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서를 찢는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고, (찢어진) 국서를 붙이는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지요.” 1637년 정묘호란 때 농성(籠城) 중이던 남한산성의 어전회의에서 최명길이 한 말이다. 동절기 47일의 농성으로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식량마저 고갈돼 버티기 힘들어지자 인조는 논쟁 끝에 청나라 황제 누루하치에 대한 투항을 결정한다. 이때 국서를 쓴 이가 최명길이다. 말이 국서지 항복문서다. 최명길은 만고역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악역을 자임한다. 척사파 김상헌은 이를 빼앗아 찢어 버린다. 최명길은 묵묵히 이를 주워 모은다.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에 앞서 이뤄진 일들이다. 둘 다 명분은 있었다. 최명길은 굽혀서 백성을 구하고, 임금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자는 것이었고, 김상헌은 오랑캐 청에 끝까지 싸워서 조선의 자존과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것이었다. 버티면 봄이 돼 기근을 벗을 수 있고, 각지에서 근왕병이 일어나면 오랜 원정에 지친 청이 떠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명분을 토대로 싸우면서 상극(相剋)의 길을 간다. 훗날 이들은 청나라에서 만난다. 최명길은 1642년 명과 밀통한다는 밀고로, 김상헌은 삼전도비를 부쉈다는 혐의로 각각 청나라 심양의 감옥에 투옥된다. 둘은 4년여의 투옥 생활 중에 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알아 간다. 항서를 쓴 최명길이지만, 감옥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꼿꼿했다. 이를 본 김상헌은 최명길을 다시 보게 된다. 가치관이 다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느낀 것이다. 굴욕 외교가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 공항 영접에 이전과 달리 격이 낮은 차관보급이 나오고, 방문 당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베이징을 비우고, 문 대통령이 혼밥을 먹고…. 이들 모두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여기에 방중 취재단 폭행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일박이일 체류와 문 대통령의 평택 미군기지 직접 영접까지도 곁들여진다. 느끼는 이에 따라 강약은 있겠지만, 곳곳에서 굴욕스러운 면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 역시도 “욱” 하고 치미는 게 있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 다른 방안이 있을까. 이를테면 “그렇게 짧게 오느니 다음에 와라”(트럼프 방한), “이런 대접 받느니 방중 일정을 줄입시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기자도 손님인데 폭행은 유감이다” 등. 통쾌하다. 주변에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한다며 흥분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외교는 완승도 완패도 없다. 조금 더 주고, 조금 덜 받고, 반대로 조금 덜 주고 조금 더 받는 것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사정도 배짱과 베팅을 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처럼 ‘김씨 정권’을 지키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단계도 아니다. 우린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국민도 지켜야 하고,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룬 경제적 성과도 지켜야 한다. 한반도 정세는 긴박하다. 북한은 핵은 물론 이를 미국까지 실어 나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군사적 옵션을 연일 들먹인다.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밝힌 것처럼 국면 전환을 위해 군사적 옵션을 동원할 수도 있다. 북핵 위기는 우리 문제였지만 다른 나라가 주도했고, 우리는 뒷전이었다. 트럼프 방한과 뒤이은 문 대통령의 방중 외교로 평창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고, 시진핑과 아베 일본 총리를 초청,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성사 여부는 알 수 없다. 시진핑과 아베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하지만 지금은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두드려 봐야 한다. 실로 오랜만에 우리 문제에 우리가 솔루션을 냈고, 작은 카드 하나를 손에 쥐었다. 굴욕론도 실사구시도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찢어진 국서를 주워 담는 최명길의 모습이 눈에 더 들어온다. 한반도는 유사 이래 최대의 참사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sunggone@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당연하지만 어렵게 내린 결심이다. 11월 유엔 총회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전 세계가 분쟁을 멈추고 휴전하자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우리다.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의 김연아는 “남북한 사이의 얼어붙은 국경을 뛰어넘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평창올림픽은 평화와 인류애라는 올림픽 정신을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일시 중지는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증파되는 미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매년 3월 실시해 온 키리졸브훈련, 같은 기간에 열리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은 동계올림픽(2월9~25일)과는 관계 없으나 패럴림픽(3월9~18일)과는 일정이 겹친다. 이들 훈련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방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지구촌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개최하는 것은 북한의 긴장을 높여 도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지 다소 시간이 경과됐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 포함돼 있어 훈련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우리의 제안에 화답을 하고 한·미가 동시에 군사훈련 연기를 선언하면 좋을 것이다. 미국도 자국 선수단의 참가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미국에서 미사일의 완성도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재차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가 군사훈련 일시 중단을 선언하더라도 올림픽 개최 전에 도발하면 긴장이 고조되고 모처럼의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도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연합훈련 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핵·미사일 완성 시점인 레드라인을 내년 3월로 보고 있어 북·미의 강대강 대치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을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이뤄 낸다면 북핵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지금의 고강도 제재 국면에서 도발 중단과 올림픽 참가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외교적 해결’ 호소가 실현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북·미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내년도 훈련 일정을 포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다”면서 “훈련 시기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즉시 내년도 연습을 자동적으로 준비해 왔다”면서 “현재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령부도 이날 “우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원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동맹국으로서 연합연습과 관련해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인하며 이러한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매년 3월쯤 실시하는 키리졸브(KR)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파견·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한·미 간 연례 군사연습이다. 키리졸브는 중요한 결의라는 뜻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규모 미 증원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합 전시증원 훈련이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독수리연습(FE)은 우리 군과 주한 미군이 적군의 후방 지역 침투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이다. 북한 특수부대 등 비정규군이 후방 지역에 침투할 경우에 대비해 후방 지역 작전 및 주요 자산의 전방 이동 등 실전과 같은 훈련에 중점을 둔 한·미 합동 기동훈련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연습 등이 실시될 때마다 강력하게 반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나흘이 만든 파열음이 잦아들 줄 모른다. 청와대는 ‘문재인 혼밥’ 주장이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으나 1년에도 몇 차례씩 정상회담을 목도하는 국민에겐 턱없이 군색하다. 중국 공안의 지휘를 받는 방호업체 직원들이 한국 사진기자 두 명을 두들겨 팬 것을 두고 ‘기레기’를 탓하며 ‘이니 감싸기’에 분주한 ‘문슬람’들의 판단 장애는 심지어 측은하다. 제 발등 찍는 터에 뭐라 토를 달 여지가 없다. 우리 경제에 하루 300억원의 피해(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를 안기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끊기 위해 문 대통령이 ‘단장’(斷腸)의 아픔을 감내한 회담으로 훗날 어느 회고록에 기록될지 모르겠으나 12·14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밥상에 누가 앉았는가를 따지는 체면의 잣대로만 갈무리할 수는 없다. 그러기엔 한반도의 운명,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 매우 심각한 질문들을 회담은 남겼다. 우선 두 나라 정상이 합의했다는 4개 원칙 중 첫 번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가 지니는 함의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이는 우롱에 가깝다. 미국이 만지작대는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한·중 정상이 ‘함께’ 반대하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을 스스로 없앤 것’(서진영 사회과학원장)이자 우리 정부의 ‘3불’ 천명을 두고 ‘중국에 조아리는 한국 정부’(월스트리트저널 사설)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문재인 정부를 ‘친중파 집단’으로 보는 워싱턴의 의구심을 한층 키우는 합의이면서, 미국이 실제 군사옵션을 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묻게 하는 합의다. 그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국을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규정하며 사실상 신냉전체제 돌입을 선언한 트럼프 미 행정부로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 쪽으로 한발 더 다가선 한국에 모종의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새삼 자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중국이 입만 열면 꺼내 드는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이 양측 회담 발표문에 단 한 줄 언급되지 않은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 여권 핵심 중진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사롭지 않은 발언에서 기인한다.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 특사로 중국을 다녀왔을 만큼 여권의 대표적 중국통인 그는 지난 7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행사에서 놀랄 만한 말을 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쌍중단’과 ‘쌍궤병행’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북핵 해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쌍중단’은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동시 시작을 뜻한다. 한·미 훈련을 핵 개발의 구실로 삼고, 이제 핵 전력 완성을 주장하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꾀하는 북의 전략과도 맥이 닿는다. 청와대는 “이 의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부인했으나 실제로 시 주석이 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 의원 말대로 정말 ‘두 정상이 이미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은 북핵의 레드라인을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으로 규정한 바 있다. 작금의 청와대 기류는 이 레드라인이 지금도 유효한지부터 당장 다시 묻게 한다. ‘고강도 압박을 통한 북핵 저지’라는 ‘플랜A’의 표면적 한·미 공조 너머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쌍궤병행의 ‘플랜B’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물음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한반도 비핵화 후 평화협정 논의’에서 ‘북핵 인정 속 평화협정 논의’로의 기조 전환을 뜻한다면 상황은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 이상으로 심각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블랙스완, ‘검은 백조’의 혼돈이 한반도를 엄습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블랙스완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정말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믿는가. 지도가 있는가. jade@seoul.co.kr

“美도 검토 중… 북한 행동에 달려” “北, 평창 올 가능성… 끝까지 설득”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과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현재 미국도 그것을(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방문자들은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올림픽 게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KTX 경강선(서울~강릉) 대통령 전용열차(트레인 원)에서 열린 한국체육기자연맹 소속 30여개사 체육부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참가하더라도 확약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며 “계속 설득하고 권유할 계획이다.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양 위원회가 북한 참가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1979년 대통령 전용열차가 생긴 이후 열차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에서 평창을 시작으로 도쿄(2020년), 베이징(2022년)에서 연이어 열린다”며 “올림픽을 계기로 세 나라가 협력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국 쪽 티켓 판매가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치 대회에 비하면 중국 쪽 판매가 두 배 이상 빠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 본인도 평창 대회 참석을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15일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군사훈련 자제 등 제한적 평화 공세를 제안해 올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연구원 갤러리에서 열린 ‘2018 아산 국제정세 전망’ 언론간담회에서 북한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핵·미사일 능력 완성을 시위하면서 미·북 관계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시점에 평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미·북 직거래 가능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한국 변수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행보는 활발해질 수 있다”면서 “다만 이 역시 남북 간 대화나 협력 추세 복원보다는 한·미 공조의 이완이나 대북 제재와 관련된 한·미 간 이견의 증폭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를 들어 북한은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을 전후해 남북한 쌍방이 어떤 군사적 훈련이나 행위성 자제하자는 제의를 함으로써 2018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정조준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이를 무시할 경우 미·북 간 줄다리기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북한 자체의 체제 내구력”이라면서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타협적 대안을 들고 나오는 쪽은 평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내년 동북아 정세에 대해 “역내 국가들은 국내 정치가 안정된 상태에서 힘에 기초한 대외전략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동북아 4강(미·중·일·러) 지도자들이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적극적,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동북아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미·중 간 견제와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구상하는 ‘신형 국제관계’, ‘주변국 외교’, ‘일대일로’ 등 제도와 규범을 둘러싼 경쟁이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고 전격 제안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12일 평양 군수공업대회에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지난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북한이 유엔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스위스에서 김일국 북한 올림픽위윈회 위원장과 만난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은 다시 방북을 타진하고 있다. 김정은 ‘신년사’에 국면 전환 기류가 감지되고 있고,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 약속 없이 대화 없다’던 태도에서 후퇴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대화 모드로 바뀔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2월 평창평화동계올림픽을 위해 북한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이미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각국은 평창올림픽 전후 50일 동안은 어떤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새해 북핵 문제는 협상 테이블로 옮겨져 장기전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중국은 ‘쌍중단·쌍궤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병행하자”는 것이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한 핵무기 개발과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대등하게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대화 모드로 돌아서면 “쌍중단 수정안 마련(2018년 1월)→평창평화올림픽 구현(2월)→쌍궤 병행(3월)의 수순”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은 협상의 원칙인 등가의 법칙에 어긋난다.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완성 단계에 이른 현시점에서 동결은 보유 상태의 지속과 다름없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대응훈련을 강요하고 도발 시 군사적 응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북 압박의 강력한 수단이다. 북한의 도발 중단이 의미를 가지려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 무력 완성’이 실은 미완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설득력이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6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과 원격 종말 유도, 핵탄두 소형화 기술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후 지금까지 132개월 동안 계속 핵 개발을 해 왔고,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저지 데드라인을 내년 3월까지로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북의 핵 무력은 시간 기준 98%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이 ‘2%의 미완성분’을 인정하더라도 ‘쌍중단’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 아니라 규모·빈도 축소나 한시적 유예 등의 내용이 수정안에 담길 수 있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비핵화 몸값을 엄청 높게 부를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인 1994년 제네바 합의는 핵 활동 중지, 핵 시설 폐기 대가는 경수로 제공 및 완공 때까지 연간 중유 50만t 공급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때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등 핵 프로그램 포기 약속에 북·미 관계 정상화와 에너지 지원, 경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대북 제재 철회,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무조건 대화 제의에 북의 반응이 주목되지만, 설사 만나더라도 바로 비핵화 협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북·미의 만남이 이뤄지면 이를 계기로 중국의 ‘쌍중단’을 한·미·중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논의해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유도에 따른 한·미 키리졸브 연합훈련의 한시적 유예 등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남북 인도적 교류를 위한 대화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khlee@seoul.co.kr

악재 해소… 올림픽 성공 발판 NHK “한·미훈련 일정 조정 중”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10일(현지시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미국 선수단 전체’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창올림픽에 전체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을 과거 모든 올림픽처럼 치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6일 같은 폭스뉴스에서 미국의 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련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open question)라고 한 자신의 언급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헤일리 대사는 미 선수단 파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로 ‘북한의 위협’을 들었다.그는 지난주 논란의 언급을 한 이유에 대해 “돌이켜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올림픽 안전 문제에 대해 얘기해 왔다. 그건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가 선수단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제반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미국 시민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악재로 꼽혔던 ‘미 선수단 참가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백악관과 국무부, 헤일리 대사 등 올림픽 참가에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미국 정부가 ‘공식 참가’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감 고조에도 ‘평창올림픽’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 NHK는 1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과 평창올림픽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매년 2~3월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해오고 있다. 내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이 각각 열릴 예정이다. NHK는 “한국 국방부가 ‘방어 목적’의 연례 훈련을 올림픽 기간 중 실시하는 것이 ‘유엔 휴전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군사훈련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한의 참가 촉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여권 실세 중진이자 대표적 중국통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그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쌍중단’과 ‘쌍궤병행’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북핵 해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귀를 씻고 다시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쌍중단’과 ‘쌍궤병행’은 북핵 위기 속에서 중국이 누누이 강조해 온 주장으로,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동시 시작을 뜻한다. 한·미 훈련을 핵 개발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주한미군 철수를 담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꾀하는 북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한·미 훈련은 북의 위협에 맞선 방어 훈련으로, 북의 핵·미사일 개발과 맞바꿀 사안이 아니며 평화협정 논의 역시 북의 핵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될뿐더러 64년 한·미 동맹의 골간을 흔드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쌍중단’과 ‘쌍궤병행’에 대해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인식을 같이했다니, 현 정부 대북 정책의 실체에 새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래도 우리 정부 안팎에선 한·미 공조의 균열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속속 제기돼 왔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북핵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진작부터 북핵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주장해 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일 종교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는 북·미가 중심이고, 남북 대화는 북핵에 막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우리 스스로를 북핵 문제의 제3자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금 미국에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에 이어 백악관은 어제 북한 상황에 따라 미국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상황에 따라 군사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로서는 북·미 간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 공조를 더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자세를 지속한다면 양국 모두의 불신만 키울 뿐으로, 균형외교나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다짐은 한낱 자위적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본지 세미나에 나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미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이 의원 발언을 사견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엔 부족하다. 보다 상세하게 경위를 밝히고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260여대 항공기 참가 역대 최대 ‘700개 표적 타격’ 명령서 첫 부여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 등 전술기 230여대를 포함해 총 26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4일 시작됐다. F22 편대는 이날 오전 광주의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해 한반도 상공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공군은 “24시간 전시 작전능력 제고 차원”이라고 이번 훈련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미 공군 각 부대의 전투태세 검열 차원에서 훈련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공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10여개 공군 부대와 미 태평양사령부 및 7공군 예하 부대가 참가한다”면서 “8일까지 양국 전술기들의 24시간 합동 전투태세를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의 작전 수행 능력과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의 양국 공군 연합전력 운용 방안까지 점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4대의 스텔스 전투기(F22 6대, F35A 6대, F35B 12대)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북한 도발 시 72시간 내에 적 공군 전력과 방공망을 모두 무력화하는 전시작전 모드로 실전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훈련에 참가한 한·미 각 전술기에 북한 내 지상 핵심표적 700여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도록 항공임무명령서(Pre-ATO)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실시된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서 계획된 항공임무명령서가 부여된 것은 처음이다.훈련은 미국의 E3 조기경보기와 우리 공군의 E737 공중통제기 등이 적 동향을 하늘에서 감시하는 가운데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가 적 방공레이더를 우선적으로 무력화한 뒤 스텔스 전투기와 양국의 F15, F16 전투기들이 가상의 핵심 표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 전투기들은 야간에도 긴급 출격해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거나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부대를 차단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이륙하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도 주로 심야시간대에 F15K 등의 호위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폭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한편 F22와 F35A 등 이번 훈련을 위해 한국 내 공군기지에 머물고 있는 미 전략자산 일부가 훈련이 끝난 뒤에도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시까지 잔류할 가능성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훈련이 끝나고 언제 복귀한다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한국과 미국 양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등 230여대의 항공 전력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4일부터 시작된다. 8일까지 5일간 계속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기습 발사하는 등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세계 최강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 6대가 전날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도착한 데 이어 스텔스전투기 F35A 6대,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6대, F15C 10여대와 F16 10여대 등이 이날 속속 오산과 군산기지 등에 도착해 국내 전개를 마쳤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수직 이착륙 스텔스전투기 F35B, 조기경보기 E3C 등은 훈련 기간 중 괌의 앤더슨기지와 주일미군기지 등에서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가 복귀하는 방식으로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 전력인 이 항공기들은 훈련 기간 우리 공군의 F15K, KF16, FA50, E737 공중통제기 등과 함께 닷새 동안 주야간 반복 훈련을 통해 대북 타격 능력을 키우게 된다. 적 항공기의 공중침투를 차단하고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22와 F35A·B, F15K 등으로 구성되는 공격편대군은 스텔스 성능 등을 십분 발휘해 심야 등에 적 표적 타격 훈련에 나설 계획이다. B1B도 괌에서 출격해 한·미 공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대규모 폭격 연습을 한다. 이번 훈련에는 또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화력전과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군 특수부대를 차단하는 해상전투초계 연습도 포함돼 있다. 북한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5일 만에 실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인 데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F22와 F35A·B 등이 심야에 대대적으로 출격하기 때문에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공포의 5일’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날 “순간에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뇌관으로 될 수 있다”(노동신문), “부나비떼 같은 비행대와 핵 전략자산들을 끌어다 놓고 허세를 부리며 공갈과 위협으로 그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을 것”(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라고 이번 훈련을 비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논란 확산되자 국방부 서둘러 진화 “北 오가는 물품 해상차단 언급한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 봉쇄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국회 답변이 논란이 되자 “송 장관은 ‘해상 봉쇄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답변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틸러슨 장관의 언급(성명)내용은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해상 봉쇄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미국의 해상 봉쇄 제안은) 아직 없었다”며 “검색훈련(해양차단작전) 같은 것은 하자고 하는데 지중해 남방이나 한반도 멀리에서 같이 훈련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두 개념을 구분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면서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해상 봉쇄를 논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해당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해상 봉쇄 조치 제안이 오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송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송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의 연기 여부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한 얘기는 ‘공식적인 코멘트는 하지 말자’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시기가 되면 국민께 알려드릴 것인데 지금은 여러 상황 변수를 따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한·미 간에 더 낫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 의원이 가는 방향과 지향점이 저와 같다”면서 “그런 걸 자꾸 말씀해 주시면…”이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였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새벽 발사한 ‘화성15형’에 대해 “비행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상각도 발사 시 1만 3000㎞ 비행이 가능하다”며 “이는 사거리 면에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탄두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유니세프 등 800만弗 지원 차질 평창 ‘평화 올림픽’에도 찬물 통일부 “무모한 선택 즉각 중지”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29일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이게 됐다. 전반적 여건을 고려하겠다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한동안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도발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시행하는 한편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부터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적극성을 보였지만 북한은 비협조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라 제안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군사 당국 회담 등에도 북한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9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를 통한 800만 달러(약 88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며 정부의 교류·협력 의지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도발을 재개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조만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 등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통일부는 이미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무 작업까지 대부분 마무리하고 지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에는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직접 방한해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시점에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는 국내외 여론의 부담이 크다. 베를린 구상의 4대 제안 중 하나인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북한이 잠잠하자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평창이 한반도 평화 상징의 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수속을 밟고 있진 않지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처럼 북한이 막판에 참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이 패럴림픽 기간과 겹치는 연합훈련 일정을 조정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조차 의미 없는 약속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백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안전한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범정부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만반의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육군은 2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2017 참군인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37사단 박민석(34·3사 41기) 소령, 5사단 조성호(42·3사 33기) 중령, 특전사 고인화(40·특전부사관 110기) 원사, 1군수지원사령부 천진복(36·민간 02-1기) 상사, 2군수지원사령부 한용국(43·7급) 주무관 등 5명이다.박민석 소령은 164회 비무장지대(DMZ) 수색·매복작전을 실시하고 48개월간의 일반전초(GOP) 경계작전과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성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성호 중령은 GOP 전담대대장 임무수행 중 북한군 귀순자 유도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고인화 원사는 특수전사령부 대테러 작전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고공, 산악전문, 해상 척후조 등 국내 특수교육과 한·미연합훈련, 러시아 알파부대 전지훈련, 캄보디아 전지훈련, 이스라엘 대테러 해외 전지훈련 등을 통해 숙달된 전투기술을 토대로 연간 4000여명을 교육시켜 책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천진복 상사는 2013년부터 매년 1000개의 연탄과 쌀 100㎏을 주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게 전달하고, 지난해부터는 강원도 인제 및 춘천 일대 초·중·고, 대학교에 3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16개 단체를 돌봐 존중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용국 주무관은 발전기 정비사로 통신용 장비 전원 공급에 쓰이는 700W 발전기 정비기술을 개발하고, 다기능 자동전압조정기 측정용 시험장비 활용방안도 제시해 창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5명의 수상자에게는 육군참모총장 표창과 함께 부상과 포상금, 3박 4일간의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의 특전이 주어진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테러지원국·JSA 귀순에도 조용 “ICBM 완결성 탓 딜레이 가능성… 한미 연합훈련 연기도 지켜볼 듯” 북한이 ‘도발 시계’를 멈춰 세운 지 70일이 넘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이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핵·미사일 개발 계획이 ‘기술적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6일 “북한이 제재나 압박 때문에 도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 이유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한계라는 표현보다 기술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화성14형’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상에 7000㎞를 날려서 공중에서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완결성뿐만 아니라 도발을 했을 때 뭔가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타이밍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올해 안에 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 중단을 두고 북·미 간 물밑 접촉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제기됐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60일간 도발을 멈추면 직접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은 도발할 것으로 예측됐던 시기마다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점차 기대감이 모아졌다. 그러나 도발 중단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에서 “북한이 도발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도발 중단’ 시간이 카운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제재·압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후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잠잠하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북한 병사 귀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핵보유국 인정이란 양측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미 간 물밑 접촉 가능성도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외교부 문답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위에서 대응한 것은 전체적으로 판 자체를 신중하게 보는 것”이라며 “평창동계올릭픽 때문에 키리졸브 훈련이 잠정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상황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담은 친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중에는 어렵다고 해도 연초, 1월 중에는 할 수 있도록 하자”며 종전과 같은 취지의 답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만나 아베 총리의 친서를 건네받고 이렇게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야마구치 대표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세계 정상의 선수로 발전했듯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양국 차세대 선수가 함께 성장하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며 “일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비해 방한하는 일본인 숫자가 적다”면서 “평창올림픽 등을 계기로 더 많은 일본인이 방문해 인적 교류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경북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진과 관련해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재난에 대한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북핵 위협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지 않게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 한·미·일 연합훈련에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확인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이 두 차례나 영공을 통과하는 등 불안이 크다”며 “국제사회가 압박해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미군과 이달 내 협의 거쳐야 北 추가도발 땐 조율 어려워 내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동계패럴림픽(3월 9~18일) 기간을 전후해 우리 정부가 정례적인 미국 등과의 연합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 “전 세계적 평화 이벤트인 올림픽과 군사훈련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지난 13일 채택된 유엔의 ‘휴전결의’를 솔선하는 차원에서 올림픽 기간 중 연합훈련을 중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우리 군이 올림픽 기간과 연합훈련이 겹치지 않도록 미군 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훈련 일정은 최소한 3개월 전에 확정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지금까지는 (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2~3주 연기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기 또는 중단된다면 가장 먼저 내년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었던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이 주목된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지난해부터 각각 이지스구축함 1척씩 동원해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훈련을 연간 3~4차례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 말 사흘에 걸쳐 훈련을 진행했다. 요격보다는 탐지에 중점을 둔 저강도 훈련이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 등이 없다면 올림픽 이후로 늦추거나 2~3주 당겨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때로 대응 도발까지 감행하는 한·미 키리졸브(KR)연습 및 독수리(FE)훈련은 통상 3월 초~4월 말에 실시돼 이번에는 패럴림픽 기간과 겹친다. 전 세계적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미군은 해당 연도의 훈련 계획을 직전 연도 하반기쯤에 미리 확정해 놓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측이 훈련 연기를 희망한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연말 연초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훈련 일정 조정은 어려울 수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올 북한의 엄동설한은 더 가혹할 것 같다. 북한에 갔던 중국 특사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미국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두 달 이상 조용했던 북한이 무력시위로 반발한다면 한반도는 안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 의사를 타진키로 했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면담 거부로 실패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 특사가 귀국하자 다음날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어제는 추가 제재까지 발표했다. 북한 문제를 미·중 간의 역학관계, 빅딜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다. 키신저 박사의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빅딜설이 대표적이다.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면 북한을 중국의 완충지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제 안보환경은 대국 간 힘의 균형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산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며 장황하게 설명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이 같은 말에서 대국 중심으로 구상하는 국제 전략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압박을 가중하더라도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 최근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살벌해지는 것은 내부 권력 기반이 불안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핵 자살테러극’이라도 벌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입는다. 미·중이 북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칫 남북한을 사실상 영구 분단하는 일을 벌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 안에 든 쥐’도 급하게 잡으려면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퇴로를 열어 주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달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공조 방안 가운데는 북한이 단시일은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대안적 방식을 두고 다양한 모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이 퇴로로 삼을 수 있는 기회다. 평창에 이어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의 릴레이 올림픽 개최라는 한·중·일 간의 ‘스포츠 협력의 열차’에 북한도 탑승할 수 있다. 유엔총회는 지난 14일 ‘평창올림픽 52일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내년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물리적·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내용이다. 만약 북한이 평창에 참가 의사를 표하고 도발을 그때까지 자제한다면 이 기간에 예정된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 중단, 한·미 군사훈련 중단’의 ‘쌍중단’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맥락은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추가 핵·미사일 도발로 핵 무력 완성’이라는 외골수에 스스로 갇혀 거의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럴수록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 북·미 간 뉴욕 채널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활발했지만 지금은 거의 단절됐다고 한다. 뉴욕 채널이든, 반관반민의 1.5 트랙이든 북한이 외부와 말문을 열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난주 방한했던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원장이 북한 고위 외교관에게 “북한은 왜 불꽃놀이하듯 미사일을 자꾸 쏘아대느냐”고 묻자 “우리가 그것 빼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어 실소를 자아냈다고 한다. 길거리 싸움판에서도 약자가 함부로 흉기를 휘두른다. 북핵 완전 폐기의 목표를 향해 가는 평화적 해결의 도정에는 늘 우발적 충돌과 확전의 위험 요소는 상존한다. 북한의 퇴로를 터놔야 북핵 해결도 연착륙이 가능하다.

美국무부 “한·미 훈련-북핵 중단 못바꿔” 中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 해법” 재강조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쌍중단 불가 동의’ 주장은 미·중 간 입장 차를 확인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미 국무부와 중국 언론 등이 여전히 쌍중단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 간 쌍중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쌍중단 불가 동의 논란에 대해 “미·중 두 정상이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두 정상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쌍중단을) 진행할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쌍중단이 불가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 쌍중단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가 확실하다는 데 두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가진 아시아 순방 보고회에서 “시 주석은 북한 핵이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우리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한 것들과 마찬가지인 이른바 쌍중단 합의를 용납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말해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미 군사훈련과 북핵 도발 중단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쌍중단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 문제(쌍중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면서 “적법하고 오랜 시간 지속해 온, 방어 차원의 한·미 동맹 간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에는 어떤 등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쌍중단이 북핵의 유일한 평화적 해법이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쌍중단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자 “중국의 쌍중단에 대한 입장은 매우 명확하며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현 가능하며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 외교부는 쌍중단이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첫출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적대 관계를 완화하고 관련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가장 좋은 수단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지난 13일 오후 울릉도 동북쪽 40해리(약 74㎞) 동해상. C2 그레이하운드 함재기에서 내려다본 바다 위에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갑판 위에 수십여대의 함재기를 실은 채 한·미 이지스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며 차츰 북상하고 있었다.●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 ‘위용’ 취재진을 태운 C2 함재기는 오전 11시 30분 오산기지를 이륙해 오후 1시 5분쯤 레이건호 갑판 위에 착함했다. 시속 130㎞의 속도는 어레스팅와이어에 낚아채이는 순간 0으로 바뀌며 멈춰 섰다. 동해상에서 레이건호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니미츠호 등 3척의 항모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 중인 한·미 연합훈련 사흘째인 이날 미군은 레이건호 훈련 상황을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계측으로는 동해 북방한계선(NLL) 50해리(약 92㎞) 남쪽으로 표시됐다. 군 관계자는 “미 항모가 이처럼 동해 NLL에 근접한 것은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전투기 1분에 3대꼴로 출격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은 FA18 슈퍼호넷 전투기 엔진이 쉴 새 없이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다. 비행갑판에서는 MH60R 해상작전헬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E2C 호크아이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눈에 들어왔다. 레이건호는 통상 고정익 70여대, 회전익 20여대 등 9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승조원이 손을 높이 올리자 슈퍼호넷 전투기가 100여m를 달려 불과 3초 만에 갑판을 이탈해 하늘로 솟구쳤다. 슈퍼호넷 전투기는 거의 1분에 3대꼴로 출격했다.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갑판을 박차고 오를 때는 캐터펄트 라인을 따라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캐터펄트는 원자로 증기를 이용해 비행기가 순식간에 이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기회 있을 때마다 공동 훈련” 레이건호를 필두로 한 제5항모강습단을 이끌고 있는 마크 돌턴 준장은 NLL 근방 연합훈련과 관련,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모 3척이 참가하는) 이런 공동훈련을 하려고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훈련 없이는 (전투에) 준비돼 있을 수 없다. 이런 훈련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우리의 역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훈련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또 “이번 훈련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행할 태세가 향상될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 등의 군사적 옵션 선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등도 이날 훈련을 취재진과 함께 지켜봤다. 국방부 공동취재단·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