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오른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푸틴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전격 방문한 후 귀국했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북한군 철수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을 벌이며 관계개선에 나선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러시아 2인자가 무리하면서까지 다시 북한을 방문해야만 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간 지 일주일도 안 돼 쇼이구 서기가 부랴부랴 북한을 찾은 점은 의미심장하다.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무단 진입한 직후 ‘푸틴 특사’의 방북이 이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2인자, 고작 6개월 만에 또 북한행러 외무차관 ‘문전박대’ 며칠만 고위급 방북파병 반대급부 지연에 김정은 불만 표출한 듯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우선 “루덴코 차관 방북 당시 의전 수위가 높지 않았고, 북한 매체의 보도 또한 건조했던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최근 쿠르스크 탈환 과정에서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불사하며 의미 있는 기여를 했고 김 위원장은 추가 파병까지 단행했으나,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이 지연되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다. 두 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파병 축소 또는 철회 같은 극단적인 조치까지 러시아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쇼이구 서기를 사실상 대통령 특사로 ‘급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FS 기간 러 군용기들 카디즈 들락날락카디즈 접근 빈도, 형태 모두 이례적 평가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 현시한·미 FS 훈련 기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8차례에 걸쳐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도 ‘김정은 달래기’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위원은 “북한은 미 전략자산 전개 및 기동훈련 등 한미 FS 훈련을 ‘미국의 전쟁 책동’ 등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동맹 러시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FS 기간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전략폭격기 및 전투기 등 군용기 여러 대를 한국 영공 인근까지 전개하고, 연이어 쇼이구 서기가 방북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체제보장 등 군사적 개입 의지’를 우회적으로 현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폭기를 띄우며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러북 동맹 조약의 정상적 이행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쇼이구 서기는 미·러 관계 개선 국면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한·러 관계도 관리하기 위해 FS 종료 직후로 방북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러 관계 개선 등 민감 시기 2인자 방북 쇼이구, 러북 조약 이행 및 관계 심화 강조조약 이행력 현시로 급한불 끄기 목적 풀이단 6개월 만에 북한땅을 다시 밟은 쇼이구 서기도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러·북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행 및 관계의 심화를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해나갈 두 나라 지도부의 용의가 피력됐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서기가 오는 5월 9일 80주년 전승절 계기 김 위원장의 방러를 재요청했을 가능성도 크다. 김 위원장의 경우 쇼이구 서기에게 ▲파병 반대급부 제공 ▲동맹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적극 개입 ▲북한군 참전 장병 예우 ▲포로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흐름은 모두 러북 동맹 관계가 지속해 심화 및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병을 통해 몸값을 불린 김 위원장이 ‘밀고 당기기’로 푸틴 대통령의 특사까지 평양으로 불러들인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러시아 군사기술의 대북 이전이 가속할 공산이 크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건에 대해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 총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된 오폭 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공군 KF16 전투기 2대는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MK82 폭탄 총 8발을 표적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가에 오폭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피해 민가는 142가구이며 민간인 부상자는 총 19명 발생했다. 이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준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다시 한번 이번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우리 군이 이번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물과 분변 등을 보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단순한 종이쓰레기여서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오늘은 계획이 없다”며 “방송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다. 군은 전략·작전적 상황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확성기 방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밤부터 오물풍선 350여개를 날려 보냈고, 이중 100여개 정도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지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거된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류의 쓰레기였고, 분석결과 현재까지 안전 위해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9일 북한이 ‘4차 오물풍선 살포’ 도발에 나서자 최전방에 설치된 5곳의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통해 약 6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당시 국군심리전단이 제작한 ‘자유의 소리’ 방송을 2시간가량 송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전략 중 하나다. 이번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은 데는 북한을 압박하는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합참 주관으로 우리 육·해·공군·해병대 지속지원 전력과 미군 측 2지속지원여단·19지원사·5공군 등이 연합해 전날부터 오는 28일까지 ‘2024년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등 미 제9항모강습단이 참가하는 한·미·일 다영역 군사 훈련 ‘프리덤 에지’도 이번 주에 실시된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육군의 다연장 로켓(MLRS) K-239 ‘천무’ 실사격 훈련이 이날 진행됐고, 조만간 해병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처음으로 서해 해상완충구역을 향해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한다. 우리가 훈련 강도를 높일수록 북한이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참은 최전방에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모든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으며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공군이 양국이 보유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동참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엔 우리 공군의 F-35A, KF-16, F-15K, F-5E/F 전투기와 미 공군의 F-35A 등 총 10여대의 공중전력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 F-35A는 일본 가데나 기지에 주둔 중인 전력으로서, 지난 21일 오산기지로 전개했다. 양국이 보유한 F-35A는 한팀을 이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가상의 적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격추하는 방어제공임무(DCA)를 숙달했다. F-35A 조종사 박영민 소령(진)은 “상호 전술과 노하우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응징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미 F-35A 조종사 카일 설리반 대위(29)는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 굳건해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미일이 19일부터 대북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했다.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뿐 아니라 일본 측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24시간 사각지대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김주애)과 함께 전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현장을 방문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 핵무력 실전 배치 움직임을 과시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19일 오전 9시부터 정상 가동중”이라면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지점과 비행경로를 포함한 비행 특성, 최종 낙탄 지점까지 24시간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전달받는 체계였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북핵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조기경보위성 10여기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그동안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시기에만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지만 이제는 이지스함뿐 아니라 지상레이더, 공중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경보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한미일은 3자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다년간 훈련 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북한 정권은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미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는 북한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 고도화에 주력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북한은 이날 화성-18형을 실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터널을 빠져나와 도로로 이동하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하며 신속한 IC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땐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또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는 분명코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해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화성-18형 발사를 “시험 발사”가 아니라 “발사 훈련”이라고 보도한 것은 ICBM 실전 배치 능력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여전히 시험단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4월부터 7월, 12월 발사를 통해 언제든지 ICBM을 쏠 수 있다는 것과 특히 터널에서 3㎞를 이동하며 킬체인에 맞설 기동력을 갖췄음을 보여줬다”면서도 “지금까지의 (고각 발사)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진짜 고체연료 ICBM 능력을 갖췄다고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없는 한반도 긴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 문제에서는 밀고 당기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미는 치원에서 억제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당기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억제력을 유지하되 ‘대화는 언제든 열려 있다’는 메시지는 남겨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회의 워싱턴서 개최김태효 차장-비타르 조정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지침 수립…“확장억제 완성”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쯤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전했다.김 차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3000~4000번을 위반해 놓고 군사합의가 깨진 것은 남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메시지는 한미 동맹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 발생 시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하고 지침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된다. 김 차장은 “지금 단계는 준비형 NCG”면서 “한미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 근처에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 정도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면서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 “핵위기시 한미정상간 즉각 통화 시스템 구축중” 양측은 핵 위기시 한미 정상간 즉각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에 휴대장비도 전달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정부 고위당국자는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에 대해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 연합훈련에 핵작전 훈련 포함…“핵IQ 높아질 것”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非)핵전력간 결합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해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면서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과 관련해선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그는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日포함 역내 국가와 별도 확장 억제 대화 가능” 차장은 또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비가 되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호주라든지 인·태 지역 내 다른 국가도 북한발 위협을 비롯한 역내 핵 위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 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간 작전계획과 가이드라인간 상관관계와 관련, “모든 것들은 한미간에 작전상 계획에 함께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김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차 NCG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기관, 합참, 주한미군, 미국 전략사령부 및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에서 모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이상 진행됐다. ● 美 “北 핵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한미 NCG 2차회의 공동성명 양국은 회의 뒤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간 핵 업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의 이달중 탄도미사일 발사시 한미 및 한미일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전날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남북한이 설전을 이어 가며 회의 분위기가 가열됐지만 여전히 북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이날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보고에서 “북한은 2021년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개발은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런 계획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 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 “그럼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억지를 부렸다. 이어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미 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이런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발전뿐 아니라 정찰 역량까지 신장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이상 좌시가 불가하다”고 안보리 차원의 단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을 감쌌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자위권 논리’를 내세우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서방의 과도한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북한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국가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다시 언급했다. 또 9·19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이어 북한이 최전방 군사초소(GP)를 복원하는 데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3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남쪽으로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성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와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공조하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의 궤도진입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202년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 3년 차를 결산하는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전략무기 개발 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 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국방부는 “미 항모강습단 전력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 21일 부산항에 도착한 미 해군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도 이번 주말 한미·한미일 해상 연합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후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신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고지 카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각각 공조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기에 앞서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이끄는 제1항모강습단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이날 도발에 대응하는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군은 칼빈슨함의 한국 입항에 대해 지난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이달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칼빈슨함은 1982년 취역한 미 해군 니미츠급 항모 3번함이다. 칼빈슨함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핵추진 항모 입항은 지난달 12일 로널드레이건함 이후 한 달 만이다. 칼빈슨함은 부산에 정박해 있는 동안 한미 해군 함정 상호 방문과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칼빈슨함 부산 입항은 사전에 계획돼 있던 것이다. 군사정찰위성과 직접 연관은 없다”고 말했지만, 북한이 실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 만큼 한미 역시 이에 대응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해군 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준장)은 “이번 미 제1항모강습단 방한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양국 해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금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인 B-52H가 15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다. B-52H를 포함한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12번째다. 미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인 B-52H는 핵무장이 가능하다. 국방부와 공군에 따르면 한미 공군은 서해 상공에 진입한 B-52H 2대를 우리 공군 F-35A와 F-15K, 미 공군 F-35B와 F-16이 호위하는 방식으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B-52H의 잦은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B-52H는 지난달 중순에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ADEX) 2023’에 참가해 한미 및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에 참여했다. 당시 B-52H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공군기지에 착륙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공중 훈련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확장억제의 행동화’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다음 주에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입항 예정일은 오는 21일 전후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18일 연쇄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한미일은 오는 22일 한반도 상공에서 사상 첫 연합공중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중러 군사 협력의 마지막 퍼즐인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북러가 밀월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안보 공조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이 요동치면서 신냉전 구도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동보조를 취해 온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 ‘일대일로 포럼’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신뢰와 우정을 과시하며 ‘강대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견제하면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러 정상회담에 배석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후 평양에 도착해 이틀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카운트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함께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라브로프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7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이후 방북한 적이 없다. 북중러가 이처럼 분주한 가운데 우리 공군은 2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공중훈련을 한다. 한미 혹은 미일 공군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었지만 한미일이 함께하는 건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한미일 연례훈련계획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핵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를 한미일 전투기가 호위하며 편대 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징후에 대한 주장도 잇따랐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는 17일(현지시간)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북한산 탄약의 러시아 이전과 관련된 활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8월 말 이후 최소 여섯 차례의 해상 무기 운송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중러, 북러 간 움직임과 관련해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중러의 군사적 공조를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동북아 지역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들의 공조 강화 및 불량 행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규탄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북러의 무기 거래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저울질하는 중국으로선 러시아를 놓지는 않겠지만 군사적으로 돕지도 않을 것”이라며 “북러 무기 거래에 관해서도 중국이 나설 수는 없지만 미국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가 위기로 가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가 흔들리면서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중동 사태가 격화하면 세계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기항 중인 미국 제5항모강습단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CVN76·10만t급)을 방문,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로널드 레이건 함을 포함한 미 제5항모강습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부산에 입항했다. 박 장관은 팻 해니핀 제5항모강습단장과 대릴 칼돈 함장의 안내를 받아 로널드 레이건함의 격납고와 비행갑판, 관제탑 등을 둘러보고,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003년 취역한 로널드 레이건함은 승조원 수만 5000명에 이르며 슈퍼호넷 전투기(F/A-18E/F), 호크아이 공중조기경보기(E-2D) 등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박 장관은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관계는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등에 힘입어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도화, 노골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한은 한반도 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물샐틈 없는 안보협력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은 한미동맹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5항모강습단 방한을 계기로 지난 9~10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해상 훈련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구체적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함의 모토인 ‘힘을 통한 평화’와 같이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뒷받침될 수 있다”면서 미측 지휘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해니핀 단장은 “미 해군 및 항모강습단은 한국군과 오랫동안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번 기항은 양국 해군 및 국민 관계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며 연합훈련 등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11일 확인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두 정상의 ‘위험한 거래’는 이제 현실이 됐다. 어느 때보다 보안이 필요했던 회담 계획이 미국에 의해 노출되고 “무기 거래를 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백악관의 거듭된 압박을 받고도 북러가 회담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띄운 것은 그만큼 절실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다. 하지만 북한이 탄환 및 포탄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을 이전받아 핵무력 고도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된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등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회담에서 도출한다면 대북제재 체제의 형해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이번 회담은 2019년 4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보다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지형에 큰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한미는 북러 간 군사 협력 진전을 저지하려고 애썼다. 미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이를 확인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어긋난다고 러시아 측에 거듭 주지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성사됐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에 개의치 않고 북러가 무기 거래를 위한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처한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군사 협력을 과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당장 무기가 필요하고, 북한도 러시아가 몸이 달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 내야 하니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담에서 북러 연합훈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의 안보 공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고치로 격상된 상황에서 북러 혹은 북중러의 연합훈련 논의가 이뤄진다면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 또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중러 연합훈련까지 진전되려면 중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한미와의 관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북중러 협력 진전의 수준을 두고 당분간 ‘탐색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북러 협력에) 일정 수준 거리를 두고 있다”며 “북러의 정상회담이 북중러 구도로 바로 연결돼서 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러북중 협력 구도 문제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을 굳이 러시아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장관의 지난 7월 평양 방문으로 사실상 국방협력 추진을 대내외에 공표한 북한과 러시아의 공생 관계가 무기 지원, 연합훈련까지 심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이은 해군 행보에 나서자 러시아와의 해상 연합훈련을 준비하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첨단 군사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평북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2주 새 3차례나 해군 관련 행보에 나선 것이다. 그의 이례적 해군 행보에 북러 해상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시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7일 러 국방장관이 평양에서 포탄·미사일 판매와 함께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는 지난 2일 한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일에 대한) 공동 대응 조치는 매우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75주년 기념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을 시사하면서 추가 고위급 교류 가능성을 열어 뒀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코너에 몰린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가로 ICBM 탄두 재진입, 핵무기 소형화 등 첨단 군사기술을 얻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이 사용하는 미사일은 5~10kt(킬로톤) 수준이 아니라 100~200kt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 수준으로 더 밀착할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직접적으로 위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안보리 제재 반대 의사를 밝혀 왔으며 지난달 18일 6년 만에 열린 안보리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서도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해 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9~10월 중러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전술핵 탑재 훈련에 나서는 등 낮은 단계의 공조를 보였고 올해 안으로 예정된 중러 등 5개국 다국적 훈련 시 북한 해군이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러, 무기 이어 공조 어디까지 러, 9·9절 행사 대표단 파견 시사 중러 연합훈련 북한 참여엔 “적절” 북한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 줄 수도 러시아 국방장관의 지난 7월 평양 방문으로 사실상 국방협력 추진을 대내외에 공표한 북한과 러시아의 공생 관계가 무기 지원, 연합훈련까지 심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이은 해군 행보에 나서자 러시아와의 해상 연합훈련을 준비하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첨단 군사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평북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2주 새 3차례나 해군 관련 행보에 나선 것이다. 그의 이례적 해군 행보에 북러 해상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시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러 국방장관이 평양에서 포탄·미사일 판매와 함께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는 지난 2일 한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일에 대한) 공동 대응 조치는 매우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75주년 기념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을 시사하면서 추가 고위급 교류를 열어뒀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코너에 몰린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가로 ICBM 탄두 재진입, 핵무기 소형화 등 첨단 군사기술을 얻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이 사용하는 미사일은 5∼10kt(킬로톤) 수준이 아니라 100∼200kt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 수준으로 더 밀착할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직접적으로 위반할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잇딴 도발에도 안보리 제재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며, 지난달 18일 6년 만에 열린 안보리 북한인권 관련 회의에서도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해왔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9~10월 중러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전술핵 탑재 훈련에 나서는 등 낮은 단계의 공조를 보였고 올해 안으로 예정된 중러 등 5개국 다국적 훈련 시 북한 해군이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북중러 군사훈련을 선택한다면 한국 전쟁이후 ‘자주’를 앞세운 대외전략 변화를 수반해야하기 때문에 회의적”이라며 “러시아가 심각한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펼치는 외교전으로, 실제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차관급으로 격상돼 서울에서 열린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했고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함께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전 회의장을 들러 한미 대표단을 격려했다. 첫 회의인 만큼 오늘 자리에서는 NCG 운영·체계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전날 YTN에 출연해 “이번 NCG 회의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부분과 관련해 공동 기획, 공동 실행, 공동 연습, 그리고 급변 사태·위기 시에 정상 간을 포함해 한미 간 확장억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문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차관 “北, 핵으로 주도권 확보하려 해…한미 NCG로 억제”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하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하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8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행보를 거론하며 NCG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차관은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핵 개발을 해서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결국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힘을 갖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선언적인 측면에서, 말로써 핵 억제를 해왔다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NCG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핵 운용 관련 양국의 논의를 확장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연습과 같이 핵 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지 군사적 측면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라고 신 차관은 소개했다. 美국방부 “한미 NCG 첫 회의…워싱턴선언 이행” 미국 국방부 역시 워싱턴선언 이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의 목적은 워싱턴선언 이행에 있다”고 밝혔다. 싱 부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미 도중 한미 정상이 발표한 획기적 협정”이라며 “이는 우리의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전문가는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상시 잠재적 핵 사용 결정에 한국의 참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기존 양자 그룹을 NCG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준하는 새로운 핵계획그룹을 만드는 것 이하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전문가 “한미, 핵사용 포함 구체적 확장억제 체제 구축해야”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7일 ‘북한의 증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한미 대응 방안’ 제하의 글에서 “한국은 점차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버리고 서울을 택할지 아니면 동맹을 버릴지에 대한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전현직 관료들은 사적으로 차기 미국 대선에서 고립주의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한다”며 “주한미군 축소 혹은 철수 가능성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 순환 배치 종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언급했던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하며 “이후 정부가 이를 철회했지만, 이는 정책 변화에 대한 언론의 광범위한 추측을 잠재우지는 못했다”면서 “한국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클링너는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등 미국의 노력에도 한국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미국은 실용적인 핵 정책, 동맹과 핵 공조 강화, 적과 동맹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등 포괄적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한미는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양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핵 계획과 옵션, 비상 계획, 연합 훈련,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위기 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고 클링너는 강조했다. 클링너는 “기존 양자 그룹을 NCG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나토에 준하는 새로운 핵계획그룹을 만드는 것 이하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의 이견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완전히 일치했던 양국의 공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핵 문제는 양측 모두의 능숙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신뢰 구축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한국은 이에 대응해 국민의 기대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윤 대통령은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그러면서 “양측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핵 문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이 시점에 동맹 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클링너는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건군 75주년·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훈련을 마친 뒤 인사말에서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이며, 대통령의 화력훈련 주관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일곱 번째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위력과 첨단 전력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하다”면서 “정부는 확고한 안보 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는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 전역을 1개월 이상 연기한 병사, 6·25전쟁 참전용사의 손자인 미군 장병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인의 본분에 충실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늘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훈련이 진행된 승진훈련장에 대해서는 “1951년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가 발전시킨 곳”이라면서 “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앞서 진행된 훈련에서는 한미의 첨단전투기 등 항공기 610여대와 71개 부대 2500여명의 한미 장병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훈련 상황을 보고받았고 표적을 명중시키면 박수를 쳤다. 제5군단장인 김성민 육군 중장의 보고로 시작된 훈련은 1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에 이어 2부 반격 작전 순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1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 대화력전 실사격 등으로 일반전초(GOP) 일대 북한 공격을 격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2부에서는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 표적을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 타격해 반격 여건을 조성하는 훈련이 이뤄졌다. 지상공격부대의 기동과 사격,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 통합 사격, 한미 장병의 행진 등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훈련이 끝난 뒤 외부 관람대 앞 전시장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이후 K808 차륜형 장갑차, 다연장로켓 천무, 드론을 비롯해 미군이 보유한 다연장로켓포(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 체계와 장비를 관람했다. 이후 군 주요 직위자 및 한미 훈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훈련 참관에는 총 2000여명이 참석했다. 공개 모집한 국민참관단과 각군 모범장병,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미8군사령관 등 한미 군 주요 직위자와 국방혁신위원회 위원들, 정계 인사 등이 포함됐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어제 군사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쐈다. 북한은 이 ‘위성 발사체’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이라며 로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발사체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서해 쪽으로 발사된 뒤 엔진 고장으로 예고한 궤적에서 벗어나 전북 어청도 서방 200㎞ 해상에 추락했다. 북한은 발사 150분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 군은 발사 이전부터 한미 연합으로 발사체를 추적해 서해상 낙하지점에서 1, 2단 로켓의 원통형 연결 부품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신속하게 인양하는 쾌거를 올렸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어제는 한·미·일·호주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 등이 참여하는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을 하는 날이었다. 위성을 실은 우리 기술의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한 것에 자극받은 북한이 연합훈련 대응을 겸해 군사위성을 쏘다가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추락하고 잔해가 인양되는 국제적인 ‘수모’를 겪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즉각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2차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군사위성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북한 김정은의 숙원이다. 하지만 위성 발사에 실패함으로써 체면을 만회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의 연합 태세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중국은 발사 전부터 북한 옹호 발언을 하고, 지난 29일 주북 러시아대사가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는 등 북한 뒷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북한 발사체 도발을 규탄했지만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를 이끌어 내 도발의 혹독한 대가를 안겨 줘야 한다. 북한의 도발 직후 우리의 대비 태세에서 아쉬운 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경계경보 오발령이었다. 발사체가 지나간 백령·대청 지역의 경계경보는 적절했다. 하지만 출근 직전의 오발령으로 서울·경기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북한의 대남 전술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만반의 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오발령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군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보 발령이 요망된다.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 발효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는 강건한 의지로 한국의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양국의 고유한 군사 파트너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당사국(한·미)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자조와 상호 원조를 통해 무력 공격 억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유지/발전시키며, 조약 이행과 목적 증진을 위한 합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1986년 한국이 첫 부임지였던 필자는 2년 전, 영광스럽게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미군 특수작전사령부-한국 및 유엔군사령부 특수작전부대를 지휘하며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월 터키 지진 복구, 지난달 수단 한국 교민 구출 등 최근 임무에서 볼 수 있듯 우리 군은 국내외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중이다. 양국은 준비태세 강화와 검증을 위해 연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를 효과적으로 실현 중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지난 몇 년간 한미동맹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양국 연합 훈련이 기술 발전을 거듭하며 큰 진보를 이루어 냈다. 양국 군사훈련에 대한 언론보도는 우리의 역량과 전투 준비태세를 보여주고 시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한미 동맹 50주년 때만 해도 중요도가 떨어졌던 소셜미디어 역시 한미동맹의 임무 수행 등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에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다국적 사이버 방어 훈련에 참여하며 서로의 사이버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잠재적 사이버 위협 억제와 대응에 공조하고 있다. 끝으로 한미동맹은 대규모 재난 지원에 기여해왔다. 지난 20년 간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에 한국군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제 한국군과 미군은 긴급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터키와 수단 등 원거리까지 투입할 수 있는 특수장비에 대한 훈련을 실시 중이다. 앞으로 수개월 간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각종 행사가 한미 양국에서 개최될 것이다. 행사 기간 중에도 양국은 동맹 강화와 연합전력 효율성 제고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을 계속할 것이다. 지난 70년간 그래왔듯이, 우리는 양국 정부와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베트남, 아프간 등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전투에 참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오랜 시간 전장에서 함께 싸운 나라도 없을 것이다. 지난 70년 간 한미동맹은 평화와 안정을 지켜왔고, 양국이 함께할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훌륭한 동맹의 일원으로 한국군 및 국민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콩실리오 프로베호 – 같이 갑시다. –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러시아 국방부가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한 정례 핵훈련을 시작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올해 전략미사일군 준비 계획에 따라 (시베리아) 옴스크 미사일 부대와, ICBM 야르스로 무장한 노보시비르스크 미사일 부대에 대한 종합 점검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에는 3000명 이상의 군인과 약 300대의 군사 장비가 투입될 것”이라며 “전략미사일군 지휘부가 군인들의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3개 지역에서 야르스 탑재 이동식발사차량(TEL) 기동 연습이 진행되고, 미사일 위장과 가상 적의 현대적 공중 첩보수단에 대한 대응 연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무인기)에 대한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핵전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정례 핵전력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ICBM 야르스를 지상 기반 러시아군 핵전력의 핵심축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처음 실전 배치된 야르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ICBM ‘토폴-M’의 개량형인 야르스는 1만 2000㎞를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최소 4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탄두(MIRV)를 탑재한다. 각 탄두의 위력은 150∼250㏏(TNT 화약 폭발력 기준 15만∼25만t) 규모로 알려져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16㏏)의 10∼15배에 달하는 위력이다. 야르스는 TEL이나 사일로(격납고) 모두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러시아군의 잇단 ICBM 훈련은 서방을 상대로 전략 핵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엔 이웃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 내 핵무기 저장시설을 완공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도 공개했다. ● 북한도 핵핵핵, 한반도 긴장 수위 최고조북한도 연일 핵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안보 긴장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기간(3월13일~23일) 내내 미사일 발사 등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를 해왔다. ‘자유의 방패’가 끝난 뒤에도 내달 초까지 이어지는 한미의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과 미국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에 반발해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28일에는 ‘화산-31’로 명명한 신형 전술핵탄두 실물을 공개하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한 것은 6차 핵실험 날인 2017년 9월 3일 이후 6년여만이다. 북한은 2016년과 2017년 5·6차 핵실험 직전에도 핵탄두를 공개한 바 있다. 화산31 공개가 7차 핵실험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과 러시아의 동시 핵 도발에 한미일은 안보 밀착으로 대응에 나섰다. 한·미 해군·해병대는 29일 경북 포항 화진리·독석리 해상과 공중에서 ‘2023 쌍룡훈련’의 핵심 단계인 ‘결정적 행동’ 훈련을 진행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부활한 이번 쌍용훈련은 역대 처음으로 ‘사단급’ 규모로 격상됐다. ● 북러 동시 핵 도발 속 한미 ‘쌍룡훈련’ 5년만에 부활한미 해병대의 상륙훈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훈련이다.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의 지휘 아래 펼쳐진 ‘인천상륙작전’은 낙동강까지 밀렸던 6·25 전쟁 전세를 역전시켰고, 이후 북한은 우리 해병대 1개 사단의 상륙을 막기 위해 1개 군단을 동·서해에 주둔시키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연례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독수리연습’(FE)의 일환으로 쌍룡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연합훈련을 줄줄이 취소·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FE기 폐지됨에 따라 2019년 쌍룡훈련은 우리 군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19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결렬을 선언한 뒤 다시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그에 따른 도발·위협 또한 계속되자 한미 당국은 작년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훈련의 규모·범위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고, 쌍룡훈련도 다시 한미연합훈련 형태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이날 ‘결정적 행동’ 훈련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또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직위자, 그리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전우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관했다.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연합 상륙군을 비롯해 우리 해군 대형수송함(LPH) ‘독도함’과 미 해군 강습상륙함(LHD) ‘마킨아일랜드’ 등 함정 30여척, F-35 전투기 및 육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해병대 MUH-1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 항공기 70여대, 그리고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50여대 등이 참가했다. 훈련은 상륙목표 구역을 향한 ‘대규모 화력지원’에 이은 상륙작전의 핵심으로서 한미 연합전력의 공중·해상 돌격 및 목표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 심화 속에 양 진영이 강 대 강으로 도발을 주고 받으면서 한반도 안보 긴장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