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투표 없이 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만 들어오다 보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부속 연구정보원은 서울 1328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45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도록 1996년에 초중등교육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등을 심의하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과 사용, 학교시설 개방·이용을 의결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 학교는 5~8인, 200~999명 학생을 둔 학교는 9~12인, 학생 1000명 이상 학교는 13~15인으로 학운위를 구성한다. 연구정보원 조사 결과, 서울의 학운위원은 모두 1만 4295명으로, 40~50%가 학부모, 교원이 30~40%, 지역인사가 10~30%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영위원을 투표로 선발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부모 87.3%, 교원 89.0%. 지역인사 89.8%를 투표 없이 위원으로 선출하고 있었다. 학운위가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형식적 참여’라는 답변이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성 부족’ 21.2%, ‘기능적 한계’ 16.6%로 뒤를 이었다. 위원들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묻자 ‘안건에 대한 숙지 부족’이 35.2%로 가장 높았고, ‘직장생활로 인한 일과 중 회의 참석 부담’이 26.8%로 뒤를 이었다. 연구정보원은 심의안건 선정 시 자율성 부여 등을 해결과제로 꼽고 교사만 참여하는 교원위원 대신 교직원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학생대표의 참여도 늘리라고 조언했다. 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위원에 선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와 교사의 무관심과 참여 기피로 적합성과 대표성을 가진 위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원 선출 투표를 활성화해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놓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만 들어오다 보니 내실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교육청 부속 연구정보원은 서울 1328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45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고 지역 실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돕고자 1996년 초중등교육법으로 도입했다.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등을 심의하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과 사용, 학교시설 개방·이용을 의결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 학교는 5~8인,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학생을 둔 학교는 9~12인, 학생 1000명 이상인 학교는 13~15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서울 학교운영위원은 모두 1만 4295명으로, 40~50%가 학부모, 교원이 30~40%, 지역인사가 10~30% 수준이었다. 그러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투표로 선발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학부모 위원의 87.3%, 교원의 89.0%. 지역 위원의 89.8%를 대부분 투표 없이 선출하고 있었다. 학운위에 참여하게 된 경로 설문에 학부모들은 ‘자발적 참여’, 교원들은 ‘학교의 권유’, 지역위원 ‘지인의 권유’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원하는 이라면 모두 위원이 될 수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학운위가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형식적 참여’를 문제로 든 응답이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성 부족’이 21.2%, ‘기능적 한계’가 16.6%로 뒤를 이었다. 위원들에게 불만족스런 부분을 묻자 ‘안건에 대한 숙지 부족’이 35.2%로 가장 높았고, ‘직장생활로 인한 일과 중 회의 참석 부담’이 26.8%로 뒤를 이었다. 정보연구원은 이런 운영 행태에 대해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위원에 선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무관심과 참여 기피로 적합성과 대표성을 가진 위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원 선출 투표 활성화를 통한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만 참여하는 교원위원 대신 교직원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도 촉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위원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위원들 찬성 의견은 33.4%, 반대는 66.6%였지만, 행정실장을 포함한 업무담당자는 반대로 찬성 58.8%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정보원은 이밖에 자율적으로 하는 학생대표 참여를 늘리라고 조언했다. 학운위 회의는 연간 8~10회 열렸고, 학생이 참여하는 횟수는 1회 이상이 26.6%에 불과했다. 학운위가 심의안건을 선정할 때 자율성을 주는 방식 등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성남4)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학칙 운영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국 도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학칙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들은 학칙 내에서 학칙 개정 발의 권한을 학교장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도의원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함께 학교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대한 학칙 규정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 및 자치법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학생이 배제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성남4)은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공기정화장치 계약방식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국 도의원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음이며 KS 통과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별 소음 측정결과는 다를 수 있다”며 “따라서 소음이 가장 적은 제품 위주로 선정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각 제품의 기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첨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석종 행정국장은 “공기정화장치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다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복수의 제품 중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 도의원은 “전자기기나 가전제품들은 발전속도가 빨라 처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기 시작한 2019년도에 비해 현재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기정화장치 선정을 공정성을 핑계로 추첨하는 것보다는 각 제품의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특수학교 내 CCTV설치와 관련해 질의했다. 올해, 광주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19살)이 지적장애 3급, 자폐 2급인 동급생 2명으로부터 약 2년 동안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논란이 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차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두 번째 심의를 열고, 결정을 번복하며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성폭행이 발생한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난항을 겪었다. 피해자 어머님과의 통화에서도 “CCTV 1대만 있었어도 경찰수사는 물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순선 의원은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중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 설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단 1곳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권 의원은“광주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은 묵과해선 안된다.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은 특수학교 내 CCTV설치 의지를 적극 표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내 CCTV 설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해 CCTV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학내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과 샤워실 입구 등 사각지대에 한정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 도의원은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학교와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권익위는 학교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안건을 심의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관할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도내 학교와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교육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 도의원은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간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사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립 병설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했다. 또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공개기한을 신설하고 운영위원에게 연수, 회의 참가에 따른 실비지급 규정 등을 마련했다. 국 도의원은 조례안 2건의 통과에 대해 “그동안 학교 운영위원회와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일부 규정이 상이해 교육현장에서 조례적용의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만큼 교육공동체의 조례활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등을 통해 민주적인 교육자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안 시끄럽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논란이 다행히 일단락 됐다. 전국적 관심사이기도 했지만 초등학교 정문에 줄지어 놓인 근조 화환들을 직접 본 순간,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에 있어서는 안 될 모습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8조 5000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전국 1400여곳의 학교를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친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어린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학부모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의가 수반돼야 함에도 사전 소통이 생략된 것이다. 이에 서대문구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섰다. 학부모들과 대화가 수차례 이어졌고,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했다. 그리고 숙의 과정을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달 15일 시교육청은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자율적 의견수렴을 통해 철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처럼 협치는 행정뿐 아니라 왜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협치’란 단어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뜻의 협치는 시대 변화로 행정의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 등장했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를 관(官)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민은 관리 대상이자 민원인에 그쳤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민관 협치가 등장했다. 지역 사회 문제는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포함돼 있거나 행정의 힘만으로는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에 행정과 주민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협치가 떠올랐다. 협치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관 협치에서 ‘민’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훨씬 넓은 범위의 시민들을 민관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행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 ‘민’이 대표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함께 숙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해야 한다. 관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장만 옳다는 확신을 갖고 설득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거북이는 땅에서 느리지만, 물 속에선 의외로 빠른 동물이다. 과정은 더딜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은 협치에서 나온다. 반복되는 협의와 숙의 과정이 지난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빠른 결론을 맺게 만드는 정도(正道)일지 모른다.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사학들이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학의 채용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일부 사학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30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선발할 때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원 채용은 1차 필기시험을 거쳐 2차 수업시연과 심층면접을 거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은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는 것이다. 사학 관련 단체들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사학 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면서 “인사권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는 것은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사학 관련 단체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의 교사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학이 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사립학교 중 교육청에 교원 공개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67.2%에 달한다. 이는 2017년 38.5%에서 매년 증가한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한 사학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육청이 원서 접수부터 모든 과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해 사학과 대립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사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은 받으면서 교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청의 관할권을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외에 직원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학들은 “학교 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전 근무하던 학교에서 야간과 주말에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한 적이 있다. 시작은 주민들 민원 때문이었으나, 당시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의 선거 공약과도 연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토요일에 일이 있어 출근하면 조기 축구회분들이 붉고 푸른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얼핏 그 광경은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라는 기치에 어울렸고 사뭇 평화로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체육관 강당에서 야간에 배드민턴을 치던 분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 담배꽁초 등은 일찍 등교한 학생들 눈에 띄었다. 월요일 학교 운동장도 마찬가지였다. 한쪽 구석의 깨진 소주병과 담배꽁초는 불편한 장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했다. 아마도 많은 이가 학교 공간은 세금으로 운영되니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를 개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학교 공간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운 의원님들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인 판단이 옳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야간과 주말에만 개방한다고 해도 학교 안에서 낯선 사람들이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면 언제든 사고의 위험이 있다. 결국 얼마 후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어린이가 납치될 뻔한 사고가 일어났고, 그때서야 언론은 ‘빼앗긴 운동장’(2010년 MBC 뉴스데스크 보도)이라고 떠들었다. 하지만 학교 공간을 개방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사실 사회가 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이 학교에 주어지고 있다. 생활지도, 복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학교 안으로 방과후수업과 돌봄이 들어왔다. 학교는 이미 학생 교육의 책임을 넘어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 교육까지 하고 있다. 나아가 학생들의 생활교육만이 아닌 학교폭력에 대한 준사법적 대처까지도 학교가 맡는 실정이다. 이렇게 많은 것이 학교로 넘어오는 동안 정작 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혹은 교육활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조용히 묻히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 역시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생겨나는 업무 대부분은 교사들에게 떠넘겨진다. 정보화 추진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와이파이 기기 등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할 때 교사가 기안을 하고 이후 들어온 기자재를 또 교사들이 관리한다. CCTV를 설치하라고 하면 이번에도 교사들이 나서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기자재 선정 회의를 몇 차에 걸쳐 진행한다. 이런 행정업무들이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누적되는 동안에 교사들이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난만 떠돈다. 제도 도입 시에도, 그저 ‘땜빵’하듯 새로운 일들을 밀어 넣을 때도 학교가 무엇인지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을 말하면서 정작 학교는 보지 않는 것이다. 말과 정책 안에 ‘학교’는 없다.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대선에 나오고자 하는 어느 분의 말은. 주택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도심지 학교를 고층 건물로 지어 5층까지는 학교로, 6층부터는 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어차피 학생수는 줄었고 교실은 남아돌 것이다. 그러니 학교 건물 위의 텅 빈 공간을 무용(無用)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발상은 쉬웠을 것이다. 십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변함없이 여야, 보수, 진보를 따지지 않고 같은 생각 같은 잣대로 학교를 바라보는지 놀라울 정도다. 바야흐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려고 한다. 그래서인지 기사마다 빠지지 않고 정치인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언급이 실린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들의 향연이 어찌나 화려한지 현장에 있는 평범한 교사는 어지러울 뿐이다. 단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속에 ‘진짜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민주당·부천4)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부명초등학교 노후시설 및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부명초등학교는 1993년 개교 이래 학교 내 여러 시설들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한 학부모는 “급식실 봉사를 하면서 건물의 노후화로 바닥 균열 및 교문(정문) 구조물 곳곳에 균열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체적으로 열악한 노후 환경의 개선 및 교체 지원이 필요하다” 고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은 학부모들의 학교 환경개선 요청을 공감하면서 “기부채납한 학교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돼 협력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은 “부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은 미래 교육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매년 지역 내에 노후화된 학교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통하여 지역 내 노후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우선해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지역과의 소통을 통하여 개선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명초등학교 교장 및 학교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한가람고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 동성고에 이어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두 번째 사례다. 16일 한가람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준희 교장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2022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교 유형을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 2일 학교운영위원회와 6일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했다. 한가람고는 1997년에 개교했으며 2010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다. 한가람고는 개교 당시부터 선택형 교육과정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며,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돼있어 이동식 수업이 활발하다.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과 2019년 운영성과평가에서도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학교는 일반고 전환의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들었다. 학교는 입장문을 통해 “학령인구의 급감과 자사고 폐지 정책, 고교 블라인드 전형을 근간으로 한 대입 정책과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으로 자사고는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가람고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7월 사회통합전형을 중심으로 누적된 결원 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5.8%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가람고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일반전형에서 여학생이 2.02대1로 서울지역 자사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일반전형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유지해왔으나, 사회통합전형에서 충원난을 겪어왔다는 게 학교의 설명이다. 자사고의 간판을 떼고도 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반고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와 교과 중점학급, 학교 간 수업을 개방하는 ‘공유 캠퍼스’ 등을 운영하며 한가람고와 같은 선택형 교육과정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 환경의 변화로 자사고가 일반고와 차별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요소가 많이 줄었다”면서 “고교학점제가 이뤄지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을 굳이 자사고의 틀을 유지하지 않고서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동성고가 일반고로 자진 전환했다. 동성고는 “명문대 입시 실적을 요구받는 자사고의 틀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가톨릭 교육철학과 교육이념에 근거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을 해나갈 수 있다”고 자사고 전환의 이유를 밝혔다. 동성고 역시 2019년 운영성과평가를 통과했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이처럼 자사고 간판을 스스로 내려놓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능 교육 위주의 자사고는 수시모집 위주의 대입 지형에서 유리하지 않은데다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자사고의 입학 경쟁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일반전형에서는 서울에서 10개교가 미달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한가람고나 동성고처럼 선택형 교육과정이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자사고는 오히려 일반고 전환을 통해 교육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교육과정 전환과 시설 투자를 위한 예산 20억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희망하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와 교과중점학교를 우선 선정한다. 동성고는 ‘인문중점학급’을 신설해 철학과 종교학, 라틴어 등 가톨릭 교육 철학에 기반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가람고가 개방과 공존의 고교 체제 속에서 고교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교와 법인, 학부모,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규 서울시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발기인으로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기)에서 개최된 「학교영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날 창립총회에는 김수규 시의원을 비롯하여 이영기 동답초등학교 교장, 최재광 서울안평초등학교 교장, 김지욱 동답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총회를 통해 임원 선출과 정관 승인, 2021년 사업계획안 승인 등을 마무리 한 학교영화예술 협동조합은 앞으로 학교영화예술 교육사업과 아해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영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아해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와 영화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학교영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 등이 모여 조직된 ‘학교영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은 답십리 일대를 중심으로 학교영화예술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교육과 주민 참여,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운영, 학교영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다. 김수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학교영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은 답십리촬영소가 있던 지역 특성을 살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학교영화예술과 우리 서울교육이 동시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영화예술은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의 문제와 감정을 국경 없이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학교영화예술이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지속발전가능 교육 일환으로까지 발전해서 서울교육의 글로컬 특화사업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4)은 29일 용인 첫 공립특수학교로 이달 개교한 용인다움학교(교장 전영숙)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학교 개교가 논의된 초창기부터 특수교육 불모지인 용인 지역에 첫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공로를 용인다움학교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날 감사장 전달식에는 전영숙 학교장을 비롯해 학교의 첫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 3명과 학부모회 임원 3명이 배석해 감사를 표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4년 전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열악한 경기도내 특수학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했고, 그 첫 결실로 용인다움학교와 의왕정음학교가 동시 개교해 경기도내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용인지역은 지난해 기준 1372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었으나 이중 150명만이 사립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1222명은 특수학교가 부족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이번 용인다움학교가 유·초·중·고 통합 형태로 완성학급 32학급, 재학인원 200명 규모로 신설됨에 따라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장 수여에 대해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의 개교로 용인지역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근심과 애환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드릴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용인다움학교가 개교는 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미흡한 개선사항들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도 행복한 보금자리로 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당초 학교가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나, 남종섭 위원장 본인이 제작에 돈이 들어가는 감사패는 받지 않겠다고 극구 고사함에 따라 학교 측에서는 감사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박관열(민주당, 광주2) 도의원은 광주시의회 이은채(민주당) 시의원과 함께 지난 25일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들과 ‘광주시 고교평준화 도입 대비’ 사전준비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은 “고교평준화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 해소 및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 추진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학부모 입장에서의 필요하다(80%), 불필요하다(20%)로 관내 학교관계자(교장, 교감) 입장에서의 필요하다(70%), 불필요하다(30%)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평준화 도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 교통여건 등 제반사항 조성 및 개선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 ▲고등학교 신·증설 요구 ▲원거리 배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기권, 박관열 의원은 “광주시 고교평준화를 위해 학부모 단체 및 교육시민단체, 학교 교직원을 포함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5월 중 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에 있다”면서 “광주시 고교평준화를 위해 초·중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결합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 등과 갈등을 겪었던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가 혁신학교 운영 계획을 철회했다. 경원중은 10일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학운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처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아달라”면서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불미스러운 일에 유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마을결합 혁신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처음 도입하는 혁신학교로, 기존의 ‘마을결합 중점학교’를 발전시킨 형태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등이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과 기초학력 지원, 돌봄 지원 등을 제공한다. 경원중은 올해까지 2년 동안 마을결합 중점학교로 운영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연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업과 동아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학교는 그간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을결합 혁신학교 공모에 지원했다. 연간 지원금이 77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학교 측은 지난 8월 교직원 연수를 진행하고 학부모회장단 간담회와 학부모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9월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교원 80.6%와 학부모 69.7%가 혁신학교 지정에 찬성하면서 혁신학교 공모 안건을 학운위에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인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했다. 그러나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이 알려진 뒤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인근 아파트 입주자와 소유주 등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했다. 경원중 학부모 뿐 아니라 경원중 졸업생 모임,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는 학교 인근에 교장의 실명과 함께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학교 교직원들은 지난 7일 “교사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달라”는 호소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초구청에 교사들의 신변 보호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날 학부모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학교 앞에서 밤 11시까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자 공교육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학교장의 집 주소가 공개되고 학교장과 교사들에 대한 유언비어가 난무해도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당사자들을 모두 고소·고발해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학교 구성원이 아닌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가 ‘집값 하락’을 우려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을 위한 교육의 변화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가격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막무가내식 반대에 교육청이 굴복한다면 그 어떤 교육 혁신 정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6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교통약자 보호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 노인 교통사고율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확인 결과, 2019년 경기도 노인 교통사고 사상자는 8,916명(사망 222명), 어린이 사상자는 4,359명(사망 1명)이고, 경기도의 14세 이하 인구 및 65세 인구비율을 비교해보면 거의 1:1이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수(2,879곳)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의 수(303곳)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고령자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순발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거의 동반되기에 그런 것 같다”며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정을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계속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민식이법과 함께 금년도 예산이 확대되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된 시설로 인해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매칭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요청하며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국장은 “필요하다면 경기연구원과의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도 자체적으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린이 분야는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노인 분야는 노인지회와 노인복지시설 협의회,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협회 등의 관계기관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더불어민주당·과천) 의원은 지난 27일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지역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들과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 관계자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배수문 의원은 인사말에서 “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재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고, 논의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자리에서 운영위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체이므로 민주적 진행과 폭넓은 운영위원의 참여를 위해 방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5월 기준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운영위원회 시간은 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전체 1만 7573회의 중 305회(1.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지난 7월 교육장 협의회 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공가처리가 필요하고, 위원장 임기 1년 단임과 운영위원 최대 3년까지 임기로 인해 원활한 운영의 어려움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운영위원 워크숍과 예결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수문 의원은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생업을 가지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더 나은 학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므로 봉사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에서는 논의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자리에서는 강득구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와 학생회의 설치·운영,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교교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비말차단 칸막이가 앞이 보이지 않는 PVC 장비여서 ‘깜깜이수업’이라는 지적이다. 경기 부천시 원미로 A초등학교 학부모들은 20일 수업시 투명칸막이가 아닌 불투명한 비말칸막이를 쓰고 있어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매우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에 따라 경기도내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로 전환한 가운데 부천시에서는 1주에 3~4번 학교 자율에 맡겨 등교하고 ‘밀집도 3분의 2 이내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책상에 세워놓은 칸막이 때문에 칠판에 쓴 글자가 잘보이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잠을 자는 아이도 있다고 전했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 책상은 모두 뒤로 미루고 선생님 탁자모니터를 올려서 수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관계자는 “부천에 코로나가 발생한 후 지난 3월쯤부터 이 칸막이를 설치했으나 바로 등교가 중단돼 실제 사용한 기간은 별로 안된다”며, “처음엔 코로나 초기라 임시방편으로 설치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그동안 홀짝반으로 나눠 반반씩 등교해 여유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고 고정식이 아니어서 수업할 때만 책상에 세워놓고 수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운영위원회원들과 설치전 함께 논의해서 진행했으며, 전면등교하기 전 미리 투명칸막이로 교체했어야 했는데 좀 늦어졌다”고 말하며, “오늘 즉시 새로운 투명칸막이를 주문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불투명 칸막이는 1개당 2000원가량으로 총 200만원가량 투입됐다. 반면 투명 칸막이는 1장당 1만원으로 5배나 비싸 총 1000만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불편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A초등학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잠시만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올 1학기 초에 200여만원을 들여 950개를 구매했으며, 특히 저학년들이 수업하는 데 문제가 심해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 의원은 “학교가 이미 문제를 알고 있었고, 특히 저학년의 경우 칠판이 보이지 않는데다 친구나 교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학부모의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도 수개월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더불어민주당·과천) 의원은 지난 6일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지역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학생배치담당 관계자와 함께 내년 과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수 감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과 박종락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현재 과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3개교로 학년별 8학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2021년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의 1학년 학급수를 1학급 감소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교육청의 학생수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신입생 감소 예상에 따른 것이다. 배수문 의원은 인사말에서 “학급수가 줄어드는 것은 학부모에게는 교육과정 축소로 비춰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 관계자는 “학급수 감소는 선생님 감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과천 2단지와 6단지 재개발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교육 과정을 위해 현행대로 학급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교육청 학생배치담당은 “현재 시점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개발세대의 학생수를 고려해 반영했으므로 2021년 학급수 변경은 어려우나, 내년 1월 학생 배치 시 정원의 3%이상 초과할 경우 적극적으로 학급수 증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문 의원은 “학교운영위 위원을 10여년 하고 도의회에서 교육행정위원으로 있어 어느 누구보다 학교 환경에 관심이 많다”며 “학급수와 학생정원에 대해 과천의 특수성을 일부 인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자리는 학급수 감소 문제 뿐만아니라 고등학교 남녀 성비불균형 문제 등 과천교육환경 전반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시 가정의 양육역량과 사회 돌봄체계를 대폭 강화해 아동 권리를 실현·보장키로 했다. 또 부모의 체벌금지 법제화, ‘키즈 유튜버’ 권리 보호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아동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가사소송 시 아동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며 체벌금지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방송 등에 출연하는 아동(키즈유튜버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과 ‘한국판 쿠건법’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에서는 아동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로 관리 후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쿠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나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로·적성 중심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건강한 습관형성을 위한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스마트폰 등의 바른 사용을 위해 영유아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점검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주거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전용공급 유형을 신설해 2024년까지 2만 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시에는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돌봄 등 추가 지원 제도화를 검토키로 했다. 아동수당 형태를 현금에서 상품권으로 변경하거나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감염병 위기경고 단계가 심각·경계 상황이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해 출석을 인정하는 등 탄력적 학사규정을 마련하고, 아동 1인당 시설 면적과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돌봄 취약가정의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아동의 건강관리·학습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