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했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한국의 불참으로 이달 말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는 21일 “코로나19 영향과 각국의 일정으로 인해 한미일 모두에게 맞는 적절한 회담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29일 미국령 괌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을 제외한 미일 국방장관 회담만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을 고려해 회담에 불참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장관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고,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일본 방위상이 참여하는 한미일 국방회담을 개최하자고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전화회담은 지난달 개최됐다.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3국 장관회담 개최 관련 미일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과거 수차례 협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내부사정으로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 당시에도 미측의 일정으로 회담이 예정보다 뒤늦게 성사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GREAT TO BE BACK IN R.O.K.” 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명록에 남긴 글이다. ●매티스 “김치 줬던 정 하사 만나고 싶어” 1969년 해병대에 입대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뒤 학군단(ROTC)를 거쳐 다시 장교로 임관한 매티스 장관은 초급장교 시절인 1970년대 세 차례 소대장으로 훈련차 한국을 찾았고, 80년대 초에는 중대장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했다. 90년대 초에는 대대장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전날 만찬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70년대 초 훈련할 때 김치를 가져다줬던 정모 하사에 대한 기억과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감명 등을 밝혔다고 한다. 방명록 글귀도 놀랍게 발전한 한국을 26년 만에 다시 방문해 기쁘다는 소회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에서는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회담에 앞서 매티스 장관은 오전 9시 24분 국방부 청사에 도착해 국방부가 마련한 공식 의장행사에 참석했다. 매티스 장관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19발의 예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두 장관은 함께 무개차에 탑승해 의장대를 사열했다. 한 장관이 전날 이미 세차례 공식 행사를 함께해 친숙해진 매티스 장관의 어깨에 손을 올려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세계 최대 미군기지로 꼽히는 인근의 평택 미군기지를 둘러보는 등 주한미군 현황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티스 장관은 한 시간가량의 회담을 마친 뒤 한 장관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 참배 및 헌화하는 것으로 24시간의 방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심판의 날 항공기’로도 불리는 핵전쟁지휘기 ‘E4B 나이트워치’를 타고 일본으로 떠났다. ●韓 국방, 어깨 손 올리며 동맹 의지 과시 한편 회담이 열린 국방부 청사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환영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려 오전 내내 어수선했다. 전쟁기념관 앞에서 환영 집회를 연 보수세력 측은 영어로 ‘사드는 한국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라고 적은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태극기·성조기를 흔들며 매티스 장관을 맞았다. 반면 맞은편 국방부 정문 앞에서는 재야단체들이 “전쟁광 ‘미친개’ 매티스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지 말라”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사드 배치 계획 철회 등을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의 가능성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이 군사채널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다음달 초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간 회담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간 장관급 회동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5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고 미국 측에 제안해 왔다”면서 “구체적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과 함께 일본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아시아를 택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지역 내 세력 확장과 맞물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 공고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미사일방어(MD) 체계 개발을 공언한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한·미 군사 현안인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결하는 문제도 필수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양국 간 분담금 협정이 내년 말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 상견례 격인 첫 만남에서부터 껄끄러운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힌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가 타국 영역 내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일본이 지난달 안보법제를 개정한 이후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공동보도문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가 한국뿐 아니라 북한 지역으로 진입할 때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한 장관에게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시 천명한 미·일 동맹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며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도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즉답을 피한 채 “한·미·일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공해상에도 전쟁수역이 선포되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쟁수역에 진입할 수 없어 한·미 양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북한 영역 내 활동과 관련해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 지역’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음에도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 차례도 ‘북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측이 북한 지역을 적시하지 않고 ‘한국 영역’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해 자위대가 남한이 아닌 북한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도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회담이 끝난 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5월 일본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측은 이 밖에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도 제기했으나 한 장관은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양국은 다음달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 장관에게 내년에 일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안보, 경제, 관광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 협력 수준을 높여 가고 있다. 특히 오는 30일 싱가포르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별도로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안보를 분리해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자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으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중요성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미국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내 민감한 기류와 미국 내부의 실무 검토 절차 시간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드는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MD)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 만큼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이를 비공식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공식화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높임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 협력은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진전된 입장을 표명하는지가 중요한 변환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군과 자위대의 물자 융통을 보장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과 2012년 추진했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위안부와 독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일 주도의 MD체계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북한 위협을 계기로 내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이 한·일 양자 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 “현재 세계 어느 국가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카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오늘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그리고 어느 곳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배치 시기도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카터 장관은 과거사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아시아에서 역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당사국 간 치유, 화해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터 장관을 접견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30일부터 새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다.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잇따른 실력 행사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추진 등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이번 회의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3대 관전 포인트를 짚어 봤다. 우선 최근 형성된 미·일 대(對) 중·러 구도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첫날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베 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벌어진 자위대기와 중국군 전투기의 이상 접근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석유시추작업 등을 거론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 일본은 아세안(ASEAN)의 안전보장을 지원하겠다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뜻을 피력한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에 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상회담 후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반미, 반일 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동안 정상회담만 5차례 가지며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과 대립각을 선명하게 세우지는 않는 모양새다. 푸틴 대통령은 올가을로 예상됐던 일본 방문에 대해 “초대해 준다면 당연히 갈 것”이라면서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다. 양국은 강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 유럽과 제재에 동참한 것에 불쾌감을 표했던 지난 24일과 비교하면 선명한 온도 차가 드러난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중국을 바라보는 아세안의 시각이다. 말콤 쿡 동남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필리핀, 베트남 등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아베 총리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동남아 국가가 일본의 ‘중국 견제론’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동남아 내에서도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변수다. 31일 열릴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주요 관심사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를 비롯해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관련 논의가 핵심 의제다. 아베 총리가 공식 표명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한·미·일 국방장관이 참석했음에도 한·일 양자회담이 불발되자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에서 힘을 얻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날 3자 협의를 가졌지만 한·일 양자회담은 한국 측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사설에서 “북한뿐 아니라 대두하는 중국과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일·한 협력강화는 전략적 과제”라며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같은 날 사설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데 한·일관계 경색이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요인이나 여야 간부는 역사 인식 관련 문제에서 국익에 어긋나는 언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도 최근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의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하시모토의 위안부 정당화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한국 측에 재차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확산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인식 문제에 가장 민감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한국은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게이츠 장관은 도쿄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과 한반도 전쟁 위협에 관해 논의한 뒤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는 모든 나라가 갖는 불변의 권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그 주변국들이 전쟁으로 비화할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이날 도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중국과 북한에 맞서 한·미·일 3국 간 방위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게이츠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의 군비확장 등과 관련,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중국과 미국의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미·일이 공동개발중인 미사일방어체제(MD)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 블록2A) 기술의 제3국 제공에 대해서도 조정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美, 日에 전투기 구매 권유 한편 게이츠 장관은 기타자와 방위상에게 전투기 구매를 권유했다고 AFP통신이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전언은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 ‘젠(殲)20’ 시험비행에 나서면서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구매 기종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유대근기자 jrlee@seoul.co.kr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2일 오후 중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했다. 게이츠 장관은 13일 오전 간 나오토 총리,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을 만난 데 이어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게이츠, 올 美·中 군사회담 제안 게이츠 장관은 중국을 떠나기 앞서 미국과 중국이 핵과 미사일방어(MD), 사이버 전쟁, 우주 공간의 군사적 사용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새로운 형식의 포괄적인 군사회담을 올 상반기 안에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전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부대 사령부도 방문했다. 오후 일본에 도착한 게이츠 장관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다. 자신의 방중 기간 중국 정부가 보인 ‘무력 시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게이츠 장관이 중국에 머무는 동안 연일 최첨단 무기체계를 언론에 공개했다. 인민 해방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과 대륙 간 장거리 폭격기로도 활용될 수 있는 우주 무인기의 시험 운항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미 국방장관에게 보여준 셈이다. 이런 중국의 의도를 모를 리 없는 게이츠 장관은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을 구축하려는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11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SCA)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로 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향후 한·미·일 간 군사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日·北 직접 대화’ 발언 파장 일본 내에서도 게이츠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3국 간의 안보협력을 3국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만의 군사협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과거 어느 때보다 한·일 관계가 순탄한 이명박 정부 때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위한 확실한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북 직접 대화’라는 돌발카드를 꺼내 든 마에하라 외무상의 11일 기자회견이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마에하라 외무상은 회견에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당시 평화선언을 확인하면서 직접 대화를 확실하게 진전시키고 싶다.”며 “6자회담에 관계없이 백지상태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 일각에선 납치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진전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대화 제안은 자칫 북한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아가 일본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긴밀한 외교 협력을 구축해야 할 한국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으며, 서해 5개 도서에 직접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26일 밝힌 ‘2010년도 정세 평가와 2011년도 전망’ 보고서에서다. 이 보고서의 ‘2011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에 따르면 북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며,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연평도 군사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전면전까지 안 가더라도 육·해·공군력이 동원되는 국지전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달 美·中 정상회담이 분수령 이와 관련, 후계자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 또는 중앙군사위 제1부위원장을 맡아 국방위원회를 장악하고, 북한군에 대한 승진인사 등 대규모 시혜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북 군부의 충성경쟁에 따른 ‘돌발행동’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덧붙였다. 우리 군 잠수함에 대한 위협과 공격, 우리 군 초소에 대한 침투·포격, 탈북자에 대한 테러 위협, 우리 측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북한 내부의 상황으로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내부적으로 김정일의 건강이상, 후계구도,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반발과 경제난으로 체제유지가 취약한 상태”라서 손을 내밀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중 국방회담 내년초 베이징서 따라서 내년 중반기 미국과 중국의 중재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북한 스스로도 중국의 압박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대북지원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다양한 유화책을 전개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북핵문제 진전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2011년도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군사적 수단으로 강력히 응징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는 스마트(smart)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이 내년 초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지역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1월 초 국장급 실무진이 만나 회담의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내년 1~2월 중 ‘2+2’(외교·국방)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미는 ‘2+2’ 차관보급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공동 대응태세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백악관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 19일 미국을 방문,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중 간 분주한 행보가 이어질 내년 초가 한반도 정세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김미경·오이석기자 chaplin7@seoul.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방한하는 것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최고위급 국방회담이 서울에서 잇따라 열린다.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북 공조방안,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억제 공약의 후속 조치,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국방부는 제31차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각각 21일, 2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SCM에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MCM에는 이상의 합참의장과 미국 마이클 멀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다.이번 SCM 회의에서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논의할지 주목된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은 2012년 상황이 어떨지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 미묘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 정치·안보 상황에 따라 전환 시점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최초 이행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전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연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도 “확인한 바로는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이전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으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보완 요소를 식별하는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준비 단계를 상호 점검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전환 시기의 재조정은 현 단계에서 불필요하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는 이미 합의된 ‘2012년 4월17일’이 명기(明記)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전환 시기는 신축적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2012년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재확인하면서도 북한 위협 등 전반적 안보 및 이행 상황에 따라 검토·보완할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긴 바 있다.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별도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의는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미연합사와 국회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고위 장성이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이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제안하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동석한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간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이르면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하는 SCM에서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정책 선언을 통해 미사일 지침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지침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한국이 개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안보 수요를 감안해 미사일 능력 보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며 이에 따라 논의된다면 한·미 실무진의 접촉이 우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4월 대륙간탄도탄(ICBM) 기술과 동일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지난 4일에는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중거리 미사일 노동을 발사했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이 300㎞ 지침에 묶여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없어 그동안 남북간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베이징 이지운특파원｜후진타오(胡錦濤)와 부시의 전화 대화로 중·미 ‘키티호크호 사건’은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저녁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와 양국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일단 7일 신화통신 등 두 나라 언론에 보도된 통화 내용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나라는 고위급 국방회담을 통해 국방협력과 이해를 넓혀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후 주석은 “지난 1년간 중·미 관계는 진일보했으며, 양측의 전략적 대화 교류도 심화되고 있다. 곧 중·미 경제전략대화도 열리는데 미국과 함께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미국도 이 전략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부시·후진타오 전화통화서 현안 논의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의 타이완 문제 언급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후 주석이 “타이완이 요즘 유엔가입 국민투표를 시도하며 타이완해협의 평화를 깨는 도전을 하고 있다.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중·미 공동전략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자,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함께 타이완문제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측은 6자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계속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으며, 이란 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으로선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도 북핵 문제 등과 관련,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어 미국 함정들의 홍콩항 정박을 둘러싸고 불거져나온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타임스는 “지난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중·미 고위급 국방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전략적 핵대화를 제의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지난 1999년에 만들어진 중국과의 핵 관련 군사교류를 금지한 ‘스미드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키티호크호 사건 등 해결 기미 이에 따르면 회담에서 에릭 에들먼 미 국방차관은 핵 정책과 전략, 프로그램 등에 관한 대화를 중국 측에 제의했다. 이에 마샤오톈(馬曉天) 중국군 부참모장은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민감한 군사교류를 금지한 미 의회의 법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핵 회담 제안에는 고위급 국방회담에 미국 전략사령부와 중국의 핵전력을 관할하고 있는 포병 제2군단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모양새다. jj@seoul.co.kr ■ 용어 클릭 ●키티호크 사건 지난달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중국 당국이 당초 허락했던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호 선단과 순양함 뢰벤 제임스호의 홍콩항 입항을 거부한 사건. 미 국방부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무관을 국방부로 소환해 공식항의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지난 2001년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건 이후 최고의 긴장사태로 치달았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미국의 전세계 미군재배치 논란 속에서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미2사단 한강 이남 이전 문제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수정작업과 맞물려 그 시기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기이전 착수 합의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강 이북에 주둔중인 미2사단 재배치 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다만 한·미간 합의사항과 LPP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한강 이남인 오산·평택 권역으로의 이전은 3∼5년쯤 뒤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양 국방장관은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용산 미군기지의 조기 이전 필요성에 동의했으며,미군기지들의 한강 이남 통합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이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브리핑에서 “핵심부대가 아닌 소규모 부대는 기존의 LPP에 의한 1,2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하게 된다.”고 밝혀 미2사단 이전 착수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국방부 당국자도 “한·미는 올 연말까지 LPP 수정계획을 작성하고 내년 초에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혀 LPP와 연계된 일부 2사단 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이 내년 중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軍역할 일부 한국군분담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용산 미군기지 및 미2사단의 이전 문제 이외에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증대,한·미연합 군사능력 발전과 연계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강력한 억제력 유지 등이 논의됐다. 양측은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는 한편 지금까지 미군이 맡고있던 일부 군사임무의 주체를 우리쪽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국방부는 조영길 장관이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북핵문제 해결 방안,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27일 워싱턴에서 열린다.조영길 국방장관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견이 모아진 국방·안보분야 성과의 실행 계획을 협의하고,북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조성태(趙成台) 국방부장관과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은 남북 분단 이후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온 양국의군 총수가 처음으로 대면했다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내용면에서도 눈여겨볼 대목들이 적지 않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장쩌민(江澤民)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국방장관의 교류를 역설한 이후 실무협상을 통해 ‘적대감의 완전 해소’로까지 평가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의견 접근을 했으나 미사일 발사 등 모험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극도의 보안과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첫 대면에서 ‘한·중 국방장관이 만났다는 이유로북한이 고립되거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도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현재 국제사회의 최대 핫이슈로 부상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면 북한을 궁지로몰아넣어서는 안된다는 한·미·일 3국의 기존 인식과 같은맥락인 것으로해석된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국방장관 초청,군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 등 군사적인 교류 못지않게 한국과 중국 해군의 공동 구조훈련 등 협력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의견접근을 보았음에도 ‘협력’보다는 ‘교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도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번 회담은 또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달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문제의 주요 이해당사자 가운데 핵심인 중국의 이해를 끌어냈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우득정기자 djwootk@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저지방안과 함께 한국의 미사일 개발 사거리 연장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29일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오찬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대응방안과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합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회담에서 두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군사적,정치·경제적 제재조치 등 공동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두나라 장관은 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180㎞로 제한하고 있는 양자지침을 폐기하고 500㎞까지 연구·개발을 허용한다는데 원칙적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는 28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만나 한국의 미사일 연구·개발과 관련, 앞으로 2∼3개월 내에 양국의 외교·국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이어 8월 중순께 개최될 북·미 5차 미사일회담이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김인철 구본영기자 ickim@

◎제3국 수출 협력방안도 모색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잠수정 침투에 대비해 해양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잠수정에 대한 초계 능력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千容宅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9일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이후의 한반도 안보태세 및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한국의 방위 산업체 가동률이 4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국산 무기와 부품의 미국 납품 및 제3국 수출,주한 미군 장비의 한국산 구매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 86년 시효가 끝난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판매차관(FMS)을 재개하고 록히드 마틴사와 삼성항공이 합작 생산한 공군용 차세대훈련기 KFX의 미국 납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방위비 분담협상도 한국측의 부담을 최대한 낮춘 올해의 분담조정 정신을 계속 적용,올가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이전에 타결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