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며 “학생 인권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확립 정책을 확실하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전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 서 교육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교권이 탄탄해야 학교가,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논란이 되는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의 개정,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음은 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현재 교육 현장을 진단한다면. “위기다. 학교가 흔들리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잘하는 친구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면 ‘우리 아이를 차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한다.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한 분 두 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인권증진조례를 제정했다. 배경은.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 사건을 진단한 결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됐다. 학생 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절실했다.”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 전국 최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도의회와 함께 교육활동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대책을 호소한다.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방과후, 휴일까지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전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악성민원을 원천 차단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먼저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하겠다. 상담실에는 자동녹화 기능을 갖추겠다. 전자 민원시스템, ARS 민원시스템을 개발해 202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기된 민원은 1차로 학교장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해 이후 적절히 처리하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서비스 제공도 대폭 확대한다.” -교권침해를 막으려면 교사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은 즉각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훈계, 훈육도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활동까지 제한하는 법령으로 인해 분쟁을 일으키는 실정이다.” -교권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을 건의하겠다. 일반직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직을 신설해 악성민원, 학폭 관련 업무,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하도록 추진하겠다.” -학부모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법령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자는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2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 고인의 49재일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는 다음달 4일 8만명 이상의 교사가 연가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추모 참여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글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차를 내거나 휴교를 결정한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 집계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린 한 교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이 움직임의 취지는 각자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었다”며 “(8만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집계는)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보다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 요청의 목소리를 높일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사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 임시휴업을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은 수업 후 저녁 시간에 기릴 수도 있고 온라인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교육부가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24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4일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7만 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50만여명 교사의 약 14%에 해당한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350여개 학교는 이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다. 그래서 월요일인 이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은 ‘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22개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 설치 ▲협의회 운영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명시된 법정단체로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군 지역협의회와 광역협의회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각급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협의회, 광역협의회까지 유기적 소통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한층 더 활발해지고 학교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320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서울시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국민의힘-서울시 당정협의회에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 대변인, 고광민 운영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자치경찰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등이 자리했다. 원내대표단은 최근 흉기 난동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주문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장 순찰인력 확보와 지역 자율방범대 활용방안 등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특별 치안 활동을 빈틈없이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1일부터 운행이 시작된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성시 동탄, 김포시 풍무동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표단은 서울시민이 사업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서울시에 진입하는 대중교통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향후 교통 여건 및 이용수요 등 운행 결과를 분석해 이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풍수해 취약 지역인 지하차도의 재난 대응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 총 103개소를 지정했다. 그중 진입차단설비 미설치 78개소에 대해서 침수알람시스템을 긴급 설치하고 호우주의보 발령 시 지하차도별로 현장책임관을 즉각 배치하기로 하며, 상황감시단과 순찰지원반의 순찰을 통해 파악된 침수지역의 경우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를 통해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급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공급체계에서 공적집하 공급체로 전환하고 전국 친환경 농가가 공급업체로 참여하게 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평균 4300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48.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마약 초범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단속 처벌보다는 경증 중독자 조기치료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0·20대 중독 상담과 약물치료를 위한‘동행의원’지정 운영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후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제7차 정책협의회가 열려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이초 교사의 부고가 들려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교육청의 적극적 대처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원내대표단의 질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 경과와 계획을 설명하고 정상 개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거 급식실로 쓰여 어둡고 환기도 잘되지 않았던 1학년 5반·6반 교실을 신관2층으로 옮기고, 기존 공간의 확보를 위해 모듈러 교실 3칸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9월 4일은 고인의 49재인 만큼 자율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학생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안정화 지원과 교육도 진행되며, 심리정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투입돼 교직원 개별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들 돌보는 방법과 생명존중에 관한 집단교육도 진행된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에 서이초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주1회 학교방문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특히 해당 학급 학생들의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시행계획 보고도 있었다. 9월 중순에는 초4, 초6, 중2, 고1 등 4개 학년으로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11월 말에 시행되는 본 검사는 동일 학년군 36,000명 및 희망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영역은 학습과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인 문해력 그리고 학습과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추론,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하는 수리력이다. 평가결과를 통해 학교는 겨울 방학 기간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및 보정활동을 실시, 2024학교교육계획과 학습지원대상 지원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2024서울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단위학교 책임지도제 예산 교부에 활용한다. 또한 현재 중단된 신규 인조잔디운동장 지원을 위한 예산과 방향성 등 개선방안을 10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물질 검출 및 주기적인 교체 문제를 이유로 신규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을 중단했다.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중단 이유의 비과학성과 일부 학교에 설치가 진행되는 비일관적 상황을 계속 지적하자 교육청은 ‘인조잔디 지원방안 개선TF’를 통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1년이 되어가도록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최 대표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임시회 주요 현안과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 깊이 있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를 위한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교원 수업권·학생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교육조례 3건’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선생님, 결혼했어요? 아직이시구나. 미혼 선생님이 아이들을 열정 있게 잘 가르쳐주시던데 선생님은 제 아들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마세요.” 학부모의 악성민원 사례 중 하나로, 유아특수교사 A씨가 입학식 날 3세 특수반에 입학한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21일 ‘교육을 죽이는 악성민원,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아동학대 무고. 이제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이트를 개설해 학부모 악성민원 사례를 받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2만 2000여명의 조합원 교사에게 사이트 개설 소식을 알렸고,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1228명의 교사가 1665건의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 사례를 올렸다. 중요 사례로는 ▲교사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 ▲학생 간 학교폭력이 교사의 책임으로 몰리는 사례 ▲성적, 출결 관련 부적절한 요구 사례 ▲가정에서의 생활지도 부분까지 교사에게 요구하는 사례 ▲교사의 개인 사안(결혼, 임신 등)에 관한 민원 사례 ▲교사 혼자 외로이 내몰리는 학교 현실(시스템 부재) 사례 ▲본인 자녀는 특별하게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 사례 ▲주변인을 이용한 협박 민원 사례 ▲학부모 민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사례 등이었다.한 공립유치원 교사는 “아이가 집에서는 채소를 먹지 못하는데 유치원에선 먹여주세요. 단,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적지 않은 학부모가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해서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는 교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 특수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다 위원인 거 아시죠?”, “내가 아동학대로 고소해야겠어요? 우리 애가 선생님 싫다는데 내가 학운위라 교장선생님 봐서 참아주는 거야” 등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며 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는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욕을 해서 남학생이 해당 여학생 정강이를 차서 이를 부모한테 알렸는데 여학생 부모가 ‘우리 아이는 욕을 하지 못할뿐더러 아이는 허벅지를 맞았다고 하던데 왜 정강이라고 하느냐’며 새벽에 항의하고 변호사와 함께 학교에 찾아와 교장선생님과 함께 빌었다”고 토로했다. 가족이 서울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담당교사로 근무했다는 한 네티즌은 “학폭 가해자 부모로부터 소송당하고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4년 전 39세에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려나 보다”고 적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들이 마음껏 피해 사례를 알릴 수 있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의 존중과 보호는 결코 어느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가꾸는 동반자이기 때문이기에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사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무너져 가는 우리 교육현실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날로 커져가는 무거운 책임과 날카로운 압박으로 시름하는 교사들의 고통을 교육당국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 교육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사례 수집과 함께 교사들이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고 마음의 위로를 찾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분간 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라며 “사이트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고 정리한 대안을 오늘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 장관 간담회 때 전달해 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라는 소문이 확산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미투(MeToo) 운동’을 시작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21일부터 패들릿(여러 사람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을 개설하고 온라인 미투 운동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미투 운동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교사노조가 만든 패들릿에는 이날(오후 2시 기준)까지 사흘간 1181명이 총 1607건의 피해 사연을 올렸다. 사연 중에는 4학년 학급 학생의 아버지가 2년차 담임교사 A씨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던 중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며 “선생님 나랑 맞짱 뜨실래요? 제가 이겨요”라고 하거나 특수교사 B씨에게 한 학부모가 “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모두 제가 학부모위원인 거 알죠?”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다른 지역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학부모들의 불합리한 요구 사항부터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를 폭로하는 사례가 수천 건 올라왔다. 학부모의 요구 사항 가운데는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도 있지만 모닝콜 요구, 결석 후 출석 인정 같은 무리한 요구 역시 적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다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거나 성적 처리와 관련해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교사들은 전했다.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는 항의도 많아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사의 죄가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적지 않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이초에서도 학교폭력(학폭)을 담당했던 교사가 법조인 학부모로부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노조는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동료 교사의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최근 5년 교사 수사 1252건 달해절반 이상 무혐의·불기소로 끝나지난달 부산선 초등생이 수업 중무차별 교사 폭행 ‘전치 3주’ 진단 특히 학부모 민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대부분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교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사노조가 지난 3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사례는 12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76건(53.9%)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난무하지만 막상 신고를 당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조사 기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담임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학부모 주장만으로 경찰에서 마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를 받아야 해 교사 본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아도 아동학대 혐의 특성상 나중에 무고죄로 역고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횡행하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교사들은 교장을 비롯해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의 대응도 비판했다.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도 오히려 교사의 주의를 요구해 이를 공론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교사들은 상담센터도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며 “학교는 희망 업무를 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처럼 해명하지만 희망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막내 교사들이 기피 업무를 떠맡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C교사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정신과를 찾았다. 그는 “오늘도 그 아이 엄마의 눈치를 봤다”며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 사진 하나도 맘대로 올리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건을 보고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악성 민원은) 옆 반에서도, 우리 반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더 비통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등교가 중단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269건, 지난해 3035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361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7~2022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은 1249건이나 됐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D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D학생은 교사의 얼굴과 몸 등을 가격했으며,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온 뒤에야 폭행을 멈췄다. 이 탓에 교사는 가슴뼈에 멍이 드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폭행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학생이 처벌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안다. 24일부터 해당 학교에서 진상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2)은 지난 18일 정릉초등학교에서 열린 “시의원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방안을 논의했다. 정릉초등학교 임혜경 교장 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시의원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간담회’는 김원중 시의원과 임현주 성북구 의원(국민의힘, 부의장)이 선생님과 운영위원의 요청사항을 직접 듣고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릉초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학부모들은 장거리, 급경사 구역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 도입’을 제안했으며, 학교 환경개선사업 공사 중 돌봄 사업장소의 변경 문제, 운동장의 마사토 교체 및 친환경소재 놀이시설 확충, 학교 앞 바닥 신호등 설치와 다양한 학교 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 활발한 학교 현안을 말했다.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요청된 학생 안전 사항에 대해 “장거리 등하교 학생과 학교 앞 경사로 보행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 도입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환경개선사업 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공사 기간 학교 밖에서 돌봄 사업을 진행할 장소를 물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간담회를 통해 교장 선생님과 학교 임원 여러분이 요청하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구중학교 중앙현관 및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신구중학교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잔여 석면을 제거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중앙현관 공사를 시작했으며, 서울시교육청 1억원과 강남구청 3300만원 가구 구입 지원 예산으로 3개월에 걸친 ‘지혜의 샘’ 도서관 공사를 실시해 개관식을 개최하게 됐다.이날 개관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미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 조유미 학부모회 부회장과 학부모 위원, 이숙영 前 학운위 위원장, 하유경 강남구청 교육지원팀장, 그 밖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 의원은 “기존의 단순한 책 대여 반납으로 정해졌던 획일적이고 답답한 장소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구성으로 환경개선이 이뤄져서 학생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노후 학교시설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학생수 감소로 전남 지역 단성중학교들의 남녀공학 개편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22개 중학교중 단성으로 남아있던 순천여중과 동산여중, 이수중이 내년 3월 1일자로 남녀공학으로 바뀐다. 순천이수중과 동산여중은 지난 4월, 순천여중은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남녀공학 개편을 통과시켰다. 순천이수중과 동산여중은 운영위원들의 만장일치, 순천여중은 전체 9명 중 찬성 6명·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전남도의회 최종심의가 남아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2024년 3월 1일자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교명 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다. 남자·여자화장실 확보 등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도 함께 펼친다. 임종윤 순천교육장은 “일부 학부모와 동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신도심으로의 유입학생 증가와 단성학교여서 바로 옆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지 못하고 원거리에 통학을 해야 어려움 등을 이해하신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장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고, 등하교 상황이 크게 개선돼 해당 학교 인근의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의 남녀중학교 개편은 최근 3년 사이 장흥과 영광군, 순천시, 광양시 등 4개 시군에서 10개학교가 될 만큼 눈에 띤다. 전남은 전체 255개 학교중 남녀공학은 208개교(81.6%), 단성학교는 47개교(18.4%)다. 하지만 현재 존속하는 단성학교마저도 남녀공학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장흥중과 장흥 향원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장흥여중 2곳도 지난 3월부터 남녀공학으로 변경됐다. 내년 3월에는 순천시 3개 학교와 영광군의 영광중, 영광여중, 해룡중학교 등 6개교가 남녀공학이 된다. 오는 2025년에는 광양에 있는 광양중학교와 광양여중도 남녀공학으로 바뀐다. 여수교육지원청도 여수시내에 있는 6개 단성중학교에 대한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다. 50%를 약간 웃도는 찬성을 보여 오는 7월부터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지난 10일 제317회 임시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중랑구 학교들의 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했다. 학교별로 예산 확보 내용은 ▲묵현초 체육관 통신시설 개선 7000만원 ▲중랑중 체육관 통신시설 개선 7000만원 ▲영란여중 야외학습 및 학생 휴게시설 개선 2000만원 ▲태릉중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5000만원 ▲신현중 특별교실 환경 개선 5000만원 ▲송곡고 체육관 흡음 시설 개선 3000만원 ▲신현고 특별교실 환경 개선 1억원 등 박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8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약 4억원 정도이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체육관 환경 개선 예산이 중점적으로 확보됐으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교실 환경 개선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을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과 함께 중랑구내 학교들을 수시로 방문해 교장,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학부모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박 의원은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펴보고 있다”라며 “학교 환경 개선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랑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학이 교수를 뽑을 때 지원자의 친인척이나 지도교수, 함께 연구를 했던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교원채용 시 심사위원 제척(제외) 조건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학 교원 채용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친족 관계, 학위 논문 지도 교수나 공동 연구자, 친분 등이 있을 경우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채용 후보자가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채용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관련법 개정으로 교원의 공무상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승급,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등 일부 임용권을 국교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국교위 인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은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10명의 청소년 중 3명이 아침을 거르고 있어, 현재 조식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내 35개교의 학교를 분석해 조리실이 있는 학교 위주로 조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수요조사한 뒤 시범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세웠고 지난 2월간 조식 시범운영 학교 신청을 받아 초중고 10개교를 선발한 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조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교육청은 일단 올해 12월까지 조식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나, 2학기에도 조식을 제공할지는 1학기 실시결과를 점검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의 요청을 수용해 발빠르게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라며 일반학교 대상 조식 운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일반학교에 조식을 제공하게 된다면 급식인력 및 학생지도 추가인력 채용의 문제, 메뉴 선정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조식 관련 비용은 법적 근거 부재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다만 “개별학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식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모든 학교에 조식 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희망 학교에 한해서라도 조례상 근거에 의해 조식 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조리 인력 추가 확보 문제, 법적 근거 부재 문제 등 교육청이 우려하는 지점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교육청은 일반학교 대상 조식 운영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교육청 측에 제안했다. 이어 “추후 제가 학교 조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성안 과정에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순천지역에 남아있는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순천시의회 장경순(왕조 1동) 의원은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지역 단성중학교인 순천여중, 동산여중, 이수중학교의 남녀공학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순천시에 있는 단성중학교는 3개교다. 순천여중, 동산여중은 여학생만, 이수중은 남학생만 갈 수 있다. 이때문에 근거리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단성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 원거리에 있는 남녀공학 학교를 지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단성중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인근 남녀공학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결국 중학교 배정의 불균형이 심해 순천지역 중학교 배정 때마다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단성중학교의 평균 전체 학급 수는 8개다. 20학급 이상인 남녀공학 중학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순천교육지원청은 이 3개의 단성중학교에 대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남녀공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 목소리로 인해 전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경순 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 성평등·성인지 감수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이다”며 “전남도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대한 인사 및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학부모교육협의회와 김진남 전남도의원 등도 이들 3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장흥중학교와 장흥여중이 다음달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된다. 광양중학교와 광양여중도 오는 2025년 남녀공학 학교로 바뀐다. 전국에서는 전체 3258개 중학교중 2585개가 남녀공학이다. 79.3%를 보이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남 지역 중학교들의 남녀공학 개편이 잇따르고 있다. 수십년 전통을 중시하는 총동문회와 이성 문제로 인한 학업 성취도 하락, 수행평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의 이유로 일부 반대가 있지만 시대 흐름을 막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역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남녀공학이 근거리 통학과 적정 규모의 학생 배치, 올바른 성인지 교육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장흥중과 장흥여중이 올해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달 신학기부터 장흥중은 특수 1개 학급을 포함해 10개 학급, 장흥여중은 장흥향원중으로 교명을 변경해 9개 학급 남녀공학으로 운영된다. 광양중과 광양여중도 2025년 남녀공학으로 바뀐다. 내년 7월까지 학교 개편 홍보와 교명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보수와 확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남 최다 인구 도시인 순천시에 있는 순천여중과 동산여중, 이수중 3개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에서는 한 해 100명 이상이 근거리 배정에서 탈락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원도심권인 용당동과 서면 등지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올해 중학교 배정에서 승용차로 30분 걸리는 풍덕동 남산중에 남학생 7명이 강제 배정되기도 했다. 순천학부모교육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남녀공학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김진남 전남도의원도 최근 열린 도교육청 업무보고회에서 이들 3개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머지않은 시점에 선택 과목을 충분하게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교 통폐합 또는 남녀공학 전환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 학교 교장은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하지만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다”며 “충분한 설득을 통해 오는 5월 열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변 경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학력 인구 감소로 전남 지역 단성중학교들의 남녀공학 개편이 잇따르고 있다. 수십년 전통을 중시하는 총동문회와 이성문제로 인한 학업성취도 하락, 수행평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반대가 있지만 시대 흐름을 막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지역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근거리 통학과 적절 규모의 학생 배치, 올바른 성인지 교육 등의 장점이 많아 남녀공학은 보편적 정서라는 설명이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흥중학교와 장흥여중이 올해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했다. 다음달 신학기부터 장흥중은 특수 1개 학급을 포함 10개 학급, 장흥여중은 장흥향원중으로 교명을 변경해 9개 학급 남녀공학체제로 운영된다. 장흥읍 내 모든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인데도 중학교만 단성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10여년 전부터 남녀공학체제를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광양중학교와 광양여중도 오는 2025년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된다. 내년 7월까지 학교 개편 홍보와 교명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화장실과 탈의실 등 교육시설 보수와 시설 확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전남 최다 인구 도시인 순천시에 있는 순천여중과 동산여중, 이수중의 3개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에서는 한해 100여명 이상이 근거리 배정에서 탈락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수 감소가 증폭되고 있지만 남중 또는 여중으로만 운영되면서 성별에 따라 먼 거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원도심권인 용당동과 서면 등지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올해 중학교 배정에서 승용차로 30분 걸리는 풍덕동의 남산중학교에 남학생 7명이 강제 배정되기도 했다. 원도심에 있는 순천여중과 동산여중은 각각 9학급에 전교 230명과 202명, 이수중은 7학급 179명에 불과하다. 반면 2021년 남녀공학으로 바뀐 삼산중은 27학급 812명 규모를 보이고 있다. 주변의 승평중 27학급 824명, 왕운중 23학급 660명 등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단성중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인근 남녀공학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남녀공학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전체 3258개중 2585개가 공학으로 79.3%를 보이고 있다. 순천학부모교육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적극 요구하고 있다. 김진남(순천5)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열린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이들 3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머지않은 시점에 선택 과목의 충분한 개설을 위해서는 고교통폐합 또는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단성을 유지하던 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까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중학교 배정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청소년기에 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치우치지 않는 인재로 성장할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들 3개 학교 교장들은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하고 있지만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다”며 “충분한 설득을 통해 오는 5월 열리는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내년부터 남녀공학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규정에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한하여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 수 10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신규 학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빈번한데 연임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윤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조사하다보니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제도 보완을 통해 소규모 학교도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일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3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경북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이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난해 주요 교육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 과제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각각 “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과 “학교 학부모회 임원 연임규정”을 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고 원안 가결했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 취득 1건, 직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변경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 위원장(영천)은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향후 업무추진에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26일 연희중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연희중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22년 하반기에 연희중학교 담당자 회의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해 노후 학교 시설 등을 확인,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당위성을 확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교육이라고 보고, 제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내는 교직원들께 감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학교 주변 등·하교 길에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연희중학교 주변 외부환경개선 사업이 2023년에 실현될 수 있었고, 교직원과 학생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성과가 공로로 인정됐다.이날 연희중학교 이근한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린다”라며 이를 실현하게 해 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요람인 학교에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방안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봄과 교육 공백으로 ‘학원 뺑뺑이’를 선택한 부모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학교)를 도입한다. 3월 새 학기부터 5개 시도교육청 총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시범지역 외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돌봄 확대에 나선다. 각 지역마다 다른 세부 운영 계획과 ‘늘봄학교’를 내실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했다.‘늘봄학교’ 정책은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늘려 돌봄과 교육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지난 25일 선정된 시범교육청(인천, 경기, 대전, 전남, 경북)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2025년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지역 사정에 따라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5개 시범 시도교육청은 공통적으로 돌봄 시간을 늘리고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에듀케어’를 도입한다. 1학년들은 정규 수업 이후에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신체 놀이, 조작 활동, 창의 활동 등 특기 적성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은 특기 적성 강사나 퇴직 교원, 희망 교원 등이 맡는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석식과 간식도 지원한다. 각 교육청은 시범 운영에 참여할 학교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시범 학교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돌봄교실 대기자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경기 방과후 스마트기기 학습 경기교육청은 가장 많은 80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아침돌봄은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방과후에는 코딩,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43개 학교에서 ‘에듀테크’ 기반 콘텐츠도 학년에 상관없이 활용된다.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하나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방과후 예체능 특기 적성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과목 콘텐츠를 하나 더 듣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31일 “학생들이 일정한 시간에 고정된 장소에서 함께 듣거나 집에 가서 듣는 형태 중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말과 방학에는 지역 내 대학, 기업, 유관기관, 비영리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체험 교실을 열거나 방학 집중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분야는 AI 등 신산업 분야와 체육활동, 요리, 과학, 발명, 독서캠프, 진로 캠프 등이다. 인천교육청은 2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오후 5시 이후 급하게 아이를 맡길 때 신청하는 일시돌봄을 운영하지 않지만 아침돌봄을 오전 8시부터 한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신체활동, 악기교실, 미술놀이 같은 프로그램과 도서관 또는 지정 교실을 개방해 제공하는 돌봄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 출결관리 도입 대전은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에듀케어’를 집중 지원한다. 3월 한 달간 지역 내 전체 149개 학교에서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중 희망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0개 시범학교에서는 ‘에듀케어’를 1학기 동안 운영한다. 인천과 대전은 돌봄교실에 학생이 입실, 퇴실할 때 부모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 주는 출결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5~6학년 대상으로는 코딩, 로봇, AI와 관련된 온라인 방과후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교육은 학습도구(키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교나 집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남은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해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 초1 에듀케어를 운영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일 학교형. 거점형, 학교·지자체 연계, 교육청·지자체 연계, 지자체 주도형으로 유형을 나눈다.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나눈 맞춤형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다문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경북은 오전 7시 30분부터 아침돌봄을 시작하고 간편식을 제공한다. 시범 학교 40곳에서 매회 1~2시간 외부강사와 교원을 활용한 단체활동 프로그램이 매일 1개씩 운영된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규수업과 방과후 교실을 연계할 예정이다. ●서울·대구 등 자체 예산으로 확대 정부가 특별교부금 600억원을 투입하는 시범교육청 외에 자체 예산으로 돌봄 확대를 추진 중인 교육청도 늘고 있다. 대구, 전북, 서울, 제주, 충남 등이다. 대구는 4개 교육지원청별로 1개 학교를 거점 시범학교로 지정해 3월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연장할 계획이다. 주변 학교 학생들도 거점학교에서 돌보는 방식이다. 다만 인근 학교들은 수요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는 6월부터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학교는 시범학교 외에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확충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위치나 수요를 고려해 시범학교를 지정해 3월에 시작한 뒤 점차 주변 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는 올해 20개 안팎의 학교를 시범 지정해 오후 5시 이후로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모든 학교로 넓힌다. 다만 돌봄 시간 연장보다 기존 오후 5시까지 제공하는 돌봄 대기 수요를 흡수해 달라는 학부모 요구가 많아 돌봄교실 확충을 함께 진행한다. 서울은 3월부터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을 연장한다. 전북과 충남은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학교를 선정해 올해부터 돌봄 시간을 늘려 갈 계획이다. 이 밖에 과밀·도시지역의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인근 학교 학생들을 모으는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 하반기 5곳을 시범 지정한다. ●농어촌 인력 별도 지원 등 해결을 서비스 확대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역량 있는 강사와 돌봄 인력, 교실 확대가 시급하다. 현재도 인기 있는 방과후 강좌는 조기 마감으로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각 교육청 지원센터를 통해 강사를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 등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별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 연장 문제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침돌봄과 일시돌봄, 틈새돌봄 등이 늘어나면 노동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일부 교육청은 시간제전담사를 8시간 상시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강사나 업체 선정, 회계 처리 등 행정업무 부담 경감에는 아직 입장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가 해 오던 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만들고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했지만 교원 단체들은 돌봄교실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출입·출결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보안관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할 지구대를 연계해 순찰을 강화하는 대안이 거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 사항이 많아서 개별 시범학교 선정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