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결빙이 경칩(6일)을 지나자 풀릴 기미가 보인다. 그동안 미로를 헤맸다.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의 입구를 찾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맞아 북·미 대화의 ‘통 큰’ 단초를 제시했다. “미국과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 “한ㆍ미 연합훈련의 예년 수준 진행은 이해한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없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비핵화 대화는 아니더라도 미국은 북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해 곧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아주 긍정적”이라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의용 특사 단장은 “미국에 전달할 추가적인 북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남봉미’(通南封美)를 견지해 왔던 북한이 ‘통남통미’(通南通美)를 위해 미측에 ‘진정성 있는 징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북 간에도 화해의 봄꽃이 필 것 같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월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그 이전에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키로 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고 한다. 과거 북한의 수없는 대남 도발을 돌이켜 볼 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구심이 가셔지지 않는다. 북한이 세습 3대의 봉건 왕조이긴 하지만 선대와는 여러 모로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젊은 지도자’의 언급이니만치 일말의 기대감도 없지 않다. 앞으로 북·미 대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감이다. 북핵을 둘러싼 지난 25년간의 북·미 협상 실패 원인은 ‘시간 끌기’였다. 북한이 은밀한 핵 개발을 위해 기만전술을 구사한 탓도 있지만, 북핵 개발의 위험을 저평가했던 미 역대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방치한 탓이 크다. 김 위원장은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비핵화의 로드맵은 결국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장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미국은 북·미 대화를 통해 핵 동결을 확인하는 핵 시설의 사찰과 단계적인 불능화에 이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폐기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 것이다. 미국은 각 단계마다 북한의 조치에 상응한 ‘선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이 준비가 돼 있는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선호하는 선물 꾸러미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연기, 특히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감축 혹은 유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의 단계적 해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불가침조약, 북·미 수교,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보 유지의 핵심 요소다. 북·미 국교가 수립되면 북한한테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 ‘선물’ 하나하나가 동북아 정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그렇다고 ‘선물’을 고르면서 상대방에게 약을 올려 세월을 허송하면 비핵화의 출구는 끝내 찾지 못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더러 한 “대화 상대자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말의 함의를 새겨야 한다. 남북 관계 진전과 비핵화 프로세스는 같은 속도로 가야 한다. 남북 화해 협력 무드가 너무 빨리 달아오르면 한·미 공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한 것은 남북 관계의 급진전을 예고하는 것이다. 남한의 예술단 등의 평양 답방이 이뤄지면 민간단체의 방북 러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 미 행정부는 북·미 대화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다. 미 정보기관 수장들도 회의적이다.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까지는 유엔안보리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제재의 지속 여부와 단계적 완화 방법을 싸고 한·미 간에 이견을 노출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중매자뿐 아니라 비핵화 로드맵 협상의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해내야 한다. khlee@seoul.co.kr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서 개최 北 “미국과 비핵화 대화 용의 예년 수준 한·미 연합훈련 이해” 트럼프 “北과 대화에서 진전” 정의용·서훈 이르면 내일 訪美남북은 다음달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양측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첫 통화를 3차 정상회담 이전에 갖기로 했다. 6·25전쟁 이후 북한 정상이 남한 땅을 밟는 것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특사단에 “비핵화는 선대(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처음으로 밝혔다. 북측은 미국과 비핵화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부 핵 모라토리엄(유예)’도 선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로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에서 이렇게 밝힌 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부 등은 4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고 북한이 맞대응하면 지난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했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지만, 3차 회담이 판문점 남측 구역에서 열린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정 실장은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고, 두 차례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남측 구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이른 4월에 열리는 데 대해서는 “북에서 특사 등이 왔을 때 조기 개최 원칙에는 합의했고, 일자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미 대화를 위한 ‘이면 조건’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정 실장은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면서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르면 8일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또 중국과 러시아를,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해 한반도 주변 4강의 지지와 협력을 호소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대북 특별사절단 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춘추관에서 특사단의 최우선 과제를 분명히 밝혔다. 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비핵화 메시지라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실장의 ‘출사표’ 행간을 보면 문 대통령의 친서에는 남북 관계의 개선 의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여건 마련은 물론 비핵화 선언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담았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북한을 설득할 추가적 제안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수뇌부가 부담스러워하는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마중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축소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된 순간 이미 규모는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훈련 일정을 연초에 확정하고, 그것에 맞게 예비역과 장비들을 동원하는데 한 번 미뤄지면 한반도 훈련 상황에 투입되는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중매’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남북 관계가 안정적 궤도에 오르도록 포괄적인 후속 조치도 논의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요청했던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등도 1박2일간 다양한 트랙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 관건은 북측의 반응이다. 최선은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까지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모라토리엄)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줄곧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북·미 대화의 ‘입구’에 들어서야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한반도 핵 문제의 당사국들 모두 시간을 벌게 된다. 우리 정부로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중매’를 할 추가적인 여지가 생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대화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된다. 북측에서 ‘핵’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 정도만 언급해도 첫 단추로는 만족스럽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핵화는 북·미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출구에 임박해 다뤄야 할 사안”이라면서 “우선은 입구에 들어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김정은의 육성’으로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더라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사단이 김 위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시점을 못박지 않는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받는다면 최악의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 예컨대 ‘이른 시일 내 북·미 대화에 나설 테니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등 먼저 ‘성의’를 표시하면 우리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겠다’는 식이다. 북한이 아예 ‘판’을 깰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명분을 잃게 된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구성된 특사단이 이 방북으로 북·미 대화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방북을 마친 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은 물론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만나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이 북한과 ‘탐색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 측의 추가 제안을 받아 특사단이 추가 방북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빠른 시기에 중국에도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방북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이 북·미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3월은 특사들이 북·미·중·일을 분주하게 오가며 한반도 안보 위기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北 ‘조건부 비핵화’ 의지 보이고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내건다면 북·미 대화 시작할 가능성 커져 남북관계만 거론땐 남남갈등 우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의 성공 여부는 바로 북·미 대화 조율을 위해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의지를 받아낼 수 있느냐다. 특히 이번 특사단 방북은 2007년 8월 이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비핵화, 남북 관계, 정상회담, 북·미 대화 등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대화 조율’을 위해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의지를 받아내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변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길고 심도 있게 서로의 의중을 나누는 첫 서방 인사라는 점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4일 “특사단에 2명의 장관이 포함됐고 인선이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으로 이뤄진 것을 볼 때 남북 관계 개선, 비핵화 문제, 북·미 대화 등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역사적인 기록으로 확실히 남기겠다는 의지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특사단에 포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은 비핵화 여건 조성, 핵 동결, 핵 폐기로 정리된다. 북측이 ‘조건부 비핵화 의지’라도 보여 준다면 첫 단계인 북·미 대화의 여건은 조성될 수 있다. 북측이 올해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나 내년도 훈련의 축소 및 변경 정도의 예측 가능한 대화 조건을 내건다면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생긴다. 반면 북측이 남북 관계 및 남북 정상회담만 집중 거론한다면 전망은 부정적이다. 이 경우 올 들어 북측이 보인 유화책이 한·미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최근 특사 파견을 두고 여야가 보여준 의견 대립을 볼 때 남남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드시 북·미 대화 단초를 얻어와야 한다”며 “북측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이 가장 좋지만, 북·미 대화 중에는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은 선언해야 한다. 이도 아니라면 특사단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주선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번 특사단은 이 차이를 얼마나 좁혀서 절충점을 찾아내느냐에 특사단의 성패가 갈린다”고 전했다.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과도하게 서둘지 말고 김 위원장의 의중을 듣는 첫 대면이라는 데 의미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중국 특사가 갔을 때도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특사가 김 위원장 집권하에 첫 특사”라며 “김여정 특사의 답방인 데다 김 위원장의 전언을 들으러 가는 것이어서 의미 있는 결실을 기대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북측에 전하는 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자존심으로 강력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막을 내렸다. 평화와 치유의 올림픽을 염원했던 정부로서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訪南)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김영철 방남을 둘러싸고 정부가 취한 행보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우선 북한이 김영철을 파견한다고 제안했을 때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수정 제안을 해야 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갔다. 정부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고려했다면 천안함 피해 가족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채택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한편 정부가 앞장서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북한이 김영철을 대표단으로 파견한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의 강도와 추후 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매우 거친 2단계로 간다”고 했다. 그런데 제2단계는 대북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비핵화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북한의 또 다른 의도는 북ㆍ미 대화 조건을 우리 정부에 제시하고 반응을 살펴본 것 같다. 북측 대표단은 “북ㆍ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주변 강대국들의 교차 승인을 비롯한 한ㆍ미 연합훈련 중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중지 등 한·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나름대로 남북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파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남북 회담을 했고 김영철을 파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남봉미(通南封美)를 통해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목표와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방법이 거칠고 투박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게임이론에 ‘내시 균형’이란 용어가 있다.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나 자신도 현재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주는 함의는 미국이 자신의 전략을 고수하고 북한이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쉽게 균형을 깨지 않는 것이다. 남북한의 비대칭 북핵 게임 상황에서 우리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첫째, 북한의 비핵화는 북ㆍ미 대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북 대화의 의제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라는 것을 북한에 인지시켜야 한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틀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깨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이 ‘안보 협치’를 위한 설득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남남 갈등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야당이 ‘체제 전쟁’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본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문 대통령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 제공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 된다. 99년 전 오늘 국민은 한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오늘은 “핵 있는 평화는 허구다”를 외쳐야 할 것 같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싸돌아 다니면서 쓸데 없는 얘기를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고 힐난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문 특보가 한·미 연합군사훈이 4월 첫째 주에 재개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난했다. 김 의원은 문 특보를 향해 “지가 국방부장관인가. 책임 없는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강력히 경고해 달라”고도 말했다. 앞서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북한위원회(NCNK)가 주최한 북한 문제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 미 연합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의 발언은 정진석 한국당 의원과 송영무 국방장관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나왔다. 정 의원은 회의에서 문 특보 발언의 진위를 송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할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4월 첫째주에 재개되는지를 재차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답하기 적당치 않다”라며 “맞다고 얘기하기도 틀리다고 얘기하기도 그렇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박3일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어제 돌아갔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판문점을 거쳐 우리 측에 들어올 때부터 야당의 저지 움직임을 피해 우회로를 택해야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에도 일행은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 대부분을 숙소인 서울의 호텔에서 두문불출하다시피 했다. 김 부위원장을 맞은 우리 국민의 마음가짐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 당시는 물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함께 왔을 때와도 달랐다. 한마디로 김 부위원장은 우리에게서 환영받지 못했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간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찍부터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천안함 유족의 피눈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큰 천안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진전된 자세를 보여 주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김 부위원장이 방남 기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 그는 평창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과 북ㆍ미 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에서도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북한의 속성상 한반도 비핵화 같은 중대 사안을 두고 김 부위원장급 인물이 전권을 가지고 대화에 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부위원장이 밝힌 ‘북·미 대화 용의’ 역시 북한 정권 지도부의 의중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자신들이 핵·미사일 행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속내만 드러냈을 뿐이다. 그럴수록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구두선(口頭禪)만으로는 정작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조속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 시계를 다시 ‘평창올림픽 이전’의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되돌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모든 것에 앞서는 가치로 삼는 문재인 정부도 더이상은 물러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김 부위원장 방남 과정에서 보여 준 우리 사회의 신중한 자세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변화가 없다면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타깃으로 하는 가공할 군사력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4월에 실시될 수밖에 없다. 김 부위원장은 남측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전하라. 북한이 가진 시간은 길지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중국 기업 등 56개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더욱 강력한 2단계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전날인 22일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의 방한에 맞춰 북한과 중국, 홍콩 등 국적·등록 선박 28척과 해운업체 등 기업 27곳 및 개인 1명 등을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해상 차단에 초점을 맞춘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제재와 관련,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나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제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그 제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해상봉쇄와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이번 제재마저 효과가 없다면 미국의 다음 선택은 ‘군사적 옵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2단계가 군사적 행동보다는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이용한 좀더 적극적인 북한의 해상봉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이번 제재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군사력을 앞세워 북한의 해상을 봉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당근보다는 채찍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2일 북한뿐 아니라 제3국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국적·등록·기항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모두 56개 대상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 선박과 중국 등 제3국 선박의 공해상 불법 밀거래를 정조준했다. 신규 제재 대상 가운데 유엔이 금지한 석탄과 석유를 북한 선박에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3국 기업과 선박은 각각 9개사에 9척이다. 미국이 제3국 선박과 해운·무역 회사들까지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제 작은 이익을 위해 북한과 밀거래에 나설 ‘기업’들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교역이 없는 북한에는 타격이 거의 없지만, 제3국 해운·무역 회사들은 미국 입·출항 차단,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무더기 제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확대관할법’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확대관할법이란 재판관할권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화통신도 “미국의 새 대북 제재와 올림픽 이후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이 며칠 남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특사 파견과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평창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평창 이후 한반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패럴림픽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순간 한반도는 다시 대립과 긴장의 현실 앞에 서게 된다. 한·미 군 당국은 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시사했다. 미국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설 공산이 크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긴장을 더하는 요인이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드러난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북·미 회담이 북한의 취소로 막판에 무산된 사실은 북·미 대화 재개까지 갈 길이 멀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 미 백악관 부통령실 관계자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한국에 왔을 때 북한과의 회담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2시간 전 북한의 취소로 불발됐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어제 보도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할 기회로 삼으려 했으나 북한이 이 기회를 잡는 데 실패했다”며 WP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떤 형식으로든 북·미 대화를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남·북·미 간에 물밑에서 긴박하게 조율했던 북·미 대화가 성사 직전에 무산돼 더욱 안타깝다. 북·미 청와대 회담의 무산 배경과 향후 북·미 간 탐색 차원의 대화에 미칠 영향, 북·미 대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등을 냉정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북·미 대화 무산을 이례적으로 확인한 것은 북·미 대화가 불발될 경우 그 책임을 북한에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최대의 압박’ 정책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계산도 했을 수 있다. 치열한 기싸움이 한창인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야 할 외교전의 시한은 3월 말까지다. 우리 정부 ‘중재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 것 말고 핵·미사일 문제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훈련 재개는 당연하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미 대화 재개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싶겠지만 확고한 원칙을 천명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사 파견을 포함해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고문에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전방위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조명균 통일 “훈련 재개 반대 안해” 세월호구상권 등 66개 국회 통과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패럴림픽이 3월 18일 종료되는데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림픽 정신에 따라 연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라면서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 전까지 NCND(시인도 부인도 안 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훈련을 재개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질문에 “한·미 군사 당국간에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북한 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논란과 관련해 “이미 분명하게 북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저희 판단으로도 김일성으로 판단하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그 자리에서 관련 사진을 찢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 관련 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국민참여사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문 대통령, 올림픽 중 긴장 완화 성공”북한이 순진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은 오산이라고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가 지적했다. 르몽드는 15일자(현지시간) 신문의 도쿄발 분석 기사에서 “북한이 한·미·일이 구축한 전선에 균열을 내고 대북 제재의 완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남북의 급작스러운 화해 무드가 잘 계산된 전략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북한이 순진한 한국을 이용하고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르몽드는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만의 아젠다를 갖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최근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했고, 결국 이를 성공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1945년 전후 한국의 운명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강대국들의 노리개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그는 한국의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해 ‘한국의 전략’을 펴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르몽드는 문 대통령이 우방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순항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받는 첫 시험대로 평창올림픽 이후 봄으로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꼽았다. 르몽드는 “훈련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미국이 양보를 얻어냈다고 생각하게끔 북한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의 유예를 선언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연합훈련의 공세적 성격의 완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신문은 또 다른 변수로 최근 해빙 무드로 고조된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를 들기도 했다. 르몽드는 “한국의 민족주의 고조라는 새 요소가 등장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국이 위기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가지려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반도에 갑자기 화해의 기운이 치솟는 것 같지만 아직은 착시 효과일 뿐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김여정 특사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3일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보고를 받고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실무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도 이날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2일 “북한이 우리와 진지하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화할 준비가 된 때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찬 후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 대화를 한다 해도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압박과 관여’의 투 트랙을 표방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마다하지 않지만, 비핵화가 없으면 압박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평창올림픽과 남북 대화의 두 계기를 활용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살려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대화를 활발히 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비핵화와 무관하면 별 의미가 없다. 남북끼리의 대화는 한·미 동맹의 공조에도 맞지 않고 국제사회의 호응도 기대할 수 없는 탓이다. 남북 대화의 동력이 북·미 대화로 확장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할 때, 비로소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 남북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말마따나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북·미 간의 대화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말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심부름꾼 노릇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메신저는 트럼프나 김정은의 말과 생각은 물론 숨소리까지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남북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특사’가 필요하다. 북한에 특사를 한 번만 보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공조는 양국 외교 채널을 풀가동하면 된다. 필요하면 특별 참모를 보낼 수도 있다. 셔틀 특사는 북·미 대화를 감안할 때, 과거 북한 전문 명망가보다 미국에 정통한 현 참모가 적합성이 높다고 본다. 로드맵의 수순은 선(先) 북·미 대화, 후(後) 남북 정상회담이 좋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을 구현하는 방법론의 하나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먼저 해버리면 미국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북·미 간에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탐색 대화라도 하도록 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없을 것”(12일자 ‘조선신보’ 보도)이란 분석 기사의 시사점이 크다. 문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북 고위대표단 방남 후속 조치로 남북 군사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문화·인도적 접촉과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얽매여 한·미 공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대북 압박과 제재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발을 빼는 것은 ‘하지 하책’(下之下策)이다. 한 발짝이라도 북한의 양보를 얻어 내려면 4월 재개할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방어형 훈련으로의 전환, 미 전략자산의 전개 및 규모 조정 등의 카드를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적인 금융제재, ‘압박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미 공조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문 정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 대화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북한의 인권 실상, 잔혹한 독재 등 북한 문제 일반을 제기하기보다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수렴해야 한다. 김정은은 ‘핵 무력 완성’에서 한 치도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인다. 북한의 협상 전술전략은 지난 25년간 미국을 바보로 만들 정도로 노련하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를 열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신중 모드로 정교한 로드맵을 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주필 khlee@seoul.co.kr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한 달여 동안 압축적으로 개선됐다. 북한 정권의 헌법상 국가원수와 최고지도자가 아끼는 여동생이 문재인 대통령과 네댓 차례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고 김정은의 특사로서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작년 말과 비교할 때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따른 안보위기나 한국을 따돌리는 북·미 간 타협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축소시킬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민족의 운명 전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운 상승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제대로 개최되기나 할지 걱정했던 평창올림픽의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성공은 덤으로 얻었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은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하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에서도 향후 한반도 평화가 회복되고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음을 확인해 준다. 단지 아직 한반도 평화의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한과 미국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3월 중순 패럴림픽까지 끝난 뒤 이러한 평화의 싹이 꽃으로 활짝 필 수 있다고 낙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 정권이 작년 말까지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통미봉남 구도 조성을 모색하면서 연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다가 새해 들어 김정은의 신년사와 북한의 주도로 급속도로 남북 관계가 개선됐고, 북핵 문제는 남북 간에 의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가 악화되기라도 한다면 정부는 미국 정부와 우리 국민 양측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4월에는 한 번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카드화해 이에 대한 또 한번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번에 펜스 미 부통령이 보여 준 것처럼 북한이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바라는 수준으로 선행동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배제한 채 최고의 압박과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인가? 우선 정부는 현재의 남북 관계 개선 기조의 동력을 유지함으로써 최악의 국가 안보 위기 발생을 사전에 억지하는 구도를 확보하고 민족의 운명 개척에 대한 외교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론뿐 아니라 미국도 동의할 것이 분명한 이산가족 상봉이나 말라리아 방역 및 의약품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1월 고위급 회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접경 지역에서의 상호 비방 금지와 NLL 인근에서의 평화보장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를 확보하면서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한·미 우호관계 유지를 우선시해야 한다. 한·미 관계가 훼손되는 방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미국과 국민의 지지 확보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핵 문제에 진전을 이루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핵 해결 과정과 남북 관계 정상화 및 개선이 선순환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주력해야 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남북 정상회담을 바란다는 북한이 북·미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적어도 실험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는 현재 북한이 핵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북·미 대화에서 조건이 맞는다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물론 이미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략자산 동원은 자제한다든지, 훈련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한·미 간에 합의된다면 북한의 결단은 보다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WP “펜스 ‘北 원하면 대화’ 시사”中, 평창서 北김영남과 접촉 확인조선신보 “대화 중 핵실험 없을 것” 남북 정상회담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야 하고, 미국이 움직이려면 북·미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한다”면서 “선(先) 북·미 대화, 후(後) 군사훈련 논의 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소통이 우선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이는 청와대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 차례 연기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 시행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북한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실험이나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핵·미사일 도발 중단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평창올림픽 이후 대화가 탄력받을 수 있다. 대북 강경 노선을 걷던 미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북·미 대화도 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한 기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등 중국 측 움직임도 활발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만이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면서 “전제조건은 만나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미·대북 ‘특사 외교’를 가동할 수도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대미 특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강원도 용평 블리스힐스테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문제를 놓고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내정 간섭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전언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 4일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제3국인 일본 총리가 직접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말씀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때까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 문제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올림픽 이후 한국 정부가 훈련을 재연기할 가능성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 북한이 한국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나 규모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남북 대화는 평가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미소 외교’에 눈을 빼앗겨선 안 된다”며 남북 화해 무드를 견제했다.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며 한·미·일이 연대해 대북 압박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해 급격히 상승했다. 지금처럼 남북 대화무드가 지속된다면 일본 정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로서는 속이 타는 형국이다. 한편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4월 1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우리의 주권이자 내정에 관한 문제다.”(문재인 대통령) 지난 9일 강원 용평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분위기는 사뭇 냉랭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28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견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지만,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해 아베 총리가 ‘선을 넘으면서’ 충돌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평창올림픽 이후가 고비이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의사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말씀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때까지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한다”면서도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38노스 “열병식 축소될 듯” 주장 전문가 “北 열병식 연기 안할 것”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32명이 마식령스키장 훈련차 방북한 남한 전세기로 1일 방남했다. 오는 8일 열릴 북측의 열병식 축소를 시사하는 위성영상이 공개됐다. 스티브 골드스타인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정책 차관의 ‘열병식 연기 촉구’ 언급이 대북 압박인 동시에 대화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온다. 반면 최근의 냉랭한 북·미 관계를 고려할 때 ‘평창 도발’을 경고하는 기조를 재확인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골드스타인 차관이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측의) 이 열병식이 2월 8일에 개최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밝힌 뒤 1일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8일 북한의 열병식이 과거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뉴욕채널로 불리는 유엔대표부 비공식 대화 루트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모르는 북·미 직접대화가 있더라도 외려 남북대화를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한국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측의 발언은 북측이 평창 도발로 평화올림픽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클 이바노프 미 국무부 차관보가 브리핑에 동석해 “북한과 100마일(약 161㎞)도 안 되는 곳에 있을 미국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비상 대책을 마련해 뒀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38노스의 분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38노스 기고문에서 지난달 28일자 미림훈련장 위성사진에서 최소 1만 2000명의 병력과 대포, 탱크 등 중장비 110대가 포착됐다며 일부는 예비용으로 추정했다. 또 훈련장 임시 숙소로 쓸 천막촌을 세우는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미사일발사차량(TEL)과 장사정포, 미사일 수송차량 등 중장비를 두는 보관소는 총 3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의 열병식 규모는 과거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림훈련장은 열병식을 준비하는 곳이고 실제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봐야 한다”며 “북·미 간에 채널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북측이 열병식을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측이 대가로 제시할 만한 한·미 군사연합훈련 조정 요구를 미측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미를 회담 석상에 앉힐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 지원을 받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에 키리졸브 훈련은 예전대로 진행하고, 동원훈련인 독수리훈련은 약간 축소하거나 한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절대 한·미 공조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번에 접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긴장 완화에 집중해야 하고, 결국 북한이 미국의 대화 재개 조건인 비핵화에 의향을 보이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북한이 2월 4일 열릴 예정이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고 그제 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벌써 두 번째 남북 간 합의 사항 파기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공연을 위한 사전점검단 파견을 일방적으로 중지했었다. 그때는 하루 뒤에 일정이 재개돼 별 탈 없이 넘어갔지만, 이번 공연 취소 통보는 행사 무산을 의미해 충격이 크다. 올림픽 개막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 북한의 합의 사항 파기는 평화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또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북한이 내세운 취소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언론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의 진정한 조치들을 모독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에 나서고 있어 공연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2월 8일 거행하는 ‘건군절’ 열병식에 대한 남측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는 것 같다. 일부 언론들이 북의 행사나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보도는 언론의 몫이고,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다. 보도를 빌미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 남북한 공동행사를 위해 북한에 경유를 반입하는 것을 놓고 ‘제재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케네스 매켄지 미국 합참본부장이 “올림픽 직후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경고란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북·미 대화가 성사될 때에 대비해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이미 올림픽에 참여하고 남측과 단일팀까지 꾸리기로 했다. 미국의 압박 강화가 사실이라고 해도 평화 올림픽 성공을 위태롭게 하는 합의 파기가 정당성을 부여받지는 못한다. 합의를 깨는 것으로 남한이나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오산이다. 북한은 합의를 뒤집는 더이상의 돌발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남측 언론이 북한의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한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합의 사항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이 강조하는 진정성을 보여 주는 길이다. 북한이 잇따라 합의를 깨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어제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행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북한 측에 행사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과도 받아 낼 필요가 있다. 앞으론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내야 한다. 바람직한 남북 관계의 설정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

중국 군용기 1대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둔 29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과 정부는 ‘정당한 행위’라며 한·일 양국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군사력 과시는 평창올림픽 이후 재개될 한·미 연합훈련을 견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은 30일 자국 군용기가 비행한 이어도는 동중국해의 암초라고 주장하며 “이어도 인근 해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중첩되고, 한국의 행동은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12월 한국 국방부가 정식으로 해당 해역 상공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발표하면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과 겹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군사전문가는 관영매체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에 적의를 품고 있다”면서 “이들은 중·한 관계 개선을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오전 9시 30분쯤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해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중국 군용기는 KADIZ를 이탈한 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진입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도 긴급 발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외국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추적·감시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은 아니다. 하지만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24시간 전에 해당국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도 중국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인근 KADIZ를 침범한 바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군용기의 JADIZ 진입은 중·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중국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항공기가 다른 국가의 영공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공역을 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리제 중국 해군 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이 2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군이 이를 감행한 데는 한국 정부에 북핵 위기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중국은 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지 등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미국의 대북 압박이 이어지고 금강산 남북공동문화행사를 취소하는 등 북한의 돌발 행동이 발생한데다 ‘남남갈등’도 불거지면서 우리 정부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는 순항하고 있으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았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북·미 양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이어 가야 한다는 의미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북측이 마음대로 남북이 합의한 공동문화행사를 취소하고 미국도 대북 압박·제재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려운 국면”이라며 “다만 북측 예술단·태권도시범단 공연,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북측의 올림픽 참가 등 다른 행사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남북대화 기회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평창올림픽이 가까워 올수록 북·미 간 간극은 외려 벌어지는 분위기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올림픽 경기 전후로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북측은 수위를 높여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평창올림픽은 북측의 비핵화를 푸는 열쇠가 아니라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남북의 지향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만 해도 좋은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 각 부처들은 제각기 목소리를 높이며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남북대화 주체인 통일부는 북측에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금강산 남북공동문화행사를 제외하고라도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입장이다. 한·미 군사공조에 무게를 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만약 북한이 핵을 미국이나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의 정권은 지도상에서 아마 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되는 발언 같지만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연결하기 위해 큰 틀에서 남북 대화와 한·미 공조를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북·미 대화가 이뤄질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한·미 공조 고리의 약화’나 ‘한·미 공조 강화에 따른 북측의 반발’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다. 또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된 3월 말까지 시간은 촉박한데 비핵화 논의를 위해 양측을 회담 석상에 앉도록 할 구체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측에 도발 중단이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요구하고 미측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을 요청하는 게 거론될 수 있는 카드”라며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민관 1.5 트랙 차원의 대화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것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등을 전제로 북·미 대화를 타진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