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黃대행·아베와 통화 “北 혹독한 대가 따를 것” 한국과 미국 양국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지난 6일 반입한 데 이어 순차적으로 나머지 장비들도 들여오기로 했다. 사드 부지 조성 전에 장비부터 들여옴으로써 대선 전 사드 배치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미 태평양사령부는 7일 사드 장비 반입 착수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사드 일부 장비가 어제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미군 C17 수송기에 실려 경기 오산기지에 도착한 사드 장비는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용되던 사드 포대의 차량형 발사대 2기 등이다. 미군은 즉각 해당 장비들을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겼다. 나머지 발사대 4기,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X밴드레이더), 요격미사일 등 추가 장비와 운용병력 200여명도 순차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물리적 장애가 크지 않아 일주일 이내에 장비와 인력 반입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은 보안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가속화함에 따라 사드 전개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20여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이날 통화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측은 전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확대 방안과 한·미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이번이 두 번째다. 양측은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데 공감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강력 대응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들에 ‘아주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아베 총리와 황 대행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개최를 이날 요청했다. 서울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지난 6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일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북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약 2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날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히 대처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한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이 이날 긴급 통화를 한 것은 양국 간 소통 채널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을 지속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황 권한대행은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인 외화벌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등 스스로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한·미동맹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도발 시 압도적인 응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지목돼 궁지에 몰려 있고, 지난 1일 시작된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E)은 김정은 정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황 권한대행의 강경대응 방침은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이고,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지난 1월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이후 22일 만이다. 북한의 의도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군사·외교·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리면서 이를 타개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유엔에서 금지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까지 동원해 김정남 암살에 나섰고, 이에 대한 결과로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에 따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에 나서면서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할 것이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일단 미사일의 성능과 비행 거리(1000㎞)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도발이 탄도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속을 도모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조장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최대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짙다. 현재 진행 중인 독수리훈련과 예정된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에 가공할 전략무기가 대거 동원될 예정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조야에선 대북 선제공격론이나 한반도 내 전술핵 도입 등 초강경 대응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군사적 압박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에 대해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위협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물론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뒤통수를 맞았다. 지난 1일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 회담을 가진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목표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북한을 다독거렸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로 답한 것이다. 동북아에서 미국을 막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연일 강도 높은 경제 보복에 나선 중국에 미국도 압박과 함께 설득에 나서야 한다. 사드 배치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은 물론 일본 내 미군 기지 보호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국익과도 일치된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과 미국, 중국이 충돌하고 있고 일본 아베 정권은 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통한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충돌과 반목으로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절실하다. 북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흔드는 뇌관이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저의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모든 국민이 단호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속에서도 무력 도발을 계속함에 따라 핵·미사일 대응전략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2270호, 2321호)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전방위적 대북 제재를 가했다. 여기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마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전 발사 징후 포착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군사연합훈련 도중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조만간 신(新)대북정책 발표를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론이 부각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대북 선제 타격 등 가능한 모든 대북 옵션(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방안도 옵션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냉전 체제 이후 유지해 온 핵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국제사회의 파장을 고려해 섣불리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당사국인 한국은 외교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성걸 국방연구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의 반발 등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면서 “다른 외교·안보 정책과 함께 검토돼야 하며, 단정적으로 이뤄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면 지난해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한 B52나 또 다른 미군 전략자산인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거론된 북핵 해결 방안 중 하나인 대북 선제 타격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선제 타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쏠 수 있는 게 미사일뿐 아니라 장사정포 등 여러 가지”라면서 “선제 타격으로 일부 미사일 몇 개는 타격할 수 있지만 강남이나 광화문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졌을 때 확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확정 직전 ‘북·미 대화 이외 해법 없다’ 강조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22일 만인 6일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에 더해 대북 정책을 다듬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전략적 도발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거론되는 등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코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북한 김정은식의 대외 전략인 셈이다. 통상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 무력시위 차원에서 고강도 도발을 자행해 왔다. 2010년 천안함 폭침부터 2011년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2013년 금융사 사이버 테러 등이 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일어났다. 2015년 3월에는 스커드미사일 2발을, 지난해에는 또다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해 왔다. 군사용 연료 부족 등으로 한·미 연합군 수준의 맞대응 훈련이 어려운 북한은 고강도 대남 도발로 ‘변칙 대응’을 해 온 것이다. 특히 이번 도발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강대강’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의 의지가 분명히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올 초 신년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예고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이에 응수하듯 북한은 지난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북극성 2형을 발사했다. 이후 미국이 ‘북·미 반관반민(1.5트랙) 대화’를 거부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이어 전술핵 재배치까지 언급하자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대응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확정을 앞두고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노출하면서 미국에 북·미 대화 외에는 답이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의 인권 및 화학무기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시선을 돌리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7~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84차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회에 참석해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7일쯤부터 시작되는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한·중·일 순방에서도 북한 문제는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 외교장관, 또 한·미,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도 북핵 공조를 위한 통화가 이뤄졌다. 북한은 다음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 등을 앞두고 또다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탄도미사일 도발·‘金 암살 사건’ 영향 트럼프, 이르면 이달 중 청사진 공개 대북 선제타격 등 구체 적시는 미지수 사드 반발 中은 北·러와 다시 밀착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양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VX 암살 사건’으로 미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 결정을 위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진행된 대북 정책 리뷰(검토)가 이르면 3월 중 마무리돼 큰 틀의 방향이 담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강하게 다루겠다’는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한 만큼 대북 정책 검토를 오는 4~5월까지 끌지 않고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취임 후 보통 5~6개월 이후에 완성됐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에 김정남 암살까지 더해지면서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행정부뿐 아니라 미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슬람국가’(IS) 정책은 1개월 만에 검토가 끝났는데 대북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건은 최종 조율 과정에서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 중 어느 쪽 입김이 많이 반영되느냐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가운데 NSC와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국무부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략자산 배치나 한·미 연합훈련 강화, 사드 배치 등 미사일 방어 강화 등은 관계 부처가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다. 다만 “대북 선제타격과 ‘세컨더리 보이콧’,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에 국무부는 그리 적극적인 편은 아니며, 중국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격론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전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라인은 이제서야 막 재구성을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는 8일 사임하고, 수전 손턴 수석부차관보가 자리를 대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국방부 아태 차관보와 함께 ‘한국 총괄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자리이다. 러셀 차관보의 후임으로는 아시아 통상 전문 변호사인 마이클 디솜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랜달 슈라이버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주한 미국대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리퍼트 대사가 지난 1월 사임한 후 두 달째 공석 상태이고,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특사 역시 물러난 상태이다. 현재 남아 있는 국무부의 주요 한반도 실무 라인으로는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 사드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에도 손을 내밀고 있어 한반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재현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중·러 외교 차관급 회동을 갖고 사드 배치를 거듭 반대했고, 같은 날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해 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예년처럼 독수리훈련에 ‘맞불’ 김일성 생일 등 새달 택일 임박美 전략무기 첫 실전연습 ‘경고’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이 지난 1일부터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인 독수리(FE)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북한은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가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인 3~4월 중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면전에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연습을 또다시 강행에 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이 입장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고 위협했다. 이어 “북침 전쟁연습의 불찌(불똥)가 우리의 신성한 영토, 영해, 영공에 단 한 점이라도 떨어진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쌓이고 쌓인 분노가 서린 무자비한 보복 대응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긴장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5회 생일(4월 15일·태양절), 인민군 창건 85주년(4월 25일) 등 주요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훈련의 ‘맞대응’ 차원에서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한·미 연합훈련 기간 사이사이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를 계속 발사했다”면서 “올해도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전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주저 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이 우리 군의 준엄한 경고에도 도발을 자행한다면 주저 없이 단호히 응징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군은 이번 연합훈련에 맞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비롯한 미군의 전략무기를 대거 전개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특히 독수리훈련에 참가하는 F35B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첫 정밀타격 연습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 배치된 F35B는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동원될 수 있는 전력으로 꼽힌다. 북한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의 첫 실사격 훈련도 5월에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트럼프 “북핵 조속히 다뤄야” 매케인 “北 ICBM 달성 증거 땐 예방타격 심각하게 고려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전 세계적 위협으로 이 문제를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 군사력 사용과 북한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2인자인 캐슬린 맥팔런드 부보좌관은 2주 전쯤 정부 안보관리를 소집해 ‘주류에서 벗어난’ 의견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북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신문은 “맥팔런드 부보좌관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안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안까지 넓은 범위에 걸친 모든 옵션을 내도록 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그(김정은)가 한 일에 매우 화가 났다. 우리는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으며 27일에는 방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당신들이 북한에 공을 들여야 한다”며 압박했다. 북한을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지목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같은 날 뒤이어 열린 지역 방송 언론인들과의 만찬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은 1일 CNN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북한이 핵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능력을 달성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예방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도 위협 요인을 공격해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상대의 공격 징후가 있을 때 그 공격능력을 제거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CSIS 통일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의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이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열리는) 한·미 양국의 대규모 연합훈련 기간에 고도의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한·미 연합훈련 시작 전 4~8주 동안의 정세 동향은 연합훈련 기간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표”라며 “이 기간 북·미 관계는 부정적이었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VX 암살 사건은 북한이 이번 훈련 기간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한·미 양국 군이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FE) 훈련에 돌입한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며 싸움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었다”고 밝혔다. 제966대연합부대는 평양 일대를 방어하는 부대로, 옛 평양방어사령부인 ‘91수도방어군단’에 편제된 부대로 추정된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 장병들이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중략) 싸움준비 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가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했다”고도 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방어용이 아닌 침략적, 도발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의 평양방어부대 시찰을 공개한 것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하며 맞대응 훈련 및 무력 도발 등으로 맞서왔다. 특히 이번 시찰에서 김정은은 훈련 실태와 전투동원 준비 상태를 점검하며 싸움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김정은이 지시한 과업은 ‘방어작전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불퇴의 선으로 만드는 데 대한 문제, 불의에 공중강습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타격 소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짐없이 세워놓을 데 대한 문제, 새로 창안 제작한 전투기술 기재들을 더욱 완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날 시찰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등이 수행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인 독수리(FE)훈련이 1일 시작된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전화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차질 없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의지를 다졌다. 두 장관 간 통화는 오전 7시 30분쯤 이뤄졌다. 전날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마친 것을 평가하고 이날부터 시작된 FE훈련과 곧 진행될 키리졸브(KR)연습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된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KR·FE 연습을 지난해와 같이 강화된 수준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36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와 F35B 등 전략무기가 이달 중순쯤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방어부대 지휘부에 “싸움준비 강화”를 지시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 첫날부터 긴장 수위가 크게 고조되는 양상이다. 두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 미국 측이 시설공사와 장비 전개 등 조속한 작전운용 준비를, 우리 측은 부지 공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오전 9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사드 배치 필요성 등을 재확인했다. 반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가 전날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베이징에서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결연한 반대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한·미 양국이 1일부터 두 달간 독수리훈련(FE)에 돌입한다. 13일부터는 키리졸브(KR)연습이 2주간 일정으로 실시된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사상 최대의 미군과 전략무기가 참가했던 지난해 수준을 웃도는 규모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건함 전격 합류 가능성도 28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우선적으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전개된다. 지난 5일 모항인 샌디에이고를 출항해 현재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칼빈슨호는 길이 333m, 너비 40.8m, 비행갑판 길이 76.4m의 니미츠급 항모다. 2개의 항모비행단과 구축함 전대, 미사일 순양함 레이크챔플레인함, 이지스 구축함 마이클머피함·웨인메이어함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항모에는 FA18 전폭기 24대, 급유기 10대, E2 공중 조기경보기 4대 등이 탑재돼 있어 북한이 크게 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7함대 소속인 또 다른 핵추진 항모 로널드레이건호의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훈련에는 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B1B 전략폭격기와 B52 장거리 핵폭격기, 주일 미군기지에 있는 스텔스전투기인 F22나 F35B 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F35B는 지난 1월 미 본토 외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배치된 바 있다. ●스텔스기 띄워 北에 경고 메시지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올해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2일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번 훈련에 전략무기를 대거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모두 발언없이 반년만에 회담… 尹외교 공식화에 中 “관여 안 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엔 합의… 러,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반대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또다시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평행선만 그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처음으로 “사드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전했지만 중국 왕이 부장은 “보복 조치는 중국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며 ‘철벽 방어’로 맞섰다. 회담은 시작부터 냉랭했다. 회담 주재국(호스트)인 중국 측은 회담 장소를 뮌헨안보회의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숙소인 메리어트호텔로 정했고 이에 윤 장관 이하 외교부 당국자들은 회의장에서 차로 20분가량을 이동해야 했다. 지난 8월 이후 반년 만에 대면한 두 장관은 웃음기가 전혀 없는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앞에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회담 모두발언도 없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에서 윤 장관이 ‘사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자 왕 부장은 “(보복성 조치에) 중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국민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중국 측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하자 윤 장관도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지난 12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기존 양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19일 홈페이지에 “왕 부장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중국은 다른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필요를 이해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정당한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한·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윤 장관은 왕 부장에게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한 중국 상무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의 한·중 관계를 ‘공주동제’(共舟同濟·같은 배를 타고 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회담 후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어려운 도전이 있지만 서로 지혜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가 한·중 수교 25주년이라서 더욱 그런 생각을 서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반도 세션에서는 선도 연설자인 윤 장관과 패널로 참석한 중국 푸잉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국회 외교위원장 격) 간 논쟁이 벌어졌다. 윤 장관이 비핵화 합의에 대해 “북한이 우리를 속였다”고 비난하자 푸 주임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쪽(북한)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날 한·중에 앞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뮌헨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黃대행 “반인륜… 추가도발 대비” NSC 회의… “北동향 예의주시”북한 김정은(얼굴) 노동당 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에 대한 암살 명령을 5년 전에 이미 내렸다고 국가정보원이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김정남의 피살은 북한 당국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김정남이 2012년 4월 김정은에게 ‘암살 명령을 거둬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신에서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응징 명령을 취소하기 바란다. 저희는 갈 곳도, 피할 곳도 없다. 도망갈 길은 자살뿐임을 잘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정원은 김정남 일가에 대한 김정은의 응징명령은 ‘변치 않는 지시사항’을 의미하는 ‘스탠딩 오더’로서 5년 전부터 공작원들이 김정남을 암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려왔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정남이 통치에 위협이 된다는 계산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의 편집광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남의 망명 시도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물론 과거 정권에서도 망명 시도는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건 발생 3~4시간 후쯤 이번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황 대행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외교·안보 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특단의 각오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 관계는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의 피살과 관련해 가장 유력한 관측은 김정은이 자신의 우상화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이복형을 암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정은의 ‘공포정치’까지 현실화된다면 남북 관계 역시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2월 16일), 김일성 생일 (4월 15일) 등 내부적으로 주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한창이다.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했다. 여기에 16일 김정일 생일과 다음날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KR) 연습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남북 관계가 개선될 여지를 찾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대한 북한의 내부 동요 조짐이 보인다면 ‘임시 봉합’ 차원에서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은 유일체제를 구축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북한 고위급 간부들을 숙청해 왔다. 고모부인 장성택의 숙청에 이어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마저 김정은이 주도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에 불만을 품는 북한 주민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내부가 혼란스러워진다면 김정은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 등 ‘외부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국정원 “사거리 2000㎞ 이상” 새달 연합훈련 전략무기 총출동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캐나다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면서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을 직접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대북 추가 양자 제재를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예상된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단념시키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도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이틀 만에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에 대응해 한국군과 미군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다음달 실시되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미 전략무기를 투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자료에서 “지난해처럼 역대 최고 수준급 연습으로 한·미 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보여 주기 위해 미국 측과 전략자산 전개 규모 및 공개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국방 당국자들도 이날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정보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6일 또는 오는 17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북극성 2형’을 89도로 발사했고 비행속도는 마하 10이었으며, 일반적인 각도대로 발사하면 사정거리가 2000㎞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미·중 관계 탓 ‘세컨더리 보이콧’은 희박 북한이 13일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라고 선전하며 대미(對美) 위협 강도를 높임에 따라 북·미 관계는 다시 기로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사일 발사 직후 미·일 정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미국의 대북 정책 구성을 앞당길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도발은 강압 외교를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셈이 됐다”면서 “강경 기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론을 공식화할 가능성은 계속 제기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관심은 과거보다 의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일부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라고 할까, 분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제타격론이 우리 군의 킬체인 개념과도 통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공식화하고 북한이 또다시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 카드를 꺼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가 직접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건설적 관계’를 거론하며 관리에 나선 상황이라 당장은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 관계를 관망해야 하는데 북한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택하기엔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낮다”며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을 여럿 배치하고, 여기에 중국이 신중함을 요구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당장 오는 16~17일쯤 독일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핵 공조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훈련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가능성이 적어 보였던 트럼프와 김정은 간 ‘햄버거 대화’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리더십은 리스크가 고조됐을 때 통 큰 타협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대북 정책 세팅이 끝나면 예기치 못한 협상 시도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오는 2월 16일은 북한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광명성절이다. 광명성(光明星)은 김정일이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날 때 광명성이라는 별이 그 밀영을 밝게 비추었다고 해서 김정일의 별칭으로 쓰이는데,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함께 북한 최대의 명절로 꼽히는 만큼, 북한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김씨 체제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일삼아왔다. 그런데 어쩌면 북한의 광명성절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김정은의 연이은 실정(失政)으로 북한 체제 불안정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고, 흔들리는 김정은을 단칼에 제거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공습작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궁수들(Archers)을 죽이지 못하면 화살을 충분히 요격할 수 없다”며 대북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말한 궁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이며, 화살은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즉, 북한 각지에 산재한 TEL을 파괴하지 못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TEL 숫자는 약 200여대 수준이다. 동시에 2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토가 좁아 발사 후 불과 3~7분이면 목표 지역에 명중하는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사일 대량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략에는 반드시 선제타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국제법적으로 예방적 자위 또는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행사 차원에서 선제타격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또한 북한은 여러 차례의 UN결의안을 무시하고 남한에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해왔고, 외교적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바다’ 또는 ‘멸적’ 등의 표현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위협해온 만큼 대북 선제타격에 반발할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오랫동안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던 중국조차도 지난해 가상의 적에 대비한 전시 훈련 지침에서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규정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났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한반도 주변의 해·공군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공습에 필요한 탄약과 물자는 물론 전후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지상군 장비와 물자의 전진 배치 작업을 진행해 최근 이를 거의 마무리지었다. 최전선인 오산공군기지의 전투기 전력은 종래의 2배로 증강됐다. 오산기지에는 제51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24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방위공군 제169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 미네소타 주방위공군 제148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 그리고 최근 뉴저지 주방위공군 제177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가 추가 배치되어 오산기지의 F-16 전투기 숫자는 24대에서 60대로 늘어났다. 새로 전개된 주방위공군 소속 파일럿들은 이라크와 아프간 등지에서 잔뼈가 굵은 실력파들이다. 48대의 F-16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는 군산 기지에서는 지난 1월부터 퍼시픽 썬더 17-1(Exercise Pacific Thunder 17-1) 훈련의 일환으로 가데나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2개 탐색구조전대가 전개, 우리 공군과 강도 높은 조종사 구출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주일미군 항공전력 역시 대대적으로 증강됐다. 유사시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는 이와쿠니 해병항공기지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제5항모비행단 소속 전투기는 물론, 해병항공대 소속 F/A-18 3개 비행대와 F-35B 1개 비행대, 조기경보기인 E-2D 1개 비행대가 전진 배치되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주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에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F-22A 랩터가 12대나 배치되었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도 B-1B 전략폭격기도 증강 배치됐다. 작전명령이 떨어지면 미 본토에서 B-2A 스텔스 폭격기가 가장 먼저 출격한다. 이 폭격기에는 60m 이상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2발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F-22A 스텔스 전투기와 합류, 야간에 평양 상공에 진입해 김정은과 핵심 지도부가 은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정밀 폭격을 퍼붓는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진입한 미 해군 및 해병대의 F/A-18 전투기들이 북한 지역을 향해 대량의 디코이(Decoy)를 발사한다. 이들 디코이는 북한군 레이더에 F-16이나 F/A-18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막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지하에 숨겨 놓은 SA-5와 SA-2 등 지대공 미사일을 모두 꺼내 발사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북한군 지대공 미사일이 노출되면 지상과 해상에서 대량의 미사일이 발사된다. 우리 군 미사일사령부 소속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물론 해군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그리고 미군 폭격기와 구축함에서 동시에 발사되는 대량의 순항 미사일의 숫자는 1000발이 훌쩍 넘는다. 이는 과거 ‘충격과 공포’ 작전 등 미군이 수행한 개전 첫날 대규모 미사일 공습 작전 규모의 3~4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 미사일은 북한 각지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는 물론, 북한군 지휘통제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 대량살상무기 은닉 추정지역을 향해 발사되어 목표 지역을 문자 그대로 초토화시켜 놓을 것이다.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끝나면 남한 각 지역과 일본, 괌과 미국 본토 등지에서 발진한 대량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북한 영공을 뒤덮는다. 한반도 지역에서는 유사시 후방차단 및 종심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16과 F-15급 이상 전투기 250여 대가 발진하고, 동해와 서해에 전개된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각각 40~60여대, 주일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50~100여대 등 공습 작전에 동원 가능한 전투기는 최대 400~5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전투기 대군은 레이더가 없거나 있더라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정도만 운용할 수 있는 구식 전투기로 무장한 북한공군 전투기를 일방적으로 학살하면서 미리 파악해둔 북한군 TEL 기지를 공습,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대부분의 발사대를 파괴한다. 이러한 공습작전에서 북한군은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북한군 지휘관은 작전 기획과 실행 전 과정에서 정치군관과 보위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쿠데타나 암살 등에 극도로 민감했던 김정은은 소규모 부대의 미승인 활동을 문제 삼아 수시로 지휘관을 숙청해 왔는데 이 때문에 지도부가 제거되고 지휘통신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북한군 지휘관은 그 어떠한 작전권 행사도 할 수 없다. 또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저항 행위를 했다가는 전후 전범재판에 회부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적극적인 전투 행위에 나설 지휘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궁수’가 살아남아 자폭하는 심정으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발사하더라도 그 숫자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이러한 미사일들은 동해와 서해에 배치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이 발사한 SM-3 미사일에 의해 대부분 요격될 것이다. 요컨대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의 파상공세에 그 어떠한 의미 있는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WMD 신속한 회수가 목표.. 이후 안정화 작전 대규모 공습작전에 의해 북한 지도부와 탄도미사일 발사 부대, 그리고 방공망이 궤멸되면 대규모 특수부대와 지상군이 투입된다. 우선 C-130과 CN-235와 같은 우리 군 수송기는 물론 미군 C-17과 C-130, CV-22 등 다양한 침투 자산을 이용해 특전사와 UDT/SEAL, 미군 특수부대들이 평양은 물론 북한 전후방 각지의 대량살상무기(WMD) 은닉 시설에 침투하고, 이들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연합해병대 병력도 항공기와 상륙함을 이용해 북한 각 지역에 전개한다. 이를 위해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AFSOC)는 2월 초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CV-22B 특수전 수송기 자산을 총동원해 대규모 장거리 침투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제8특수작전비행대와 제20특수작전비행대 등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부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미 공군도 밝힌 바 있는데, 미군은 이러한 침투용 항공기는 물론 해군의 소해헬기(기뢰 제거용 헬기)인 MH-53E까지 이용한 장거리 침투 훈련을 우리 군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양에 진입한 특수부대는 김정은 등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확산, 마약과 위조지폐, 인권탄압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북한 지도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사살작전을 수행한다. 이들을 조기에 제압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저항세력을 구성해 북한에 진주한 연합군에 대한 무장 투쟁을 시도하거나 대남 테러, 남한 지역 불순세력과 연계한 소요사태 유도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MD 회수 및 제거 작전에 나선 특수부대들은 해병대 등 지상군과 항공기들의 입체적인 엄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 등을 파괴 또는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임무에는 중국군도 가세한다. 중국은 유사시 신속한 북한 진입을 위한 도로 및 철도 정비를 마무리 지었으며, 지난해 함경북도 회령시 동북 지역에 있는 길림성 카이산툰 지역에 군 기지를 건설하고 병력을 전진 배치시켰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함경북도 모처에 신속히 군사력을 투입해 핵무기를 회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부전구(北部戰區) 제16·39집단군을 신속기동부대로 지정, 미군의 북한 공습이 시작됨과 동시에 병력을 투입해 북한 북부 지역(평안북도·양강도·자강도·함경북도)에서 WMD 제거 및 회수작전과 북한군 무장해제와 같은 안정화 작전을 실시할 것이다. 이는 북방 4개도를 선점함으로써 전후 한미 연합군과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안정화 작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이번 전쟁에 기여했다는 생색을 내며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위한 포석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북방 4개도에 친중 성향의 별도 정부를 수립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의 온전한 통일을 원하는 우리나라와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중국군이 들어오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안보유지군(ISAF·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의 사례처럼 여러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안정화 작전을 실시할 것이다. 안정화 작전 참가가 유력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인데, 이들 국가들은 지난해 공식·비공식 일정으로 주요 지휘관과 참모부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전투기 또는 병력을 보내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요컨대 김정은 정권 제거와 대량살상무기 파괴 및 회수를 위한 군사작전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잔존 세력의 저항을 완전히 잠재우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70여 년에 걸친 김씨 일가의 독재체제에 빌붙어 호의호식하던 세력과 이들에 동조하는 남한 내 불순세력을 조기에 제거하지 못한다면 전쟁 이후 한국은 극심한 혼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집권 직전 탈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의 한 고위 군관은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잔존 세력이 국내외 동조세력을 규합해 테러조직을 구성,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대남 테러를 자행하거나 탈북 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당수 새터민들의 심리를 자극, 남한 내 불순세력과 연계해 소요사태를 일으키거나 최악의 경우 내전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은 지난해 11월 난민 통제와 인도적 지원 등 안정화 작전을 위한 실무협의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심지어 미국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인 31MEU(31st Marine Expeditionary Unit)에 폭동 진압용 장비를 지급하고 진압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 훈련을 공개하면서 ‘사제무기로 무장한 군중 폭동을 비살상무기로 진압하는 훈련’이라고 소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들은 이미 김정은 체제 전복과 전후 처리에 대한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들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김정은 정권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먼저 미사일 버튼을 누르든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연합군이 평양을 선제타격하든 머지않은 미래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의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언론들, 그리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핵과 미사일,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살상할 수 있는 ‘외부의 적’에는 관심이 없고, 펜과 마이크, SNS를 무기로 가지고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에 있는 경쟁 정치인들, 언론과 같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트로츠키는 “당신은 전쟁에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벚꽃대선’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고 해서 한반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전쟁의 먹구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치권이 이성을 잃은 지금, 국민들마저 정쟁(政爭)에 휘말려 분열과 대립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온전한 통일과 번영 대신 극심한 내전과 분열, 몰락만이 있을 것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12일 넉 달 만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형 무수단미사일로 도발을 재개한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자신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결코 근거 없는 ‘말폭탄’이 아님을 주지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핵 미사일 능력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대내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동안 미국의 반응을 살핀 뒤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 등에 맞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올 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카드를 슬쩍 내비쳤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북·미 대화를 통해 제재 국면 전환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도발에 나설 것이란 위협이었다. 하지만 당선자 시절 트럼프는 직접 “북한의 ICBM이 미국에 닿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론’, ‘군사적 옵션’ 등 기존보다 더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 등의 반응에 대한 북한의 답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측에 ICBM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고체연료 엔진의 성능을 과시하며 ICBM 위협이 실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대미(對美)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기존의 무수단미사일만 해도 한반도 전역은 물론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ICBM은 미 본토에 닿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탐색전이라기보단 북한은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며 미국에 언제든지 맞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면서 “압박 공조에 합의한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 내부의 체제 선전과 결속 목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미 북한이 오는 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축포’ 성격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을 수차례 내놨다. 또한 이날은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4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에 적기인 셈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제적 성과는 없지만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충성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 보고서를 발간해 김 위원장이 핵 무력 고도화 조치로 핵전쟁 발발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도 도발을 자제해 왔던 북한이 남한의 대응 태세와 정치권 반응을 한번에 확인하고자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조만간 ICBM 발사를 염두에 두고 추가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실패 부담이 큰 ICBM을 발사하기보다 일단 미국의 반응을 살핀 뒤 한·미 연합훈련 등에 맞춰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다음달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북한의 대남전단 2만장이 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 떨어져 군 장병들이 수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보고싶다던 ‘정 하사’를 찾는 데 며칠째 애를 태우고 있다.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병대전우회는 웹 사이트에 “미 국방장관이 옛 전우를 찾고 있습니다”는 배너를 만들어 지난 4일 이후 5일째 정 하사를 수배하다시피 찾고 있다. 사회에 나와서도 전우애가 끈끈한 해병대가 옛 전우를 좀체 찾지 못하는 것도 매우 드물다. 해병대전우회는 정 하사를 1973년 3월 31~4월 8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할 당시 매티스 당시 해병소위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범위를 좁혔다. 훈련부대는 해병대 3연대 2대대와 미해병대 4연대 2대대로 하서리 해안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미군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통역과 월남전 등에서 미군과 작전을 같이 한 경험이 있는 ‘고참급’ 하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 전우회를 중심으로 수소문하고 있다. 또한 소속 부대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미군 통역을 위해 다른 부대에서 파견왔을 ‘통역병’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당시에는 시범 훈련으로 한국군과 미군이 처음 섞여 훈련을 했다”고 정택경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총무국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해병소위인 매티스 장관이 만났을 한국군의 폭은 상당히 넓어진다. 게다가 매티스 장관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서전트 정(Sergeant Jeung)”이라고 했다. 미군에게 서전트라고 부르는 계급은 병장에서 중사까지 폭이 넓다. 　또 해병대 전우회는 매티스가 영어로 말한 ‘정’이라는 발음의 성도 외국인에겐 비슷하게 들리는 ‘전’과 ‘장’씨 성을 가진 이들까지 포함해 수소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치를 건네받은 매티스 장관은 이를 오래 기억해도 김치를 건네준 ‘정 하사’는 무심결에 한 행동으로 대수롭잖게 여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도 정 하사를 찾는 걸림돌이다. 해병대 전우회는 정 하사가 사망했다면 그 후손이라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수소문 범위가 넓어지면서 행적을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