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 주관으로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방안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대해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립청년은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단절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청년을 의미하며, 은둔청년은 자신의 집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아 6개월 이상 사회와 교류가 차단되고, 최근 한 달 내 직업·구직 활동도 없는 청년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고립·은둔 청년이 최대 12만 9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청년 인구의 4.5%에 달한다. 유 의원과 세계인지행동치료학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경미)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허지원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는 청년고립·은둔은 한 개인이 가족 내 문제, 집단 따돌림, 학업 및 직업적 성취의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정신건강 문제와 상호작용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기는 성인기로 발달하기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교육과 고용의 단절은 만성적인 실직, 빈곤, 건강악화, 사망과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에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청년고립·은둔은 개인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적극적인 심리지원과 지역사회공동체적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청년의 고립과 은둔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선과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을 위한 서울시 사업 패키지가 더욱 다양해지고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계정공유 금지’ 조치의 전면 시행을 통보했다.  넷플릭스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오늘부터 미국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라면서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구독자들에게 ‘계정공유 금지’ 조치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 “당신의 계정에 등록된 기기를 검토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기기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당신이 가구 구성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직접 요금을 지불해 추가 회원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기존 계정에 같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추가하려면 1개월에 7.99달러(약 1만 600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추가 구성원’ 요금제는 월 15.49달러를 내는 ‘스탠더드’와 월 19.99달러를 내는 프리미엄 버전 구독자에게만 한정된다. 기존의 계정과 공유하는 비용(7.99달러)은 신규 구독(9.99달러)에 비해 저렴하지만, 추가로 2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독자들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넷플릭스는 2021년 수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계정공유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구독자 확대를 위해 월 6.99달러(약 9200원)의 광고 시청 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현재 광고가 없는 베이식 요금은 월 9.99달러(약 1만 3000원) 선이다.  씨티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계정공유로 인해 입은 손실은 연간 60억 달러(한화 약 7조 90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넷플릭스는 계정공유로 인한 정확한 손실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들이 계정을 공유해 공짜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22년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한 ‘가장 힘든 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일부 남미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계정 공유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수가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계정공유 금지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 기반을 보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계정공유 금지 조치의 전면 시행을 통보한 이날, 미국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1.93% 하락했다.  계정공유는 사랑이라더니…한국은 언제부터 금지되나 한국 시장도 계정공유 금지 조치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부터 한국 시장에서도 계정공유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K콘텐츠 등의 영향력과 구독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분기로 연장했다. 이에 국내외 구독자들은 ‘사랑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Love is sharing a password)이라며 계정공유를 미끼로 신규 가입자를 늘리더니, 뒤늦게 ‘배신’을 때린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광고요금제 도입 이후, 넷플릭스의 국내 광고 매출 규모가 연간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학계의 전망도 나와 당분간 구독자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지난 19일 열린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에서 3~5년 안에 넷플릭스 국내 광고 매출 규모가 연간 최소 2687억원에서 최대 371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교수가 밝힌 매출 전망치는 국내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가입자가 약 203만~281만명에 달할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 수치다. 예상 가입자 수는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할 경우를 두고 산정했다. 한편,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매출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약 7733억 원이다. 반면 넷플릭스가 한국에 낸 법인세는 매출의 0.4%인 33억 원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비가 대부분인 매출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인위적으로 줄였고, 그 결과 적은 법인세를 낸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난해 매출원가를 전년(5335억원)보다 많은 6772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영업이익은 16% 줄어든 143억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했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주최하고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2023 산업보안논문경진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2023 산업보안논문경진대회’는 기술 유출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심도 있는 연구내용 취합을 골자로, 지정, 자유 공모 두 가지 주제로 구분된다. 지정 공모는 기술 패권 시대 기술 유출 범죄 예방 효과 제고 방안이며 자유 공모는 산업보안 법제도, 산업보안 경영관리, 산업보안 범죄심리, 산업보안 기술 등 기타 산업보안 관련 주제다. 지정 및 자유주제로는 유사학문과 차별화된 산업보안 고유의 학술 연구가 있다. 또 ▲국가적 경제안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방안 ▲개방형 혁신연구 환경에서의 연구개발 보안 ▲데이터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보안법제도 개선방안 ▲산업 기술 유출 범죄 예방 정책 및 처벌 강화 등에 대한 연구 ▲산업별 고유특성을 반영한 보안 관리와기술 개발(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바이오 산업, 물류, 금융서비스, 문화관광스포츠서비스 보안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 산업보안 관련 주제로 응모하면 된다. 응모 대상은 국내외 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산업보안 관련 논문 작성이 가능한자 또는 산업보안 관련 분야 종사자 및 관심 있는 자로 단, 전공과 학력제한은 없다.접수 기간은 이달 31일까지 논문 제목 및 초록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는 본 논문을 모집한다. 예심 결과는 최종논문 접수마감 후 3주 내에 서면 심사를 거쳐 발표심사 순으로 치러지며, 시상식은 23년 9월 초에 예정돼 있다. 최종 수상자는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4팀, 동상 6팀, 장려상 10팀이 선정된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특히 은상 이상의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학술지 ‘한국산업보안연구’의 특집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원고는 20페이지 이내의 정규논문으로, 한글 휴먼 명조, 폰트 10, 줄 간경 160% 투고 양식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신청서, 논문형식, 논문샘플 등은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의 첨부파일을 제시해야 한다. 제출시점에 국내외 논문지에 발간(예정 포함) 되지 않은 논문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결과에 한한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기술 유출 등 경제 안보와 직결된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며 “이처럼 기술 패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기술 유출 위협으로부터 기술·경제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유출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산업보안 논문 경진대회를 통해 기술 유출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모집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다음달 1일까지 초록접수를 완료한 사람들이 초록접수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접수인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내용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링크를 참고하면 되며, 대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와 관련해 검찰이 참여<서울신문 5월 18일자 9면>하는 토론회가 다음주 개최되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이후 여론 향방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신종열)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에는 법원과 학계 관계자 외 검찰과 경찰, 국회 관계자 등 다양한 직역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검찰과 법원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양측 토론자들의 공방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 측 토론자로는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 소재환(38기) 울산지검 검사가 나선다. 한 부장은 2020년 ‘반부패사범 단속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19년에는 조세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으로 선정될 만큼 압수수색 관련 실무에 능하다. 특히 전자 정보물을 다룬 경험이 많다고 한다. 소 검사는 지난해 논문으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 관련 실무상 문제’를 펴내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소 검사는 논문에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때마다 ‘정보 주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효율적인 형사소추 및 실체 진실 발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검사들 위주로 (토론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장재원(36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최문수(36기) 서울고법 판사가 등판한다. 장 부장은 현재 영장전담 업무를 하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 실무 경험이 많고 관련 법리의 전문성이 높다고 한다. 법관으로서 느낀 ‘영장 발부 시 법관 사전 대면 심리’의 필요성과 ‘영장 집행 시 참여권 강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 판사의 경우 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한 실무와 법리 검토에 탁월하다고 한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습기 살균제’ 관련 2심 등 주목도가 큰 재판을 다수 맡고 있다. 법정에서 압수물 증거 채택과 관련한 경험이 많아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짚어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토론 이후 제도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토론 이후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임기 내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와 관련해 검찰이 참여<서울신문 5월 18일자 9면>하는 토론회가 다음주 개최되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이후 여론 향방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신종열)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에는 법원과 학계 관계자 외 검찰과 경찰, 국회 관계자 등 다양한 직역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검찰과 법원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양측 토론자들의 공방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 측 토론자로는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 소재환(38기) 울산지검 검사가 나선다. 한 부장은 2020년 ‘반부패사범 단속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19년에는 조세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으로 선정될 만큼 압수수색 관련 실무에 능하다. 특히 전자 정보물을 다룬 경험이 많다고 한다. 소 검사는 지난해 논문으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 관련 실무상 문제’를 펴내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소 검사는 논문에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때마다 ‘정보 주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효율적인 형사소추 및 실체 진실 발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검사들 위주로 (토론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법원에서는 장재원(36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최문수(36기) 서울고법 판사가 등판한다. 장 부장은 현재 영장전담 업무를 하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 실무 경험이 많고 관련 법리의 전문성이 높다고 한다. 법관으로서 느낀 ‘영장 발부 시 법관 사전 대면 심리’의 필요성과 ‘영장 집행 시 참여권 강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 판사의 경우 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한 실무와 법리 검토에 탁월하다고 한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습기 살균제’ 관련 2심 등 주목도가 큰 재판을 다수 맡고 있다. 법정에서 압수물 증거 채택과 관련한 경험이 많아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짚어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토론 이후 제도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토론 이후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임기 내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가난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교회가 지금의 위기와 침체 국면을 이겨 내려면 초창기의 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58년 5월 18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천막교회로 시작했다. 조용기(1936~2021) 목사 포함 5명이 꾸린 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이 목사는 “1960~70년대 절망과 가난의 시대에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교회의 성장을 돌아봤다. 올해로 담임목사 15주년을 맞은 이 목사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으로서 고민도 크다. 그는 “한국교회가 물량주의, 개교회주의로 빠지면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던 성경 말씀처럼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는 21일까지 ‘하디 원산부흥회 120주년 및 오순절 성령강림대기도회’를 진행한다. 23일에는 ‘부흥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30일에는 창립 65주년 기념 음악회를 연다.

대법원이 추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이 연기<서울신문 4월 7일자 1면>된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학술대회에 검찰과 경찰 측도 참석하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주로 수사기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검·경까지 불러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과 개선방안’이 대회 주제로, 애초 다음달에 시행하기로 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대회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과 문제점, 압수수색 참여권과 관련된 최근 판례 동향 등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는 현직 판사, 변호사, 교수 등과 함께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는 소재환 울산지검 검사,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정책담당관 등 현직 검사와 경찰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법원은 매년 세션별로 법원과 학계 인사에게 발제와 토론을 맡기는 식으로 대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주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 경찰, 변호사, 국회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을 섭외한 것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현직 검사와 경찰은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추천받았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는 사안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직역의 법률가를 추가로 모셨다. 공정성의 문제를 없애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는 ▲영장 발부 때 법관 사전 대면 심리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 때 검색어 제한 ▲영장 집행 때 피의자 참여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당초 다음달 1일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으나 수사기관의 강한 반발로 시행을 연기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기업이 조금 덜 일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공부를 조금 덜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성공한다.”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국가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 심포지엄에서 “네 차례 한국을 방문했는데 매번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다”며 이 점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하고 호반그룹과 포스코홀딩스가 후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 주제발표에 앞서 “한국인 동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떨어진 출산율 추이를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그 방법을 알았으면 노벨상을 수상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 동안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40개월 연속 떨어지기만 했다. 그는 “종말은 아직”이라면서도 현재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은 2750년쯤 소멸할 수 있고 일본은 3000년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의 괴리, 가족 중심과 가부장적인 면들이 사라지지 않는 점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남유럽까지 한 경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그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를 질적으로 바꾸지 않아 폰지 사기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이민자로 인구가 대체되고 시간이 흐르면 고령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인구 위기를 넘긴 서유럽도 그저 우연히 잘 넘어간 것일 뿐이라는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와 스웨덴이 합계출산율 1.7명을 유지하는 비결을 요약했다. 프랑스는 1939년 이후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가족 정책을 추진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스웨덴은 결혼한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장애를 제거한 것이 컸다는 진단이었다. 콜먼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조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인구 정책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라며 “기업의 역할이 한국에선 특히 중요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을 더 적게 하라고 장려해야 한다.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과 승진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쩌면 ‘한국다움’을 버리는 일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바꿔야 하고, 교육만이 미래 세대의 살길이라며 몰아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런 점들이 청년들에게 결혼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게 만들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심포지엄 중 나온 혼인 외 출산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풍토가 초저출산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는 지적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토론에 나선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지만, 콜먼 교수는 남유럽과 서유럽이 출산율 회복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서유럽이 혼인 외 출산을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 개념도 확장할 필요가 있고 가족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정책이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이 추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이 연기<서울신문 4월 7일자 1면>된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학술대회에 검찰과 경찰 측도 참석하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주로 수사기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대법원이 검·경까지 불러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과 개선방안’이 대회 주제로, 애초 다음달에 시행키로 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대회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과 문제점,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등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는 현직 판사, 변호사, 교수 등과 함께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는 소재환 울산지검 검사,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정책담당관 등 현직 검사와 경찰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법원은 매년 세션별로 법원과 학계 인사에게 발제와 토론을 맡기는 식으로 대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주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 경찰, 변호사, 국회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을 섭외한 것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현직 검사와 경찰은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추천받았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는 사안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직역의 법률가를 추가로 모셨다. 공정성의 문제를 없애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는 ▲영장 발부 때 법관 사전 대면 심리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 때 검색어 제한 ▲영장 집행 때 피의자 참여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당초 다음달 1일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으나 수사기관의 강한 반발로 시행을 연기했다.

경주시는 1일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각종 학술대회와 전시회, 기업과 관공서 워크숍이 이어지는데다 최근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황리단길의 인기가 날로 치솟은 결과라는게 시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경북도가 주최해 경주에서 개최된 워크숍만 5건에 이른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황리단길을 찾는 관광객은 하루 평균 3만명에 달한다. 시는 지난 4월 한 달 황리단길을 찾은 관광객이 164만 6000여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평균 5만5000명이 황리단길을 다녀간 셈이다.황리단길 관광객이 늘자 인근 교촌마을과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에도 방문객이 붐볐고 이는 자연스럽게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낳고 있다. 특히 시는 대기업의 인센티브 관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 대기업은 지난 4월부터 한 번에 150~3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경주 탐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14차례 동안 총 3300명이나 경주를 다녀갔다. 외국 관광객도 다시 경주를 찾기 시작했다. 5월에 대만 관광객 400여명이 이미 경주 관광을 예약해둔 상태다. 일본 관광객들은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여행으로 경주를 찾는 편이다. 지역 한 관광전문가는 “경주가 역사문화 중심의 관광전략에서 탈피해 생태환경, 먹거리 등으로 다변화된 덕택에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벚꽃 이후에도 유채, 청보리, 튤립 등 시가지 전체가 하나의 정원을 이루고 있고, 황리단길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가 즐비해 젊은 세대들이 경주를 찾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위해 대릉원 무료개방과 미디어아트쇼, 동궁원 야간개방, 형산강 연등문화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외국관광객들이 경주를 더욱 많이 찾도록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권을 타깃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유럽과 미주를 대상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주를 알리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세를 감면하면 고용(일자리)과 신규 투자, 매출이 모두 증가해 사회 구성원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효과의 기업승계를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가족기업학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 방향’ 주제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라 원장과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의 진행으로 ▲김소희 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라 원장은 “농우바이오는 2013년 기준 매출액 676억원에 종업원 403명이었지만 2013년 상속 이벤트가 발생했다”며 “(기업주가) 1000억원이 넘는 가업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농협경제지주로 매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가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고용과 신규 투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해 결국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 후생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실증연구 결과 그리스는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뒤 가족기업의 투자가 4.2% 증가했고, 독일은 가업 상속세율을 9.5%에서 0%로 인하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0.7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세율 50%를 감면할 경우 주요 효과를 보면 노동수요(일자리·0.13%), 실질자본(1.93%), 실질투자(1.88%), 매출액(0.15%), 영업이익(0.15%), 사회후생(0.4%)가 증가하지만 일반유산(-0.01%)는 감소한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사전 및 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김희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표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표자의 25.9%가 60대 이상이고 80세 이상인 사업체 수는 3만 1000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가가치액 등 재무적 성과가 증가하지만 기업승계가 실패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해 소멸이 예상되는 사업체는 3만 1000개, 실직자는 56만 9000명으로 추정된다”고 소개했다. 또 자산총액과 매출액, 부가가치액 손실액을 각각 238조원, 138조원, 34조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수출액 손실액은 116억 1000만달러로 예상했다. 그는 “기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영속성과 함께 고용 안정,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아직도 부정적 인식이 많은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신 장군 탄신 478주년을 기념해 충무공 정신 기억과 계승을 위한 천수식에 이어 학술대회 등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순천향대는 이순신 연구소가 26일 오후 충무공 탄신 478주년 기념한 제24회 이순신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임진왜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인물들의 활약상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이순신 주변 인물의 활동 재조명’을 주제로 열렸다 이욱 교수(순천대 사학과)는 ‘이순신과 충청 수사 선거이’를 주제로 임진왜란 전 북방에서 맺은 이순신과 선거이의 인연이 임란 초기해전과 한산도 통제영에서 다시 이어진 점을 밝히면서 당시 한산도대첩과 행주대첩에서 큰 공을 세운 선거이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은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고 영면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선양 노력과 축제에 비해 성과가 미흡했다”며 “학술 세미나 등 오로지 이순신의 콘셉트에 맞는 정체성이 뚜렷하고 독창성과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앞서 아산시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8주년을 기념하는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을 거행했다. 이날 친수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학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친회장 등이 참석했다. 친수식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아산 현충사 경내 우물물을 길어와 동상을 씻는 행사로, 장군이 태어난 서울시, 청년기를 보내고 영면해 계신 충남 아산시, 장군의 후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이어 “장군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친수식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든다”라면서 “친수식은 매년 이순신 장군 탄신에 맞춰 열리는 성웅 이순신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한 만큼 오는 28일부터 아산에서 열리는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온양온천역, 곡교천 등 아산시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제주 신화에 나오는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축제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주돌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설문대할망을 기리고, 제주 전통문화를 발전·계승하기 위한 ‘2023년 제17회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주돌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사랑과 평화, 굿 바람 타고 휠휠’이라는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 빈곤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사랑과 평화의 섬 제주도민들의 희망 메시지를 담아 전통문화인 굿을 진행하고, 지구촌 평화에 대한 전 도민의 바람이 제주의 힘찬 바람을 타고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올해 행사기간은 기존 9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대신 행사 내용을 내실화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알차고 풍성한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주제로 제(祭)의식 및 학술대회, 태권무·음악극·민요·마당극·시낭송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뿐만 아니라, 천문 관측 밤하늘 행사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및 수눌음 먹거리·볼거리 장터 등도 운영한다. 또한, 한국무속학회, 제주돌담보전회, 교래삼다수마을, 성읍민속마을보존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및 전통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철원 제주돌문화공원 소장은 “페스티벌 기간동안 돌문화공원을 방문해 설문대할망 신화 속 의미를 되새기며 제주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보는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대학교 대학원장인 김덕모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위촉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김덕모 교수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중재위원의 소임을 맞게 됐다. 그동안 김덕모교수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장,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조직위원장, 광주전남언론학회회장 등을 통해 학문적으로 저널리즘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별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 등 국가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언론관련 법익 신장과 언론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해 왔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과 개최를 위해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민간공동조직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조직위는 이날 경남도청 접견실에서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박완수 경남지사와 이승화 산청군수, 박정준 조직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 회장에게 공동조직위원장 위촉패를 전달했다. 구 회장은 앞으로 엑스포가 개최된 뒤 조직위가 해산할 때까지 박 지사, 이 군수와 함께 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구 회장은 엑스포 대외홍보와 위상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기업후원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 활동한다. 구 회장은 신성델타테크㈜ 대표이사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구 회장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통해 산청군이 국내 한방항노화산업 발전을 이끌고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구 회장이 민간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엑스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와 전통의약에 대한 위상을 알리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보건복지부, 경남도, 산청군이 공동주최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한의학이 주는 힐링 ●전통이 주는 힐링 ●산청이 주는 힐링 ●힐링이 주는 미래 등 4가지 힐링 스토리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학술대회, 각종 체험과 문화공연 등의 행사가 열린다.

고대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을 계승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한글 연구가 확대된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6일 알렉산드리아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자언어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시작을 알렸다”고 7일 전했다. 학문과 예술의 상징이던 고대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을 계승한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전 세계의 다양한 도서와 문화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전시하는 기관이다. 도서관 내 문자연구소에서는 사장됐거나 쓰이지 않는 언어를 포함해 전 세계 문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문자와 관련한 문화·역사·보존과학 등의 공동연구 및 전시 교류,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관련 출판물 교환․교류, 연수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가 인적 교류․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 문자언어박물관들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박물관협의회 및 유네스코 등 문화예술 관련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국내외에 한글의 아름다움, 과학성, 창의성 등을 널리 알리고 세계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양 기관 간의 상호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한-이집트 간의 교류증진을 통하여 한글 및 한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이집트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4곳이 문화재청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쟁이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고대 문화를 꽃피운 마한의 역사를 복원하고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설립한다. 그동안 ‘고대 마한의 수도’를 자처했던 전남 나주시는 지난달 17일 도에 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나주가 가진 마한의 역사성과 상징성, 당위성을 신청서에 담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를 빼놓고 영산강 유역 마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주는 마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나주에 유치하는 것은 마한 역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립하려고 노력한 나주 시민들의 노력과 성과의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한 역사 실리콘밸리 나주나주는 ‘내륙의 바다’ 역할을 한 영산강의 물길을 통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한 고대 문명 교류의 거점이자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마한의 핵심 지역으로 손꼽힌다. 실제로 나주는 국보 295호 ①금동관을 비롯해 보물 ②금동신발과 같은 마한 관련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금은 장식 위세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다.특히 마한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대형 옹관고분, 그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큰 3.28m의 옹관(왕곡면 마산 화정일 1호구분 출토 옹관)이 2008년 발굴됐다. 옹관을 제조했던 옹관 가마 유적도 나주 오량동에 있다. 옹관 가마는 마한 시대에 옹관을 생산하고 유통했던 생생한 유적이다. 이 때문에 나주는 ‘마한의 실리콘밸리’로 손색이 없다. 2021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영산강 유역 마한역사문화권 12개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유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총 2567개 유적 가운데 나주시에만 403개가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독보적으로 많다.●마한 복원사업 주도 100년 마한 관련 역사성도 남다르다. 나주의 마한사 복원 최초 기록은 100년을 넘게 거슬러 올라간다. 1917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단에서 발굴한 반남 신촌리 고분 9호분에서 금동관, 금동신발을 비롯한 지배층의 위세품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공주 무령왕릉, 경주 금관총의 발굴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때 한반도 내 최상위 지배자의 상징인 금동관이 나주에서 처음 발굴돼 의미가 크다. 정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국가와 공존했던 가야역사문화의 역사적 중요성을 뒤늦게 알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체계적인 복원·정비를 추진했다. ‘잃어버린 역사’로 등한시했던 마한역사문화를 2020년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나주시의 숨은 노력이 작용했다. 어느 지역보다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마한사 복원사업을 추진했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나주시는 1988년 반남고분 종합조사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잃어버렸던 마한사 조사와 연구를 사실상 주도했다. 특히 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등 나주에 모여 있는 국립 학술연구조사 기관과 협업해 성과를 거뒀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996년 영산강 유역 다시면 복암리고분 3호분을 발굴·조사했다. 그 결과 유례없는 일명 ‘아파트형 고분’ 형태의 다양한 묘제를 발굴해 냈다. ●마한 새로운 100년 불굴의 도전 나주시는 2016년 다시면 복암리고분 3호분의 크기와 구조를 국내 최초 1대1 비율로 복원해 놓은 복암리 고분전시관을 설립했다. 2002년에는 옹관을 제조했던 옹관 가마를 발견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적을 발굴·조사하고 70기의 옹관 가마와 각종 유구를 출토했다. 옹관 제작에 관한 궁금증도 이때 풀렸다. 옹관 재현 프로젝트를 통해 실험 고고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촌 고분을 발굴·조사했다. 2014년 정촌 고분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용머리 장식 금동신발 한 쌍이 금동관 편과 함께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같은 나주시의 노력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연결된다.●‘잃어버린 역사’ 재정비 최적지 반남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80년 만인 1997년 국보 제295호로 지정됐다. 나주시는 금동관 출토 100주년인 2017년 국립나주박물관과 함께 특별전 ‘신촌리 금동관, 그 시대를 만나다’를 연 데 이어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재조명’을 주제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나주에서 출토된 마한 시대 금동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조명했다. 나주시는 검인정 교과서에 3~4줄 설명에 그쳤던 마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한 역사 교과서를 발간했다. 여기에 마한문화제(6회)와 마한 관련 학술대회(14회)를 열고 마한 유적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준비하는 등 지금도 마한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나주는 마한사 복원 노력의 흔적과 정책적 성과가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독보적인 지역이다. 나주시는 대표 축제인 마한문화제를 개최해 2000년 전 영산강 유역에 융성했던 고대 마한의 역사·문화 중심지임을 알리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제7회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윤 시장은 “마한문화제가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잔칫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기고 힐링하는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이었던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검찰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에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6월 2일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가 포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초 6월 1일로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대법원은 유관기관들의 반대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점별로 여러 의견이 있으니 추가로 학계의 의견을 더 들어 보자는 취지”라며 “현재로서는 6월 시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때 법관 사전 대면 심리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 때 검색어 제한 ▲압수수색 집행 때 피의자 참여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까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 의견 수렴 등으로 제도 도입이 연기됐고, 일정상 향후 시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은 공동학술대회 이후 다음 절차의 진행 여부에 대해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반발이 큰 데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에서는 학계 위주로 추가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국형사법학회는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 변호사,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역의 토론자를 초청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이었던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검찰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에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5월 말 또는 6월쯤 압수수색 사전심문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초 6월 1일로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대법원은 유관기관들의 반대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점별로 여러 의견이 있으니 추가로 학계의 의견을 더 들어 보자는 취지”라며 “현재로서는 6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때 법관 사전 대면 심리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 때 검색어 제한 ▲압수수색 집행 때 피의자 참여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까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 의견 수렴 등으로 제도 도입이 연기됐고, 일정상 향후 시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공동학술대회 이후로는 따로 정해진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의 반발이 큰 데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학계 위주로 추가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국형사법학회는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사기관을 빼고 찬성하는 측 의견만 수렴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4곳이 문화재청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쟁이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고대 문화를 꽃피운 마한역사를 복원하고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하려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설립한다. 그동안 ‘고대 마한의 수도’임을 주창했던 전남 나주시는 지난달 17일 도에 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나주가 가진 마한의 역사성과 상징성, 당위성을 신청서에 담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를 빼놓고 영산강 유역 마한 역사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주는 마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나주에 유치하는 것은 마한 역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립하려고 노력한 나주시민들의 노력과 성과에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한역사 실리콘밸리 나주나주는 ‘내륙의 바다’ 역할을 한 영산강 물길을 통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고대 문명 교류의 거점이자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마한의 핵심 지역으로 손꼽힌다. 실제로 나주는 국보 295호 금동관을 비롯해 보물 금동신발과 같은 마한 관련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금은 장식 위세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다. 특히 마한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대형 옹관고분, 그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큰 3.28m의 옹관(왕곡면 마산 화정일 1호구분 출토 옹관)이 지난 2008년 발굴됐다. 옹관을 제조했던 옹관 가마 유적도 나주 오량동에 있다. 옹관 가마는 마한시대에 옹관을 생산하고 유통했던 생생한 유적이다. 이 때문에 나주는 ‘마한의 실리콘밸리’로 손색이 없다. 2021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영산강 유역 마한역사문화권 12개 지자체별 관련 유적알 총괄한 결과 총 2567가지 중 나주시에만 403가지가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독보적으로 많다. ● 마한 복원사업 주도 100년 마한 관련 역사성도 남다르다. 나주의 마한사 복원 최초 기록은 100년을 넘게 거슬러 올라간다. 1917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단에서 발굴한 반남 신촌리 고분 9호분에서 금동관, 금동신발을 비롯한 지배층의 위세품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이 시기에는 공주 무령왕릉, 경주 금관총의 발굴조차 이뤄지지 않은 때로 한반도 내 최상위 지배자의 상징인 금동관이 나주에서 처음 발굴돼 의미가 크다.정부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국가와 공존했던 가야역사문화의 역사적 중요성을 뒤늦게 알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체계적인 복원·정비를 추진했다. ‘잃어버린 역사’로 등한시했던 마한역사문화를 2020년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나주시의 숨은 노력이 작용했다. 어느 지역보다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마한사 복원사업을 추진했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나주시는 1988년 반남고분 종합조사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잃어버렸던 마한역사 조사와 연구를 사실상 주도했다. 특히 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등 나주에 모여 있는 국립 학술연구조사 기관과 협업, 성과를 거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96년 영산강 유역 다시면 복암리고분 3호분을 발굴·조사했다. 그 결과 유례없는 일명 ‘아파트형 고분’ 형태의 다양한 묘제를 발굴해냈다. 나주시는 2016년 다시면 복암리고분 3호분의 크기와 구조를 국내 최초 1대1 비율로 복원해놓은 복암리 고분전시관을 설립했다. 2002년에는 옹관을 제조했던 옹관 가마를 발견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적을 발굴, 조사하고 70기의 옹관 가마와 각종 유구를 출토했다. 옹관 제작에 관한 궁금증도 이때 풀렸다. 옹관 재현 프로젝트를 통해 실험 고고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2013년부터 2016년에는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촌고분을 발굴·조사했다. 2014년 정촌 고분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용머리 장식 금동신발 한쌍이 금동관 편과 함께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같은 나주시의 노력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연결된다. ● ‘잃어버린 역사’ 재정비 최적지 반남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80년 만인 1997년 국보 제295호로 지정됐다. 나주시는 금동관 출토 100주년인 2017년 국립나주박물관과 함께 특별전 ‘신촌리 금동관, 그 시대를 만나다’를 연 데 이어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재조명’을 주제로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하며 나주에서 출토된 마한시대 금동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조명했다. 나주시는 검인정 교과서에 3~4줄 설명에 그쳤던 마한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2015년 전국에서 처음 마한역사 교과서를 발간했다. 여기에 마한문화제(6회)와 마한 관련 학술대회(14회)를 열고 마한유적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준비 등 지금도 마한역사 규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이렇듯 나주는 마한사 복원 노력의 흔적과 정책적 성과가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독보적인 지역이다. 나주시는 대표축제인 마한문화제를 개최해 2000년 전 영산강 유역에 융성했던 고대 마한 역사·문화 중심지임을 알리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제7회 2023년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윤 시장은 “마한문화제가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잔칫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기고 힐링하는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