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金在暎 특파원】 미국을 방문중인 千容宅 국방장관은 9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대북(對北)정책,한·미 안보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의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등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공동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간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千국방장관은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해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집단 자살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잠수정에서 발견된 시신을 송환했다”고 말했다.

◎새달 원화기준 지불방안 등 논의 김동진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과 22일 상오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최근의 환율급등과 관련,올해 우리나라가 미국측에 지불해야 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3억9천9백만달러의 지불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차관보급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실무협의에서는 분담금의 기준환율을 재조정하거나 원화 기준으로 지불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코언 장관은 우리나라의 방위비삭감에 대해 “경제적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국방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고 국방예산을 다른 분야와 똑같이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사시 협력·미 기지축소 합의 【도쿄=강석진 특파원】 미국과 일본은 14,15일 양국 안보협의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등 극동지역의 유사사태를 상정한 미·일협력방안의 공동 연구와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축소 및 반환 등에 공식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은 오는 17일 클린턴 미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의 도쿄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초점이 돼 온 미·일 안보현안의 대부분을 타결함으로써 새로운 안보체제수립에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게 됐다.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과 우스이 히데오(구정일출남) 일 방위청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안보협의위원회는 오키나와 미군 해병대 비행장인 후템마기지를 앞으로 5∼7년에 걸쳐 일본에 반환하는 등 11개 기지 4천7백㏊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 72년 오키나와의 일본복귀이후 반환된 기지면적 4천3백㏊를 상회하는 최대의 기지반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은 안보협의위원회등을 통해 면적이 축소되는 일부 기지의 경우 고층화,자위대 시설의 공동이용 또는 긴급이용 확대,본토이전등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이에 앞서 미·일 양국은 14일 안보협의위원회회의와,페리 미 국방장관과 하시모토 총리 및 우스이 방위청장관과의 개별회담등 연쇄 회담을 통해 극동유사사태 발생시의 미·일 협력방안을 공동 연구하고 지난 78년 책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도 18년만에 개정키로 합의했다.

◎북 군사위협·체제변화 대비 한·미양국은 2일 북한의 향후 군사위협과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양국간 군사동맹관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장기 안보대화」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일부터 미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제2차대전 종전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중인 이양호 장관은 이날 페리 미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한·미양국은 11월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합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미양국이 이처럼 중장기 대화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은 현행 SCM이 한·미연합연습,방위비부담문제등 현안논의에 치우치고 있어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일본·중국등 동북아 안보구도에 대한 장기전망 및 분석작업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이 새로운 대화채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 이후 한·미군사동맹 및 연합방위체제,주한미군의 임무변화등을 집중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양국은 이와관련,국방부 국·과장급의 「합동실무위원회」와 차관보급의 「고위정책협의」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또 한·미간의 긴밀한 안보협의를 위해 지난해 개설된 한·미국방장관간 핫라인을 활발히 이용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박용옥정책실장이,미측에서 섈리 캐슈빌리 합참의장과 조제프 나이 국제안보담당차관보가 배석했다.

◎한­미 국방회담 【워싱턴=박재범특파원】 한·미양국은 7일(한국시간 8일 새벽)이병대국방장관과 페리 미국방장관 공동주재로 제26차 연례안보협의회(SCM)전체회의를 열고 김일성사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 잠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확고한 동맹관계의 과시로 북의 도발을 억제키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상호방위조약의 이행,주한미군 감축유보,미국의 계속적인 핵우산제공등 공동대응방안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금년도 팀스피리트와 관련,북한이 핵개발포기를 보장할만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중 팀스피리트연습을 실시한다는 기존의 「조건부 연기」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5년도 방위비분담규모와 관련,한국측이 주한미군 원화경비의 3분의 1수준인 2억8천만달러 부담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3억1천만달러를 요구해 절충작업을 벌였다.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이양호합참의장과 샬리 카슈빌리 미합참의장간에 서명된 「전략지시2호」에 근거해작성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TOR)에 서명,유엔군으로부터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이양하는 군사적 절차를 모두 끝냈다.

◎재사찰·비핵화 참여땐 팀훈련 중단/전투력 강화등 안보공약 불변 확인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양국국방장관회담의 결과는 크게 두갈래로 요약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비태세점검과 전력증강을 통해 대북 전쟁억지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 한 줄기다. 다른 하나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국제공조하에 풀어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재사찰을 수용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참여하면 팀훈련을 중지키로 해 그동안 모호했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전비태세점검과 전력증강등 한미연합방위력향상방안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이처럼 군사력 부분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핵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최고도로 유지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즉 북한이 현재로서는 군사력도발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다음달 초순인 IAEA의 핵재사찰수용시한이 지날 경우 결국 유엔차원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 명백하며 이때 북한이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미양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양국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양국은 북한이 전쟁도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핵사찰의 수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측면에서 현저한 열세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선행조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양국은 순수하게 군사력만을 비교할때 북한군의 항공기폭격과 장거리포공격을 가장 위협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8백50여대의 전술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하루 3차례씩 출격,서울 전략요충지에 하루 2천회이상 공중폭격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휴전선일대에 전진배치한 1백52㎜·1백60㎜등 모두 1만3백여문의 중장거리포로 서울을 폭격할 경우 엄청한 피해가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항공기공습에 대해서는 최근 부산항에 도착한 패트리어트미사일과 배치완료된 공격용 아파치헬기,조만간 추가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이동식미사일 스팅어미사일등으로 상당부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포공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측은 전쟁초기 제압전략의 일환으로 정보지원팀 파견등에 이어 1개여단급 중무기장비,이동식미사일추적 장비등을 한국에 배치할 계획과 전쟁발발시 언제든지 미 본토 신속배치군이 작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국내 전쟁물자비축과 수송수단 확보등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이행태세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담에 배석한 한 관계자는 『미국측이 무기구매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미국측은 적의 포공격시 공격포의 위치를 즉각 포착할 수 있는 대포병레이더 AN TPQ37등 첨단장비의 한국구입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장비는 한국이 그동안 구입을 검토했으나 대당 가격이 1백만달러에 이르러 아직 도입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회담은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북한의 핵개발이 반드시 저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체제아래 대화를통해 평화적·외교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지난 18일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삼훈외무부 핵대사가 실무전략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북한으로 하여금 IAEA의 핵재사찰을 수락하도록 한 다음 미·북3단계고위급회담을 통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해결」을 믿아내기로 한 전략을 재확인한 셈이다. 팀스피리트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팀훈련계획을 다시 마련,올 11월 훈련을 실시하되 북한이 핵재사찰을 수용하는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올 팀을 중단키로 최종합의,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팀훈련을 계속 활용키로 했다. ◎페리,주한미군 현황 비공개 청취/한­미 국방회담 이모저모 ○…방한 이틀째인 20일 본격활동에 나선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이날 하오 1시20분쯤 국방부에 도착,미리 기다리고 있던 이병대국방부장관등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동쪽광장에서 약 5분동안 의장대를 사열한뒤 곧바로 청사 2층 소회의실로 올라가 사진기자들을 위해 2차례나 악수를 교환하며 포즈를 취하는등 우의를 과시.○…이어 양국장관은 5분여동안 환담한 뒤 미측에서 레이니 주한 미대사·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갈루치 미국무부 차관보·로스 국가안보회의 대통령특별보좌관등이,우리측에서 이양호합참의장·조성대정책실장·안병길제2차관보·한승의정책기획관등이 각각 배석한 가운데 1시간동안 본회담을 진행. ○…양국 실무자들은 이날 회담을 앞두고 서로 요구할 사항이나 논점을 점검하느라 상오 내내 분주한 모습. 국방부측은 회담과 관련된 정책부서 간부들이 총집합,한국측의 대책과 입장등을 최종 점검. ○…이에앞서 페리 미국방장관은 이날 상오 7시30분쯤부터 미8군영내에서 게리 럭 한미연합사령관과 단독으로 조찬을 겸한 회동. 페리장관은 상오 9시쯤부터는 무려 3시간여에 걸쳐 비공개로 럭 사령관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전력현황을 비롯해 향후 전력증강및 현대화 방안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를 청취. 미측은 보안을 위해 한국인은 일절 브리핑실에 출입을 금해 연합사부사령관 장성대장도 참석지 못했다는 후문. ○…국방부 청사안에는 페리미국방이 도착하기 1시간여전인 낮 12시쯤부터 긴장된 분위기. 국방부는 미리부터 청사앞 출입문과 2층 회담장부근에 헌병을 배치,삼엄한 경계. 그러나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시작된 직후 대학생들이 국방부 구내로 진입,페리장관 방한반대 기습시위를 벌여 한때 국방부내에는 긴장감이 고조. 국방부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청사건물을 중심으로 철저한 경계태세를 갖췄으나 청사외곽 경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경계를 맡아 다소 신경을 덜 쓴 탓에 사고가 났다며 한숨. ○…페리장관은 본회담이 끝나자마자 갈루치 차관보와 함께 한승주외무장관·정종욱청와대 외교안보수석등과 만난 뒤 청와대로 김영삼대통령을 예방.

◎내일 「서울회담」… 무슨얘기 오갈까/NPT유지 일환 북에 단호한 경고/미군역할 「지역방위」 전환도 거론될듯 한미 양국의 새정부 출범후 처음 열리는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정상회담은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국제질서 마련이 요청되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특히 클린턴대통령이 취임후 사실상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했다는 사실은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재확인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클린턴대통령은 7일 일본 와세다대학 연설에서 신태평양공동체 창설을 주창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정상급협의체로 격상,이를 공동체 추진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클린턴대통령이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의 첫 목표가 무엇인가를 감지하게 한다.미국은 그동안 「태평양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한반도는 미국이 안보와 관련된 자신들의 역할을 내보일수 있는 최적지이다.더욱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4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2단계 고위급회담을 가져야 할 판이다.클린턴대통령이 순수한 양자관계의 정상외교를 위해 첫 대상지로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는 여기서 자명해진다.북한핵과 관련된 한반도의 안보정책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가늠할 주요 동인이며,나아가 냉전이후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의 신국제전략 수립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 두 정상은 신태평양공동체 구성과 한미안보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국의 안보정책이라는,태평양지역 경제와 안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클린턴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구상은 21세기에 대비,우리 외교가 그동안 꾸준히 지향해온 국가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일본에서 경제부분을 천명했으나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한반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안보를 축으로 한 대아시아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김대통령은 APEC 경제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서울회담엔 도쿄 G7정상회담에는 수행하지 않은 애스핀국방장관이 나타나 11일 권령해국방장관과 국방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한승주외무장관과 별도회담을 갖는 한편 백악관의 레이크안보보좌관도 클린턴을 수행한다.이들 모두는 클린턴대통령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이다. 외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서울회담의 주의제는 북한핵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대통령은 최근 북한핵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북한핵이 남북한 긴장완화는 물론 북한체제의 개방및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정책적 판단이다.클린턴대통령도 최근 북한핵문제에 관해 전례없이 강경한 입장을 천명,주목을 끌고있다.이것은 NPT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문제가 자칫 미국의 향후 대아시아 안보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두 정상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점쳐진다.또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지원적 위치에서 지역적 방위차원으로 전환하는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문제에선 양국간에 특별한 쟁점 현안이 없다.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말 서울에서 한·미경제협의회가 열려 어느정도 현안 조율을 마친 상태이다.다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양국간 경제동반자대화(DEP)를 공식 발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상회담에서는 태평양지역의 안보및 경제 협력체계와 북한핵문제,한미 안보협력관계,통상분야의 원칙적 문제등에 대해 개괄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보다 구체적인 협의는 11일의 외무·국방장관회담에서 다뤄질게 확실하다.외무장관회담에서는 북한핵문제와 2단계 미·북한회담에 대한 대응책이,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의 2개지역 동시전쟁 수행정책에서 한반도의 비중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경형특파원】 한미양국은 28일 하오(한국시간 29일 상오)워싱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개발진척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북한핵문제의 신속하고도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한미양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뒤 처음으로 펜타곤에서 열린 권령해국방장관과 레스 애스핀미국방장관간의 이날 회담은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특히 애스핀장관은 대한방위공약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했다고 발표했다. 하오 4시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한미양측은 북한핵문제를 집중 논의,북한의 핵개발의지가 매우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클린턴대통령의 오는 7월10일 방한을 계기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권장관은 이날 상오 앤소니 레이크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레이크보좌관은 지난 26일 미국이 이라크의 테러기도에 대해 강력히 응징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한 관계자가 전했다.

◎양국 국방회담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을 방문중인 권령해국방장관은 28일 하오(미국시간) 레스 애스핀 국방장관과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클린턴행정부의 세계군사전략과 한반도 안보문제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재확인,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추진문제등이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워싱턴의 외교·군사소식통들은 오는 7월중으로 예정된 미·북한 2단계 후속고위회담에 대비해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핵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중점논의했다고 전하고 북한이 제2단계 고위회담에서도 영변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호한 대북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권장관은 애스핀 국방장관,앤터니 레이크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상하원 군사위 지도자들과의 일련의 요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측 역시 북한핵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개편·방산협력 모색/내년 방위비분담·미 신국방정책도 논의 오는 28·29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국방장관회담은 두나라의 새 정부 출범후 양국의 안보책임자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안보현황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7월로 예상되는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11월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양국의 안보현안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시한이 곧 만료,북한의 태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양국의 안보협력채널의 운용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으로 하여금 한미군사동맹관계를 재확인,재천명하게 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통상,안보 등에 있어서 미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변함이 없음을 인식해왔지만 미국의 새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새로운 안보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한반도 안보정세및 북한의 핵위협등을 정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미측에서도 32년만에 들어선 한국 문민정부의 한미안보협력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내에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왔었다. 양국간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9일 페리 미 국방부부장관의 방한으로 확인됐다.이에따라 당시 페리부장관은 권령해국방장관에게 한미안보현안을 논의할 자리마련을 제의했으며 권장관도 임시국회 출석기간인데도 3차례나 페리부장관을 만나 한국의 21세기 중장기 안보정책이 대미동맹을 축으로 형성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한미 군사관계를 「상호보완적 안보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한미안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우리의 내년도 방위비분담 문제와 미국의 신국방정책으로 보도되고 있는 2개의 방위전략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21세기 한미안보협력기본구도 구상에 앞서 ▲한국방위 체제및 역할조정 ▲주한미군 구조개편 ▲군수·방산협력 등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분야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