한의 움직임도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11월 들어서만 무려 7차례, 매주 평균 2차례씩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월평균 1회 군부대를 찾았던 예년과 달리 군 시찰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김정은은 유사시 남한 후방에 침투해 요인암살과 테러, 소요사태 유발 등 후방교란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물론, 전시 후방 보급 임무를 책임지는 후방총국 예하 부대들을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각 지역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등 사적물을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훈련 지침을 하달하는 등 전에 없었던 이상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10월 말부터 동북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이상 징후들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 제거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으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을 할 경우 이것을 구실로 북한에 대한 실제 군사 작전에 나서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행정부 교체 시기마다 군사 도발을 해 왔던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로 도발을 할 경우 미국과 중국 주도로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퍼즐들을 맞춰 구성된 시나리오는 이렇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이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예방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해·공군력과 특수부대를 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일거에 제거하는 참수작전에 나설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 한미일 3국의 MD 전력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동으로 요격에 나설 것이다. 이후 지도부가 제거되어 권력 공백 사태가 발생한 북한 지역에는 한·미·중 3국 병력이 신속히 전개해 대량살상무기를 수거하고 난민을 통제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공업시설과 인구가 밀집된 동북3성 지역으로의 난민 유입은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들 난민 유입으로 인한 혼란이 자칫 중국 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서부전구 통제 하에 있는 서부 사막이나 고원지대와 같은 고립된 지역으로 옮겨 별도의 수용 시설에 격리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후 중국이 북한 북부 지역을, 한·미 양국이 북한 남부 지역을 군정 통치하여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되,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 북부 지역에 친중인사로 구성된 정부를 수립해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국익과 국가전략에 가장 부합한다. 미국은 핵과 ICBM을 개발해 자국 본토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제거할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경과 상해를 향해 원자탄을 날리겠다”며 중국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통제 불능의 김정은 정권을 대신할 친중 위성 정권을 수립해 자국 안보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다. 일본은 대북 군사작전을 계기로 자위대의 보통 군대화는 물론 미국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됨은 물론 사실상 통일과는 상당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를 위한 안정화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규모 난민 문제까지 더해질 경우 정치권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경제 역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북부 지역에 중국의 위성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반도의 온전한 통일은 사실상 요원해진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변 정세가 이토록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한반도 전체를 휩쓴 대규모 전란 직전에는 항상 극심한 정쟁(政爭)이 있었다. 임진왜란 전에는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6.25 전쟁 직전에는 좌우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해 서로 싸우느라 외부의 위협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극심한 혼란의 와중에 몰려오는 거대한 전운(戰雲)을 우리나라는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한·미 해병대의 올해 마지막 연합 전술훈련이 지난 21일부터 2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가운데 해병대 1사단 소속 72대대와 미 해병대 23대대 소속 장병들이 실전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 1사단 제공

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한ㆍ미ㆍ영 공군 연합훈련 ’무적의 방패 훈련’.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 미국 없으면 제대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나?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인은 왜 나라를 구해준 미국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한 말이 아니다. 15년 전 어느 날 주한미군들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기자가 당시 한·미 연합훈련 도중 어느 훈련장에서 미군 장병과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다. 15년 전 일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트럼프와 그를 지지한 미국 대중의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다. 미국 대선을 일주일여 남긴 시점에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분위기지만,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 현상’은 미국을 대하는 우리 정부에도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부는 얼마나 미국과 미국인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평소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주장해온 우리 정부, 특히 군 당국의 안일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태가 많아 우려가 커진다. 국방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미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에 합의했고 후속 논의를 할 것”이라며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 하지만 SCM이 끝나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양국 장관은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만 들어 있을 뿐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라는 말은 없었다. 국방부는 이에 ‘전략적 모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사실 국방부의 헛발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29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막된 아시아 안보회의를 앞두고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나라하고만 양자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일본과는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이 그만큼 한국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취지다. 하지만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다음날인 30일 당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보란 듯이 양자회담을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애초 미국과 양자 회담 계획을 논의할 때 미국 쪽에서 카터 장관의 일정이 빡빡해 한국하고만 양자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알려 왔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기초적인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애초 방어용 미사일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공격용 전략 자산을 거리낌 없이 한국에 들여놓을 것이라는 발상, 그리고 미국이 경제·군사적으로 한국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하고만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한 편의 부조리극이나 다름없다. 지난 6월 미국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은 미국 사회에서 군에 대한 신뢰도가 73%로 종교계(41%)나 대법원(36%)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반면 미국에 한반도 방위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싸우는 법 대신 허장성세만 늘어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artg@seoul.co.kr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소속 미 해군 장병들과 국군 해군 장병들이 17일 부산 해운대구 영광재활원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한·미 연합훈련을 마친 로널드레이건호는 16일 부산항에 입항한 뒤 5박 6일 일정으로 친선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美 타격 능력 과시 시도” 분석 “김정은 죽는다” 경고에 반발도 안정성 위해 추가 발사 가능성 북한이 지난 15일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무수단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수초 만에 폭발하며 실패했다. 북한이 괌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으로 두는 사거리 3500㎞의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 한 것은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15일 오후 12시 33분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나 발사 직후 실패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전략사령부도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15일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으나 실패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5일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한 이후 40일 만으로, 무수단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22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처음 성공한 이후 115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무수단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이후 5차례 연속 실패했다. 지난 6월 발사 성공 당시에는 무수단미사일 하단부에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날개 모양의 그리드핀 8개를 부착해 비행 안정성을 향상시켰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그리드핀을 이용한 비행 안정화 방식이 오히려 옛날 방식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북한 과학자들이 무언가 계속 내놓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이 발사 시기를 15일로 선택한 것을 두고 한·미 해군이 지난 10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합훈련인 ‘불굴의 의지’가 종료된 시기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가 참가한 이번 훈련에서 한·미 양국 군은 북한 지휘부를 포함한 지상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2일(현지시간)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아마도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고 발언하면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겨냥한 고강도 경고 발언에 북한도 무언가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평가다. 북한은 15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러셀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우리에 대한 최고의 도전이며 우리에게 한 선전포고를 실행에 옮기는 적대행위”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 순간 백안관부터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이 무수단미사일 발사에 다시 실패하면서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만간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한·미 해군의 연합 해상훈련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가 진행된 14일 제주 북쪽 해상을 항해 중인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갑판에 미 해군의 다목적 전투기 F/A18 슈퍼호넷이 임무 수행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제주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방부가 어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결론짓고 국회와 경상북도·성주군·김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했다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의 실사 결과 성주골프장은 애초 발표됐던 성산포대보다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변경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성주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읍내에서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산포대 대신 군내 산악지대 3곳을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 군민들의 희망이었다. 성주골프장은 군청에서 18㎞ 남짓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는 680ｍ로 성산포대의 383ｍ보다 훨씬 높다.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안보 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지역의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다. 북한 선전 매체는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의 핵탄두가 서울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그들은 한반도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했다. 나아가 미사일에 장착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핵무기의 초보적인 소형화도 이루었다는 관측이다. 그러니 북한의 협박을 더이상 근거 없는 허풍으로만 웃어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11월에는 한국과 미국 공군은 물론 영국 공군까지 참여한 사상 첫 연합훈련이 벌어진다. 세 나라 공군기들은 북한의 지휘부와 군사 시설을 가상한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른바 대북 선제 타격론도 거론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을 상정해야 할 만큼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방어 수단이라고는 아직 배치하지도 않은 사드가 유일하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새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되면 레이더는 김천시 쪽을 향할 것이라고 한다. 성주군민들이 그랬듯 김천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또 주변에는 원불교의 성지(聖地)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럴수록 김천시민이나 원불교 신자들도 국민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사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만큼은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정부는 해당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도 사드를 더이상 국력을 낭비할 뿐인 소모적 논란의 소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 사드와 관련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전투기들이 11월에 사상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적 지휘부 타격 등 연합 작전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이어온 대북 군사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파악된다. 공군 관계자는 29일 “한·미·영 공군이 11월 4~10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서 인빈서블 실드(Invincible Shield: 무적의 방패)라는 연합훈련을 한다”면서 “3국 공군의 연합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영국 공군의 ‘타이푼’ 전투기 4대와 ‘보이저’ 공중급유기, C17 전략수송기 등이 참가한다. 특히 타이푼은 500㎞ 거리에서 시설 정밀 폭격이 가능한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루스’를 장착하고 있어 북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공군에서는 F15K와 KF16 전투기, 미 공군에서는 F16 전투기가 투입된다. 3국 항공기들은 가상의 적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과 함께 대량으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국 공군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연합작전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영국 공군 항공기들은 다음달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영국은 6·25 참전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 한반도 안보 공약의 적극적 이행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6·25전쟁 때 미국 다음으로 많은 5만 6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해군은 27일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에 추락한 링스헬기에 탑승했다가 실종됐던 장교 1명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해 수심 1030ｍ 해저에서 오후 6시쯤 링스헬기 실종자 시신 1구를 인양했다”면서 “인양된 시신은 정조종사 김모(33) 대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해저에서 추락한 링스헬기의 동체를 발견했다”면서 “김 대위의 시신은 헬기 바로 밖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영함 등 구조전력을 이용한 해저 실종자 및 헬기 동체 탐색 작전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앞서 해군의 링스 작전헬기 1대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분쯤 동해상에서 한·미 야간 연합훈련 중 추락했다. 사고 헬기에는 정조종사인 김 대위와 부조종사(대위), 조작사(중사) 등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추락 위치는 강원도 양양 동방으로 52㎞ 지점으로, 북방한계선(NLL) 남방 36마일(약 67km) 지점이다. 아직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군은 사고 이후 현재 운용 중인 20여대의 링스헬기 운행을 모두 중단하고 해군참모차장이 주관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