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경두 합참의장을 임명함에 따라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했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이 임명되면서 비(非)육군이 사상 처음으로 군 수뇌부의 ‘투톱’을 꿰차게 됐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낸 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평가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정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비핵화 준수가 원칙”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에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의 협상 수단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정 후보자는 “전작권을 빨리 전환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전시작전권을 전환받으면 우리의 국력과 국방력에 걸맞은 지휘력을 인정받아 국민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 지휘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부분의 손상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에 대한 육군 협조 방안을 묻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는 “공군참모총장을 이임하는 순간 공군 출신임을 잊어버렸다”고 답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군 수뇌부 인사에서 배제한 육사·육군 집단의 반발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야권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비핵화 준수가 원칙”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당이 있지만 핵을 핵으로 맞서는 것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북한에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핵 도발과 정부의 국방 개혁 의지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 철학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설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 핵 문제의 협상 수단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한 우 의원의 질문에는 “치킨게임처럼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은 그것(레드라인)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정 후보자는 “전작권을 빨리 전환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전시작전권을 전환 받으면 우리의 국력과 국방력에 걸맞은 지휘력을 인정받아 국민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 지휘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문제이지 다른 부분의 손상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개혁’에 대한 육군 협조 방안을 묻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는 “공군 참모총장을 이임하는 순간 공군 출신임을 잊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군 수뇌부 인사에서 배제한 육사·육군 집단의 반발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한 조건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에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중지 그리고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언행 중단 등 세 가지 조건이 선행된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미 국무부가 꾸준히 제시해 온 ‘선도발 금지, 후대화’의 연장선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열린 외신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북한과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것이나 우리는 아직 그 지점 근처에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역내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썼고, 전날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기자실을 찾아 “북한과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을 둘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그(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달렸다”고 말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외교적 해법에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요구하는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개발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가 이중 동결(double freeze)을 원하지만, 우리는 공동 군사훈련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서도 “이런 군사훈련은 전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괌 포격을 위협하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서 “만약 안 그랬으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령 괌에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북한이 지난 15일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이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괌 포격 유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고 북한과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언급에 비춰 ‘말 전쟁’을 벌이며 긴장이 급속히 고조됐던 북미 관계가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이 ‘대화’에 비중을 둠에 따라 북미 관계의 또 다른 분수령인 오는 21일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개시를 전후해 한반도 기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U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으로” 中언론 “을지훈련 중단을” 간섭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 본토 공격은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미 정부 차원에서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전날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괌 포위사격 방안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북한 내부의 도발 움직임을 사전 봉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예고 없이 미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북한이 미국령인 ‘괌’에 4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그들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사태는 전쟁으로 급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들이(북한) 미국을 조준한다는 것은 미국에 미사일을 맞히겠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게임 온’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미사일 탐지와 추적 시스템은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향하는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다”면서 “만약 미사일이 하나라도 괌을 향한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괌까지는 가지 않고 근해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정치안보위원회(PSC)를 열고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자제하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군사적 해법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는 우리 군의 일상적인 훈련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환구시보는 15일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 준 게 없는 이상 이런 발언은 빈말일 뿐”이라며 이달 21일부터 시작될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미 을지훈련은 북한을 이전보다 더 강력히 자극할 게 분명하며 북한의 대응이 더 강력해지면 한·미 군사훈련은 의외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한반도 전쟁을 정말로 반대한다면 이번 훈련의 무대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북한 전략군이 10일 세부적으로 공개한 괌 포위사격 실행계획대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4발을 괌 주변으로 날려 보낸다면 남북한 모두에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괴멸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북한으로선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 등의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행 결단은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중앙은 괌도 포위사격을 승인한다’며 화성12형 발사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화성14형 발사 성공 축하연회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중대결단을 앞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북한이 화성12형 4발을 발사한다면 미사일들은 3분여 만에 대기권을 벗어나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비행하기 시작하게 된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동해와 일본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들은 마하 9.5의 속도로 괌을 향한다. 유력한 발사 예정지로 꼽히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괌까지는 3380여㎞에 이른다. 북한 미사일들은 24시간 도발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일본 정보당국에 곧바로 포착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들이 자국 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해에 배치한 이지스 구축함의 SM3 요격미사일로 상승 단계의 북한 미사일 요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괌을 향한 궤적을 보인다면 미국은 괌 앤더슨기지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를 즉각 출격시킬 것이다. 동시에 괌 북동쪽 해안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는 즉각적인 방어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북한의 공언대로 미사일 발사 후 17분 45초(1065초) 만에 괌 주변까지 화성12형이 날아오면 고도 100㎞ 안팎에서 사드 요격미사일과 맞닥뜨리게 된다. 북한 전략군이 공개한 괌 포위사격 실행계획을 토대로 예상해 본 시나리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이 이달 하순 실시될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후해 이 같은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가공할 만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선 미국은 자국 영토인 괌을 향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요격에 그치지 않고 B1B 등을 이용한 융단폭격 등 보복 응전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이를 염두에 두고 미국 영해인 괌 12해리(22㎞) 이내가 아닌 괌 주변 30~40㎞ 해역에 미사일을 탄착시키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미국으로선 그 자체가 자신들을 향한 공격이라고 판단한 뒤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아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분명해졌을 때 ‘예방 타격’에 나설 수도 있다. 미 NBC방송은 미국이 B1B 랜서를 동원해 수십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내용의 구체적 작전계획을 마련했다고 복수의 고위 군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어느 경우든 전면전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은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들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수천개의 포문을 남쪽을 향해 열어 놓을 공산이 크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인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발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령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괌은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집결한 아시아·태평양 군사전략의 핵심 요충지다. 우리나라의 거제도와 크기가 비슷한 괌은 남북으로 긴 모양으로 전체 면적의 3분의1이 군사기지다. 최북단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는 유사시 빠르면 2~3시간 내 한반도 상공에 도착할 수 있는 장거리전략폭격기 B1B와 B2, B52 등이 배치된 발진기지다. 실제로 북한 전략군의 ‘괌 포위사격’ 성명은 B1B 편대가 지난 8일 비공개로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가진 후 발표됐다. 괌 해군기지는 미 태평양함대와 제7함대의 모항 역할을 한다. 전략잠수함 부대인 15잠수함대대와 해군특수전부대의 사령부도 괌에 주둔하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동해에서 대함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초계정의 움직임이 며칠 전 미 첩보위성에 포착됐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은 동해 퇴조동 함대사령부에서 ‘스톰페트럴’ 대함순항미사일 2기를 원산 유도미사일 초계정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대함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초계정이 동해에서 포착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북한이 더는 서방의 외교적 협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할 계획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관련해 좋은 징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수일 내 미사일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거나, 미 해군이 한반도에 더 많은 군함을 추가로 전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조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달 중순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을 한반도 해상에 전개해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국력을 총동원한 물리적 행사’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아태평화위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북한을 반대하는 ‘특대형 테러범죄’라고 규정하면서 “강화된 종합적인 우리의 국력을 총동원하여 물리적 행사를 동반한 전략적인 조치들이 무섭게 취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또 전날 우리 군이 서해 서북도서에서 진행한 해상사격훈련을 ‘반공화국 대결 광기’라고 비난하고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도발자들에게 선군 조선의 강위력한 불벼락 맛을 보여줄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과 북한 간 전통적인 경제관계를 고려하면 새 결의 집행에 따른 대부분의 대가를 중국이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수호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은 이전과 같이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관련 결의의 모든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가 8일 파격 인사로 출범 후 첫 번째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무엇보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합참의장) 모두 비(非)육군 체제가 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를 세워 육군 장성들이 요직을 독식해온 관행을 무너뜨리고, 육군 중심의 군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해·공군 중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언급에서도 감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측에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핵잠수함 보유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두 무기체계는 육군이 아닌 공군과 해군의 영역이다. 해·공군 중심의 첨단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체계 조기 구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 해·공군 무기체계 확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 ‘투톱’ 체제로 3축체계 구축을 서두르면서 대규모 지상군을 위주로 하는 육군 중심의 군 구조를 개혁하는데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이른바 ‘육사 기득권’이 약화됐다는 점도 이번 파격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육군참모총장에는 육사 39기인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임명됐지만 신임 1~3군사령관 가운데 2명이 비(非)육사 출신이라는 점은 이례적이다. 전임 1~3군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 맡았었다. 육사 출신의 기득권을 허무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비육사 출신의 약진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난 뒤 단행될 중장급 이하 후속 장성인사에서 그 추세를 점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육사 출신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열세인 비육사 장성 자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송 장관 취임 후 한때 육군 개혁을 위해서는 인사, 조직, 예산을 쥐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에 비육사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강경목소리도 대두됐지만 결과적으로 육사 출신 참모총장 관행을 깨지는 못했다. 지나친 육사 홀대가 오히려 군심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임 김 총장은 호남(전남 장성) 출신인데다 합참에서 전작권 전환 업무를 담당했고, 문 대통령의 첫 방미까지 수행해 몇 주 전부터 참모총장 ‘상수’(常數)로 꼽혔다는 후문도 나돈다. ‘육군 세대교체’는 이번 인사의 최대 화제가 됐다. 신임 김 총장은 전임 장준규 총장의 3기수 후배다. 이로써 육사 37~38기 8명이 한꺼번에 전역하게 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동기로 군 수뇌부 인사 때마다 주목받았던 육사 37기는 군단장급(중장) 8명, 대장 3명을 배출했지만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배출하지 못한 채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박찬주 2작전사령관이 ‘정책연수’ 발령을 받아 현역으로 남지만 공관병 갑질 의혹 수사를 받기 위한 불명예 잔류여서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알자회나 독사파(독일 육사 유학파)는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군내 사조직이나 파벌 경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임명권자의 의지도 읽힌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일 양국의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약 23분 동안 진행된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과 한·미·일은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협상을 통해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미·일 삼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양국이) 같이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또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전략 도발 직후 양국 국가안보실과 외교·국방 당국 간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등을 전후해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한·일간 협력 및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다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난 3일 일본의 제3차 내각이 출범한 일에 대해 아베 총리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베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새로 임명된 고노 외무상과 함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답례로 “문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한·일 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이) 조기에 일본을 방문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상호 편리한 시기를 조율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다음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오전 8시 54분까지 56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양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전쟁 불가’ 언급이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박 대변인은 “선제타격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뤄냈다”며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7월 4일 및 28일 북한의 도발 직후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했다”며 “미국이 굳건한 한국 방위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무력시위조치를 취해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ICBM급 도발 직후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해 한미 양국이 협의에 들어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현지 주민과 국민의 의견이 있고, 중국의 더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른 시간대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국군 자체의 방어전략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전략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 탄두 중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대북 대화를 말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다. 실제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보셨느냐”며 우리 정부의 최근 남북 적십자회담 및 군사 당국회담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제안은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인도적 조치를 할 부분”이라며 “지금 대북 군사 핫라인이 완전히 단절돼 있으니 우선 군사 당국 회담을 통해 핫라인이라도 시급히 복원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북 대화 제의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미 정상이 7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56분 동안 통화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동 이후 32일 만에 대화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위해 최대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지난 5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련국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 정상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전후로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17일간의 장기 휴가 중임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공동 현안에 대해 양국 정상이 직접 통화로 대응방안을 조율함에 따라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핵 해결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해법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갈지자’ 대북 정책과 문 정부의 무계획적 대북 행보가 더해지면서 한·미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국제사회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트럼프 정부는 경제 압박, 선제 타격론, 북·미 대화론에 이어 다시 강경론 등으로 ‘냉탕 온탕’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찾기 위해 여전히 허둥대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에 ‘선전포고’와 같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가 허둥대고 있는 이유는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말고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주한 미대사 등 한반도 라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서로 다른 대북 해법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7일 대북 군사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과 사전 조율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대화할 조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며 대화 제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또 어떤가. 지난달 28일 우리 국방부가 ‘사드 연내 배치 무산’을 공식화한 지 반나절 만인 29일 오전 문 대통령은 ‘조속한 임시 배치’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틀 전(7월 26일) 발사 임박 징후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했다. 굳이 사드 연내 배치 무산을 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 시점에 발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한층 발전한 ICBM을 쏘아 올리자 사흘 뒤인 31일 미·일 정상은 50여분간 전화통화로 대북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휴가를 떠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지난 5일(미국시간 4일) 17일 동안 긴 휴가를 떠났다. 청와대는 복귀한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7일 오전 전화통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가 중요했다면 문 대통령이 휴가 때 왜 서둘러 전화통화에 나서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정상 중 한쪽이 전화통화를 별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ICBM 완성의 9부 능선을 넘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6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미 정부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대북 군사옵션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문 정부는 정교하고 치밀하며 준비된 대북, 대미 정책으로 트럼프 정부의 혹시 모를 ‘최악의 선택’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설마, 미국이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최악의 사태는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대북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hihi@seoul.co.kr

제3국 석탄 나진항 수출은 유지… 헤일리 “이번 제재로 충분치 않다”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의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과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원유 수입 봉쇄가 제재안에서 빠지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결의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기존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 87만 달러)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했었다. 다만 제3국 석탄을 북한 나진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제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의 제3국 수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수출 금지 광물 10종류로 늘어나 인도주의 목적 등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철, 철광석뿐 아니라 납과 납광석까지 수출이 금지됐다. 이로써 북한의 전면 수출 금지 광물은 이번 4종류에 기존의 금과 바나듐광 등 6종류를 더해 모두 10종류로 늘었다. 또 어류와 갑각류, 연체동물 등 수산물의 수출도 전면 금지됐다. 40여개국 5만여명으로 알려진 북한의 노동자 파견에도 제동을 걸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수출 금지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중 연간 10억 달러(약 1조 1260억원) 정도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소식통은 “북한의 연간 수출액을 30억 달러(약 3조 3780억원)로 추정한다면 이번 안보리 제재로 수출의 3분의1 정도를 못 하게 되는 셈”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하겠지만 몇 개월 이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보리는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으면서 ‘ICBM’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 또 북한에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추가 도발 금지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로 알려진 원유 수입 봉쇄가 빠지면서 ‘반쪽 제재’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의 생명줄은 놔주고 자금을 죄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미국과 중·러가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는 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원유 부분이 빠지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왕이 “6자 회담 재가동·쌍중단 희망” 이와 관련, 중국과 미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은 입장 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와 함께 6자회담을 재가동해 외교와 정치 수단을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관련국들이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AP통신에 “(쌍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논평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 압력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는 한반도호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러나 아직 차에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평화를 거쳐 통일로 가는 한반도호는 다섯 승객이 다 탑승해야 운행할 수 있다. 현재 운전사만 타고 있다. 승객 중 가장 힘이 강한 미국은 운전대는 맡겼지만 키는 넘기지 않고 있다. 필수적인 승객이지만 가장 불량한 북한은 차에 타기는커녕 운전석을 내놓으라면서 차를 부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 친하다고 북한을 통제해 차에 태우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내 말도 안 듣는다”면서 “당사자인 미국이 직접 대화하라”고 책임을 넘기고 있다. 더구나 중·러는 미·일과 운행 조건 및 방식에 이견을 갖고 있다. 일본은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승객을 태우기도 어렵지만 현재 탑승자 간 군사 충돌이 우려되는 불신과 대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더욱 곤란하다. 특히 한국은 핵 무장한 북한의 무시와 치명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자체 국방력으로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어려운 상태이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부분적인 방어력만 제공할 뿐이다. 단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미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른” 선의와 미 지도자의 구두 약속에 국가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 또한 행동 예측이 어려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선제타격과 전쟁을 수시로 언급하거나 조건이 갖추어지면 북한과 빅딜 담판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대북 압박 일변도 정책을 펼친다면 남북 전면전이나 최악의 통미봉남 구도 형성이 우려된다. 더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로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중국 세컨더리 보이콧에 우리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중 및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급변사태 수습, 평화통일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급부상 중인 한국을 배제한 ‘미·중 빅딜론’도 신속한 차단이 요구된다. 이런 중첩적인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승객을 태우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먼저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억지력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변국의 뜻을 모아 평화를 구축하고 ‘현상 변경’을 의미하는 통일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분적인 억지력만 제공하는 사드에 연연하지 말고 더 확실한 억지책을 확보해야 한다. 핵 개발을 자제하는 대신 북한 핵 공격에 대해 즉응적인 핵 보복을 약속하는 핵안전보장조약을 미국과 체결하고 미국 전술핵을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해야 한다. 대북 핵 억지력과 40배의 경제력에 따라 자신감을 가지고 5개국 모두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제시해 북핵 해결 과정을 재개하고 승객을 태워야 한다. 대북 제재를 선도하기보다는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일정 수준 동참하는 한편 미국이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북·미 대화를 추진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일방적인 우위를 주장하는 일방 안보 논리는 지양하고 상호안보나 상호위협 감소 원칙에 근거해 협상을 재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에 대북 추가 제재는 부과하되 동시에 중·러의 공동 제안을 감안한 북핵·미사일 잠정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로 양측 간 신뢰를 쌓고 6자회담과 평화체제협상 동시 병행 개최를 수용해 회담을 재개한 뒤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북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무시해 왔지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전시작전통제권도 회복해 간다면 북한은 자진해 남북 대화에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도 한·미 동맹이 대외정책의 주축이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려면 나머지 4개국의 협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당 수준의 대미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고 한·중 우호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동북아 구성국 모두의 상호안보에 입각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주창하면서 능동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전해 나가야 한반도호를 평화와 통일을 향해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군 항공모함이 이달 중순쯤 한반도 해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한 데 이어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압도적 무력시위로 이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은 이달 중순 미국의 항공모함 2척과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 해상에 전개해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항모 2척이 지난 5월 말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한 지 70여일 만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는 21일부터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기로 미국 항공모함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해 왔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항모 전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화성14형 발사 이후 ICBM급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식통은 “UFG 연습 이전인 이번 달 셋째 주 어간에 미국 항모 2척과 핵추진 잠수함의 출동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반도 전개가 예상되는 항모는 미 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호(CVN76)와 미 3함대 소속 칼빈슨호(CVN70)다. 레이건호는 미국과 호주의 연합훈련을 마치고 호주 퀸즐랜드주 인근 산호해 해상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호는 지난달 초 미국 샌디에이고를 떠나 5개월 반가량 임무를 수행할 서태평양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이들 항모는 5월 말과 6월 초 동해와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일본과 각각 연합훈련 및 항모 간 합동훈련을 한 바 있다. 소식통은 “항모 2척의 출동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국방 당국은 이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3국은 공동보도문에서 “3국 대표들은 3국 군 간 협조 증진을 포함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은 모든 범주의 재래식·핵 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GSC)는 이날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2일(현지시간) 단행한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북한이 군사회담에 이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한 1일 남북 적십자회담 제의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17일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상호 간 협력을 재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우리 제안에 호응해 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유엔인구기금의 북한 인구총조사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류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는 “(기금 지원) 결정이 보류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인구기금이 지원을 요청했고 연초부터 그에 대해 협의를 해 온 상황”이라며 “이 사업은 지난 정부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에 시범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정부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엔인구기금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 메시지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북한이 이달 말 이뤄질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GF) 연습에 반발하거나 오는 25일 선군절을 맞아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국방부, 軍통신선 복원 등 제안… 北 수용 땐 확성기 중단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17일 북측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뚜렷한 것이 없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9년간 남북 간 불신의 골이 워낙 깊어 북측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지부터 가늠하기 어렵다. 회신 수단인 통신선마저 먹통이어서 이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북측에 서해지구 군통신선의 복원 및 회신을 정중히 요청하기도 했다. 서 차관은 오는 21일 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의하면서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의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이달 27일을 기해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해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다. 문제는 우리 측이 ‘MDL 내 적대행위 중지’에 방점을 찍은 반면 북측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더 광범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측이 MDL 내 적대행위를 넘어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포괄적인 차원의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도 남북 간에는 의제를 놓고 제의와 역제의를 반복한 사례가 많다. 북측이 이번 제안에 화답해 온다면 의제인 MDL 내 적대행위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할 얘기가 있다는 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적대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는 비무장지대(DMZ) 군사작전을 포함해 우리 측은 무인기 도발, 목함지뢰 도발, 전단지 살포용 대형풍선 등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최고존엄 훼손’을 이유로 대북 고성능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살포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차관은 이날 “적대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북한의 반응들을 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상호중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갈수록 태산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은 해법을 찾기는커녕 냉전 시대의 한·미·일 남방 3각 대 북·중·러 북방 3각 대결 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은 곧 유엔안보리에 새로운 대북 강경 제재안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제재안이 채택될지 불투명하다. 미국은 여의치 않으면 북핵 개발에 돈줄을 댄 중국 등 제3국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 제재를 할 태세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사용한 이 카드를 내밀며 동맹인 한국, 일본의 동참을 요구할 경우, 신 냉전에 이어 한·미·일과 중국 간에 새로운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 화성 14호를 발사한 이틀 뒤인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연설을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책 등을 제안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을 기해 휴전선에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도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직 응답이 없다. 거절할지도 모른다.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기본 인식 아래 ‘아직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ICBM을 쏜 날은 7월4일로 미국 독립기념일이자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의 위협에도 ‘핵보유국 마이 웨이’를 고수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7·4공동성명을 상기시키는 노림수가 엿보인다. 북한은 지금 정교한 핵 게임을 연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해 ‘문재인 표 외교안보 비전’을 대외에 알리면서 한반도 주변 4강의 북핵에 대한 판이한 시각차도 확인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북·중 혈맹관계’를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의 대북 강경한 압박에 어깃장을 놓고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 10일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영구적인 핵·미사일 포기를 내걸었다. 북한의 핵 동결이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출발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 남북한 관계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한 문 대통령의 외교활동 반경을 제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은 ‘최대한의 압박과 대화’라는 투 트랙을 깔고 있다. 압박과 대화는 시간상으로 병행하기보다는 선후의 시차적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본다. 한·미·일 3국이 대북 압박을 공조할 때는 압박 국면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한 문제의 ‘운전석’에 앉기 위해 조바심을 갖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남북 대화는 애걸로 보이는 순간, 동력을 잃게 된다. 　대북 강경 압박 국면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6차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 북핵 사정권이 미 본토를 포함하고 미국의 북핵 제재와 외교적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경우, 미국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핵 시설 파괴와 ‘참수작전’ 등 선제 타격이나 예방적 타격의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때 핵무기를 쥔 북한 김정은이 막다른 골목에 갇힌 괴물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마이 웨이에 백약이 무효라면, 비록 미국이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이 동조하는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제안을 완화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지만 이 방안을 ‘핵 동결과 훈련 축소’→‘핵 사찰과 훈련별 순차적 중단’ 등에 이어 핵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의 단계적 방식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 신뢰가 깊어지면 한국은 북·미 대화의 촉매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주도적 역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北 비판보다 사드 반대에 ‘목청’… G20회의 美 등과 대립 불가피국제사회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 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다.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두 정상은 곧바로 한반도 위기 해결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관련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지만 “유일한 방안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화와 협의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효율적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국가들은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중·러의 노력에 반응해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해 주길 호소한다”고 주문했다. 양국 외무부도 정상회담 뒤 그동안 중국이 제안해 온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등에 기초한 한반도 위기 해결책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을 비난하는 것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데 목소리를 더 높였다. 성명에서 “사드 배치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관련 국가들에 즉시 배치 계획을 중단하고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서방과 중·러가 한 판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중국·러시아라는 거대한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난간에 발목이 묶인 트럼프는 자신의 길에 갇혀 있다”면서 “시진핑과 푸틴의 ‘이중 플레이’는 변덕스럽고 초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잡한 위협·압박 전술과 대조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트럼프에 한·미 연합훈련 제안 “성명으로 대응할 상황 아니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냉전을 완전히 종식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며 “제 다음 누군가는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을 닦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시험발사 도발에는 ‘한·미 무력시위’로 맞대응했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이날 오전 7시 동해안에서 한국군의 현무 2A(사거리 300㎞)와 미 8군의 에이태킴스(ATACMS·사거리 300㎞) 지대지미사일로 연합 실탄 사격을 실시했다.에이태킴스는 미사일 한 발로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현무2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우리 군은 사거리 500㎞인 현무2B에 이어 최근 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사거리 800㎞ 현무2C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 북한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화성 14형 발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연합훈련은 문 대통령이 미국에 먼저 제안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레드라인’(최후 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직후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이 여러 대안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결정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정 실장은 오후 9시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 대응 태세를 북한에 확실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며 미사일 발사 계획을 동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까지 소개했다. 군 당국은 이날 현무2C와 사거리 500㎞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사거리 300㎞ 공대지미사일 슬램ER 발사 영상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의 출격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독일에서 도입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가상의 평양을 타격하는 장면도 처음 공개했다. 이른바 ‘참수작전’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북한이 무력 도발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 지도부를 초토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북한은 여섯 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이번처럼 한·미 양국의 강도 높은 대응은 처음이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협상은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북한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