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한미훈련 축소 연계 안해…美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 가져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핵 폐기까지 단계별로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30일)을 위해 3박 5일간 방미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라면서 “철저한 검증은 이뤄져야 하겠지만 핵 동결에 대응해서 무언가 주어야 할 것이고, 완전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나아가 핵 시설 폐기 단계에 들어선다면, 궁극적으로 기왕에 만든 핵무기와 핵 물질들을 폐기하는 단계에 간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 같은 2단계 북핵 해법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이날 “사드가 (한·미 정상회담의) 주 의제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본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타결한 FTA와 이후 재협상을 통해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면서도 “더욱 호혜적 관계로 개선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이며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하며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면 보상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화의 전제로는 “최소한 추가적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핵으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더라도 명분을 세워 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발→보상→합의→파기’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 및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핵 동결과 한·미 훈련은 연계될 수 없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 아직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 누군가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 혹여 미국 입장과 다른 것이 아닌가, 미국에 하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워싱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바라보는 대한해협은 잿빛이었다. 한?일 관계사의 빈번한 교류를 말해 주고 있는 시모노세키항의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 앞에 섰다. 400명이 넘는 조선통신사의 장대한 행렬이 객관인 아카마 신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떠오른다.여기서 200여m 떨어진 언덕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토 히로부미가 청의 이홍장에게서 항복문서를 받는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서명 현장을 재현한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19세기 말 조선은 청, 러시아, 일본이 노리는 먹잇감이었다. 지난주 관훈클럽 한?일역사기행에 참가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정유재란(1592~1598) 때 20만 병력을 집결시켜 출병한 북규슈 나고야(名護屋)성도 답사했다. 국가 생존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능력에 달렸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내 기류는 무겁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돼 귀국한 미국 대학생 웜비어가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잔혹한 북한정권’이라고 규탄했고, 미 조야도 북한을 악마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워싱턴에서 언급한 일련의 발언도 파문이 적지 않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다. 북한과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미국은 ‘비핵화’를 들고 있지만 한국은 ‘핵·미사일 중단’을 내걸고 있다. 문 교수는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발 더 나갔다. 또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도 했다. ‘문정인 발언’은 워싱턴 당국에 ‘문재인표 대외정책’에 관한 백신 주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사실 트럼프도 대북 발언에 관한 한 ‘선제 타격’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만날 것’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폭이 넓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과는 결이 다른 문재인표 대북정책은 남북한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나름대로 부각시키고 있다. 북핵 문제를 푸는 방법과 옵션이 미국과 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다만 지금은 대북 압박·제재 국면이 강조되는 시점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보여 준 그의 외교 스타일은 독불장군에다 예측불허다. 지난달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적게 낸다고 면전에서 야단을 쳤다. 이어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 약속을 거부했다. 가치동맹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와 비즈니스 협상으로 돈을 먼저 따졌다. 한·미 간 회담 테이블에서도 사드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두고 불시에 질문을 던지고 화를 벌컥 낼지도 모른다.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어 자신에게 유리한 대답을 유도해 내는 노련한 협상꾼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피플 파워에 의해 출범한 신정부의 당당함을 견지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등 큰 틀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현안은 양국 외교장관 등 관계 장관 후속 회담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하면 된다. 일본 정치외교학회의 대표적인 석학인 이오키베 마코토 구마모토현립대 이사장은 후쿠오카 관훈클럽 세미나에서 “트럼프와 얘기할 때는 (외교적 언사보다는) 리얼한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사게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까지 확보한다면 큰 성과를 얻는 것이다.

정상회담 앞두고 美 우려 불식…“제재와 압박에 ‘대화’ 더해야” 트럼프 “시진핑 노력 안 통해”…고강도 독자 대북제재 초읽기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1일(한국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조건이 갖춰진다면” 방북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CBS ‘디스 모닝’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금년 중 이루어졌으면 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29~30일)을 앞두고 미국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현지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북·미 관계의 초대형 악재로 부상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죽음에 대해 “인권에 반하는 가혹한 조치”(WP), “아주 중대한 책임”(CBS)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라는 메뉴를 더해야 한다”며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조건과 관련, 문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 방안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추진돼야 하며 이제는 한국이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우리는 북한을 도울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미사일 활동 동결,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 단계적 접근을 하되 그 전이라도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16일 동아시아재단·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내외 논란을 감안해 “(문 특보) 개인적인 견해일 뿐 연합훈련 축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CBS)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또 “(성주기지에 대한)환경영향평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WP)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지시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면서 사드 연내 배치 무산 내지 철회 수순이 아니냐는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며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역할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본격적인 ‘독자해법’ 모색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美, 이례적 홍보·상세경로 공개 ‘훈련 축소’에 불만 표출 성격도‘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20일 다시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해 우리 공군의 F15K와 모의폭격 훈련 등을 실시한 뒤 괌 앤더슨기지로 돌아갔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미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대북 응징론 관련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며칠 전부터 예정됐던 연합훈련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통상 비정기 훈련의 경우 미 전략자산의 전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던 한·미 군 당국이 이번에는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B1B 랜서 2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단으로 들어와 제주도 남방과 동해 쪽, 그리고 서쪽을 경유해서 남단으로 내려간다”며 상세한 훈련 경로까지 소개했다. 특히 미측은 우리 측에 사진촬영 및 홍보까지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웜비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북측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송출하는 동시에 한국 내 한·미 연합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 축소 논란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측은 특히 한국 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한반도로 출격한 B1B 2대는 제주도 남방을 거쳐 동해로 비행하면서 우리 공군 F15K 2대와 연합훈련을 하고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모의폭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상공 훈련시간은 2시간여에 이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괌 기지의 B1B를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측과 비행 및 폭격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관련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강력 반발하고 있다.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와 함께 미국의 3대 장거리 전폭기 가운데 하나인 B1B 랜서는 괌 기지에서 이륙하면 마하 1.2의 속도로 비행해 2시간 30분 이내에 한반도 상공에 도달한다. 폭탄 및 미사일 무장능력은 61t에 이른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미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 전개 축소를 연계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5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북한 관영매체들은 곧바로 “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19일 군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은 2015년 1월 이후 2년 반 동안 130여차례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각 별도로 주한미군 등과 진행하는 소규모 연합훈련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문제 삼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매년 3~4월 실시되는 키리졸브 훈련 및 독수리 연습과 매년 8월 진행하는 을지포커스가디언 연습을 비롯해 10여차례로 파악됐다. 올해도 한·미 양국 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두 달간 30여만명의 병력과 미 핵항모 칼빈슨호를 비롯한 전략자산 등을 동원해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칼빈슨호 항모전단은 3월 연합훈련을 마친 뒤 남하했다가 4월 말 다시 한반도 해역에 진입, 우리 해군 함정들과 한 달여간 해상훈련을 진행해 연쇄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미 전략자산의 전개도 부쩍 빈번해졌다. 지난해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서자 미국은 4일 후 괌 기지에서 B52 장거리폭격기 편대를 한반도로 전개했고 다음달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F22 랩터 4대를 전개해 위력을 과시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10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언하면서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거의 상시적으로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 도발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와 무관치 않다며 문 특보의 주장을 일축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편 한·미 해군은 23일부터 사흘 동안 캐나다 해군과 3국 해군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도중에 양국 해군 간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훈련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사드 배치 논란 재점화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및 미 전략자산 축소 등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한·미 간 주요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실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문 특보가 방미 중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미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생각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 “과거의 실패한 ‘햇볕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묘한 갈등이 예견된다”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한·미 동맹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문 특보의 발언은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한·미 동맹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정책 실장의 사드 배치 ‘확인’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가 뒤늦게 전해져 문 특보 발언과 더불어 양국 간 긴장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회의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 논란 재점화에 대해 전해 듣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당국자는 “즉흥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알려졌다”면서 “이런 백악관의 분위기가 전달돼 하루 뒤 청와대에서 사드 배치 확인 발표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을 앞둔 단순한 ‘외교 신경전’이란 시각도 있다. 문 특보의 거침없는 발언에 미 정부가 ‘트럼프의 격노’로 반격을 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한국이 문 특보의 발언으로 예상치 못한 공격에 나서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로 맞받은 형국”이라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의 우려와 오해를 푸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청와대가 19일 ‘엄중 경고’를 했다. 청와대는 또한 존 매케인 미 상원 국방위원장 홀대 논란도 해명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29~30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불필요한 우려와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익명으로 입장을 설명하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자청해 “방미 중인 문 특보에게 오늘 연락을 드렸다”며 “(문 특보의 발언이)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특보의 뜻이 배치되는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어디까지 맞고, 틀리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건)아니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 어느 한 분이 말한다고 해서 실행될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청와대가 “개인적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 브리핑 없이 넘긴 것에 비하면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셈이다. 미국 조야의 부정적 인식은 물론 국내 보수층의 우려까지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가 미국을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조율은 없었다”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방미 전 만났고, 정 실장은 문 특보의 이야기를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매케인 홀대 논란’과 관련, 지난달 말 매케인 의원(27~28일)은 물론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28~29일), 코리 가드너 상원 아·태소위 위원장(28~30일),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31일) 등 미 의회 핵심 관계자들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이 몰려들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주한 미대사관과 협의해 매케인 의원을 먼저 만나기로 했고 지난달 28일 오찬 일정을 비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지만 매케인 의원 측에서 27~28일은 어렵다고 했고 수요일(31일)로 잡을 수 있냐고 해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방한이 어렵다고 해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홀대 논란은 지난 15일 ‘매케인 의원이 면담을 희망했지만 청와대가 확답을 주지 않았고, 새 정부가 미국 의원과의 면담을 거부하거나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서 비롯됐다. 마침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으로 한·미 간 미묘한 기류가 확산되던 시점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文 “2010년 연평도 포격 전으로 전략무기 배치 축소할 수 있어” “한·미 훈련 한반도 안정 위한 것” 美 국무 대변인 불만 우회 표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밝힌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및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의 축소, 조건 없는 남북 대화 등의 주장에 청와대는 “학자적 견해를 전제로 한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다.“개인적인 자격의 방문이었다”며 별도의 관련 브리핑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를 단순한 ‘개인 생각’만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우세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갈등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간 한·미가 공유해 온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다. 문 특보는 남북 대화와 관련, “유엔의 제재 결의에 ‘대화’하지 말란 대목이 있느냐”면서 “남북 대화 자체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거스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자발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새 정부가 왔으니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니치’(틈)를 찾아 대화하고 관여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도발 중단에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대가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진 배치된 전략무기를 이전처럼 하향 조정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4월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핵추진 항모전단 칼빈슨함이 훈련을 마치고도 한 달 정도 더 있었던 것을 거론하면서 “칼빈슨함이 훈련을 마치고 머무르면서 남북 긴장감이 더 고조됐다.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체계)의 환경영향평가는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연내 배치 불가를 암시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아무도, 심지어 신(神)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은 한국 내 법적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합의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의 주장이 미국과 잘 조율될지는 미지수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에서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에 대해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훈련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문 특사의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을 완곡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지난 3월 중국이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동시에 제안한 데 대해 “한국과의 방어 협력 차원에서 벌이는 훈련을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에 비교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워싱턴 외교 당국자는 “워싱턴 정가에서는 문 특사의 이번 발언이 한·미 양국의 ‘입장 차’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양국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金 올 공개 활동 횟수 31%↓… 원유 줄어 특수군에 우선 공급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한·미 양국 군의 ‘참수(斬首) 작전’에 위협을 느껴 자신에 대한 경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이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됐던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훈련 기간에 공개 활동을 2회밖에 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8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 “이는 참수 작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김 위원장은 정보기관을 동원해 참수 작전 정보 수집에 혈안이 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미군 정찰 시간에는 활동도 새벽에만 하고 자신의 전용차 대신 다른 간부의 차를 이용한다”며 “지방을 방문할 때는 전용차인 벤츠600 대신 간부들에게 선물한 렉서스를 탄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공개 활동 횟수가 51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미 권력 장악에 성공했다는 김 위원장의 자신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원유가 줄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특수군에만 원유를 우선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평양을 비롯한 북한 내 휘발유 등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 시범단 32명이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인솔로 전북 무주 행사 참석을 통보해 왔다고도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문재인 정부 출범후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동대처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과 관련, 동맹의 균열 조짐이 우려됐으나 양국 국방장관은 큰 틀에서 한·미동맹 강화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사드와 관련한 한국 측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 측 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안보회의 이틀째 일정중에 만나 30여분동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매티스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바 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 측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장관이 전했다. 한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측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 장관이 사드 배치의 국내 절차적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로인해 사드의 완전한 가동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매티스 장관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회의 장소에 도착해 “매티스 장관에게 사드 배치의 국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내 논란이) 사드 배치의 다른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한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매티스 장관,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 공동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3국 국방장관은 정보공유 증진, 활발한 3자 연습 시행, 상호운용성 발전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3국 군간 실질적 협조 증진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북한을 상대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도발행위를 중단하며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3국 장관은 국방 협력의 발전을 환영했으며 상호운용성 증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응 공조를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의 활용 등 공동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한 각종 탐지훈련과 실제 도발시 정보공유, 미 전략자산을 연계한 연합훈련 등 최근 3국의 군사협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3국은 또 언론보도문을 통해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해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 항행 자유 등을 추진하는 미국 등의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 것으로 3국이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이나다 방위상과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한 달여 동안 한반도 해역에 머물며 우리 해군 등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31일 밤 한반도 해역을 떠났다고 해군이 밝혔다. 미 3함대 소속 칼빈슨 항모강습단은 서태평양으로 전개해 지난 3월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뒤 남하했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지난 4월 29일 다시 한국작전수역에 진입,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 7함대 소속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의 정비 기간 동안 서태평양으로 전개했던 칼빈슨호는 레이건호가 수리를 마치고 작전에 투입되면서 모항이 있는 미 서부 해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하는 등 남북 교류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남한의 대북 정책과 무관하게 핵·미사일 개발은 계획대로 해 나간다는 뜻을 대내외에 명백히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이 뜻을 꺾지 않으면서 결국은 북핵을 상수로 두고 남북 관계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중거리미사일 ‘북극성2형’ 발사로 올해 전략적 도발을 시작한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난사’ 수준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이날 도발은 올해 들어 아홉 번째이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만 세 번째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이 제재 국면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은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특히 이날 도발은 지난 26일 정부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일어났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접촉 재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계획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도발에는 또 미국을 겨냥해 ‘강대강 구도’를 이어 간다는 전략적 의미 역시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다음달 초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해역에서 핵추진항공모함 2대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은 ‘군사적 망동’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명국 외무성 부상은 지난 26일 담화에서 “방대한 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기습선제공격을 노린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여 놓고 있는 것으로 조선반도 핵전쟁의 위험은 실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날 도발은 더불어 대북 규탄 메시지를 담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한 불만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잇단 도발로 미뤄 볼 때 북한의 향후 행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의 고강도 경고에 대해 북한 한성렬 외무성 부상은 BBC 인터뷰에서 “매주, 매월, 매년마다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 부상이 공언한 대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이어 가며 ‘몸값’을 최대한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적절한 시점에 북·미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당장 북한은 다음달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주요국 특사단 활동을 알리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미 상·하원 대표단을 만났다. 아울러 한·미,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통화로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새달 동해서 美항모 2척 훈련… 유엔 안보리 오늘 대응방안 논의 북한은 22일 지대지 중장거리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를 전날 성공했다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부대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도 불구, 신형 미사일 실전 배치로 대미·대남 위협 수준을 높이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 복원이라는 ‘투트랙’ 접근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부대 실전 배비(배치)를 앞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가 또 한번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온 행성을 진감하고(지구를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북극성 2형의 계열생산 준비를 끝냈으며, 이번 실험이 북극성 2형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증하고 부대들에 실전 배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북극성 2형은 최대 사거리 2000㎞에 고체 연료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며 한·미·일 등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통신은 지난 1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 12형’에 대해 “미 태평양 군사령부가 둥지를 틀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알래스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위협 발언을 이어 갔다. 국제사회도 대북 압박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다음달 초에는 한·미 양국도 동해에서 미 항모 2척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 교류 등 남북 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남북 관계가 단절됐다. 통일부의 이 같은 ‘유연한 검토’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남북교류 재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도 “전면적인 대화보다는 낮은 수준의 교류를 통해 대화 재개의 물꼬를 열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당초 예상 깨고 진전된 대화…구체적 정책공조 방향도 합의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6일 처음 이뤄진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양측이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하면서 반년간 공백기에 있던 정상외교가 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양측이 이날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 대북 정책의 접점을 모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이 회복되는 ‘신호탄’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미는 첫 협의부터 상당히 진전된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평가된다. 방한한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의 역할을 감안해 애초에는 정상회담 일정 조율 외에 북한 도발에 대한 정보교환 정도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양측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제재·대화 동원, 조건에 따른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등 구체적인 정책 공조의 방향까지 합의했다. 아직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 내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청와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한·미 관계 및 대북 정책의 틀을 정리해 나가는 모양새다. 양측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합의한 부분은 특히 이목을 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요약되는 대북 정책 기조를 발표하며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군사적 압박을 이어 갔고 여전히 동해상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남북 교류·협력 재개가 원만히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한·미가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상회담 전까지는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 전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단장으로 한 미국 특사단을 파견하고 구체적인 회담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만한 회담 준비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 인선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확정 및 본격적인 추진도 그 이후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공감하더라도 국면 전환이 조속히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한·미가 언급한 ‘올바른 여건’은 북한의 도발 중지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를 발사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포틴저 선임보좌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정규 차관보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현재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비춰 봤을 때 올바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정상회담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예민한 양국 현안을 두고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날 협의에서도 양측은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는 남북 정상회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익은 행동은 도움이 안 된다”면서 “한·미 정상회담도 이견보다는 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한미훈련 겨냥… 추가도발 할 듯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동해에 진입하던 지난 29일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함경도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71㎞까지 올라 수분간 비행한 뒤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미 군 당국이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다분히 칼빈슨호 항모전단과 우리 해군의 동해 연합훈련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렇지만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아닌 저강도 도발이라는 점에서 ‘수위 조절’ 관측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0일 “여러 가지 면에서 반발도 하면서 선도 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200여㎞를 날아가 북한 내륙 상공에서 폭발, 잔해가 지상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칫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내륙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그만큼 기술적 자신감이 바탕에 깔린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했던 데이터를 얻은 뒤 자폭 스위치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측이 현 국면 수위 조절 차원에서 ‘고의적 실패’를 택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국제사회나 미국 측에 보내는 신호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실제 공교롭게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제적인 대북압박 이벤트 시점을 겨냥한 듯한 양상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4월 16일), 미·중 정상회담(4월 6일),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3월 23일), 미·중 외무장관회담(3월 18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아시아 순방(3월 중순) 당일 또는 며칠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미사일 엔진 연소시험을 했다. 한편 미 태평양사령관의 명령 21일 만에 29일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한 칼빈슨호 항모전단은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우리 해군과의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훈련은 수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美·中 체면 살린 뒤 대화 포석 새달 대선에도 촉각 세우는 듯 북한이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인 25일 예상했던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대신에 대규모 화력 훈련을 실시한 것은 미·중의 압박에 따른 숨 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더해 중국이 대북 원유 차단 등 ‘징벌적 조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자 부담이 큰 전략적 도발 대신에 저강도 도발로 내부 결속 및 전투력 과시를 꾀한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장사정포 등 300~400문이 투입됐다. 장사정포는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배치한 대표적인 재래식 화력으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어 종종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의 주요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날 훈련이 고도화된 핵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맘만 먹으면 남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북한의 ‘무력 과시’로 이해되는 이유다. 애초 북한은 인민군 창건일을 즈음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그럼에도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접근하는 등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해지고, 중국 역시 연일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북한은 이날 오전까지도 고강도 도발에 관한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에 대한 ‘말폭탄’ 투척은 계속 이어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만능의 보검인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미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 대해 “허황하고 무모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일단은 인민군 창건일을 자체 화력 훈련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외 전략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거센 미·중 압박에 ‘강대강’으로 계속 나가기보다는 ‘4월 한반도 위기’를 넘겨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을 살려주고 대화를 꾀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외교가에서도 다음달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성격에 따라 대북 대화가 타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 종료 등에 맞춰 북한이 미뤄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해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한·미·일 6자 수석 도쿄서 회동 “北 도발 땐 감내 못할 징벌 조치”한국과 미국 해군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북한군 창건일인 25일 서해에서 한국 구축함 왕건함과 미국 이지스 구축함 웨인 E 메이어함이 함포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이번 주말에는 동해에서 미 칼빈슨 항모전단과 우리 함정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훈련에 들어간다. 때맞춰 북한 역시 이날 오후 동해안인 강원도 원산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화력을 과시했다.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종료 시점에 맞춰 북한군 동계훈련을 마감하면서 장사정포 등 대포 300~400여문을 동원해 대대적인 화력 과시에 나선 것이다. 우려했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대형 도발이 아닌 저강도 도발이라는 점에서 ‘강대강’ 충돌은 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독수리훈련에서 한 차례 손발을 맞춘 한·미 해군이 또다시 서해와 동해에서 연쇄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북 경고 메시지 성격이 짙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초대형 핵 잠수함 미시간함이 이날 부산항에 입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군의 화력시범은 한·미 양국 군이 진행 중인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맞불 시위라는 해석도 나온다.한·미 양국 군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육상 및 항공무기를 총동원해 대규모 화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화력격멸훈련은 2015년 8월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에게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것(북핵)에 관해 말하기를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것은 세계에 실질적 위협이고, 또 세계의 최대 문제”라며 “지난 수십년간 (이 문제에) 눈감아 왔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5일 서해에서 열린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에서 한국 해군의 왕건함과 미 해군 웨인 메이어함이 전술기동을 하고 있다. 2017.4.25 해군 제공

북한이 인민군 창건 85주년(25일)을 계기로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미가 양국 또는 일본까지 포함한 3국 간 국방·외교 채널의 연쇄 접촉에 나서 논의 내용이 주목된다. 이번 연쇄 접촉은 특히 미국의 칼빈슨호 항모강습단이 동해 쪽으로 북상하면서 일본 해상자위대 및 우리 해군과 연쇄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고강도 군사적 대응과도 맞물려 있다. 일본 측은 이미 연합훈련에 돌입했고, 우리 측은 미 측과 시기 및 규모, 장소 등을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26~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KIDD는 이번이 11차째로 정례 회의이지만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과 맞물려 예상 도발 수위에 따른 다양한 대응 조치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에서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미 측에선 데이비드 헬비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또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방안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현황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미·일 3국 간 외교 채널도 긴밀하게 가동된다.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5일 도쿄에서 만나는 데 이어 3국 외교장관들은 오는 28일쯤 뉴욕에서 3국 장관 회동을 갖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미 간 국방 채널을 통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미·일 3국 간 외교 채널을 이용해 추가 제재 등 외교적 압박에 나서는 양상이다.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추가 제재 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다가오는 칼빈슨호를 “육실하고 비대한 변태동물” 등으로 지칭하며 “수장하겠다”는 등의 위협적 언사를 쏟아 냈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조선중앙TV가 녹화 방영한 인민군 창건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팰 우리 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위력한 타격수단들이 이미 ‘실전배비(배치)’됐다”고 위협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1994년 이후 종종 회자됐던 한반도 위기설이 또다시 등장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일 시대에 비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더욱 잦아지면서 한반도 위기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 시점에 맞춰지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은 태양절과 인민군 창건일이 각각 105년, 85년의 5년 주기로 꺾어지는 정주년이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재등장했다. 그런데 4월 위기설은 과거 위기설이 제기됐을 때보다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화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항모 칼빈슨호를 동해로 북상시키며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송유관 밸브를 만지작거리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말에서 행동으로 전환했다. 4월 초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쌍궤병행’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요구한 ‘쌍중단’의 주장에서 대북 압박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 조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한반도 위기에 한국의 목소리가 없는 소위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빨라진 한국 대선 일정으로 북한 문제보다는 국내 정치와 차기 행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아베 부인 스캔들로 인한 아베의 지지율 하락이 한반도 위기로 정치적 이점을 얻고 있으며, 러시아는 관련 국가들에 자제를 요구하며 중국에 이어 제2의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결국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 정책이 주변국들을 한반도로 초대한 셈이 됐다. 그렇다면 북한은 주변 국가들과 ‘강 대 강’ 구도를 만들고, 다음 수순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6차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들자 날기 시작한다’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 된다. 헤겔이 왜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데리고 다니는 부엉이를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질 때 날기 시작한다고 했겠는가. 즉 모든 현상과 사건들이 처음 발생한 때가 아니라 그 현상이나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이 돼서야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북한은 황혼이 들기 전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하고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강 대 강’의 구도로 긴장 상황을 유지할수록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과도한 치적 쌓기와 자력자강에 기초한 버티기 전략은 결국 대외적 압박보다 대내적 불만을 빠른 속도로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태양절에 맞춰 주체 건축을 내세우며 여명거리를 1년 만에 완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나, 더 많은 주체 무기 개발과 생산을 독려하며 핵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 향상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스스로 선전했듯이 ‘속도전’ 때문이다. 그러나 자력자강과 속도전으로 버티기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력자강과 속도전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대북 경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경우 북한이 자력자강과 속도전으로 맞선다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속도전이 핵경제 병진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실체를 깨닫는 지혜가 생길 것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4월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갯짓을 하게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아직 황혼이 오지 않았는지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하다. 모두가 북한을 쳐다보고 있다. 북한이 어떤 도발 카드를 꺼내는가를 지켜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기회를 주고 있다. 북한은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황혼이 오기 전에,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기 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