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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운영위원회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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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국·공립학교 교장 재산 등록 추진…교원단체는 반발

    권익위, 국·공립학교 교장 재산 등록 추진…교원단체는 반발

    정부가 국·공립학교 교장도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는 “학교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폄훼하는 것”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의견을 묻는 질문을 했다. 권익위는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만,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예방 수단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교장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또 국·공립학교장에게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는 만큼 재산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학교장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국·공립학교장은 지난해 교육통계 연보 기준 9768명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정기·수시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직은 학교 행정 전반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학교운영·학생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외부와 결탁해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리”라면서 권익위가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해 왜곡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장 재산 등록 방안이 시행되면 교장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재산 등록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평교사 출신 임용’ 찬반 갈등…12년째 겉도는 교장 공모제

    ‘평교사 출신 임용’ 찬반 갈등…12년째 겉도는 교장 공모제

    작년 투표 조작 사건으로 공신력 타격 학부모 설문조사도 형식적 절차 그쳐 교총 “내부형 공모제 무자격 교장 양산” 진보교육계 “평교사 지원 길 열어줘야”학교 교장 임용 제도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의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가 형식적이고, 교원 사회의 찬반 균열이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총 23개 초·중·고등학교가 9월 1일자로 부임할 교장 공모에 나섰다. 서울교육청이 공모제 신청 대상 학교로 지정한 157개교의 14.6%에 그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제를 하고자 신청하는 학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신청 대상 학교에 비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도 교장공모제 실시 예정 학교로 초등학교 21개교와 중등학교 24개교를 지정했지만 중등학교 10개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장 임용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로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됐다. 특히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 승진 점수에만 매달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은 여전히 좁다.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중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7곳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내부형 공모제를 신청한 학교 중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비중을 15%에서 50%로 늘린 뒤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에서 모두 50% 미만이었다. 일선 학교가 교장공모제에 선뜻 나서기 힘든 이유로는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 최근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는 학부모 정모(44)씨는 “공모제의 장단점을 잘 알지 못한 채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과 ‘학교가 시끄러워진다’는 주변 학부모들의 말을 듣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승진을 준비해 온 기존 교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한상훈(서전고 교장)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교감이나 부장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논의가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무자격 교장’을 양산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투표 조작 사건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공신력이 타격을 입기도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계에서는 “평교사 출신의 교장이 민주적 리더십으로 학교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권호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기존의 승진제도와 공모제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면서 경쟁하도록 하면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가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김수규 서울시의원, ‘아해협의회’ 격려 방문

    김수규 서울시의원, ‘아해협의회’ 격려 방문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동답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아해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아해협의회 활동 개요와 사업 계획 등을 설명 듣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개최된 회의에는 김 시의원을 비롯해 신복자 동대문구의원, 최재광 동답초등학교 교장, 조미선 동답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아해협의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시의원 등 4명이 고문으로 선임돼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해협의회’는 2016년부터 서울 동답초등학교가 주관하는 ‘아해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화마을 및 영화학교 만들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아해협의회는 답십리촬영소가 있던 지역 특성을 살리자는 취지로 최재광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성된 자생적인 모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아해협의회가 지역사회 교육과 지역유산 발굴을 통한 지역유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치동 초교 학부모들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 안돼”…강남 혁신학교 지정 갈등

    대치동 초교 학부모들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 안돼”…강남 혁신학교 지정 갈등

    대치동 대곡초 학부모들, 혁신학교 지정 반대 시위강남 지역 혁신학교 지정 두고 학교vs학부모 갈등 이어질 듯서울교육청이 이달 말 혁신학교 공개모집을 앞두고 각 학교에서 혁신학교 신청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강남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학교 참여율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와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지정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전날 학교의 혁신학교 전환 계획에 반대하며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초 학교는 이날 학부모 연수와 함께 혁신학교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위로 무산됐다. 학부모들이 들고 나온 피켓에는 “학부모가 싫다는데 혁신학교 웬말이냐” “학부모 동의 없는 혁신학교 반대한다” 등이 적혀 있었다. 일부 학부모는 설명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시위로 무산돼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 신청은 학교 교사와 학부모,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에서 안건이 통과돼야 할 수 있다. 대곡초는 7일 교원 53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92.4%가 찬성해 안건 상정 요건(찬성 과반 이상)은 갖췄다. 그러나 학교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혁신학교를 신청할 수 없다. 혁신학교는 각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더 부여해 주고 체험이나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다. 학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입 준비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많아 고등학교로 갈 수록 혁신학교 기피 현상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급·학생 수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4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강남구에 혁신초등학교는 7곳이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혁신학교가 아직 없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초등학교 때 부터 입시에 관심이 높은 강남의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저항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송파구 해누리초·중도 혁신학교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예비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지정 여부를 내년에 결정하기로 미뤘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각 학교로부터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7월 중 혁신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대치동 초교 학부모들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 안돼”…강남 혁신학교 지정 갈등

    대치동 초교 학부모들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 안돼”…강남 혁신학교 지정 갈등

    대치동 대곡초 학부모들, 혁신학교 지정 반대 시위강남 지역 혁신학교 지정 두고 학교vs학부모 갈등 이어질 듯 서울교육청이 이달 말 혁신학교 공개모집을 앞두고 각 학교에서 혁신학교 신청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강남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학교 참여율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와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지정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전날 학교의 혁신학교 전환 계획에 반대하며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초 학교는 이날 학부모 연수와 함께 혁신학교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위로 무산됐다. 학부모들이 들고 나온 피켓에는 “학부모가 싫다는데 혁신학교 웬말이냐” “학부모 동의 없는 혁신학교 반대한다” 등이 적혀 있었다. 일부 학부모는 설명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시위로 무산돼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 신청은 학교 교사와 학부모,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에서 안건이 통과돼야 할 수 있다. 대곡초는 7일 교원 53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92.4%가 찬성해 안건 상정 요건(찬성 과반 이상)은 갖췄다. 그러나 학교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혁신학교를 신청할 수 없다. 혁신학교는 각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더 부여해 주고 체험이나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다. 학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입 준비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많아 고등학교로 갈 수록 혁신학교 기피 현상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급·학생 수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4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강남구에 혁신초등학교는 7곳이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혁신학교가 아직 없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초등학교 때 부터 입시에 관심이 높은 강남의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저항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송파구 해누리초·중도 혁신학교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예비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지정 여부를 내년에 결정하기로 미뤘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각 학교로부터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7월 중 혁신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김진표 “방과후학교 질적 하락 막을 법률적 근거 마련한다”

    김진표 “방과후학교 질적 하락 막을 법률적 근거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6일 방과후학교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김 의원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06년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 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나 지났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나와있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전부다.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강사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도 땜질식 처방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2항을 신설해 교육부 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 유학시절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뛰어놀고 음악, 미술 등 특기교육을 스스로 시키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교육부총리가 된 후 방과후학교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강사들이 저임금,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질이 떨어지는 교구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를 접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게 생각돼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우리둘은1학년]휴가의 질을 개선한다는 자율휴업일, 불편한 건 왜일까

    [우리둘은1학년]휴가의 질을 개선한다는 자율휴업일, 불편한 건 왜일까

    [편집자주]올해 초등학교에 딸을 보낸 워킹맘의 우여곡절을 연재합니다. 딸만큼이나 서툰 것투성이인 엄마도 ‘학부모 1학년’입니다. 아는 동네 엄마 하나 없고, 사교육에도 문외한인 아웃사이더 엄마는 ‘인싸’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과 ‘학교에 가면 안 되는 날’이 있다. 이 두 날의 차이는 ‘학생 선택권’에 있다. 내가 개인체험학습과 자율휴업일(학교장 재량휴업일)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틀렸다고 지적할 게 분명하다. 원칙적으로 자율휴업일에도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휴업일을 ‘자율’로 느끼는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기로 한 날은 부모에겐 강제로 쉬어야 하는 날과 다름없다. 자율휴업일 등교 희망 조사서가 가정통신문으로 온 순간부터 조바심이 난다. 조사서에는 굵은 글씨로 ‘부모님 두 분 모두 출근하실 경우’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급식실도 운영하지 않기에 자율휴업일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점심 도시락과 간식을 싸 들려 보내야 한다. 학교는 자율휴업일엔 ‘나 홀로 학생’을 중심으로 보육하겠다고 공지했다. 누가 자식을 나 홀로 학생으로 만들고 싶겠는가. 휴가를 써서라도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않으려는 게 부모 마음일 것이다. 오늘은 지난 4월과 5월에 처음 경험한 초등학교 개인체험학습과 자율휴업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지난달 친구네 가족들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왔다. 딸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학교를 빠져야 했지만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개인체험학습으로 처리한 덕분이다.세상 참 좋아졌다. 1980년대생인 나는 6년간 하루도 결석하지 않아 초등학교 졸업식날 개근상을 탔다. 학교는 심하게 아프지 않은 한 빠져선 안 되는 곳이었다. 가족여행은 여름방학에나 가능했다.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동해로 떠나는 것 같았던 7월 말과 8월 초, 찜통더위와 교통체증, 바가지요금은 휴가의 ‘필수 옵션’이었다. 요새 아이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학기 중간 가족 여행을 위해 학교를 빠져도 문제가 없다. 연차 사용이 의무화되고 국외여행 문턱이 낮아지는 등 사회 변화상에 맞춰 교육정책에서 개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2007년 3월 도입된 개인체험학습은 전체 수업 일수의 10%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애초 1회당 연속 5일까지 체험학습을 쓸 수 있었는데 2017년 3월부터 연속 10일로 늘어났다. 이때 토·일요일과 공휴일,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 공식적으로 쉬는 날은 제외된다. 쉽게 말해 개인체험학습의 앞과, 중간, 뒤에 주말을 끼워 넣으면 최대 17일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다. 딸이 다니는 학교는 1년 동안 최대 19일까지 개인체험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출석 처리를 받으려면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일주일에서 3일 전,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체험학습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여행을 다녀와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면담을 통해 체험 여부를 확인받아야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 따라 신청서와 보고서를 학생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일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허락받은 일수를 초과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개인체험학습지침을 보면 체험의 예시로 ▲농촌체험학습 ▲시골 친척방문 ▲친척 애·경사 참석 ▲문화 유적지 탐방 ▲현장 답사 ▲조사활동 ▲유적 탐방 ▲문학기행 ▲우리문화 및 세계문화 이해 체험 ▲국토순례 ▲자연탐사 ▲직업체험 등이 열거돼 있다. 보다 보니 단순한 가족여행에도 교육적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느껴졌다. 그럴싸한 단어를 총동원해 딸의 체험학습 신청서에 ‘제주 토속문화 체험 및 특산물(흑돼지, 해산물 등) 시식, 해양생물 관찰’이라고 적어 넣었다. 솔직하게 휴식이 목적이라고 적었다면 부끄러움은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 담임 선생님 몫이 될 테니까. 제주 바다에서 잡힌 고등어도 구워 먹고, 흑돼지도 실컷 먹고 바닷가에서 미역도 한 아름 채취했으니 과장은 아니었다. 출석 인정을 받기 어려운 체험학습도 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불법 어학연수,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자제해달라는 게 교육당국의 당부다. 또 교외 대회 참가 준비를 위한 개인체험학습 역시 불허 대상이다. 학교장은 개인체험학습 승인 전에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가 동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책임진다. 또 학기 초, 학기 말, 학년 말 등 특정 기간에는 체험학습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학교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딸의 개인체험학습 덕분에 여유로운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비성수기여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교통, 숙박을 해결한 점이 만족스러웠다. 하반기에도 체험학습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다.제주 여행을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딸의 첫 자율휴업일을 경험했다. 자율휴업일, 학교장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날은 말 그대로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다.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보통 개교기념일, 공휴일 연휴 전후 등 1년에 4~5번 정도다. ‘가족 간 유대를 증진하고… 효도와 관련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기회’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효도방학’이라고 부르는 학교들도 있었다.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효도방학이 아니라 ‘불효방학’이라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다. “재량휴업일을 폐지해 달라”는 맞벌이 부모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딸 학교의 올해 자율휴업일은 모두 4일이다. 이 가운데 이틀이 5월에 몰렸다. 5월 1일(수요일)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다음 날인 7일(화요일)이다. 다음 달 현충일 다음날인 7일(금요일)도 자율휴업일로 지정됐다.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금요일) 역시 자율휴업일이다. 공휴일과 주말 사이 샌드위치 휴일을 자율휴업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5월에만 자율휴업일을 이틀 지정해 곤란을 겪은 학부모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자율휴업일은 전년도 11~12월쯤 결정돼 학교가 학기 초에 배포하는 학사일정에 적혀 있다. 자율휴업일 시행 일주일 전쯤 가정통신문을 통해 휴업일 등교 희망 여부를 조사한다.학사 달력을 장식장에 넣어두곤 펴 보지 않고, 가정통신문 대충 보는 ‘덤벙이 엄마’(참고기사: [우리둘은1학년]애증의 가정통신문)인 나는 두 번째 자율휴업일 때문에 ‘멘붕’(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3일, 학교를 마친 딸과 놀이터에서 나눈 대화다. 딸: 엄마, 선생님이 수요일(8일)에 학교 오래.나: 무슨 소리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대체공휴일)에 하루 더 쉬고 화요일에 학교 가는 거겠지.딸: 아닌데, 수요일에 오라는데…. 주변에 시원한 답을 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 결국 최근에 알게 된 학부모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엄마, 헷갈려서 그러는데, 대체공휴일 끝나고 애들 등교하는 거죠?○○엄마: 아이고, 모르셨구나. 7일이 자율휴업일이에요.나: 1일에 자율휴업일 하고 또 요? 멘붕이네요. ㅠㅠ○○엄마: 저 또 휴가 냈잖아요. 7일은 남편이 휴가 내기로 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쉰대요. 그래서 제가 또. ㅠㅠ 자율휴업일을 위해 휴가를 낸 또 다른 워킹맘이 합류해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자율휴업일이 졸지에 ‘공동육아의 날’이 된 것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놀이터엔, 학교에 가지 않은 초등학생들과 엄마들로 북적였다. 아빠들은 보이지 않았다.엄마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율휴업일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다. △△엄마: 돌봄교실 보내고 출근할까 하다가 그냥 관뒀어요. 그런 날 애들 보내면 괜히 눈치 줄 것 같아서 불안해요.나: 이름은 자율휴업일인데 전혀 자율이 아닌 기분…. 누구를 위한 자율휴업일인가요?엄마 일동: 선생님들을 위한 휴업일이죠.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휴식이 필요하다. 지난달 제주 여행에 동행한 팀 중에 초등교사 부부가 있었다. 육아휴직 중인 부인은 목요일 오후 아기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를 탔지만, 남편은 하루 뒤 금요일 수업을 모두 마친 뒤 늦은 저녁에야 숙소에 도착했다. 담임교사는 학기 중에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 어렵다. 한해 고작 4일, 자율휴업일을 지정해 교사들에게 재충전과 휴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그리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 교육당국은 자율휴업일의 목적 중에 하나로 휴가를 질적으로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현실과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삶,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삶이 보장된다면 자율휴업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율휴업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자율휴업일이 엄마의 ‘의무휴업일’이 돼버리는 현실이다. 아빠들도 상사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율휴업일에 대한 맞벌이 부모들의 불만과 고충에 대한 기사를 뒤져보니 2005년 즈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15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개인체험학습을 생각하면 세상 참 좋아진 것 같은데, 자율휴업일을 보면 세상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다음주 주제는 ‘아이의 친구관계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입니다.
  • 양민규 서울시의원,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직무연수 강연 나서

    양민규 서울시의원,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직무연수 강연 나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열린 영등포구 지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연수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의정방향’에 대해 위촉강사로 강연에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직무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주요 심의·자문사항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해 실질적인 안건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및 민주적으로 참여·소통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강연에 나선 양 의원은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의결권 ▲교육위원회 의정방향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의정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양 의원은“이념과 가치를 떠나 교육적 시각에서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정책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항상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또한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전했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학생과 학부모,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둘째, 서울시의 모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설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교육에는 차별받는 아이가 없도록 할 것을 전했다. 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려면 운영위원들이 중립적으로 결산 및 회계에 대해 꼼꼼히 살펴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청 예산 및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시 특별교부금, 포괄예산 등 예산제도에 대해 운영위원들이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오늘 식단 뭐지 #학교 자랑… 급식, 학교 갈 이유가 생겼다

    #오늘 식단 뭐지 #학교 자랑… 급식, 학교 갈 이유가 생겼다

    “급식에 1인 1랍스터 실화냐?” “학교에서 삼겹살을 구워 준다고?” ‘급식스타그램’(급식 식판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들썩거린다. 급식에서는 상상도 못할 특식 메뉴에 보기만 해도 맛깔나는 담음새를 뽐내는 학교들의 급식 사진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정혜은(33)씨는 “학창 시절 급식 메뉴는 특별할 게 없었는데, 요즘 급식이 이 정도라니 놀랍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SNS에서 회자되는 ‘급식스타그램’이 실제 학교 급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따금 나오는 특식의 일부 메뉴만 부각돼 알려진다는 것이다. 수업료가 비싸거나 재단의 지원을 받는 일부 사립학교의 급식을 한정된 단가로 운영되는 대다수 학교의 급식과 비교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학교 급식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갈아 만든 딸기주스요!” “야야, 딸기 와플이라니까?” “햄 모듬찌개랑 충무김밥요.”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길음중 급식실을 찾아 ‘제일 맛있었던 메뉴’를 묻자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다. 이날 식단은 흑미 현미밥과 코다리살 강정, 바지락 미역국, 사과·감자샐러드, 후식은 초코설기떡케이크였다. 평범해 보이지만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영양교사의 고민이 엿보였다. “학생들은 생선 반찬이 나오면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선살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치킨 양념을 더했죠.”(김혜인 길음중 영양교사)김 교사는 학교 요리동아리를 지도하며 학생들과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식단에도 반영한다. ‘소떡소떡’(소시지와 가래떡을 꼬치에 꽂고 구운 뒤 소스를 바른 간식)처럼 요즘 ‘핫’하다는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추천받아 식단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음날(3일)에는 강황라이스와 빈달루커리, 탄두리치킨 등 인도음식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3학년 학생들에게 ‘급식의 의미’를 물었더니 초코설기떡케이크를 오물오물 먹으며 ‘엄지척’을 내보였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세연양) “삶의 낙이에요.”(김수완양) “학교 오는 이유요.”(전지원양) 뒤돌아서면 배고픈 10대들에게 급식은 학교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2016년 경기교육청의 의뢰로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도내 초·중·고교생 2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급식 만족도가 1점 증가할 때 ‘학교 행복감’은 0.432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들의 ‘급식 레시피 경연’을 그리는 tvN ‘고교급식왕’(6월 방영 예정)을 연출하는 임수정 PD는 “10대들에게 급식은 배를 채우는 식사 그 이상”이라면서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이자 졸업을 하면 다시 경험하기 힘든 추억”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들이 NEIS에서 가장 많이 열람한 자료는 주간 식단(2742만 6000여건)과 월간 식단(2442만 7000여건) 등 급식 식단이었다. 학사 일정과 스포츠클럽 등 다른 자료들의 열람 건수가 0건에서 5000건 사이인 것을 보면 학생들이 NEIS를 이용하는 건 오로지 급식 식단을 확인하기 위함인 셈이다. “오늘 급식은 뭐지?”라는 궁금증은 ‘식단 알려주는 앱’이 해결해 준다. 개별 학교의 급식 식단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나 위젯, 챗봇 등 모바일 서비스가 10여종에 달한다. 웹페이지 및 챗봇 개발 기업 ‘더블인터넷’의 박승한(19) 대표는 고교 1학년 때 급식 식단을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 ‘급식몬’을 개발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급식몬을 친구로 추가하고 자신의 학교를 등록하면 메신저 대화창에 식단이 나타난다. 박 대표는 “급식 메뉴를 확인하는 건 단순히 메뉴에 대한 궁금함이 아닌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말했다.10대들은 다른 학교의 ‘급식스타그램’에 열광하고 학교 급식에 대한 의견을 적극 내놓는다. 경기 파주 세경고와 전북 익산고, 서울 해성국제컨벤션고 등은 ‘급식스타그램’으로 전국 10대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SNS에서 공유되는 이들 학교의 급식에는 치즈 퐁듀, 가츠샌드, 에그타르트, 바질페스토 파스타 등이 등장한다. 유진솔(16)양은 “SNS에서 유명한 급식 메뉴를 보면 친구들과 ‘부럽다’며 댓글을 주고받는다”면서 “‘우리도 저런 메뉴 해달라’고 영양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급식 건의함에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학생들은 대체로 고기와 튀김, 달콤한 디저트를 선호하지만 식생활 교육으로서의 급식은 ▲전통 식문화 계승 ▲친환경 식재료 사용 ▲영양 균형 ▲저열량·저염·저당 등의 원칙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경기 안양 삼성초 정명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영양교사는 “화려하고 맛있는 급식은 가공식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맛있는 급식’과 ‘교육 급식’의 딜레마에서 영양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정 교사는 “영양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급식을 매개로 한 교육”이라며 “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넓히는 교육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열린 급식’을 추구하는 학교들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의 공립학교는 조례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돼 있다.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만, 길음중은 여기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다. 길음중 급식소위에는 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 3명이 포함돼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장어 반찬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원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조리법에 변화를 주자” 같은 의견이 오간다.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번 90%를 넘는 비결이라고 학교는 자부한다. 이두희 길음중 교장은 “급식에서도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819개 학교에 ‘교육급식부’가 마련돼 학생들이 급식 운영 전반에 참여한다. 성남 운중고에서는 교육급식부가 매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식단을 조사해 다음달 식단표에 반영된다. ‘세계음식의 날’, ‘절기음식의 날’ 등에 제공할 메뉴도 학생 의견을 수렴한다. 잔반 줄이기 캠페인과 전통 식문화 체험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이해도 높인다. “도토리묵국을 처음 제공했는데 학생들이 생소했는지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이후 실시한 희망식단 조사에서 1위로 뽑혔어요. 꾸준한 소통 덕에 학생들이 전통 한식도 좋아하게 됐죠.” 구연희 운중고 영양교사는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를 제안하면서도 가공식품과 고열량 메뉴는 피하는 등 급식에 적합한 메뉴를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근 채식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학교 급식에도 채식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채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데다 채식을 통한 건강 회복과 교육적 효과라는 장점도 있다. 광주 북성중과 전남공업고는 2012~2017년 주 1~2회 채식을 실시하는 ‘채식 선택 급식’을 운영했다. 광주 풍영초는 이 같은 채식교육을 실시한 뒤 학생 1000명 중 100명이 채식을 신청했다. 이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 78.4%와 학부모 82.5%, 교사 90.2%가 ‘매우 만족·만족’이라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의 편식과 아토피나 비염, 면역계 질환 등의 개선을 장점으로 꼽았다. 채식 시민단체인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조길예(전남대 명예교수) 대표는 “채식을 통해 동물 학대 개선과 탄소 배출 감소 등 사회적 변화를 깨닫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고양시, 세계 1위 휴대용 엑스레이 공장 취소 가닥

    “설립 조건 위반 고의성 있다고 판단” 포스콤·학부모 맞불집회 ‘진통’ 예고 경기 고양시가 시민 간 찬반 갈등으로 비화된 ㈜포스콤 행신지점 공장등록 취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광필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은 23일 브리핑에서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교육청 공장등록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포스콤 행신지점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국장은 “2017년 10월 공장등록 이후 20여일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 발생 장치 생산허가 신청을 낸 게 이를 방증한다”면서 “서정초 학교운영위원회와 포스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해 향후 대화 가능성이 낮고, 법률을 위반한 포스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공장허가등록 취소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스콤에서 지난 22일 제기한 무효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콤 측은 “직원 100여명이 매일 출근해 일하는 회사를 왜 ‘유해시설’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장 내부를 방문해 유해시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포스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방사선 차폐시설이 건물 밖 학생들을 위해 하는 위험시설로 변질됐다”며 “고양시는 제발 진실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서정초 학교운영위 측은 “2016년 합의서 작성 당시 방사선이 발생하는 제품의 성능테스트는 기존의 일산공장에서 하고 행신지점 신축공장에서는 조립작업만 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며 “포스콤이 공장등록 20일 만에 합의사항을 어긴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콤은 고양시가 행신지점 공장등록을 취소하면 본점이 있는 파주나 제3의 공장용지가 있는 충북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

    측정 횟수 등 세부 운영 매뉴얼 없어 교사·행정직원 간 업무 분장도 불명확 조희연 교육감 “학교당 2~3개로 해야” 이르면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학교보건법’은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주 중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이르면 7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정책은 학교 교실의 공기 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적극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은 예산과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신문 3월 20일자 보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내 미세먼지 수치와 환경부 발표 수치가 다를 경우 대응 방법이 고심이다. 서울의 A초교 교사는 “환경부 발표 수치에 따라 학교의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학부모들은 매뉴얼보다 더 적극적인 주의를 요구한다”면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마치고 와서 교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교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측정 횟수나 측정 데이터 관리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정법은 반기별 1회 이상 공기 질을 점검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요청하면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 운영 매뉴얼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호철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미세먼지 농도가 교실별로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면서 “측정 데이터를 교육청이 수집·관리하고 정치권에서 공개를 요구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청도 이와 관련한 정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행정직원 간 미세먼지 측정 업무 분장도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교실에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 행정일 수 있다”며 “모든 교실이 아닌 모든 학교, 또는 학교당 2~3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기의 사양 등 기기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측정기 활용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경쟁보다 협력, 속도보다 방향, 이윤보다 생명존중이죠”

    “경쟁보다 협력, 속도보다 방향, 이윤보다 생명존중이죠”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주입식 암기교육·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에 병들고 아파하는데 침묵할 수 없었고요. 아파하는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경쟁교육 더 이상 못하겠다고 참교육을 외치는 교사들이 해직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참교육학부모회 창립은 왜곡된 교육열로 아이들을 고통 속에 방치했다는 자성의 외침이었습니다. 아이들 개개인의 소질과 개성·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고자 학부모들이 나선 거지요.”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신임회장의 일성이다. 실수실행(實修實行). 즉 아는 것을 실천하는 진정한 지성인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교육 민주화에 헌신한 그의 모습에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소설이 생각난다. 유럽 선진국과 OECD 국가의 50% 이상이 법으로 금지하고 실시하는 ‘취학전 문자교육 금지’를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이 유일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높이는 후퇴된 입시정책을 결정하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한다고 발표를 보며 “촛불로 국민이 세운 정부이기에 맘대로 절망도 못 하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님을 뵙고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라는 나 회장.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회 풍조를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내 아이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선각자의 길을 걸어온 나 신임회장을 만나 교육 민주화와 21세기 참교육에 대한 그의 소신을 확인하며 ‘없던 길을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된다’는 말이 새삼 지혜로 다가온다. 편집자 주→양육과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지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급식만큼은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기 위해 지방 곳곳 급식업체 실사를 다니며 학교 참여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바쁘다 보니 정작 내 아이들에게는 수업준비물을 빠뜨리는 일, 받아쓰기를 챙겨주지 못 하는 일 등 손길이 느슨해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당신 애나 잘 챙기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 교사나 주변의 반응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를 오직 ‘한 아이의 부모’, 가장 사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며 더 힘들었던 것은 능력주의 신화를 의심 없이 강요하는 교육시스템과 거기에 무기력하게 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내면화하는 우리 교육 현장과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초등 저학년부터 매번 시험점수로 친구와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아예 칠판에 학급 등수를 써놓고 복도에 전교등수를 기록합니다. 소고기 등급 나누듯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잘한 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못한 자는 루저 취급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내 아이들은 시험점수만이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는 도구라는 ‘능력주의’ 프레임에 익숙해집니다. 내 아이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이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학부모운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연대와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참교육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활동하면서 느꼈던 보람은 무엇인가요. -2000년대 초반 학교학부모회는 제가 아는 어떤 조직보다 비합리적이었어요. 자원하지 않은 자원봉사, 공교육이라면서 걷는 찬조금, 결산보고도 없는 예산 운영 등이 보편화된 사업방식이었어요. 19세기 학교에서 21세기 아이들을 키운다는 비판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19세기 학부모회였지요. 그런데 의외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교육혁신을 위해 만들어낸 제도가 있어요. 교육혁신을 위한 큰 무기이자 힘이죠. 교육의 변화를 위해 누군가 여기까지 끌어왔구나, 내 몫의 참여와 개혁을 외면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공급받기 위해 참교육학부모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학생인권조례, 학부모회지원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불법 찬조금 금지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제왕나비를 떠올렸어요.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해준 최고의 선물은 교육운동을 한 것, 우리 세대와는 다른 출발지점에 서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배들의 발자취를 이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함께 ‘참교육학부모회’라는 지속가능한 활동에 함께 하는 학부모들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쌓은 계단 덕분에 뒤에서 오는 누군가는 좀 더 쉽게 올라갈 거고, 저 역시 누군가가 쌓아놓은 계단을 딛고 덜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겠지요. →30년 역사의 참학은 87년 6월항쟁 이후 교육 민주화와 궤를 함께한 듯합니다. 기간의 역사와 활동에 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됐는데 이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해직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교육을 외치는 교사는 우리가 지킨다’라며 선배 학부모들이 의기투합했지요. ‘전교조 탄압저지 및 참교육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시민사회와 함께 결성했습니다. 전교조합법화 집회에 나갈 때면 많은 협박이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장학사가 와서 시비를 걸기도 했고 선배님들은 거리에서 집회 현장에서 수시로 연행되었답니다. 1989년 9월 22일 창립대회가 열렸던 향린교회를 전경들이 원천봉쇄하였는데 45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는데 그 수보다 전경과 사복경찰이 더 많았대요. 학부모가 두려웠나 봐요.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이 그때는 불온시 되던 엄혹한 시절이었지요. 창립과 동시에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했어요. 소송으로 육성회비는 수업료와 다른 잡부금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으나 재판에는 패소했어요. 그러나 이후 육성회비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가 ‘불법찬조금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부당한 찬조금과 촌지 요구에 대해 제보를 받았었는데 어찌나 제보가 많았던지 당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감사청구도 하고 고발도 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 근거자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교육학부모회 하면 촌지 없앤 단체’라고 많은 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촌지로 인한 고통이 컸다는 반증이라 봅니다. 그 외에도 학교급식법 개정 및 무상급식운동,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등등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최근 참교육학부모회가 중점을 두는 활동은 무엇인지요.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요. 학교자치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이 산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하고 지원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또한 텅 빈 학교운동장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넓은 운동장 한켠에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와글와글 놀이터’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놀이터를 지켜주는 학부모를 ‘놀이터 이모’라고 불렀어요. 저희는 운동장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기꺼이 놀이터 이모가 되려 합니다. OECD 35개국 중 만 19세에 선거권을 갖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에요.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에 선거권을 갖는데 말이죠. 청소년에게 선거권도 안 주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심한 모순이죠.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선거연령 18세 미만 하향,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법개정, 어린이 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제정 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임회장으로서 포부와 하시고자 하는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 중에 동엽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침몰하는 배에서 하던 말 “나는 꿈이 있는데, 살고 싶은데” 동엽이가 펼치지 못한 꿈,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어요. 과거 정권에서 우리 아이들은 꿈꿀 틈이 없었어요. ‘고교다양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줄 세우고 고등학교 입시부터 아이들을 경쟁시키기에 바빴죠.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없이 바로 입시정글에 내던져진 셈이지요. 다행히도 국가교육회의 중심으로 미래 교육을 제시하는 2030교육체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입시지옥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올해는 참교육학부모회 30주년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고 총정리하려 합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교육계와 다양한 사회의 지성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하려 합니다. →현 정부 취임 1주기를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다는데요. -세월호참사로 250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그 아이들이 유예시킨 꿈을 생각하며 진도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대학이라는 세월호’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 속도보다는 방향, 이윤보다 생명존중’의 가치가 교육에 녹아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높이는 후퇴된 입시정책을 발표했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교육 시장에 정부가 굴복했다고 봅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사교육시장과 거기에 영합하는 교육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또한 부모의 비능력적 요소의 격차를 없애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촛불로 국민이 세운 정부이기에 맘대로 절망도 못 하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님을 뵙고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참교육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체제는 국가책임이 빈곤한 공공성 부재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내 자식의 교육은 학부모의 각자도생과 경쟁우위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으며 학력과 학벌이 계층상승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 입시 중심 교육이 지배해 왔습니다. 이는 경쟁과 수월성(秀越性)과 소비자 선택권 추구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체제가 우리 교육의 골간이 되어버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교육선택권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비싼 사회로 유명한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당연시되고 사회공공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반면 북유럽 나라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연대 의식이 보편화되고 공동체는 활성화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단순히 교육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며 신자유주의 교육을 극복하는 참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김병식 객원기자 kbs@seoul.co.kr
  •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에 검찰 “위법”…유은혜 “명단 공개”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에 검찰 “위법”…유은혜 “명단 공개”

    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면서 “대검은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유치원 개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교육부의 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개학 연기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검찰의 의견이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면서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일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서울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정조치와 시정명령을 거쳐 5일에도 개원을 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회원 유치원 3318곳이 개학 연기에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자체 조사 결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전국에 164곳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교육당국, 한유총 집단휴업에 강경 대응 “강행시 설립 취소”

    교육당국, 한유총 집단휴업에 강경 대응 “강행시 설립 취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실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실제 입학식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선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즉각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또 이날부터 긴급돌봄체계를 발동해 임시 돌봄 수요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수요를 파악한 뒤 개학연기 유치원 주변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양육지원서비스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돌봄체계를 활용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신청한 학부모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유총이 투명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이제라도 수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지만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학식 무기 연기는 교육자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개학 연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음 달 1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개학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청은 “실제 개학을 연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라면서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해 학부모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초등 방과후 영어수업 재개 무산… 개학 코앞에 두고 학부모들 분통

    초등 방과후 영어수업 재개 무산… 개학 코앞에 두고 학부모들 분통

    “오락가락 정책에 사교육비 부담만 커져 영어학원 자리 없다는데 어쩌나” 불안지난해 금지됐다가 올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의 새 학기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학부모들은 개학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누굴 믿고 교육을 시켜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17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재개를 위해선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초등 1~2 방과후 영어를 선행학습 금지 대상의 예외로 두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설사 이달 중 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시행은 어렵다. 방과후 영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대부분의 학교 상황을 고려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입찰, 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을 거치는 데 최대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2학기는 돼야 초등 1~2 방과후 영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최대한 빨리 일선학교에서 초등 1~2 방과후 영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1~2 방과후 영어는 지난해 처음 금지됐다. 사실상 초등 3학년 이전 영어 공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그러나 유치원 영어 학습은 허용하며 초등 1~2 방과후 영어만 금지된 점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교육부는 초등 1~2 방과후 영어를 1년 만에 허용키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그마저도 국회 파행으로 제때 시행이 어렵게 된 것이다. 사교육 업계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 강남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한 학원들은 “초등 저학년(1~2학년) 영어는 벌써 자리가 다 찼다”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학부모들은 개학 한 달 전까지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몇 번이나 바뀌는 정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강남 지역 예비 초등생 학부모 A씨는 “인기 있는 영어학원은 자리가 다 찼다고 하는데, 방과후 영어까지 못하게 되면 어쩌란 말이냐”면서 “과외라도 알아봐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비(非) 강남 지역의 예비 초2 학부모 B씨도 “초등 영어 학원은 최소 월 30만원 이상 줘야 하는데 3만원 안팎이면 한다는 방과후 영어를 안 한다니 부담만 커졌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휴대전화 숨겼다고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 마구 폭행

    휴대전화 숨겼다고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 마구 폭행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중생은 코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신히 숙소를 탈출해 시민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18일 경찰과 A(14)양 부모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 속한 A양은 지난 12일 태권도부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2주 일정의 동계 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한 뒤 코치 B(34)씨는 훈련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시를 내린 뒤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한 A양은 함께 가져간 공기계 1대를 갖고 있다가 지난 16일 B씨에게 들켰다. B씨는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겠다”면서 숙소 4층 B씨의 방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로 A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폭행은 20여분 동안 이어지다가 B씨가 점심을 먹으러 숙소를 나갈 때에서야 그쳤다. B씨는 A양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라”면서 속칭 ‘원산폭격’까지 지시하고 나갔다. B씨가 자리를 비운 뒤 A양은 숙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맨발로 1층까지 내려왔다가 다른 학교 코치들이 보이자 겁을 먹고는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 시민의 도움으로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양은 “코치에게 여러 번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폭행이 계속됐다”면서 “아프기도 아팠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너무 맞아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면서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어떻게 애를 이렇게 초주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A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B씨를 해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속초에 남아 훈련을 받던 나머지 학생들을 복귀시킨 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아이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 B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며 “상담 교사를 추가로 투입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학생 의견 50% 반영… ‘편안한 교복’ 공론화 한다

    생활복 도입·교복 개선이나 폐지 추진 2학기 구매 절차 거쳐 내년 실제 착용 서울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년부터 불편한 교복 대신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오는 1학기 중 학교 공론화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정장식 교복을 대체할 생활복을 도입하거나 기존 교복 개선 또는 복장 자율화 등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우선 각 학교는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교복 관련 학칙의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숙의 기간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학교장이 결재한 뒤 2학기에 학교 주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설문 조사에서 학생 의견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에서 학생 위원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 의견이 50% 이상 반영되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서울 중·고교, 내년부터 ‘코르셋 교복’ 벗고 ‘편안한 교복’ 입는다

    서울 중·고교, 내년부터 ‘코르셋 교복’ 벗고 ‘편안한 교복’ 입는다

    서울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년부터 불편한 교복 대신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오는 1학기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는 학교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는 오는 1학기 중 기존의 정장식 교복을 대체할 생활복을 도입하거나 기존 교복 개선, 또는 복장 자율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공론화를 거쳐 선택한다. 각 학교별로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교복을 규정하는 학칙의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숙의 기간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학교장이 결재한 뒤 2학기에 학교주관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의견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에서 학생 위원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50% 이상 반영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다. 모든 학교가 반드시 1학기 중 편안한 교복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별 사정에 따라 공론화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공론화를 거쳐 기존 교복을 유지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동안 각 학교의 공론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각 학교가 원활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 공론화 매뉴얼과 편안한 교복 디자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북 등을 제공하고 편안한 교복 디자인 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등으로 구성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논의를 거쳐 ‘편안한 교복 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추진단은 편안한 교복 도입을 위해 학교별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며 교육청이 행정지원을 할 것을 교육청에 권고했다. 시민참여단 231명은 ‘편안한 교복’으로 ‘학교가 지정한 생활복’(45.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존 교복 개선’(22.2%), ‘교복 자율화’(17.3%), ‘상의 지정·하의 자율’(10.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월요 정책마당] 누구나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박백범 교육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누구나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박백범 교육부 차관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무(無)에서 쌓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에 대해 가졌던 신뢰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대학 교수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까지 교육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발생했다. 30년 이상 교육계에서 일해 온 공무원으로서, 교육부 차관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오랜 기간 교육은 우리 국민들에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줬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도 교육을 통해 경제·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지났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이 교육으로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 가는 사례들을 보며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진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의 주춧돌이며, 이것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올해 교육부가 교육 분야 신뢰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도 이 같은 현실과 중요성 때문이다. 교육 부정·비리 문제를 척결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누구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고, 공정 경쟁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먼저 교육 부정·비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 프로그램(에듀파인)을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방적인 폐원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한다. 폐원 시 일정 수 이상 학부모 동의 및 재원생 조치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 학생 평가에 있어서 교원과 자녀의 동일 학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 단계별 보안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평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별 입학평가 기준 공개를 확대하고 국가 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가 참여하면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비위당사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학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학교가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미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불이행하면 고발 조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교육부는 부총리를 단장으로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을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담조직으로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팀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부정·비리를 상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회, 학생회, 교직원회의, 대학 평의원회 등을 통한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상향식 소통구조를 안착시켜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정역량을 확보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는 아이들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맡은 일을 해 나가시는 선생님들, 교육공무원, 직원 분들이 대다수이다.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새해에는 우리 교육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소식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12년 공부 끝나 자유 생겼는데”… 자기개발시기 고3 교실의 딜레마

    “12년 공부 끝나 자유 생겼는데”… 자기개발시기 고3 교실의 딜레마

    “애들 교실에 붙잡아 놓을 수도 없는데…” 학교 밖 시간 길어지고 안전사고 빈번 교사들 “업무 부담 큰데다 인프라 부족” 교육당국 내실화 요청에도 ‘뾰족수’ 없어 유은혜 “수능 후 학생 방치 점검” 대책에 “어떻게 방치로 보나” “본질 호도” 비판도“12년간 공부만 한 애들을 교실에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3 교실의 딜레마’가 재차 드러났다. 펜션 등의 안전 불감증이 사건의 본질이지만, 수능 이후 고3들이 학교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교사나 학부모에게 고민거리다. 그렇다고 아이들 인생에서 거의 유일한 자유시간에 학교에 머물 것을 강요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12월과 이듬해 2월은 고3 학사운영의 공백기다. 학기 중임에도 11월 말이면 수능·기말고사가 끝나 사실상 가르칠 내용이 없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독서·잡담하거나 담임교사와 면담하며 시간을 보낸다. 일부 고교는 오전 수업 후 귀가시킨다. 개별적인 교외 체험학습 활동 등도 빈번하게 허용되고 있다.이 기간 고3들은 ‘지옥 같던 대입 레이스가 끝났다’는 해방감을 즐기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이따금 생긴다. 일부 학생들은 무단결석·조퇴를 하기도 한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남학생들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치는 일 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교실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하지 말고 대학 진학 또는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진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당국도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12월과 2월을 ‘자기개발시기’로 이름 붙이고 형식적 수업 등에서 벗어난 프로그램 운영을 일선 학교에 요구한다. 올해 서울교육청이 대성고 등에 보낸 ‘자기개발시기 학사운영 내실화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들에 “평소 수업에서 못 다뤘던 진로 교육, 민주시민교육, 독서·인성교육 등을 참여·활동 위주로 수업해 달라”고 권했다. 이재하 대전 중일고 교사는 “학교들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여행 방법이나 아르바이트 때 임금 체불 등 피해를 안 보는 법 등을 특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성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 열린 대성고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회의록을 보면 이 학교 연구부장은 ‘수능 이후 교육 활동계획’을 학운위원들에게 보고하며 “수능 이후 학교 일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교양수업, 담임 면담, 스포츠·영상 수업 등을 할 예정”이라면서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수업을 잘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인 17~21일 학생들에게 개인체험학습 계획서를 받고 교외활동을 허락했다. 펜션 사고 사상자 10명도 이 기간 ‘우정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다. 교육당국은 펜션 사고 이후 고3 학생의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가 예상치 못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강릉 펜션 사고 상황점검회의에서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는지와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등학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 이후 학생에게 학교가 조금의 자유를 준 것을 어떻게 ‘방치’로 볼 수 있느냐”, “사건의 본질은 펜션 측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능을 12월에 치르거나 대입 수시 전형 서류접수 일정을 현행 9월에서 수능 이후인 12월로 미뤄 정시 전형과 함께 진행하면 학기 말 학사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중장기 과제로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에서 수능 후 고3들에게 도움 될 교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인프라도 부족하고 교사들 업무 부담도 크다”면서 “교육계에서도 고민이 크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유대근 기자 dyan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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