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 SA5 사정거리 밖에서 작전靑 “한·미 사전 조율따라 긴밀 진행” 새달 핵항모 레이건호 한반도 출격 北도 고강도 추가 도발 맞설 가능성 지난 23일 미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상에 출격했을 당시 북한의 지대공미사일인 SA5 레이더가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북·미 간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25일 정부소식통 등에 따르면 B1B 랜서가 북한 동쪽 해상의 국제공역을 비행할 당시 북한에서도 이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1B는 강원도 고성에서 동쪽으로 200여㎞의 동해 국제공역에서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동해안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해안에 SA5를 배치해 뒀다. 북한은 B1B가 북상하자 원산 지역에 있는 SA5 레이더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B1B가 영공으로 진입하는 즉시 요격에 나설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김정은 참관 아래 ‘신형 반항공요격 유도무기체계 시험사격’에 성공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기체가 레이더에 잡히며 경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이를 바로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A5의 사격통제 레이더의 최대 추적 감시 거리는 약 250㎞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B1B 출격 당시 북한군의 대응 동향에 관한 질문에 “이번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간 한·미 양국은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면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공군 항공기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됐는지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면 이를 B1B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공군작전의 기본에 비춰 봐도 B1B 편대는 북한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의 탐지거리 밖을 비행했을 것”이라며 “B1B 비행 당시 동해안 지역 북한군의 특이 동향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B1B 랜서의 출격이 한·미 양국의 사전조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뤄졌고 긴밀한 공조하에 작전이 수행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B1B 랜서를 북한 공해로 비행시키는 것까지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북 군사적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은 다음달 중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를 위시한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해역에 출격시킬 예정이다. 항모강습단이 NLL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에는 ‘해상 봉쇄’에 버금가는 압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반응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입으로 직접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한 북한은 다음달 10일 당 창건기념일 전에 새로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항모 훈련 등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북한이 더 강한 도발로 맞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금은 전쟁을 막고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얘기하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동맹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중에는 충분한 협조와 협의를, 북한에는 추가 도발에 대한 강한 경고를 주는 게 우리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청와대는 24일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휴전선 최북단인 북한 동해 국제공역 비행으로 무력시위를 한 것과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움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국방부는 B-1B가 전날 밤부터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출격한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휴전선 최북쪽으로의 비행”이라며 “어떤 위협도 무찌를 수 있는 많은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결의와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략자산 운용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를 지나가는 것이어서 연합자산 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번 무력시위에 비록 한국의 공군력이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8일 B-1B 2대와 주일미군에 배치된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우리 공군 F-15K 4대와 함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靑 현직 장관 질책은 文정부 처음 宋 “발언 과해… 정제 안 된 말 사과” 野 “장관 망신 준 결정”… 靑 비판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했다. 송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는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송 장관이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전술핵 배치 발언, 김정은 참수 작전 공개 등으로 외교적 잡음을 일으킨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른 사이 외교안보라인 내 ‘불협화음’을 초래하자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장관을 청와대가 공개 질책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송 장관은 전날 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선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특보에 대한 비난도 문제였지만, 인도적 지원 관련 건이 컸다. 이는 국방부 장관이 말할 영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술핵 발언은 송 장관을 존중하며 조율했는데도 여러 차례 언급한 데다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발언 또한 매우 민감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의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송 장관은 “발언이 과했다.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특보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문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을 때와는 대응 강도가 다르다. 당시 청와대는 “문 특보의 사견”이라고 선을 긋는 정도에서 매듭지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송 장관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정부 입장이 되니 문 특보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송 장관의 돌출 행동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부터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진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송 장관의 발언을 크게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참수 부대 발언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청와대도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송 장관에게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야당들은 송 장관을 엄호하며 문 특보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을 맞바꾸자는 식으로 한·미 동맹 해체와 북핵무장 인정 발언을 계속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면서 “현직 장관을 망신 주고 특보의 손을 들어준 청와대는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는 도대체 어찌하라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촉구했다.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주의를 촉구한 이유는 송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돌출발언으로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 조치를 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이런 조치를 결정했고, 정 실장이 송 장관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사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는 임 실장과 정 실장이 결정했다”며 “문 대통령께서도 사후에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의 조치를 한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언급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송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거론하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말한 부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국무위원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되 적절한 단어를 써서 사려있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뻔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언급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엄연히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특별보좌관 신분인데, ‘특보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송 장관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 통일부에서 대북지원을 결론 내는데 즉각 지원일 수도, 상황을 봐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도 송 장관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부 정책 결정 프로세스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정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도 주무부처가 아닌 장관이 미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 결정한다. 주무부처는 통일부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의 언급에 대해 “혼선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송 장관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으로 부재할 경우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에 굳이 대통령 결심을 받지 않더라도 이번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청와대가 이번 조치를 공개한 것은 송 장관과 문 특보 사이의 이상기류가 마치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화음으로 비쳐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조기에 불식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무적인 행위의 하나로 장·차관에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며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 역시 정부 정책과 다른 주장을 적지 않게 하는데 송 장관에게만 주의조치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특보와 국무위원인 장관 발언의 무게감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학자이기도 해 사견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뭐라 할 수 없고, 다만 정부 입장으로 비치는 부분은 우리도 말씀드리고 있다”며 “하지만 국무위원인 송 장관의 국회발언은 정부를 대표해 국민께 말씀하시는 것이라 무게감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특보는 송 장관이 공개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수행부대 창설 방침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가 대통령의 외교 멘토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보의 말씀이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여러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지만 정부 정책과 직결된다고 보기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주의조치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고 말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이번 논란을 외교안보 진용의 혼선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보와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 간의 문제로,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나 불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 19일 미국 방문 중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문정인 특보에게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며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방미 중인 문 특보에게 연락을 드렸다”며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계획과 관련해 “지원 시기를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따른 도발에 따라 정부가 대북 지원 시기를 사실상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인도 지원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30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며 답변을 피했다.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밝힌 “(전술핵 재배치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송 국방 “문정인, 학자 입장서 떠들어… 개탄” 송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문 특보의 발언을 겨냥한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와 관련,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는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면서 “문 교수는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제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에 항모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었다. 지난 15일에는 송 장관이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김정은 참수 작전을 공개 언급한 것에 대해 “아주 잘못됐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문 특보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 (장관이) 침묵하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참수 작전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송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B1B 전략폭격기 전개훈련에 이어 다음달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미 항모강습단을 한반도에 전개,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10월 초 사이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정부가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및 교류 사업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5년 12월 이후 21개월 동안 중단된 상태였다.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왔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을 병행하고 선순환시킨다는 원칙하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대북 지원 단체 등의 대북 접촉 신청이 잇따랐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78건의 남북 접촉 시도에 대해 정부의 대북 제재 참여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을 이유로 44건은 소극적 거부 입장을 보이고 34건은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체육·종교·문화 등 교류 필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향후 상황에 따라 재개 여지를 남겨 두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검토를 결정한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민간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페루 리마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북한의 참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남북 IOC 접촉을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자력 참가가 가능한 종목은 피겨 페어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 등 2개 정도이므로 IOC의 협조를 통해 와일드카드 등 북한 대표단의 참가 여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또 다음달 강원 양구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역도선수권대회에도 북한 선수단을 초청해 남북 체육교류 재개를 위한 준비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준비도 계속된다. 통일부는 현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및 국민 여론 등 제약 요인을 감안해 추진 여건 조성과 사전 준비에 중점을 둔 ‘한반도 신경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경제지도 구상은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및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 남·북·중, 남·북·러 차원의 민간 및 민·관 논의의 틀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는 살아 있지만, 그 실현은 요원하다.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반쪽짜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의 연간 수출품 90%를 차단하는 내용의 강력한 제재라고는 하나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으로 대북 원유 수출을 30% 줄이는 선에서 그쳤다.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6차 핵실험 성공으로 사실상 핵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실전 배치도 시간문제다. 북한은 기존 핵 보유국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행세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안에 ‘전면 배격’ 운운하며 대미 위협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깨진 그릇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압박 수단은 장기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깨진 그릇’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자든가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에 앞서 할 일이 있다. 중국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 먼저다.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북핵 폐기를 포기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만약 전자라면 키신저 박사의 조언처럼 미국과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큰 그림의 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한국이 북·미 대화나 미·중 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이 후자를 택한다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핵을 가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한국은 불가피하게 한·미 동맹에 올인하고,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급속히 전환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핵 보유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 핵보유 지위를 나누겠다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화를 누구도 말릴 명분은 없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경제 보복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은 한·미 양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 이뤄지면 더 펄펄 뛸 것이다. 설사 전술핵이 재배치된다 해도 북핵이 폐기되면 사드와 함께 동시에 철수된다는 것을 한·미·중 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도 쌍중단, 쌍궤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북핵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북핵 중단은 동결이고, 북핵 동결은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등 ‘공포의 균형’ 전략 추진에 앞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할 일이 많다. 우선 안보리 제재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미국과의 절충안을 끌어낸 중국이나 러시아의 책무가 크다.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의 미이행 국가를 겨냥해 독자 제재를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의 순환·상시 배치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확충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 핵전략 수정, 중국의 반발, 한반도 핵 대결의 고착화, 비핵화 목표의 후퇴 등 아직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 전직 고위 외교관의 지적처럼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은 피하면서도 준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다. 2010년부터 한국도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활용,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펴는 방법도 옵션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번 안보리 제재안에도 금지 물품 적재 정보가 있을 때, 공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국 외교 역량으로 한반도 주변 강국들로부터 ‘북핵 불용’의 진정성을 끌어낸다면 대북 압박 수단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군사전문가들도 “전쟁 가능성 높여” 1단계 사드 배치를 완료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공격이 더 매서워지고 있다. 관영 매체들을 동원한 여론전에 이어 추가 경제 보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한국은 개구리밥이 될 것”이라고 망발을 퍼부었던 관영 환구시보는 8일에도 사드 관련 사설을 내고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북한에 더는 근육 자랑을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독립적 사고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한국·미국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4가지 요구’라는 사설에서 “한·미 양국은 결국에는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더이상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지 말고, 이미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철수 내지는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드를 사용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관련국의 감독·양해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또 “북한의 지도자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의 ‘참수부대’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훈련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사드 비판 논평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한반도 정세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국제면에 사드 배치에 저항하는 성주 시위 소식을 자세히 실었다.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인민일보가 성주 시위 소식을 실은 것을 신호탄으로 경제 보복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이 보도를 기점으로 경제 보복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관영 매체에 ‘사드 무용론’을 펴고 있다. 정지융 푸단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교수는 “사드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해군 군사학술연구소 리제 연구원은 “사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해 한국을 보호할 수 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오는 10월 18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지난 5년간의 중국 굴기를 총결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한·미의 사드 배치를 어물쩍 넘기기는 어렵다”면서 “시진핑 2기 체제가 들어서야 중국도 사드 관련 입장을 재정립할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지난 23일 오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공군 투폴레프(Tu)95MS 전략폭격기가 수호이(Su)35 전투기, A50 조기경보기 등과 함께 동해상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한국 공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하자 이 항공기들은 쓰시마섬과 일본 동부 태평양을 돌아 러시아로 귀환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중국 공군 훙(H)6 폭격기 6대가 오키나와를 지나 일본 혼슈 기이 반도 앞바다에 출몰해 일본 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다. 중국 폭격기들이 일본 중심부와 가까운 태평양 연안 기이 반도까지 접근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일대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각종 전략무기의 집결장이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배치 문제 등을 거론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력시위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 미·일 군사 공조에 대한 반발과 경고로 풀이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4일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지목하며 “해당 지역에 군비가 집중되면서 의도치 않은 사고도 군사충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경한 성명을 냈다. 러시아 매체 RT는 이번 무력시위가 최근 일본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연계된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도했다. 동북아 신냉전의 요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다.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정책과 동맹과의 결속을 토대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내세우며 지역 패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역내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절치부심, 북한·중국 등의 위협을 명분 삼아 독자적 자위권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야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형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9일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긴장 고조 요인으로 지목하며 미·일의 대북 독자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일 해양세력과 맞서 지정학적 완충지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직접 당사국 손에 달려 있지만 일부 국가는 제재에만 주목하며 앞에서 악수하면서 등에 칼을 꽂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최근 실전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쩍 강조하며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은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6·25를 의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국위를 떨친 바 있다”고 미국과 맞서 싸울 능력 배양을 주문했다. 하루 전인 7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네이멍구 자치구 ‘주르허’ 기지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다.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무기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기존의 둥펑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량한 둥펑31AG였다. 사거리 1만 1200㎞의 이 미사일은 20~150㏏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 3~5개를 탑재해 미국 내 목표물 3~5곳을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2척인 항공모함을 2025년까지 6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북한 접경 지역에 15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배치하고 사정거리 1만 5000㎞인 ICBM 둥펑41의 개발을 완료해 동북지방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전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중국 동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드 레이더 이외에도 사드가 북한은 물론 중국의 탄도미사일도 겨냥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중국군은 2015년 1월 지린성 백두산 일대에 사거리 1800~3000㎞의 중거리미사일 ‘둥펑21D’를 실전 배치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이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0이라 마하 14 정도의 IRBM 요격용인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꼽힌다. 취임 초기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책인 ‘아시아 재균형’(2.0) 정책과 거리를 둘 것 같았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목으로 F22 스텔스 전투기, 전략 핵폭격기,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7900t) 등 전략무기를 잇달아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병력을 육군의 경우 49만명에서 54만명으로 5만명 늘리고 277척인 해군 함정을 355척으로 증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4월 “한반도를 겨냥한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오바마의 뒤를 이어 아시아 재균형 3.0 버전을 곧 실행하고 세계 패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수차례 B1B, B2 전략폭격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시켜 온 미국의 하더 윌슨 공군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미국 본토에 있는) 공군 F35A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태평양에 배치해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윌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뿐 아니라 동해와 태평양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중·러 공군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 3월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F35B 전투기 10대를 전진 배치한 바 있다. 미 공군은 지난 8일에는 F15E 전투기를 통해 차세대 디지털 핵폭탄 ‘B61-12’ 투하 실험을 실시했다. B61-12는 무게 350㎏의 소형 원자폭탄으로 첨단 레이더와 GPS를 장착해 터널과 같은 깊은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2020년부터 이 스마트 원폭을 F35A나 B2, B52 폭격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략폭격기(LRS-B) 등에 탑재해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MD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일본의 MD는 해상의 이지스구축함에 장착한 SM3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시도하고 2차로 지상 배치 패트리엇(PAC)3 미사일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일본 방위성은 기존 해상배치 요격미사일보다 더 효율적으로 상시적 요격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구축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 2023년에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명분으로 2015년 ‘미·일 방위지침’ 개정 등을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육상자위대는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 감시대를 배치했다. 해상자위대는 탄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6척인 이지스구축함을 2020년까지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극동보다는 동유럽에서 옛 소련의 영향력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도 핵전력 현대화와 과감한 국방 개혁을 진행 중이다. 극동 하바롭스크의 동부군관구는 2015년 12월 최신예 전투기 Su35 전대를 처음으로 배치했고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인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밖에 텍사스만 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차세대 ICBM인 ‘사르맛’(RS28)의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31일 “신냉전 구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에 밀착함으로써 중국에 얕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약소국인 한국은 어중간하게 미·중 사이의 균형자가 되려 하기보단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자강력을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美 공중급유기도 함께 날아와 北에 강력한 경고메시지 보내미국이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도발에 대응해 31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스텔스 전투기 F35B, 공중급유기 등 전략자산이 포함된 대규모 공군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미 공군의 B1B 랜서와 F35B가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전개된 B1B 랜서는 2대, F35B는 4대로 공군 F15K 4대와 연합 항공차단 작전을 실시하고 함께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으로 진입해 미사일 공장 등 북한의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 폭격훈련도 진행했다. 미군은 괌 앤더슨 기지에서 B1B 랜서를 출격시킨 데 이어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F35B를 한반도 상공으로 보냈다. 작전시간이 길어지면서 공중급유기 KC135 ‘스트래토탱커’도 함께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B1B와 F35B를 동시에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략자산의 전개는 북한이 지난 29일 화성12형 발사를 감행한 지 이틀 만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략자산의 순환 및 상시 배치 문제도 논의했다. 북한은 B1B 랜서가 한반도로 전개될 때마다 강력하게 반발해 온 만큼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도 B1B와 F35B의 한반도 동시 전개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B1B는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최대 60t의 폭탄을 탑재해 적진을 융단폭격할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 F35B는 레이더망을 피해 정밀폭격이 가능하다. 정밀유도폭탄인 GBU31 합동직격탄(JDAM) 2발과 AIM120C 공대공미사일 등을 기본 장착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B1B와 F35B 외에도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다양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北 “UFG, 안보리 긴급 의제로” 중국은 北 합작기업 설립 금지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에 새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존 영변 원자로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는 것도 재확인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북한 영변 핵시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조치 적용’에서 “북한이 영변의 경수 원자로(경수로) 공사장에서 특정한 원자로 주변 시설의 보강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경수로의 전기공급 설비(스위치 야드)와 전력공급망을 연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작업을 마쳤다고 IAEA는 설명했다. 현재 북한이 추가 건설 중인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5㎿ 흑연감속로)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 원자로는 1994년 북한이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플루토늄 산실인 기존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건설을 약속받은 것이다. 경수로 사업은 2002년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이 이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중단됐다. IAEA는 또 북한이 기존 원자로(흑연감속로)와, 핵탄두의 원료인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변의 또 다른 시설도 1년 이상 가동하고 있다고 이번 보고서에서 밝혔다. IAEA 관계자는 “1년 이상 영변 원자로에서 증기 방출과 냉각수 유출이 관측됐다는 것은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71호 결의안 이행을 위해 중국 내에서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 기존에 북한과 협력했던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북한의 중국 내 외자 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7년 제47호 공고’를 발표했다. 또 상무부는 ‘해외투자관리방법’에 따라 이번 조치를 위반하고 북한에 투자·증자하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고는 발표일인 25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거론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긴급 의제로 다뤄 달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방안과 한·미동맹 현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임 차관은 오는 29일까지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등 국무부와 백악관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계, 동맹 강화, 북핵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임 차관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최근 상황도 점검을 하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설리번 부장관 등과 만나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과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인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미 간 공동 대응방안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논의와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당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정례화하기로 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 일정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후속 행보도 의논할 가능성이 있다. 임 차관은 이어 29일부터 31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해 양국 간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미군 수뇌부의 대북 경고 장면은 굳건한 한?미 동맹 과시를 위해 고도로 연출된 외교 무대였다. 총 20개의 별을 단 한·미 양군 수뇌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배치된 패트리엇 발사대 2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장거리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담당하는 전략사령관, 태평양 작전 지역에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지휘하는 미 태평양사령관, 미사일방어 전력 증원을 관장하는 미사일방어청장이 주연이었다.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도 함께했다. 대북 경고와 외교적 해법의 우선이라는 일견 상반된 이중 메시지를 던졌다. 강력한 외교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으로 상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전쟁 불사’ 이미지를 주는 전투 복장에도 불구하고 연미복을 입고 파티장에 나온 외교관의 레토릭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맥락이 닿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광복절 경축사), “미국의 아주 제한적인 군사적 옵션 실행도 한국인은 물론 한국 내 외국인과 주한 미군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다”(미 의원 면담)고 역설했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의 설계자였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잘랐다. 배넌은 “검증 가능한 북핵 동결과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직후 퇴출당했다. 협상가인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같은 뻥튀기 언사가 배넌의 ‘군사적 옵션 없음’으로 천기가 누설된 것인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아프간에 추가 파병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가 집권 8개월 만에 대외정책의 모드를 고립에서 개입으로 서서히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 수뇌부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트럼프가 개입주의로 선회하는 것이 북 핵·미사일 해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군사적 옵션이 배제된 외교적 해법은 압박과 제재인데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교차적인 대북 이면 지원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중국은 북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쌍중단’을 주장해 왔다. 미국 조야에서도 키신저 박사가 북핵 폐기 유도를 위한 중국과의 빅딜 카드로 주한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제시한 이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도 ‘연합훈련 중단도 대북 협상카드’,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도 대안’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와 같은 말이다. 주한 미군 철수 카드가 과연 북핵 해결에 작동할지는 불확실하다.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동북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고 ‘통일이 되어도 미군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김대중 자서전). 핵보유국임을 내세우는 김정은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20세기 초 구한말 땐 청, 러시아, 일본은 조선 지배를 싸고 맞붙어 전쟁을 치렀다. 2차 대전 후 미군의 남한 주둔은 남북 간 열전을 막고 일본의 재무장도 견제했다. 중국의 G2 부상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동아시아의 안정된 질서 속에서 이룬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가능했다.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은 핵으로 재무장하게 될 일본과 맞닥뜨려야 한다. 동북아 질서의 급격한 재편을 원하지 않는 중국과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북한이 ‘미군 철수’를 구호가 아닌 빅딜 카드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주한 미군 철수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발상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관념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다. 주한 미군을 북핵 해결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는 도식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유조선과 충돌 당시 실종된 수병 선체 폐쇄 격실서 시신으로 발견 남중국해 해양 패권 노리는 中 “美, 亞서 과도하게 활동해 사고” 미국 해군은 2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인근 해상에서 이지스구축함이 유조선과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전 세계 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함정의 작전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종합 점검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이날 7함대 소속 ‘존 S 매케인’(8300t급) 이지스구축함이 3만t급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과 충돌해 10명이 실종된 데 대해 “각 지역의 함대 사령관들에게 모든 함정의 운용 능력, 안전성, 전투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작전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든 함대가 다음주까지 날을 잡아 1~2일간 각 함정의 운항을 중단하고 장병들의 전투력, 기강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함대 사령관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일을 선택할 수 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해군이 모든 함정을 종합 점검하기로 한 것은 첨단 이지스구축함이 민간 선박과 충돌한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함이다. 미 해군(해안경비대 제외)은 현재 항공모함 11척 등 277척의 함정과 3700여대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 리처드슨 총장은 “올 들어 유사한 사고가 네 차례 발생한 7함대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수개월에 걸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훈련부터 외부 세력의 레이더 전파 교란, 사이버 교란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아직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사고 당시 승조원들이 왜 구축함의 보조 조종장치를 사용할 수 없었는지 불확실하다”며 사고 직전 조종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됐을 수 있다”며 중국,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7함대 내부의 문제로 국한하려는 주장도 제기됐다. 스티브 겐야드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대서양이나 지중해에서와는 달리 왜 태평양함대(7함대의 상위 부대)에서만 사고가 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7함대 함정들이 본토에 모항을 둔 함정들보다 훈련량이 적은 반면 출동 횟수는 더 많다”고 보도했다. 반면 남중국해 해양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미 해군 함정이 아시아에서 과도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 역시 높아졌다”며 미 해군의 퇴거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편 이지스구축함이 유조선과 충돌할 당시 실종된 수병들 가운데 일부로 추정되는 시신이 선체의 폐쇄된 격실 등에서 발견됐다.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22일 싱가포르 창이 해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선체의 폐쇄된 격실에 들어간 잠수부들이 일부 시신을 확인했지만 얼마나 많은 시신이 발견됐는지, 수습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 해역 인근에서 수색활동에 동참한 말레이시아 해군으로부터 1구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통보를 받고 실종 수병이 맞는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UFG, 민·관·군 방어태세 점검 평화적 해결 대화 문 열려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을지훈련을 방어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 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한풀 꺾인 ‘8월 위기설’ 등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며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은 추가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의 화상통화에서 “한·미 연합군은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뤄지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FG 연습은 이날부터 31일까지 11일간 계속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1일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은 강력한 방위태세 유지하는 한편,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뤄지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첫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통화를 통해 현 군사상황과 한·미 양국 군의 대비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12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계속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군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도 엄중한 안보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민·관·군이 합심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이다. 정부 연습과 군사연습을 포함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계속된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을지연습은 매년 열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오늘 시작된다. UFG는 우발 상황을 가정해 해마다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줄곧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도발의 빌미로 삼아왔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은 UFG 연습 이틀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고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에는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를 위기감에 휩싸이게 했다. 하지만 올해는 긴장의 차원이 다르다.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시험발사는 물론 ‘괌 포위사격’ 같은 위협에도 미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UFG 기간에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입지를 스스로 허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은 한·미 두 나라의 변화하는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며칠 전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북핵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쟁 불사’의 뜻을 밝혔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을 배제한 군사행동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북·미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북한은 어제도 UFG를 두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동원해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모험적인 핵전쟁연습을 공언해 나선 것은 정세를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핵전쟁 발발국면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추태”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북한의 언동을 보면 그것이 ‘생존을 위한 자위수단’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존권을 담보로 ‘강대국과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 정권교체나 한반도 재통일 추진에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어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의 동시 방한에 이어 이번 주 신임 미사일방어청장까지 한국에 온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우리의 위력 앞에 겁을 먹은 자들이 협상이라는 교활한 간판을 내들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북한은 UFG 기간 동안 실익 없는 도발로 파멸을 자초하지 말라. 제 손으로 대화의 실마리마저 끊어버리는 우(愚)를 범해서야 되겠나.

“실전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 못해” 北 노동신문 논평 통해 강한 위협 새달 9일까지 北 반응 수위 따라 한반도 긴장 해소 여부 판가름날 듯 한·미 양국이 21일부터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UFG 연습을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각종 도발의 빌미로 삼아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행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UFG 연습은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침략 각본을 완성하기 위한 반공화국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에 대한 적대 의사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라며 “그것이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최근엔 美 유화적… 北도 화답 분위기 북한은 지난해 8월 UFG 연습 시작 이틀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바 있다.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UFG 연습 기간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UFG 훈련 기간에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조금 유화적이 된 부분도 있고 북한도 화답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北 비핵화 길로 나올 것 촉구”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의 고위급 지휘관이 이례적으로 연이어 방한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에는 경고”라면서 “다만 북한도 8월 말이 되면 하계 훈련 기간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명분으로 한 특수부대 훈련이나 대구경 방사포 발사 등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UFG 연습 시작부터 다음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까지 3주간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의 해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UFG 연습 기간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철수 땐 사드 등 핵심 전략자산도 빠져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급기야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나오고 있다. 주류 언론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포스트(WP)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내 들었다. 미 행정부와 군 수뇌부가 즉각적으로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배넌은 중국과의 빅딜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검증 가능하게 북한 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빅딜을 하자는 것이다. WP는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대두될 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담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WP의 전망은 이미 널리 알려진 분석이어서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배넌의 주장은 다르다. 미국 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개입을 이끌어 내는 ‘레버리지’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인다. 실제 1970년대 이래 미국 내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론은 대부분 국방비 지출 규모 축소 등 자국 내 문제와 연관돼 있었다.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 당장 주한미군 철수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핵심 전략자산도 함께 한반도를 빠져나가게 된다. 북한이 핵 동결에 응한다 해도 기존의 핵무기로 한반도를 공격했을 때 우리로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따라 주일미군이나 괌 기지에서 곧바로 지원병력과 전략자산을 보낸다 해도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주한미군은 8군사령부와 제7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등에 2만 5000여명이 배치돼 있다. 핵심 병력인 미8군의 경우 제2보병사단, 제19원정지원사령부, 제35방공포병여단, 501정보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지난해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군 당국이 북한과의 대화 등을 위해 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 규모와 일정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1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UFG 연습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실시될 것”이라며 “위기관리 연습 등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경두 합참의장을 임명하면서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했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이 임명되면서 비(非)육군이 사상 처음 군 수뇌부의 ‘투톱’을 꿰차게 됐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낸 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평가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정 합참의장은 청문회에서 야권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비핵화 준수가 원칙”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에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의 협상 수단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정 후보자는 “전작권을 빨리 전환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시작전권을 전환받으면 우리의 국력과 국방력에 걸맞은 지휘력을 인정받아 국민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 지휘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부분의 손상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