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3주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동계올림픽도 남북 관계만큼 큰 일은 아닌 듯하다. 주변 행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북한의 올림픽 참여 문제와 현송월 방문 등이 모든 언론의 첫 장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왜 평창올림픽에 오려 할까? 그 속내를 알긴 어렵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볼 수 있다. 이미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한국과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니 잘 지내자는 의미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강조하는 ‘북핵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러한 거짓 평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을 돌아보면 북한은 불리하면 대화하고 유리하면 도발해 왔다. 수많은 핵·미사일 실험은 물론이고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말만 믿기에는 과거 기록이 너무 좋지 않다. 핵보유를 인정하는 순간 남북 관계의 주도권은 북한이 쥐게 된다. 핵비확산체제 측면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 낸 진정한 평화, 즉 ‘비핵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평창올림픽은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핵 평화’와 ‘비핵 평화’ 대결의 서막이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체제 선전의 기회로 활용하며 ‘우리민족끼리’라는 평화 슬로건과 미녀 응원단이 만들어 낼 다양한 ‘화젯거리’를 한국과 전 세계에 전달하려 들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북측의 의도는 알고 있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구상인 것이다. 제한된 남북 접촉의 기회를 고려할 때 평창올림픽이라는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다만 남북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도 잘 아는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안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평창올림픽을 넘어서는 구상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한국과 북한의 공통점은 평창 참여고 차이점은 비핵화 문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경제 문제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같은 군사 문제는 평창과 비핵화 사이의 연결 다리다. 평창올림픽 참여를 남북 관계 전반에 관한 대화로 키우고 다시 북·미 대화나 비핵화 대화로 연결시켜야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대화의 연결고리를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상황의 회귀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북한이 평창에서 체제 선전만 하고 돌아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따스한 시선도 다시 차가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가 지나간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상황을 지난해 12월로 되돌린다 해도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평창에 올인하기보다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끝으로 협상에서 저항점을 준수해야 한다. 저항점은 협상을 하는 데 추가 양보가 어렵고 더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지는 지점을 의미한다. 현 단계에서 협상의 저항점은 한·미 동맹과 비핵화 공조다. 북한이 선전 선동을 넘어 보다 공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노력 못지않게 그간 평화를 지켜왔던 안보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한 번 훼손된 동맹이나 비핵화 공조는 다시 복구하기 쉽지 않다. 북측도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평창에 오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클 것이다. 따라서 당당히 대응하며 우리 주도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비핵 평화’가 ‘북핵 평화’를 이기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뿌리내리는 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에서 “적절한 상황과 시기가 조성되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와 관련한 언급은 과거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남북 대화 재개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수사를 넘어서 진정성을 담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듯하다. 그는 “우리의 (대북 강경) 태도가 없었다면, 그것(남북 대화)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남북 대화를 이끌었다고 동의한 바 있다. 한·미 두 정상이 새해에 열린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대해 인식이 일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은 시시각각 체제를 조여 오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미국이 줄곧 중국의 어정쩡한 대북 태도에 불만을 가져왔지만, 중국의 제재도 가시화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에 둔 최대 호텔인 중국 선양의 ‘칠보산호텔’이 폐쇄된 것을 비롯해 중국 내 북한 사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거나 철퇴를 맞은 것이 좋은 사례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제재가 능사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현행 대북 공조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한 지속돼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한 또 하나의 이유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혔다시피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핵·미사일 고도화와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며 초조감마저 보였던 북한이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고비로 유연한 태도와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도 미국과의 담판을 비롯한 정치적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라 봐야 한다. 남북 해빙으로 북핵 해결의 추동력이 생긴 만큼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 비핵화의 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북·미 대화, 나아가 비핵화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말했지만, 핵·미사일 도발의 일정 기간 중단 등의 조건이 필요한가 하면, 북한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뿐 아니라 지속적인 연합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청산과 불가침협정 체결, 핵보유국 지위 등을 원한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핵 관련 당사국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정에 적극 올라타야 한다. 김정은은 이번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거기에는 남한의 조력도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미국이 대표적 전략자산인 장거리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 3대를 남북 고위급회담 하루 전인 지난 8일 미 본토에서 괌으로 전진배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11일 미주리주 화이트맨기지에 있던 B2 3대와 조종사 및 정비병력 200여명을 최근 괌 앤더슨기지에 배치했다는 사실과 함께 활주로에 계류돼 있는 B2의 사진 등을 공개했다.미 태평양사령부는 B2 3대의 괌 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억지력 확보를 위한 정례적 전략자산 순환 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배치 기간과 관련해서는 ‘단기 임무’라고만 밝혔을 뿐 B2의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미 공군이 괌에 B2 3대를 배치한 것은 중국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B2가 괌 배치기간에 지역 내 주요 파트너들과의 통합 전력 훈련을 위한 출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주변에서의 훈련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군은 통상적으로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B1B 랜서와 B52 스트래토포트리스를 본토와 괌에 정례적으로 순환배치해 왔다는 점에서 B2의 괌 배치는 이례적으로 비쳐진다. 최근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해역을 포함한 서태평양으로 출발시킨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남북이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정부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현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갖는 군사당국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지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등을 논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군사적 대결은 긴장 격화의 근원’이라는 정세논설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바란다면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해 벌이는 온갖 군사적 행동부터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을 위협하며 침략하기 위한 무력 증강과 외세와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은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 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주되는 요인”이라며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우리의 핵억제력은 평화 수호의 위력한 보검’이라는 정세논설을 통해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논의를 일축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北, 전례 비춰 장성급 요구할 듯 비핵화 vs 연합훈련 중단 맞설 땐 회담 파행 가능성도 배제 못해 지난 9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군사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군사회담이 언제 열릴지, 급과 격은 어떻게 될지, 무슨 내용을 논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군 당국은 복원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기계적 결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대로 북측과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군사회담은 이르면 금주 말 또는 다음주 초쯤이라도 열릴 수 있다. 의제와 관련해선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적시한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회담의 포괄적 의제는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재개되는 군사당국회담에서는 북측 선수단과 대표단 등의 육로이동 등에 대한 남북 군사 당국의 협조 문제가 우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10일 “이번 (군사당국)회담의 모든 초점은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성공적 개최에 맞춰져 있다”면서 “육로이동 등을 위한 남북 간 상호협조 방안 등이 가장 먼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사 당국 간 접촉이)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던 만큼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회담의 급과 격, 의제 등은 북측의 반응 등을 지켜보고서 관계당국간 논의를 통해 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이 장성급(소장급) 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무급(대령급) 회담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우리 측은 지난해 7월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이후 제반 준비를 착실하게 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측은 먼저 무인기 도발 등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북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선이라면 의외로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이 북측을 상대로 비핵화와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북측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맞설 경우, 군사회담이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은 전날 열린 고위급회담에서도 우리 측의 비핵화 문제 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선전매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 등 외세를 제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거듭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이날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는 글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라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같은 제목의 다른 글에서 “지금 조선반도는 언제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지 모를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북남 사이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에서’라는 글을 통해 “동족을 우선시하고 동족끼리 힘을 합치면 북남관계도 개선되고 대화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지만 외세를 중시하고 그에 의존하면서 동족과 대결하면 대화와 협력의 길이 막히고 불신과 긴장이 고조되여 정세가 전쟁 접경으로 치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우리 측에 이를 위한 군사회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군사적 도발을 지속해 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주말 文대통령에 회의 보고 끝내 北측 참석자 받아 후속협의 분주 2년여 만에 남북이 마주 보는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정부 부처들이 막바지까지 분주하게 실무 준비를 하는 가운데 회담의 중심축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차관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집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외에 이산가족 상봉, 군사긴장 완화 등의 의제도 테이블에 오르면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반복되던 ‘악순환 정세’가 바뀌는 전기가 마련될지 국내외 이목이 쏠리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8일 “지난 주말 조 장관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의에 대한 보고를 끝냈다”며 “장·차관이 ‘회담 베테랑’이기 때문에 대역을 상정하고 회담을 열어 보는 ‘모의회의’보다 시간을 갖고 차분히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주변국들의 이목까지 쏠린 데다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이후 (10년여 만에) 남북 정상이 직접 챙기는 첫 회담이 아닌가 싶다”며 무거운 긴장감도 전했다.회담의 실무 조율을 맡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오후 늦게까지 북측의 수행원 및 지원인력 명단을 통보받고, 편의 제공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느라 분주했다. 북측 인원에 편의 제공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회담과 관련한 부분은 크게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남북 고위급회담 준비에는 차관 주재 기획단회의, 장관 주재 전략회의, 모의회의 등의 단계가 있지만 이번에는 압축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지 3일 만에 북측이 수락한 데다, 지난 6일 북측이 대표단 명단을 우리 측에 보내온 지 3일 만에 회담이 열리면서 준비기간이 촉박한 탓이다. 이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부처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등도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조 장관을 비롯한 5명의 회담 대표단은 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오전 7시 10분쯤 모여 환담을 나눈 뒤 7시 30분에 차량으로 출발해 2시간 뒤 군사분계선(MDL)에 도착한다.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전체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회담의 중심 의제는 역시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다. 선수단 입국 경로나 개·폐회식 공동입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북측 선수단이 육로 이동을 원할 경우 양측 군사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만 북측이 예술단, 응원단 등의 파견을 제안하고 여기에 최룡해, 황병서 등 30여명의 대북 제재 인사가 끼어 있을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조 장관이 지난해 7월 제의했던 군사당국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회담 석상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측의 맞대응 요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측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지 등을 주장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이 힘들 수 있다. 또 북측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을 언급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큰 틀의 합의만 이루고 분야별로 후속회담을 이어 가는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의보다는 북한이 국제 논의의 틀로 복귀할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주재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핵무기 금지에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황은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더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미래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대화를 이어 가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북한이 9일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하자는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 대화의 막이 오르게 됐다. 북·미 간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했던 지난해 말까지의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실로 반가운 국면 전환이다. 북의 의도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이든,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낮추려는 것이든 일단 남북이 대화의 끈을 되살린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이면으로 이런저런 교란책들을 궁리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접어야 한다. 난마처럼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어떤 경우에도 실오라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어렵게 찾은 대화의 실마리를 허튼 미망으로 날려 버려선 안 된다. 북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눈 4일 밤 전화 통화의 함의를 제대로 읽기 바란다. 이 통화에서 두 정상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고강도 압박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남북 대화의 빠른 속도를 우려하는 워싱턴 정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동맹국과의 연합훈련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도 한·미 훈련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북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공조의 틀을 흩트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 두 정상이 북의 어떤 교란전술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인 것이다. 백악관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이어 가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한 점을 북은 주목해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9일부터 시작될 남북 대화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한·미 공조를 흔들 다른 조건을 붙인다면 상황은 대화 이전의 국면으로 회귀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은 우리 정부가 피력한 대로 평창올림픽 참가부터 매듭짓고 이 과정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현안을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들어 대북 제재의 틀을 깨보려 든다면 이는 아닌 말로 죽도 밥도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만 해도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수단 선정과 규모, 참가 형식, 그리고 무엇보다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참가 비용 지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즐비하다. 다른 조건을 내세워 평창 논의를 지연시킬 형편이 아니다. 북은 나아가 이 시점 이후 그 어떤 도발도 삼가야 한다. 만에 하나 과학위성을 구실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실험에 나선다면 대화는 그날로 종을 치고, 출구엔 파국만이 남을 뿐이다. 호랑이 등에 올랐음을 북은 알아야 한다.

연합사 “일정 협의 중… 확정되면 공지” 핵항모 없이 전략무기 출동 줄일 가능성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는 5일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폴이글’(독수리) 연습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사는 이날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공지하면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로버트 매닝 대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매닝 대령은 이 자료를 통해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연례적으로 전개되는 한·미 연합 연습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실시해 연습과 올림픽 기간이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 양국 군이 올림픽 기간 중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안보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키리졸브와 폴이글은 동맹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고 정례적인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다음달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동계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각각 개최된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은 양국 군 당국의 훈련 준비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은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미국 전략무기 출동 횟수도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사는 “한·미 동맹은 연습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확정 시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며 “키리졸브 및 폴이글은 한·미 군이 한반도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좋은 분위기 올림픽 후도 유지하게 ‘의제 샅바싸움’ 대응 치밀한 준비를 전문가들은 9일 열리게 될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에 대해 ‘올림픽이라는 바구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해선 안 된다’며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대화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집중하면서 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남북관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연락창구 상설화·통신선 연결 등은 합의 가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일 “지금은 너무 큰 욕심 부릴 필요는 없고 우선 평창올림픽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다음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대북 영유아 지원 문제 등 큰 틀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접촉과 남북 협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산증인”이라면서 “조 장관이 대표로 나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남북 대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남북관계 복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만 다룰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게 다룰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올림픽이라는 바구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나 자신들이 처한 대외적인 환경 자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욕심도 있고, 우리 측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때까지 풀지 못했던 남북 문제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좋은 분위기를 올림픽 이후의 긍정적인 상황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남북 연락창구 상설화나 끊긴 군 통신선을 연결하는 문제, 비방 중상 금지 등 긴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핵 문제라든가 ‘5·24조치’,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등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국면에서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쪽 제안을 거의다 수용한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기술적·실무적 논의는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남북관계에 관한 포괄적 논의를 하고 싶어서 고위급 회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회담에서 북한이 별건의 의제를 제기하며 ‘의제 샅바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훈련 중단 같은 의제는 힘겨루기 불 보듯 김 교수는 또 “올림픽 관련 의제는 이동 경로나 체류 방식, 선수단 규모, 입장 방식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데 양쪽이 다른 의제를 불쑥 꺼낼 수도 있다”면서 “예컨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의제화시켜 버리면 의제를 놓고 티격태격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의 추가적인 의제 샅바싸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도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제 샅바싸움을 하더라도 회담 대화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조언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金 신년사 ‘강한 핵버튼’ 美 응수 ‘움찔’ 文 이튿날 “北의 평창 참가 방안 마련”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 제재로 틈바구니조차 없을 것 같던 남북대화의 문은 새해 들어 불과 닷새 만에 열렸다. 대화 의지를 밝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1일)에 우리 정부가 고위급회담을 제의했고(2일), 남북 연락 채널이 재개되더니 (3일)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4일)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하는 등 그야말로 ‘숨 가쁜 진전’이 매일 거듭됐다. 그리고 북측은 우리 정부가 제의한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집 남북 고위급 회담’을 5일 수락했다.결과적으로 빠르게 회담이 성사됐지만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남북 당국의 시급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미국을 겨냥해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고 응수할 때만 해도 남북 대화는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튿날인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같은 날 오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다음날인 3일 오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은 조선중앙TV에 나와 ‘김 위원장 지시’라며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 의사를 밝혔다. 실제 이날 오후 3시 30분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로 전화를 걸어오면서 23개월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이 재가동됐다. 첫 통화에서 북측이 “(회담에 대해) 알릴 내용이 있다.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우리 측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튿날인 4일까지 북한이 특별한 내용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각에선 북한의 전략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경 대북 제재를 고수하는 미국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우리나라를 두고 ‘엇박자 외교’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밤 10시부터 30분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했다. 회담 성사에 가장 큰 걸림돌을 넘는 순간이었다. 북측은 한·미 합의 이후 불과 12시간 뒤인 5일 오전 10시 16분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왔다. 이렇게 빠른 진전이 가능했던 건 남북 양측의 최고 지도자가 간접적으로 뜻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회담 테이블에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경우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백악관 입장 ‘해봐라, 두고 보겠다’ 요약 美, 남북 대화 지지 반면 선 분명히 그어 北에 대한 美 불신·의혹 최소화 선행돼야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문재인 대통령)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 만인 오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재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북핵·미사일 해법의 최종 관문 격인 북·미 대화까지 이르게 될지 주목된다. 2년여의 긴 잠에서 깨 막 걸음마를 떼려는 단계라 북·미 대화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은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 참가를 계기로 이 기간 북한이 도발을 멈춘다면 미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60일간 도발 중단’이 충족된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북핵 해법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청와대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대로 한·미 정상이 평창올림픽 기간 연합훈련 연기에 합의한 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도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 대화가 잘되길 바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을 그대로 두면 이르면 3월쯤 핵·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갖출 수도 있는데, 남북 대화가 핵·미사일의 잠정적 동결로 이어진다면 미국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9일 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까지 미리 상정하고 가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누누이 말했지만 남북 대화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더 숙성되고 분위기가 흘러가야만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백악관의 입장은 ‘해봐라, 두고 보겠다’ 정도로 요약된다. 백악관은 정상통화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이어 가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밤 청와대의 언론발표에선 언급되지 않은 대목이다. 남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선을 분명히 긋는 미국의 태도는 지난 20여년에 걸친 북·미협상을 실패의 역사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과거 북한과의 협상은 실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북·미 대화까지 이어지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의혹이 최소화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이 이번 남북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나 대폭 축소, 대북 제재의 철회 등 한·미 동맹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요구를 한다면 대화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물론, 평창올림픽 폐막 후 재개될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삼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고위급회담에 높아지는 기대치 ‘경계’ 이산가족 상봉 합의할 경우 2~3월 유력 한국과 미국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연합훈련 연기에 전격 합의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 대화를 지렛대 삼아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풀어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대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힘을 실어 남북 대화를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도 하루 만에 적극 지지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이 운신할 공간이 대폭 넓어진 것이다. 2015년 12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국 회담에서는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당국 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창동계올림픽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3월 이후 키리졸브 훈련이 재개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급격히 냉각될 수 있어, 대화를 이어 갈 회담 테이블을 이번 기회에 미리 확보해야 단계적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해진다. 북한도 5일 우리 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의제와 관련해 ‘평창올림픽 경기 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최우선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화 여지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북한이 9일 남북고위급 회담장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즉각 철수 등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제를 들고 나올 위험이 있는 만큼, 사전에 기대치를 낮춰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칫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외의 다른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실패한 회담’이란 낙인찍기가 시작된다면 남북관계를 끌어갈 추진력이 조기에 약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한 배에 올라탄 트럼프 대통령까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회담 결과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남북 대화에서 개성공단 문제 등의 의제를 우리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너무 많이 나간 거 같다”고 선을 긋고서 “할 수 있으면 이전에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국한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다면 설 명절을 계기로 2~3월 개최가 유력하다. 3월 이후로 넘어가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상봉행사 약속을 막판에 뒤집을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다.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가 주최국이라 운신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이런저런 설들은 실현된다고 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고, 북한 측 생각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 만나 봐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한미 훈련중단 합의 12시간 만에 남측 제안 수정 없이 이례적 수락 조명균 “북핵 해결 작은 단초 마련” 文 “강한 국방력 기반 평화 추구” 우리 정부가 제의한 ‘1월 9일 판문점 고위급 회담’ 제안을 북한이 5일 수락하면서 2년여 만에 남북이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게 됐다.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우리 측에 회담과 관련해 전통문을 보내왔다”면서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북측의 회담 제안 수락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밤 10시 통화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지 12시간 만이다. 북한이 우리의 제안 내용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수락한 것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전통문에서 “북남 당국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북남 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그 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우리(북)의 제안에 호응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고 전했다. 전통문 명의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선권, 수신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었다.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첫 당국회담에서 수석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남북은 회담의 대표단 구성과 수석대표 등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향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키로 했다. 회담의 의제는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작은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잘 준비해 이런 기회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화 의지를 밝히고 이튿날 우리 정부가 화답하면서 불과 4일 만에 성사됐다. 백 대변인은 “남북회담 준비 절차에 따라서 전략회의, 기획단회의, 모의회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마 (실무접촉이) 주말에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경화, 美대사대리·사령관 접견 내퍼 “평창 성공 위해 노력 최선” 한·중 6자 대표 오늘 만나 협의 판문점 연락채널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동맹국 등과의 공조 강화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한다. 정부는 북한과 소통하되 북핵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공동 대응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특히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동시에 중단하는 일명 ‘쌍중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에는 한·중 간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연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및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공동 접견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자는 뜻을 전했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신년사)메시지 중에 (남북)대화 시그널,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 대화 제스처가 있었고 거기에 화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신년사에 답하면서 남북이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려면 남북 대화에 보다 많은 진전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없이는 진척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셨다”며 “남북 관계의 변화가 북핵·미사일 대응 노력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부가 동맹국과 밀접하게 협력하라는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 접촉이 남북 간 대화로 이어져도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간 대응 공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퍼 대사대리는 “(문)대통령이 남북 대화에 대한 염원과 함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한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대화를 계기로 쌍중단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외교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그 입장(쌍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부 청사에서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노 대변인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신년사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평가 및 논의를 한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같은 취지로 지난 2일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통화를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트럼프 “남북 대화 성공 희망” 文대통령 “대화 과정 美와 협의美고위대표단 가족 포함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의 복원 기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제기된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위기의 모멘텀을 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에 관한 양국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평창올림픽 기간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더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할 뜻을 밝혀주시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 믿는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것 같다”면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군사 훈련이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재확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사흘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번까지 8차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회담은 좋은 것”이라면서 남북회담 개최를 환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국과 미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10시부터 30여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전화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에 대한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더 도발하지 않을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혀주시면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면서 “올림픽 기간 중 군사 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이 남북 간 대화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성사를 높이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따. 또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면서 “미국은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께 제가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돼 큰 영광이었다고 전해 달라”면서 “제가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것에 대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평창 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한미 양국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 양국 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도 급속히 낮아질 전망이다. 작년 11월 30일에 이어 35일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통화는 이번이 8번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우리 측이 2일 제의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북측이 받아들인다면 남북 군사회담 또한 개최 가능성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교착 상태에 빠졌던 군사회담이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제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었다. 2004년 2월 양측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 협의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석 달 가까이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했다. 같은 해 5월 열린 제14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전환점’이 됐다. 회담 직후 북측은 태도를 바꿔 “제1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오히려 우리 측에 제안했고, 10여일 만에 금강산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다. 이후 남북 양측은 국방장관회담 1차례, 장성급회담 7차례, 실무회담 18차례 등 다양한 형식의 군사회담을 지속해 가면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MDL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는 70% 가까이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군사회담 개최 가능성은 한결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안건인데 ‘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에 방점을 두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양측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향후 회담 지속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양측이 한 차례 합의했던 ‘MDL 내 선전활동 중지’ 등을 우선 논의한 뒤 제의와 역제의를 주고받으며 안건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靑 “환영… 시기·장소·형식 불문 北과 대화 의사”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남북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청와대는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이후 북측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드러낸 가장 전향적인 메시지다. 북측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이나 대표단 파견을 밝힌 것도 처음이다. 그가 밝힌 대표단은 선수단은 물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의 고위급 대표단(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당시 실세 3인방) 형식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만들고, 북핵의 항구적 해법을 도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김 위원장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무엇보다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군사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그것(평창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장했던 ‘전제조건’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를 향해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고 미국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중지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서가 있든 없든 새로운 국면 시작의 시그널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면서 “어떤 핵 위협도 봉쇄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그간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장소·형식에 관련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 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두고 보자”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73) 평화협력원 이사장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외교를 해나갈 자세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집권 7개월 만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일종의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정 이사장은 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남북 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통일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평화협력원 연구실에서 정 이사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그걸 하려면 해마다 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추진되면 안 된다. 연합훈련은 아무리 방어적이라는 식으로 정당화해도 상대방한테는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군사행동이다.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해낼 수 없다는 점에서 그걸 연기하자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한 거다. 북핵 문제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완전히 미국과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근데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 문제는 내가 운전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실공히 천명한 일종의 사건이라고 본다. 소위 거기서부터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연장선상에 있는 움직임으로 보시는지.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와서 공관장 회의 석상에서 ‘균형외교’라는 단어를 썼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냈다. 결과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철회하고 앞으로 한·중 간에 경제 무역관계를 계속 활성화해 나가자는 얘기를 리커창 총리가 하도록 만들었다. 그건 10월 말에 ‘3불(不)’을 중국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다. 하지만 그 3불이 나올 때부터 보수 쪽에서는 왜 중국에 끌려가느냐는 비판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권을 지킨 거고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 주권 상실이라는 식으로 양단논법으로 얘기하는 잘못된 점이 있다. 한·미 관계는 기본으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외교를 처음 시작한 거다. 균형외교라는 것이 조금 더 심화되면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자국 중심성이 강화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청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비로소 대한민국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 외교를 해나갈 자세가 갖춰졌다는 생각을 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제안을 공식화한 데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정도 가지고는 성에 안 찰 거다. 중단해 주길 바라지 않으면 최소한 축소를 바랄 거다. 첫 번째는 매년 봄마다 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한테 군사적 위협이 된다. 수시로 한반도 상공을 돌고 가는 B1B나 B2 같은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위협이다. 두 번째는 위협적인 군사훈련이 전개되면 북한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비상 경계태세를 위해 비행기, 군함, 탱크, 대포를 움직이려면 기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북한한테 군사적인 위협이 되는 동시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것이다. 그것을 연기하면 두세 달 있다가 또 그것이 재연되기 때문에 별로 북한한테 매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 정도 가지고 평창올림픽 참가 등 결단을 내릴지는 조금 의문이다.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문 대통령이 일단 공개적으론 연기라고 얘기했지만 내막적으로 축소라든지 또는 가능하면 일단 상반기에는 훈련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최소한도 연기는 아마 동의를 해줄 거 같으니까 연기 요청을 공개한 것 같다. 북한도 바로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것이 미국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사인을 줘야 한다. 난데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잘라버리면 소용없는 일이 된다. 중요한 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반응보다 돌발성이 더 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불편할지라도 평창올림픽에 온다. 중국도 웬만하면 올 거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안 온다고 해서 올림픽 기간 중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추가로 하거나 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참가를 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림이 완전히 그려진다.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주면 더 좋겠지만 시 주석이 참석하는 것도 북한이 참가를 해야 금상첨화가 된다. 북한은 아마 평창올림픽 파이널 엔트리를 제출하는 1월 29일까지는 한·미 간에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거다. 그러나 방향 자체는 아마 특별히 나쁜 일이 없으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평창 올림픽 참가를 핑계 대고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북한한테도 유리하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오면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회담 제안에도 응답을 할까.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북한이 얘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 된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오면 단순히 선수단, 감독, 코치만 오지 않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올 거다. 지난번 인천아시안게임 때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최룡해가 왔었다. 그 자리를 지난 7월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7기 2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휘라는 사람한테 넘겨줬다. 그런 사람이 오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달되는 강도가 그냥 방송에다 대고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거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들어간다. 북한은 우리가 지난 7월에 제안해 놓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에 답을 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답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반승낙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뒤에 답을 보내겠다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1월 초에 미리 같은 제안을 다시 한번 하는 건 어떤지. -평창올림픽 때 얘기해서 시작이 되면 결국 또 3월로 넘어간다. 1월 초에 미리 얘기를 해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려면 한두 번 회담을 해야 되고 명단을 뽑아서 보내는데 북한이 전산화가 안 돼 수작업을 해야 하는 바람에 보름 이상 한 달 가까이 걸린다.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다.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회담도 제안해 놓고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평창올림픽에도 좋은 신호가 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군사회담 얘기를 좀더 심도 있게 할 수도 있다. 관건은 김정은이 직접 읽는 1월 1일 신년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다. 아마 정부도 대북 대화 제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신년사를 봐 가면서 받겠다 싶을 때 얘기를 하지 그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못하게 될 거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제언을 해 주신다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남북 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통일·외교·안보정책의 기본으로 천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문 대통령이 통일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전성기에 모든 남북 관계 실무를 풀어나갔던 교류협력국장 출신이다. 회담 경험도 제일 많기 때문에 힘만 실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회의 때마다 통일부 의견을 먼저 묻고 통일부 장관을 존중하는 모양새만 취하면 가능한 일이다. 과거처럼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 부서로 옮겨주거나 최소한 부서 순위를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롭게 균형외교의 기반을 닦아 놓은 상황에서 다시 초심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은 통일부를 살려 주는 거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정세현 이사장은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1월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1977년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공산권연구관실 연구원으로 통일부 업무를 시작한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베이징 쌀회담’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1998년 통일부 차관 시절 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한 차관급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했다. 남북 당국 간 회담만 30여 차례가 넘었던 2002년에는 장관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로 활약했다. 그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는 남북 접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남북대화만 95차례나 이어졌다. 정 이사장은 개성공단과 경의선 및 동해선 개통도 주도했다.

金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 北외무성 “핵억제력 더 다질 것” 정유제품 공급 90% 차단 나서… 해외 北노동자 2년내 의무 송환 “한미훈련 연기 주장 명분 퇴색… 北 제한적 수준에서 반응할 듯”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지 하루 만인 24일 첫 공식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결의 때마다 반발해 왔던 북한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조작된 이번 제재 결의를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낙인하며 전면배격한다”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성명은 “이번 제재 결의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 23일 폐막한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수출을 통한 수입은 2억 5000만 달러 정도가 감축될 것”이라며 “이 액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10%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의 수출 감소분은 이번 제재에서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을 북한이 수출할 수 없는 품목에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이번 결의로 인해 12억 달러 정도 수입액 총액이 감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연간 수입 규모의 3분의1이 감축되는 것이다. 북한의 수입 감소분은 이번 제재에서 산업용 기계류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를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는 품목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재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유류(油類) 제재를 자동으로 추가 발동하는 유류 트리거(방아쇠) 조항도 들어 있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석유제품 수입이 전면 중단되거나 원유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재는 유엔 회원국이 고용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이내에 송환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최소 2억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까지 북한의 외화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제재에는 인민무력성이 자산동결 단체에 추가되는 한편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관계자 등 개인 16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한·미 연합훈련 연기의 명분을 없애버리는 것이라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버리는 것”이라며 “제한적인 수준에서 반응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