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지난 13일 시작한 올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훈련이 23일 마무리 됐다. 한미 양국 군의 연합 실기동훈련(FTX) ‘전사의 방패’(WS·워리어실드) 훈련은 계속 진행 중이다.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훈련시작 전날인 12일 새벽 북한은 처음으로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연합훈련이 끝난 후에도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등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항의표시를 하고 있다.북측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미군사동맹은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동맹의 역사가 깊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1980년대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한 한국과 미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찾았다.70.80년대를 겪은 사람들은 한번쯤은 들어봤을 ’팀스피리트훈련‘은 1976년 6월 처음 실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은 ’포커스렌즈‘ ’‘포커스레티나’‘프리덤볼트’ 훈련 등이 있다. 이후 가장 오랜기간 동안 유지된 훈련이 바로 ‘팀스피리트훈련’(1976~1993)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시 미군은 한국군과 협력하에 침략군을 격퇴한다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2주 동안 열리는 이 훈련에서는 한국군과의 유기적인 협동체제 구축에 중점을 뒀다.1991년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한.미군은 1992년 ‘팀스피리트훈련’은 중지했다. 그 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자 이듬해 다시 훈련이 재개됐지만 결국 1994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건부로 중단이 됐지만 결국 ‘팀스피리트’로 명명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됐다.세월이 흘러 훈련의 이름과 성격은 바뀌었지만 훈련에 참가한 한국군과 미국군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질감 없는 유대감을 쌓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언제나 변치 않는 한.미군사동맹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하다.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 도발을 이어 가고 있다. 한미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다시 전개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이 공언해 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후속 도발 시나리오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19일 오전 11시 5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합참과 일본 방위성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50㎞로, 북동쪽으로 약 8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고도, 속도 등 상세한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와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시작 하루 전인 지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14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16일에는 ICBM 화성17형 고각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이 통상 KN23을 발사할 때는 두 발씩 발사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서해위성시험장이 있는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눈길을 끈다. 동창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시험’을 했다며 공개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궤적 미사일을 발사했던 곳이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하에 계획한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거리를 연장한 KN23 개량형일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앞으로 계속 다양한 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연합연습이 끝날 때까지 두 번 정도 더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한미 공군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군 전략폭격기 B1B와 F16,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A 등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B1B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건 16일 만이다. 이날 훈련은 당초 한미 연합훈련의 일부로 사전에 계획돼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게 됐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B1B 2대는 한미 훈련 직전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통화를 하고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핵 비확산 문제 관련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실질적 조치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일부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최고 성의와 예우를 다해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오는 4월로 예정된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은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한다며 최고 성의와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바 있다. 6개월 뒤인 11월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좌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4월 하순을 목표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추진해 왔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조율을 위해 현재 방미 중이다.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뉜다. 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된다. 또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정상은 작년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MB)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폭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윤 대통령 미국 방문에서 양국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 동맹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면서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심화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을 꾀해온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4월 말 방미를 계기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의 핵 능력이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고 이런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한미가 지난달 실시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세미나식에서 훈련에 가까운 TTX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진전이 확장억제 강화의 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모두 5차례 이뤄졌다. 가장 최근 연설은 이 전 대통령의 2011년 연설이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만에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선 장면이기도 했다. 앞서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며 “국빈 방문에는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항구적인 힘, 미국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정치, 경제, 안보,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결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사실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 들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이는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용산 대통령실도 방미 계획을 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심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양국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열고 전략자산 전개 등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이어가다가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미 양측은 24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8차 DSC TTX에서 북한의 공세적 핵 정책을 반영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DSC TTX에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 측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 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전략폭격기와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핵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북한은 한미의 공동보도자료가 발표된 직후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문을 통해 DSC TTX 개최에 반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 국장은 담화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공약을 포기하고 연합훈련들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미국과 남조선이 펜타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시연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진행한데 이어 미군의 핵잠수함기지 방문 놀음을 벌려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공화국대결기도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실증해준다”고도 했다.북한이 지난 23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벌였다고 이날 보도한 데 이어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까지 내면서 다음달 중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 시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담화, 경고, 행동의 시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와 담화전을 함께 묵는 식의 경고와 불만 표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북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전략폭격기와 스텔스전투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실시해 대북 확장억제 강화 공약 실행력을 과시했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초강력 대응”까지 언급했지만 미 백악관은 “역내 파트너들과의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란 생각을 거부한다”며 북한의 반발을 일축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군은 전날 낮 12시쯤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측 B1B 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서해에서 벌였다.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B1B와 F22, F35B를 동시에 출격시킨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F22의 한반도 전개를 공개한 것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던 예전과 달리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쐐기를 박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국방장관 회담 직후 훈련을 함으로써 미측의 확장억제 공약을 의심하는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굳건한 결의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북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미 백악관 대변인은 “과거 관행과 완전히 일치하는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양국 및 역내 폭넓은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북한 무기 프로그램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이달 말 한국 방문을 협의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점검하는 차원이지만 대북 확장 억제를 과시하는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방한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한 방문 시점으로 꼽힌다. 표면적인 명분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준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일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하던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하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훈련 상황을 점검하면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 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 차례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6월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와 11월 서울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 등이다. 이번 방한이 성사되면 올해 첫 번째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되는 셈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 협의와 함께 최근 미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도 한국 측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보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이 조만간 열려 구체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풍계리 쇼’ 연출하며 7차 핵실험 카드 적절히 이용 태영호 의원은 1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할 듯 말듯 ‘풍계리 쇼’를 연출하고, 중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려고 이런 북한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ꎭ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데드라인 중 하나인 북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 “올해 미북 회담이 안 열린다면 대화는 물 건너간다. 2024년은 대선이 있어서 미국은 대북 협상을 하지 않을 거다. 김정은도 올해 핵군축이든 뭐든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핵실험은 없다고 본다. 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경제 원조가 충분하지 않아 핵 카드의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일 것이다. 미·북·중 3자 간의 물밑 딜 여부에 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반도 관리 차원에서 김정은 얘기를 잘 들어줄 거라 본다. 이런 유용한 카드를 북한이 써버리면 다음 카드가 없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자동차가 드나들고 실험할 것처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이렇게 해야 식량도 들어오고 미국이 큰일 났다면서 중국에 막으라고 한다. 재미난 ‘풍계리 쇼’가 연출되고 있다.” 중, 대만사태 대비해 한반도에 미군 묶어두길 희망 -지난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건 중국의 개입 때문인가. “중국 변수가 크다. 핵실험 카드는 미중 사이에 좋은 카드다. 미국은 중국에 북이 선을 넘지 말라고 요구하고 중국도 미국에 대북 통제력을 과시한다. 김정은도 시진핑과 “전략적 소통 유지”라며 핵 카드를 써먹는다. 시진핑이 식량 원조, 유엔 안보리 뒷배 등으로 북에게 보상하고, 바이든에게도 적절히 이용한다. 중국은 대만 사태가 터지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 두는 게 좋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이어가는 게 중국으로선 좋다.” 미국의 확장억제 외에 우리만의 핵 억지력 가져야 -우리의 핵무장, 필요한가. “직접적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 확장 억제가 있지만 북한 지도층에 먹히지 않는다.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처럼 언젠가는 자신들도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을 거라 생각한다.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보여주려고 핵개발은 멈추지 않을 거다. 북한을 바꾸자면 ‘너희가 핵 쓰면 우리도 핵 쓴다’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재처리, 우라늄 농축 기술 등 모두 미국의 용인이 필요하다. 핵무장까지 6개월이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그건 뻥이다. 지금부터 미국을 설득하고 준비해야 한다. 핵무장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하는 ‘한시적 핵무장’인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 -작년에 크고 작은 미사일 70여발을 쐈다. 북한의 득실은. “얻은 건 첫째, 김정은이 해보고 싶었던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기술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다. 둘째, 대내외적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기술력과 돈을 과시했다. 셋째, 정상적인 군사연습도 못하는 군부의 결속을 유지했다. 미사일이 발전하고 있어 남한과 맞짱을 떠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데 다량의 미사일을 이용했다. 잃었다면 미사일에 돈을 많이 썼다. 올해 비슷하게 쏘려면 어디서 돈을 융통할지 궁금하다.” -북한의 식량난은 어떤가. “많이 부족한데 시진핑이 뒤에서 식량을 대주고 있다. 농민시장 같은 데서 식량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거나 하지 않는다. 중국의 무상 경제 원조가 때에 맞춰 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 -북한 군부의 물갈이가 있었다. 왜인가. “김정은이 작년 6월 당 전원회의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맞장 뜰 수 있는, 작전 깨나 좀 하고 머리 깨나 돌아간다는 친구들로 군부를 꾸렸지만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전원 교체했다. 작년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한미가 10월에 연합훈련을 했다. 북한이 150대를 띄어 대규모 공군 훈련으로 대응했지만 10년간 훈련 못한 비행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그래서 화가 났다. 두 번째는 고체 연료다. 북한은 10년 전부터 고체연료 하겠다고 했다. 남한이 12월 30일 고체연료 위성 발사체를 1년 만에 성공시킨 걸 보고 대단히 화났을 것이다. 무인기 침투에 대한 비례대응으로 우리 무인기가 북에 갔지만 탐지를 못했다. 군사대비태세의 구멍을 그제서야 알았을 것이다.” “북 도발에 비례해 우리 군, 맞대응해야…文정부 때부터 비례대응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 없다” -2017년부터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고 주장해 문재인 정권의 견제를 받았다. 북한이 ‘천하 보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가. “김씨 왕조 시스템이 있는 한 핵은 절대 포기를 못 한다. 북한이 폭압 통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무력으로 대남 적화통일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군대 사기는 떨어졌지만 핵 몇 개 쥐고 서울 때리면 한국군은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대칭 전력을 통해서 군을 유지하고 군을 통해 북한을 통치하며 세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핵이 빠지면 북한 시스템은 그 순간부터 존재 이유를 잃는다.” -9·19 합의를 더 위반하면 효력을 정지한다고 대통령실이 경고했다. 북이 어떻게 나올 거라 보는가. “또 위반할 거다. 구실 만들어서 서해안 포사격 훈련을 하든지 할 거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것처럼 비례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가 비례 대응을 하면. 제대로 대응 못하는 일선 부대들이 문책이 두려워 움츠러든다. 도발 억제기능을 가진다. 비례 대응 원칙을 문재인 정권 때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올해가 한미상위방위조약 70주년이다. 한미동맹 발전 방향은. “의존형인 동맹 성격을 활용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해 고체연료 사용을 미국이 풀어준 것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것도 완화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리용호 숙청 분명하지만 처형까지 했을지는 의문 -리용호 전 외무상은 처형됐나. “숙청은 명백하다. 2019년 정황을 보면 숙청을 넘어 처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목숨까지 끊었을까 회의적이다.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데다, 평양에서 하노이로 오가는 여정이 다 노출되고, 담배 피는 사진까지 찍혔다. 하노이 호텔에 몰린 기자들이 김정은에 몰려들지 않도록 부탁한 게 베트남 당국이 아니었다. 급하니까 북한 외교관들은 미국으로 달려갔다. 하노이의 시작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이 된 책임은 리용호에게 있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대한민국이 4개의 북한에 포위됐다”며 북한·중국·러시아와 함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우리 내부의 북한’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고조된 여야 대치가 안보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개의 북한에 포위된 대한민국이 애처롭다”며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4개의 북한을 나열했다. 우선 북한이 그 첫 번째로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라는 핵도박을 한 김일성, 핵개발에 몰빵한 김정일, ‘한국군은 지금이나 미래에나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 핵보유국을 상대로 객기 부리지 말라’는 김정은의 북한”을 들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또 다른 북한이 됐다”며 “시진핑, 푸틴, 김정은 모두 전쟁불사를 외치는 ‘스트롱맨’들로 냉전시대의 북중러 3각 동맹이 완전 복원된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북한‘은 대한민국 안에 있다”며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무소속인 한 여성 국회의원이다”고 윤미향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정 위원장은 “(윤 의원이) SNS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가 삭제한 (그 SNS에) ‘일본, 미국 그 누구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미국, 일본을 이 땅에서 쫓아내자”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 위원장은 “4개의 북한에 포위된 대한민국,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다”며 지금은 여야가 국정조사 등을 놓고 샅바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을 향해 우리 전열을 정비할 때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윤 의원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한미 합동 공중 군사훈련(비질런트 스톰)을 당장 멈추라”고 적었던 것을 가리킨다. 당시 윤 의원은 “슬픔이 가득한 우리 하늘에 240여 대의 전투기가 군사훈련을 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그에 맞서 북에서 미사일이 날으며 과거 훈련으로만 하던 공습경보 발령이 실제가 됐다”면서 “일본, 미국 그 누구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땅의 평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최근 진행됐던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여전히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해군(해상자위대)과 독도 앞바다에서 훈련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 조선노동당 의원이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윤 의원은 이 글을 내렸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5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공동 주관한 ‘22-2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공동 안보의 미래를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구상으로 재정의하고 재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한미는 안보뿐만 아니라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등 다른 글로벌 과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보다 확대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군사동맹을 넘어 우리의 공동 가치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미국을 도와 세계무대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의 의미”라고 설명했다.한국 측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억제될 때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음 주 미국에서 개최될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저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로버트 에이브럼스·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위협,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 연합훈련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패널토론의 사회를 맡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은 충분하다”고 잘라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설자와 토론 패널 외에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김병주 의원 등도 참석했다. 또 보훈처의 재방한 행사에 초청받아 방한한 유엔사·주한미군 복무 장병과 그 가족 등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댄 설리번 미 연방 상원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받았다. 미 상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의 공동의장이자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설리번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과 양국 사이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최측인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배우 이영애 씨가 이날 만찬 비용을 기부했다.

해병대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루손섬 일대에서 실시하는 2022 카만닥(KAMANDAG)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카만닥 훈련은 미국·필리핀 해병대가 우방국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 중인 다국적 연합훈련이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약 2500명), 필리핀(약 600명), 일본(약 300명) 등 4개국 3300여 명이 참가하고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의 주요 장비들이 투입된다.  사진은 훈련에 참여한 한·미·필리핀 해병대 수색대 장병들이 공중침투 훈련을 위해 MV-22(오스프리)탑승 준비를 하는 모습.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해상에서 실시한 한·미·일 합동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반일선동은 ‘죽창가 시즌2’”라고 8일 맞받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도발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죽창가’는 동학농민혁명 및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양국 갈등이 고조됐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주장은 연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불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며 “없던 외교 실패를 만들고, 때마다 반일선동을 해도 이 대표의 어떤 의혹도 덮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미·일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임은 자명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북한바라기’가 결국 탄도미사일과 굴욕스러운 말폭탄만 남긴 걸 똑똑히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선동에 더는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다 하다 이젠 국군의 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로 매도하고 우리 국군을 ‘친일국방’으로 모독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동해 대잠훈련은 문재인 정부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이다.신 의원은 “제1당 대표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의심케 하는 안보 자해의 내로남불 짙은 천박한 ‘죽창가’”라며 “한일 해상훈련을 승인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친일 대통령으로 매도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해야 하느냐”며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행위이자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답변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가. 굴욕외교다”라고 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항모 전개로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대립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주도적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오전 6시 1분쯤부터 6시 23분쯤까지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비행거리 350~800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이에 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날 동해 공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을 둔 연합훈련을 벌였다. 훈련에는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을 비롯해 미 해군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 3000t급) 등 항모강습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조카이함(DDG 176·7500t급) 등이 참여했다. 레이건함 항모강습단은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뒤 일본 해역으로 이동했지만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잇따라 발사하자 지난 5일 전격적으로 회항해 다시 동해로 진입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에 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전투기 편대비행까지 불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쯤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로 우리 군의 특별 감시선(평양~원산)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비행과 공대지사격 훈련을 했다. 이에 우리 군이 F15K 등 전투기 30여대를 출격시켜 1시간가량 공중에서 맞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시위성 비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북한 공군이 전투기를 한꺼번에 동원해 시위성 편대비행과 공대지 사격훈련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실전적인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통화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 외무성은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행동 조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 등과 이해당사국인 한일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중러가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제동을 걸면서 의장성명 채택에 실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실장 등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립이 강화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항모 전개로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같은 신냉전 고착화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주도적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오전 6시 1분쯤부터 6시 23분쯤까지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 발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였고, 둘째 발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 약 마하 6이었다. 합참은 비행 궤적을 바탕으로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KN-25), 두 번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북한은 최근 12일 동안 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날 동해 공해상에서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하고 표적정보 공유를 통해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을 둔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훈련에는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을 비롯해 미 해군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 3000t급) 등 항모강습단 예하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DDG 65·6900t급)이 참여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공고급 4번 함인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함(DDG 176·7500t급)을 파견했다.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23일 부산으로 입항해 26∼29일 한미 연합해상훈련, 30일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뒤 일본 해역으로 이동했지만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다음날 전격적으로 회항해 다시 동해로 진입했다. 외교무대도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서는 진영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통화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한미일 밀착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사일 발사의 명분으로 삼는 모습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행동 조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갈등 중인 중러는 북한을 지지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 등과 이해당사국인 한일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중러가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에 제동을 걸면서 의장성명 채택에 실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편으로는 대북 억제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러에 대한 견제책”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립이 강화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공산당대회가 한미일 역학관계의 기점이 될 것”이라며 “시진핑 3연임 체계가 확고해지면 이후 강력한 대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핵위협은 북중러 밀착 국면에서 대미 대응전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6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논의 등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분쯤부터 6시 23분쯤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발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였고 둘째 발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 비행 궤적상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KN-25), 두 번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KN-23의 경우 탄두 무게를 달리하면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식의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주로 순안비행장을 이용했다. 삼석 일대라는 지명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삼석구역은 평양 중심부인 대성구역의 동북쪽에 있고 대동강 서안에 위치했다. 한미 당국은 이 지역의 의미에 대해 평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된 2발은 평소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 ‘알섬’이 아닌 동해상 동북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발사한 미사일 종류와 장소로 볼 때 다종의 미사일을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발사함으로써 유사시 전장에서의 미사일 섞어 쏘기를 시험하고 요격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군 당국은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로 긴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 3000t급)를 포함한 미 항모강습단의 동해 재전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국·미국 등이 연합훈련·유엔 안보리 논의 등으로 대응하고, 북한이 재도발하는 등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해 반발하는 성격을 띈다. 지난달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떠났던 레이건호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전날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출동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모의로 추적·탐지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날 새벽(한국시간) 북한 IR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브리핑을 연 것에도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북한은 IRBM과 이날 미사일을 포함해 최근 12일 사이 6회째 미사일을 발사,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2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0번째다.

북한이 한미연합해상훈련(26~29일)에 맞춰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무력 시위에 나선 데 이어, 중국도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개시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하고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이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랴오닝성 해사국은 항행안전 정보를 통해 전날 오후 4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4시까지 서해(황해) 북부지역에서 군사임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사국은 사각형 형태의 훈련해역을 적시하고 “군사임무 기간 해당 지역으로의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군사임무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랴오닝 해사국이 발표한 군사임무 지역을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확인한 결과 랴오둥반도 다롄항과 산둥반도 옌타이항 사이다.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가깝다. 한미 양국은 26일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 등으로 이뤄진 미 항모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6시 53분쯤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미사일 발사다. 로널드레이건함 부산 입항에 반발한 무력 시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역시 북한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9~25일에도 중국 동북부 보하이만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서해 곳곳에서 훈련을 벌였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해협에서 고강도 군사훈련을 펼친 중국군이 서해로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22일~이달 1일 열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날씨·계절 변화 등 이유로 8~10월에 해상 군사훈련이 몰린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 훈련 일정이 겹칠 때가 많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가운데 한국과 미국 해군은 동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을 실시해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한다. 해군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를 포함한 양국 해군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해상 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5년 만에 미국 항모가 참여한 이번 훈련에는 20척 넘는 양국 함정이 동원됐다. 한국 측에서는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DDG-993·7천600t급),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천400t급) 등이 나섰다. 미국은 레이건호를 위시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9천800t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6천900t급)·벤폴드함(DDG 65·6천900t급)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참가했다. FA-18을 비롯한 미 항모 함재기, P-3·P-8 등 해상초계기, AW-159·MH-60R 등 해상작전헬기를 비롯한 양국 해군 항공기와 F-15K와 KF-16 등 한국 공군 전투기, 미 육군 아파치 헬기(AH-64E)도 동원한다. 양국 해군은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을 비롯해 대수상전,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훈련 등 다양한 해상훈련을 펼치며, 실전적 훈련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미사일경보훈련·추가조치 논의2년7개월만에 싱가포르서 회담‘대만해협 평화’ 등 중국 견제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이 2년 7개월 만에 만났다. 한미일 국방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때가 마지막이었다.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고, 국제사회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경보훈련은 분기별로 시행됐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미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장관은 회담에서 미사일경보훈련 등 기존 훈련을 강화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관은 또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서로 공감했다”며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미사일 경보훈련이나 탄도탄 추적·감시(훈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한미일 군사훈련은 달리 접근해야” 앞서 북한은 2017년 12월 한미일이 미사일경보훈련을 진행한 직후 “3각 군사동맹 시도”,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3국 연합 군사훈련에 관해서는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르다”면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측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 및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도 한미일 3국 회담에 반영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쓰는 표현이다. 3국 장관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전 능력 갖춘 F35A 40대 도입전술 핵폭탄 장착 핵심 표적 타격갱도 등 지하시설 폭격에 특화돼金위원장 지하벙커도 파괴할 위력 F15K, 사거리 500㎞ 타우루스 등축구장 4개 면적 초토화 폭탄 적재한미 양국 군이 7일 대표적 대북 비대칭 전력인 최신예 전투기 등을 동원해 역대급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무력 도발이 임박한 것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된 상태다. 이날 한미 공군 연합훈련의 중축을 담당한 우리 공군의 F35A는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 1월 마지막 4대가 인도돼 총 40대 도입을 완료한 전술무기다. F35A는 5세대 스텔스기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다. F35A가 레이더상에 잡히는 크기는 참새 또는 큰 곤충 정도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 반경은 1093㎞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른다. F35A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의 하나로, 유사시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시설, 전쟁지휘시설 등 핵심 표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F35A에는 스마트 전술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이 전술 핵폭탄은 방사선 낙진 등이 적으면서 관통 능력도 갖춰 갱도 등 지하시설 타격에 특화돼 있다. 평양 주석궁 인근의 지하 100m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지하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도 공중전, 지상전 모두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다. 북한이 무서워하는 사거리 500㎞의 타우루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타우루스는 6m 두께의 콘크리트 지하벙커를 일직선으로 뚫을 정도로 파괴력이 뛰어나다. 또 축구장 4개 넓이의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250㎏급 폭탄 MK62도 장착할 수 있다. 이 밖에 우리 공군의 KF16,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도 동북아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인정받는 전투기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과거 구소련에서 제작된 MiG21, MiG23, MiG29 전투기를 비롯해 Su25 공격기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난 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한미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미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세 발을 쏘아 올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의 등을 보고 무력 시위를 단행한 것이다. 특히 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섞어 쏘아 한미 미사일 방어망의 무력화를 노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들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해 ‘핵 선제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의 이날 도발에 대응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가했다. 두 나라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4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세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발사된 것은 ICBM 추정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는 약 360㎞, 최고 고도는 약 540㎞로 탐지됐다. 군 당국은 지난 3월 한차례 실패한 적이 있는 신형 ICBM인 화성-17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고도 약 20㎞에서 소실된 것으로 보여 실패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며, 비행거리는 약 760㎞에 고도는 약 60㎞로 탐지됐다.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과 남한과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관으로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섞어 쏜’ 것은 상당히 도발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엘리펀트 워크 및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 미사일 부대는 한국군의 현무-II, 미군의 ATACMS(에이테큼스)를한 발씩 동해 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을 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공군은 이와 별개로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추적하면서 실제 발사에 대비해 F-15K 30여대의 전투기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에 전개해 이륙하기 직전까지 지상 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번 우리 군의 무력시위는 북한의 ICBM 발사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 원인철 합참 의장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북한이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 질의에 “미국은 오늘 북한이 수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러한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역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철통과 같다”고 덧붙였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평가 중이라면서 동맹과 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태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군이나 그 영토, 우리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책으로 한미연합훈련 확대, 확장억제력 강화,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처음 보고 받았으며, 그 뒤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가 12일 동해 공해상에 진입했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북한의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북 경고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 핵 항모의 동해 진입과 관련, “현재 울산 동쪽 공해상에 있다”고 했다. 앞서 미 해군연구소(USNI)도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동해에 있다”고 확인했다. 미 항모강습단은 동해 공해상에 5일 정도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이 잇따르던 2017년 11월 니미츠호(CVN68),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등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에는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항모강습단의 움직임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신형 ICBM인 화성15형(북측 주장은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 강도를 끌어올렸다. 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시설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링컨호의 동해 진입은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훈련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시작과도 맞물려 있다. 한미는 이날부터 15일까지 CMST를 한다. 이 훈련은 전쟁 발발 전 돌발 사태를 적절히 관리해 위기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한다. 한미는 CMST이 끝나면 18일부터 28일까지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진행한다. 매년 전·후반기 2차례 실시되는 CCPT는 ‘방어’, ‘반격’ 등 2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은 없지만, 두 나라 주요 지휘관들이 미 항모에 탑승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묵(예비역 육군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이달 중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ICBM 발사와 핵실험은 미국으로선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