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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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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반발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6월 시행 물 건너가

    檢 반발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6월 시행 물 건너가

    오는 6월 시행 예정이었던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검찰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에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5월말 또는 6월쯤 압수수색 사전심문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초 6월 1일로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대법원은 유관기관들의 반대 의견들을 종합 검토한 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점별로 여러 의견이 있으니 추가로 학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자는 취지”라며 “현재로서는 6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때 법관 사전 대면 심리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 때 검색어 제한 ▲압수수색 집행 때 피의자 참여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까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 의견 수렴 등으로 제도 도입이 연기됐고, 일정상 향후 시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공동학술대회 이후로는 따로 정해진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의 반발이 큰 데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학계 위주로 추가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국형사법학회는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사기관을 빼고 찬성하는 측 의견만 수렴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섬진흥원·한국해양대 상생협력 ‘맞손’

    한국섬진흥원·한국해양대 상생협력 ‘맞손’

    한국섬진흥원과 한국해양대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섬진흥원은 5일 “한국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4회 섬의 날’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양영환 교류협력실장과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도근영 기획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한국섬진흥원과 한국해양대 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구·사업·교육 등 국내 섬,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등을 기획·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우선 ‘제4회 섬의 날’ 개최지 울릉도에서 섬을 주제로 열리는 선상 아카데미와 국제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한국해양대는 오는 8월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섬의 날’ 행사 시 실습선 ‘한바다호’를 지원키로 약속했다. 한국섬진흥원은 2024년 한국해양대가 아시아 최초로 주관하는 ‘제9회 세계해양사학자대회’ 공동 세션 운영을 협의 중이다. 두 기관의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양 기관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연구·사업·교육 등 업무협력 ▲각종 학술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 공동 프로그램 기획·참여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시설 등 공동 활용 ▲양 기관이 보유한 섬, 해양 관련 정보 및 국내·외 네트워크 상호 공유 등이 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1945년 개교한 한국해양대가 국내 해양산업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이 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섬의 날’이 가슴 속에 새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우리나라가 해양강국 벤치마킹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해양분야 우수 인재 배출을 위해서도 교육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상명대 지능형로봇분야 ‘두각’

    상명대 지능형로봇분야 ‘두각’

    재학생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상명대학교는 공과대학 휴먼지능로봇공학과 3학년 재학생들이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KRoC)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KRoC는 한국로봇학회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봇관련 학술대회다. 우수 논문상을 받은 논문은 ‘장애물 넘기가 가능한 지능형 송전선 검사 시스템’을 주제로 줄타기를 하는 원숭이의 움직임을 모티브로 했다. 논문에는 생체 모방형 시스템을 도입해 고압전선에서 장애물을 인식하고 이를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선 이동 중에 컴퓨터 영상 처리를 통한 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이 가능하게 설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상명대 대학원 석사과정 김세호, 최선일 연구원과 함께 휴먼지능로봇공학과 염기원 교수, 간호학과 심가가 교수, 현혜순 교수가 일반 부분에 ‘비대면 간호 업무를 위한 지능형 혈관 주사 로봇 시스템’을 주제 논문으로 우수논문상 후보에 올랐다. 교육부 주관 지능형로봇분야 혁신공유대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명대는 휴먼지능로봇공학과 개설 후 6년간 교외 로봇 및 발명 경진대회에서 140회 입상했다.
  • 중앙대 ‘주민자치학’ 개설, 석사과정도 열어

    중앙대 ‘주민자치학’ 개설, 석사과정도 열어

    주민자치학 전문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임용2학기부터 석사과정 시작 중앙대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을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임용해 국내 최초로 주민자치학 석사과정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대는 2023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올해 9월 주민자치학 석사과정을 개설해 독립 학문으로 주민자치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론적 토대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상직 교수는 현대그룹 건설·조선·백화점·호텔 부문에서 근무했으며, 학부에서 신학과 행정학, 대학원에서 경영학·철학·종교학·생명학 등을 연구했다. 김대중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려던 1999년부터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주민자치’를 주창하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0년 전국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를 개최한 전 교수는 서울시 주민자치활성화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며, 주민자치 현장 심층연구와 시민운동 등을 경험했다.전상직 교수는 주민자치 연구를 위해 2006년 한국주민자치학회를 설립했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현재까지 학술대회·교육·특별강연·워크숍·세미나 등 873회에 달하는 대내외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주민자치의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어 전 교수는 2012년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창립하고 전국 광역시도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며,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보를 이어 나갔다. 현재 전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국가 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지만, 한국주민자치대상을 제정해 주민자치 공로자를 매년 포상하고 있다. 부상인 해외 연수를 통해 해외 사례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1517년 향악 시행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긴 주민자치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명맥이 끊겼고, 지금까지도 주민자치가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3500여 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주민자치위원만 10만명에 이른다. 통·리 단위까지 주민자치가 확대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0만여 개, 위원은 100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주민자치에 대해 한층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전 교수는 “읍면동과 통리를 현재와 같은 관료제가 아닌 주민들의 직접 민주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다. 조선 시대까지는 주민들이 마을을 촌계 형태로 운영했지만, 일제가 강점하며 전통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위스에서는 주민들이 마을을 직접합의민주제로 운영한다. 정치·행정·사회적으로 세계적인 모범사례”라며 “우리나라도 직접민주제로 읍면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대에서의 연구를 통해 제도를 수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물속 녹아든 미세플라스틱, 음파로 잡는다

    물속 녹아든 미세플라스틱, 음파로 잡는다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사용 급증 토양·바다 유입돼 생물에게 영향 먹이사슬 최상층 사람에게 축적 혈액 입자 분리… 음파 기술 주목 현재 환경 분야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다. 여기에 플라스틱 사용 급증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폐해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크기가 5㎜ 이하인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하수구를 통해 그대로 강과 바다에 흘러 들어간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플라스틱 용기와 마스크 등의 폐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햇빛이나 바닷물의 염분으로 서서히 부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토양이나 표층수, 바다로 유입돼 먹이피라미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생물들이 먹는다. 먹이사슬을 따라 최종 소비자인 사람에게 전달돼 축적될 가능성도 높다. 2018년 덴마크와 미국, 영국 과학자들은 킬러 고래라고 불리는 범고래를 멸종 위기로 몰고 가는 ‘킬러’가 다름 아닌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이언스’에 발표하기도 했다. 2019년 세계자연기금(WWF)과 호주 연구팀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매주 1인당 평균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울름대, 포르투갈 아조레스대 해양과학연구소,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생태독성학·야생보건실, 아카디아대, 맥길대 공동 연구팀은 바닷새들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고 장내 미생물 군집이 변화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생태·진화학’ 3월 28일자에 실렸다.연구팀은 바닷새인 코리슴새(Cory’s shearwater) 58마리와 북방 풀머갈매기(northern fulmar) 27마리의 미세플라스틱 섭취량과 장내 미생물 군집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미세플라스틱을 많이 섭취한 새들은 장내 미생물의 종(種) 다양성은 더 높았지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장내 미생물도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다. 2021년 국내 연구진은 초미세플라스틱과 중금속 등이 섞인 복합오염 토양에서 자란 식물체에는 초미세플라스틱이 뿌리를 통해 흡수돼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장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 수 없는 만큼 현재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국 뉴멕시코광업기술대학 연구팀은 음파를 이용해 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연구는 화학 분야 최대 학술대회인 ‘미국화학회(ACS) 2023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여과는 물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필터를 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해 관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연구팀은 혈액에서 생물학적 입자를 분리할 때 음파를 쓴다는 점에 착안했다.연구팀은 음파를 이용하면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실제로 연구팀은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물을 강철 튜브에 흘려보내면서 음파를 조절해 분리·포집한 결과 1단계에서는 180㎛ 미만의 초미세플라스틱을, 2단계에서는 그보다 큰 미세플라스틱을 포집하는 데 성공했다.
  • 경북도, 메타버스학회와 메타버스 사업 방향 잡는다… 안동서 국제학술대회 열어

    경북도, 메타버스학회와 메타버스 사업 방향 잡는다… 안동서 국제학술대회 열어

    ‘2023 메타버스 이니셔티브 국제학술대회’가 내달 3일 경북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슬로건으로 내건 경상북도 주관으로 한국메타버스학회,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주식회사 메타팩토리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메타버스학회와 경북테크노파크,경북연구원, 주식회사 메타팩토리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위한 디지털대전환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기조강연은 ‘경북메타버스와 ChatGPT’과 ‘메타버스 경제의 가능성’ 이라는 주제로 경북연구원 유철균 원장과 금오공대 김태성 교수가 맡았다. 이어 국내 자연어 처리 1위기업인 바이브컴퍼니 박소아 부사장은 ‘메타버스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월트디즈니와 루커스필름에서 스타워즈·트랜스포머·케러비안의 해적 등을 기술감독한 인비즈디지털(HK) 최고고객책임자(CCO) 홍재철 감독이 ‘글로벌IP를 통한 메타버스지역혁신’에 대해 강연한다.학술발표는 대구교대 김우열교수와 금오공대 김태성교수, 서울예대 김계원교수, UNE 여욱현대표, 더킴파머스 최윤석 이사와 엑센추어와 홍콩입법원 등이 참여한다. 종합토론은 조상용 글로브포인트 대표가 좌장을 맡아 LG유플러스 안재욱 전문위원, ㈜넥사 정태용 대표,하고웍스 변성욱 대표 등 전문가 6명이 맡았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한국메타버스학회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사회경제적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되었으며, 한국영상기술과 메타버스 분야 권위자인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김재하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변화의 방향을 알아야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메타버스 수도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학회장은 “지구촌 화두인 메타버스 기반의 경제 시스템이 경북도에서 양적·질적으로 성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면서 “디지털전환의 가속화와 초융합 초연결 사회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나홀로 마취하고 셀프 지방흡입 시도한 간호사 사망 [여기는 남미]

    나홀로 마취하고 셀프 지방흡입 시도한 간호사 사망 [여기는 남미]

    아름다운 몸매를 꿈꾸면서 셀프 미용수술을 시도한 간호사가 숨졌다. 멕시코 검찰은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간호사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간호사가 스스로 미용수술을 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사건은 멕시코 모렐로스주의 주도 쿠에르나바카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최근 발생했다. 문제의 병원에선 사건이 발생한 날 외마디 비명이 울렸다. 우연히 수술실에 들어간 한 여자간호사가 수술실에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는 동료 간호사 카리나를 보고 지른 비명이다. 동료 간호사는 “카리나의 복부에 수술도구와 성형기구들이 놓여 있었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다”면서 “몇 번이나 그를 흔들어 보고 나서야 사망한 걸 알게 돼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구급차를 호출하는 한편 당시 학술대회 참석차 병원을 비운 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건을 알렸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조대원들이 수술실로 달려갔지만 카리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에 따르면 카리나는 셀프 지방흡입을 시도하려 했다. 성형외과에서 5년간 근무한 그는 지방흡입 수술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였다. 스스로 지방흡입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도 풍부한 경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수술실에서 보조 역할만 하던 간호사에게 셀프 수술을 무리였다. 특히 마취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카리나는 복부와 옆구리 피하지방을 제거하려고 셀프 마취를 했다. 하지만 마취가 잘못되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과학적으로 사인을 확인하겠지만 널려 있던 도구와 마취제 등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성형외과 원장은 “미용수술 때 사용하는 마취제는 매우 강력한 것”이라면서 “전문지식 없이 마취를 한 게 심장마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99%”라고 말했다. 병원장이 자리를 비운 날 수술실로 몰래 들어가 자가 수술을 시도한 것으로 보면 카리나는 오래 전부터 자가 수술을 결심하고 기회를 노려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혹시라도 (마취를 돕는 등) 조력자가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점을 둘만한 간호사나 다른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 상명대 교책연구소 충남원, ‘충남학 학술대회’ 성료

    상명대 교책연구소 충남원, ‘충남학 학술대회’ 성료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충남원이 천안캠퍼스에서 ‘2023 봄 충남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원은 역사·문화 등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연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설치된 상명대 산하 교책연구기관이다. 첫 학술대회는 ‘충남과 천안의 발전 전략 연계 상명대 추진 사례와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충남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충남지역과 협업하고 연계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에서는 △충남권 주력 산업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상명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지역 상생 발전 방안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전통시장 특성화 지역 연계) △SW·AI 인재 양성 △디지털콘텐츠 기업연계 사회맞춤형 교과목 운영 등이 진행됐다. 홍성태 상명대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충남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과 고민을 통해 더욱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말했다.
  • 전남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본격화

    전남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본격화

    전라남도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마한역사문화권 복원과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추천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그동안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 이래 문헌 기록에서 잊혀진 마한 역사문화가 전남지역에서 6세기까지 독자적 문화를 꽃피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종합 정비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주도했고 충청과 호남 마한권역에서 가장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센터 건립 최적지임을 부각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마한 유적은 78개소로 전남에 60개소가 있으며 국가사적은 전국 사적 11개소 가운데 전남이 절반이 넘는 7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마한의 독창적 문화의 산물을 통해 6세기 중엽까지 독자적 정치체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역이며 아파트형 고분 형식과 옹관묘, 금동관, 금동신발 등 가장 많은 마한 문화재가 지정돼 있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에 부합하는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나주박물관, 나주복암리전시관, 전남문화재연구소, 목포대학교박물관 등 유적 조사, 연구와 마한문화 복원에 관한 다수의 조사, 연구기관과 다양한 연구 노하우 축적 등 마한역사문화센터와 연계 협력도 가능하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마한문화권 조사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또한 마한역사문화권 정책과 국고 지원을 지속 건의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포함한 ‘8대 역사문화권 종합적 정비와 육성’ 국정과제 채택을 주도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313억 원을 들여 마한 유적지 발굴조사와 마한문화권 연구총서 발간, 기타 학술대회 등 마한문화 발굴 및 복원을 추진했고 마한문화권의 정비 방향 제시를 위한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마한 역사문화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83억 원을 들여 역사유적 조사 지원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전남에 유치해 유적과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문화재 활용 등 컨트롤 타워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설측교정학회(WSLO) 회장에 홍윤기 KALO 고문

    세계설측교정학회(WSLO) 회장에 홍윤기 KALO 고문

    세계 설측교정(치아 안쪽면 교정) 전문가 학술단체인 세계설측교정학회(WSLO) 7대 회장으로 홍윤기 대한설측교정의사회(KALO) 고문이 선출됐다. 지난 2015년 경희문 KALO 고문이 4대 WSLO 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이달 초 일본 고베에서 열린 WSLO 총회에서 두 번째 한국인 회장이 탄생했다고 KALO가 19일 전했다. 지난 2004년 결성된 WSLO는 전 세계 23개국 설측교정 전문가 280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해 설측교정치료의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학회다. 우리나라 정회원은 38명이다. 홍 회장은 2010~2012년 KALO 회장을 역임하며 설측교정을 국내에 알렸다. 새 치료기법 연구를 위해 30여편 이상의 논문과 3권의 전문서적을 발간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또 지난 2011년 4회 WSLO 학술대회에서 치러진 첫 번째 세계설측교정전문의(WBLO)로서 설측교정치료 발전에 힘쓰고 있다.
  • “유교 현대화하겠다” 신임 성균관장에 최종수씨 당선

    “유교 현대화하겠다” 신임 성균관장에 최종수씨 당선

    전국의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장에 최종수씨가 당선됐다. 최 관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열린 제34대 성균관장 선거에서 665명 중 602표(90.52%)를 받았다. 압도적인 지지에 대해 성균관은 “새로운 유교로 도약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화합과 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에게 유림 대다수의 지지가 결집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과천 출신으로 그간 과천향교 전교, 성균관 부관장, 전국향교재단이사장협의회장, 전국문화원협의회장을 역임했다. 공약으로는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 중앙기구 통합, 지원법 통과를 위한 조직 구성, 인재 육성 방안 강구, 정기적 학술대회, 해외 및 국내 성지 방문 추진, 유교의 현대화 작업, 세계적 유교 기구 발족을 내걸었다. 최 관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3년간 성균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경기관광공사, 2028년 국제세포병리학회 총회 국내 첫 유치

    경기관광공사, 2028년 국제세포병리학회 총회 국내 첫 유치

    경기관광공사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와 함께 ‘2028년 국제세포병리학회 총회(ICC:International Congress of Cytology)’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ICC는 1961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2016년)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2028년 5월 7~12일 엿새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제23차 ICC총회에는 30개국 1000여명의 병리의사와 세포병리사, 500여명의 해외 진단검사 전문가가 참가한다. ICC총회는 국내에서는 최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2016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본 대회 개최를 통해 세포병리분야의 최신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한국 세포병리진단의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ICC 2028 국제학술대회 유치가 MICE 개최지로서 경기도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고, 수원시가 국제회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파주시 ‘허준 선생묘’ 체계적 정비 추진

    파주시 ‘허준 선생묘’ 체계적 정비 추진

    경기 파주시가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허준선생묘’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비한다. ‘허준선생묘’는 1991년 9월 미고문서연구가인 이양재씨 등이 ‘양천허씨족보’의 ‘하포리엄동손좌쌍분(下浦里嚴洞巽坐雙墳)’이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찾게 됐다. 발견 당시 봉분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묘비는 두 쪽으로 잘린 상태였으나 ‘양평□ □성공신 □준(양평군 호성공신 허준)’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면서 해당 묘가 선생의 묘임이 확인됐다.파주시는 문화재 관련 자료 수집,현황 및 실측조사,문화재 보존·주변 정비·콘텐츠 활용계획 수립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문화재 가치를 높힐 방침이다. 아울러 묘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효과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생의 묘는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파주시는 이번 종합정비 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으며,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 있는 종합정비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허준선생묘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더불어 파주의 역사문화적 품격을 높여줄 역사유적”이라며 “이번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계기로 민통선 내 소재한 문화유산들을 연계할 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이 찾고 싶은 역사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토] 늠름한 ‘신임 공군 장교’

    [포토] 늠름한 ‘신임 공군 장교’

    공군사관학교 제71기 190명이 8일 임관했다. 공사는 이날 교내 성무연병장에서 제71기 사관생도 과정을 수료한 190명의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들 중 여생도가 18명이며, 외국군 수탁생도는 4명이다. 졸업생들은 4년간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생활교육, 학위교육을 이수해 군사학사와 함께 전공별로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7년 4차산업혁명기술과 우주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한 항공우주특성화 교육도 거쳤다. 종합성적이 가장 우수한 송경수 소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태훈 소위와 김송현 소위가 각각 국무총리상과 국방부장관상을 받는 등 9명이 우등상을 수상했다. 송 소위는 1학년 군사훈련 기간 발목을 다쳐 입원했던 때를 떠올리며 “힘든 순간에도 끈기와 도전정신을 잃지 않고 생도 생활에 임해 임관의 날까지 이를 수 있었다”며 졸업 후 비행교육에 입과해 전투조종사의 꿈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버지나 오빠에 이어 영공수호를 다짐한 ‘보라매 가족’,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공군의 길을 택한 신임 소위들도 있다. 김재영 소위는 F-5E/F로 영공을 수호하다 2006년 전역한 김종규(공사 38기) 예비역 중령에 이어 임관했다. 이채원 소위는 F-15K 조종사인 이준호(공사 67기) 대위의 동생이다. 김태훈·이승규·이훈 소위는 모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인으로서 공사에 입학해 임관했다. 김 소위는 “타국 시민권이 있었지만 학창시절부터 조국 영공을 지키며 나날이 발전해가는 대한민국 공군을 동경해왔다”며 “앞으로도 명예로운 공군 장교로 공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우주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갈고 다진 장교들도 여럿 배출됐다. 이홍기 소위는 2021년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초급부문에서 직접 제작한 기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심재성 소위는 이 소위와 공동연구를 통해 ‘도심지역 드론택배 상용화를 위한 허브 앤드 스포크 관제 알고리즘 연구’ 논문을 발표, 2022년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4년 만에 부대 개방행사로 열려 가족과 지인, 내빈 등 1천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미 공군사관학교 교장, 미 7공군 사령관 등 미 공군 주요 지휘관의 축하 메시지 영상도 상영됐다.
  • MMCA-이응노미술관, 이응노 탄생 120주년 특별전 개최

    MMCA-이응노미술관, 이응노 탄생 120주년 특별전 개최

    이응노 화백(1904~1989) 탄생 120주년 기념 특별전과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국립-공립미술관이 공동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MMCA)은 대전 이응노미술관과 함께 오는 11월에 이응노 화백 탄생 120주년 기념 특별전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공립미술관과 공동 연구 주제 발굴, 지역 문화 향유, 한국 미술사 연구 확장 등 목적으로 추진되는 ‘2023년 국공립미술관 협력사업’ 중 하나로 열리는 것이다. 특별전은 11월 대전 이응노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별전에는 유럽 이주 전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한국에서 만든 작품, 1958년 프랑스로 이주한 뒤 해외 각지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국내 미공개작 중심으로 선별해 소개된다. 이응노가 유럽에서 만든 동양미술학교가 있었던 파리 세르누시 미술관 소장품과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선보인 적 없는 파리 보쉬르센 고암문화유적지 소장 아카이브도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특별전 기간 동안 국제학술대회도 MMCA와 이응노미술관 공동으로 열린다. 학술대회에는 프랑스 파리 세르누시 미술관 학예연구사를 비롯해 일본, 한국 등 국내외 연구자 5명이 참여해 ‘20세기 후반 파리의 동양화가들과 이응노’, ‘유럽 시기 이응노 작품의 재료와 기법’, ‘1980년대 일본 미술계와 이응노’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학술대회를 통해 1960~1980년대 이 화백이 유럽과 일본을 넘나들며 보여준 작품활동과 작품의 특징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또 동양과 서양 미술의 융합을 추구했던 이응노 예술 연구로 한국 미술사 연구범위가 더 넓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응노미술관과 함께 여는 특별전은 이응노와 유럽 미술계의 만남이 서로에게 미친 영향을 살피고 이응노의 예술 세계가 완성되는 과정을 짚어볼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공립미술관 협력사업을 통해 소장품, 전문인력 등 양측의 연구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전시와 국제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통리 자치회 설치 및 수원형 주민자치 실질화’ 학술대회 개최

    ‘통리 자치회 설치 및 수원형 주민자치 실질화’ 학술대회 개최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 성료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지난 16일 수원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행정, 정치, 정책, 경제, 사회, 교육 등 주민자치가 함유한 다양한 학문간 대화를 가능케 하는 주민자치 과정을 대학에 개설해 올해를 주민자치 발전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통리 주민자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주민자치 기획세션 첫 번째 발제자인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 개선의 해법: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넘어 통리 주민자치회로’라는 발표를 통해 영국 패리쉬, 일본 자치회, 베네수엘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단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리 평균 인구가 200명대 이하고, 통은 약 700명대이므로, 주민자치회 도입 단위는 통리 단위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통리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아파트단지 지역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리 주민자치 수행을 위해 대표직선제 도입, 주민자치 수행 주체에 대한 별도기능 및 사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우선 지방분권법상 주민자치회 설치권을 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구역을 읍면동으로만 제한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통리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김두관 의원과 이명수 의원의 주민자치회 설치 법률(안)을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법안은 주민자치회 단위를 읍면동과 통리로 명시하고 있다. ●“관료행정에 따른 통리 관치화 심각” 토론에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리 주민자치 쟁점은 읍면동 행정의 시녀화, 통리장 전횡, 통리 주민자치 기능 및 자치권 부재, 통리의 폐쇄적 행정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의한 관료행정에 따른 통리 관치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규정된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통리 주민자치회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별도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해 할 것이지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 읍면동 및 통리 주민자치회 이원화, 또는 통리 일원화만 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주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자치문화는 마을의 존재양식을 찾고 갈등관리, 목표와 계획수립, 마을의 기록, 상징과 정체성 등을 찾고 운영하는 것에서 창조된다. 여기에 적합한 단위는 통리이며 통리 주민자치의 거점이 필요한데 지역 공적시설과의 연계 및 협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통리를 주민자치 현장으로 보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철학인 국민이 어디에 살든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이 통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장소성 회복과 공간 개성이 살아난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근거를 두고 통리 지위를 단체자치를 위한 행정 하부조직이 아닌 주민자치가 실질화되는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회 필요성 교육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등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발판 마련에 힘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매뉴얼 및 재정 지원안 마련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술대회인 수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 발표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주체 및 커리큘럼 검토가 필요하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위탁사무 발굴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민세 환원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안을 마련해야 하고 대행사업 등으로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시는 광역형 자치단체로서 주민자치회에서 구의 역할이 모호한데 주민자치연합회를 각 구별로 구성해 시와 각 동을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수원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 자립모델 구축을 위해 자발적 주민조직이 지역현안 및 공동체 문제, 새 가치창출을 위해 지역 자원과 문화,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와의 동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행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수원시는 44개 전 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한 상태나 자치역량 및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인데 재정 및 행정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주민자치회 수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원 및 체계, 예산 등이 명확히 규정된 주민자치회와 개별 사업 단위 활동조직으로서 일반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분과회 체제를 구축해 주민의 조직참여 개방성 및 활동 공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 383명과 주민자치위원 346 명을 대상으로 수원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협력형 주민자치회를 선호(85.4%)했고, 자치회의 권한은 협의 및 위탁업무 등 순수 주민자치 업무를 선호(58.5%)했으며, 재정확보를 위한 주민세 인상은 반대(85%)했다”라며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지표를 설정하되 주민자치 현황과 주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유태현 남서울 교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각호에서는 동 기부금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활동과 직접 연계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재원 중 일부를 주민자치회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 전남 “마이스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전남도가 마이스(MICE,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올해 도내에서 2일 이상의 회의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학회와 협회, 기업 등 기관 단체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6일 밝혔다. 특히 3개국 이상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행사에는 인센티브를 지난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마이스 행사 유치 지원과 호남권 마이스 연계 지원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했다.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은 기관 단체의 국제 행사를 전남지역으로 유치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제회의 기획사와 여행사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인 마이스 행사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호남권 마이스 연계 지원은 전남·광주·전북 등 3개 시도가 함께한다. 한 지역에서 마이스 행사를 개최한 뒤 타 시도에서 1박 이상 관광할 경우 숙박지 시도에서 별도로 최대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호남권 방문객에게 인근 지역 관광 자원을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광역 상생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인센티브 지원금도 행사 규모에 따라 정액으로만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참가자 수와 행사 기간 내 지역 소비지출액을 반영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다양한 마이스 행사와 관광객을 유치해 전남 마이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좋은 대학 가려고 ‘교차지원’ 했는데… 졸업 후 덜 번다

    좋은 대학 가려고 ‘교차지원’ 했는데… 졸업 후 덜 번다

    대입에서 교차 지원한 학생의 졸업 후 임금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은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보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전공 교차 지원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다른 계열의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들의 졸업 후 시간당 임금 수준은 같은 계열을 선택한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를 활용해 2010년 8월~2019년 2월 대학 졸업자의 약 18개월간 노동시장 진입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용직으로 취직에 성공한 8만 6181명이다. 분석 결과 졸업 학점과 대학 소재지, 대학원 졸업 여부, 성별 등이 같다고 가정할 때 ‘문과→이과’로 교차 지원한 학생은 ‘문과→문과’로 진학한 학생보다 졸업 후 시간당 임금이 1.6% 낮았다. ‘이과→문과’로 교차 지원한 학생도 ‘문과→문과’로 진학한 학생보다 시간당 임금이 2.6% 낮았다. 다만 ‘이과→이과’로 진학한 학생이 ‘문과→문과’로 진학한 학생보다 5.2%가량 높았다. 대학 졸업 전 기대했던 최저 연봉을 뜻하는 유보임금(9만 979명 대상)의 경우 ‘문과→이과’ 교차지원한 학생이 ‘문과→문과’로 진학한 학생보다 3.6% 높았다. 교차지원한 대졸자들이 시간당 임금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취직 후 직업 만족도는 교차지원하지 않은 문과 학생보다 떨어질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진은 교차지원 제도에 대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대학 서열을 우선시한 진학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에서 적성과 전공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성과 전공간 불일치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유발할 수 있고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표 ‘안심소득’ 도입 땐 실업률 줄고 GDP 증가 효과”

    “오세훈표 ‘안심소득’ 도입 땐 실업률 줄고 GDP 증가 효과”

    현행 복지제도 예산 30조원을 ‘안심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실업률이 0.27% 포인트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25% 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복지 모델이다. 2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소득 양극화 및 복지사각 해소의 해법, 서울안심소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심소득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발표됐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지급이 이뤄졌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에 지급된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현행 복지제도 예산 중 30조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되면 실업률은 0.27% 포인트 감소하고 GDP는 0.25% 포인트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안심소득의 소득격차 해소 효과 역시 기본소득이나 현행 복지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현행 복지제도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으로 30조원이 대체되면 실업률은 변화가 없지만 GDP는 오히려 0.0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소득은 낮지만 앞으로 본인이 삶의 변화를 이끌 만한 의지가 있는 집단에게는 안심소득의 지원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표 뒤에는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제도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남상호 아델만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빈곤율을 줄이는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내에서 안심소득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서울에서 0.0173포인트, 서울 내 빈곤율은 0.00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은 “소득보장체계를 논의할 때 단순히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의 연계가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심소득을 제도화할 때 비현금성 급여의 조정 등 현행 복지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안심소득의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순천향대천안병원 심재준 교수, 15대 대한말초신경학회장 취임

    순천향대천안병원 심재준 교수, 15대 대한말초신경학회장 취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신경외과 심재준 교수(56)가 대한말초신경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임기는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이다. 대한말초신경학회는 각종 통증과 신경병증, 종양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다학제 학회다로 신경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정형외과·통증의학과 등에서 500명이 넘는 전문의가 활동중이다. 심재준 신임회장은 “학회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회원간 소통과 교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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