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4월 18일, 서울은정초등학교(교장 채미정)로부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노후화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관내 학교장 면담, 운영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학부모들과 소통하며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다. 특히 은정초의 경우, ▲체육관 안전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2억 5000만 원 ▲교문시설 개선 2100만 원 ▲학생용 보관시설 개선 3400만 원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1억 600만 원 ▲교육 지원시설 개선 4700만 원 ▲특별교실환경(보건실) 개선 4000만 원 ▲도서관환경 개선 3000만 원 등 2022년부터 은정초에만 총 16억 6300만 원의 교육예산을 확보하며,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울은정초등학교는 1996년 개교 이후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한 학교로, 주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속돼 왔다. 최근 허 의원의 예산 확보로 체육관, 도서관, 급식실, 보건실, 수업 지원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대폭 정비되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시설이 매번 학기마다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허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시작되며, 그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해야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도 함께 자랄 수 있다”며, “은정초는 개교한 지 29년이 지나 모든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특히 신정차량기지 상부에 위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제약도 많아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민원 사항 및 학교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격려로 알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금)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학교 복도에도 CCTV를 설치해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이 참석해 △경기도 관내 학교 CCTV 설치 현황 △학교 내 CCTV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문 등 주요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복도 CCTV 설치율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가 평균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74%, 초등학교는 28%로 가장 낮았다. 이서영 도의원은 “초등학교 복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폭력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복도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규 과장은 “복도나 계단처럼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수요조사를 실시해 복도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복도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교직원과 학생·학부모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며, “교육청이 나서서 CCTV 설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 현장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개방에 협조하고 있으나 학교와 사용자 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31일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최 의원의 발의 배경에는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을 요청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었다. 계약 연장을 위해 최 의원과 교육청이 학교와 동호회 의견을 청취하고 다방면으로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학교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결국, 120여명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10여년 동안 해오던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뿔뿔이 흩어졌다. 앞서 최 의원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 해결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해 조례 개정도 예고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길을 열고, 사용 허가 신청 시 책임자를 별도 지정해 사고예방·질서유지 등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서울 초등학교교장협의회·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와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관리와 책임이 학교장에게 전가되는 구조 개선 필요성, 사용료 현실화와 인력 및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낀다”면서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부여했던 서울시 인센티브가 삭감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학교시설 개방 문이 더 좁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생활체육을 위해 개방되는 학교시설은 지자체가 관리·감독 및 책임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전까지 학생의 안전과 지역민의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26일 봉래초등학교(교장 김경미)에서 열린 학교 설명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봉래초등학교는 1895년에 개교한 중구의 대표적인 초등학교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심 속 쾌적한 환경과 공동체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김경미 교장을 비롯해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봉래초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2024년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 봉래초등학교를 위한 총 2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에는 ▲정문 통행로 및 차양시설 개선 1억 3000만원 ▲운동장 스탠드 및 코너 나무데크 설치 1억 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봉래초는 우리 중구 지역의 자랑스러운 교육기관으로,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길부터 체육활동을 즐기는 운동장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귀한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아직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교내 통학로 열선 설치와 같은 추가적인 시설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추경 예산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봉래초등학교의 학교장, 학부모 회장단 및 학년 대표 학부모 등이 함께한 설명회 자리에서 진행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박영한 의원의 지역사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강동엄마’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광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은 평소 지역 교육 현안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광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감사패 수여를 통해 “귀하께서는 교육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라며 “특히 광문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을 주시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셨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 소감에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강동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학교들의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교육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특히 지역구인 강동구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왔다. 대표적으로 (가칭)강솔초 강현캠퍼스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에 앞장섰으며, 강솔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지원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박 의원의 구체적인 교육환경 개선 활동들이 지역 주민과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그간의 노력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서울의 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교실과 운동장을 넘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헬스장, 주차장 등 다양한 공간이 교육과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건강 증진과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 자산이다. 그러나 ‘이 소중한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강남의 어느 학교 수영장 위법 증축 및 무단 점유 사건을 계기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닌 책임 의식이 사라진 구조적 문제다. 그렇다면 학교 복합시설이 학생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투명한 행정절차 확립이다. 학교 복합시설은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교육청 특정감사에서 일부 학교가 사용료를 과다 또는 과소 산정해 수천만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사용료 산정을 자동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표준화하며 매뉴얼을 보완한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필자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복합시설 관리의 부족과 안전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수영장을 운영했으며 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도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기적 안전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채권 관리 및 낙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에서 사용료를 미납했음에도 강제로 징수하지 않아 수천만원을 체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계약 낙찰 과정에서 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업체가 선정된 경우도 있었다. 공공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그야말로 행정 실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징수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낙찰 과정에 외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 관리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전문 인력을 늘리고 키워야 한다. 현재 교육청의 시설 전담 인력은 현장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관리 전문가 양성과 지속적인 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복합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담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사고를 얼마나 뼈아프게 겪었는가. 사고 이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학교 복합시설도 마찬가지다. 방치된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청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면 학생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만들어질 것이다. 공공 자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서울의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할 때다. 이새날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총 76종 가운데 74종의 이용료에 대해 교과서 발행사와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부 협상단을 구성해 교과서 발행사와 5차례에 걸친 가격 협상을 벌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74종 1차 합의 가격표’에 따르면 개별 교과서당 가격은 3만~5만원대다. 서책형 교과서 가격이 권당 평균 1만원대임을 고려하면 2~4배 수준이다. AI교과서 가격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확정되면 관보에 게재된다. 교육부는 클라우드 이용료와 나머지 2종의 가격도 합의되는 대로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체 학교 중 AI교과서를 선정한 비율은 32.3%였다. 대구가 466개교 중 458개교가 선정해 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49%), 충북·경북(45%) 순으로 많이 선정했다. 서울은 318교가 선정해 24%로 집계됐다. 선정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8%에 그쳤다. 전남과 경남도 각각 9%, 10%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AI교과서를 선정하려면 학교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선정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올해 적용 학년인 초3·4, 중1, 고1에 필요한 기기를 완비하고 전체 학교 98%에서 기기 수량과 성능, 충전보관함 수량·기능, 교실 무선 속도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일선 학교의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AI디지털 교과서 희망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과협의회 등 교원 의견을 수렴해 선정심의안을 작성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과목은 영어·수학·정보이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선택하려면 기존 서책형 교과서 선정 절차에 준해 실시해야 하지만, 미선택 시 학교운영위원 심의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 일선 학교의 디지털교과서 선정 절차는 이달 말까지 마치도록 했으며 시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학기 시작 전 선정을 완료하고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AI디지털교과서 선정을 희망하는 학교와 학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은 교육 개악을 바로잡고 잘못된 교육정책들을 올바르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교육청이 현장 의견을 잘 청취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5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의지를 드러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향해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줄곧 유지하고 있는 전면도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지난 4일 각 시·도교육청으로 AI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올해 교과서 지원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89억원 늘었고 구독료 부담은 해가 갈수록 갑절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재정적 부담을 교육청이 감당 가능한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대구교육청은 교실에서 직접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영, 학교장이 적절하게 교과서 선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환경을 재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말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강 교육감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AI디지털 교과서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의대생 복귀 관련 대책과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담은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로 올해 수업 계획을 짜고 있고 교육부 의대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인 의대국이 다각도 작업을 하고 있다”며 “2월 중으로 의대 교육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의대 정원 확정 시점도 이달 중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집단휴학 중인 2024학번 의대생들의 복귀 대책을 묻는 말에는 “의대 정원안이 나오면 이와 함께 의대 교육 대책도 마련해 이들의 복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제때 복귀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의견을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자로 공문이 나갔고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는 AI디지털 교과서 업체들과 교과서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건강한 교육공동체의 밑거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 “과거 우리 학교 현장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했다”, “문명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는 덧셈의 가치가 되어야지, 뺄셈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학생인권과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학생인권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이 의원은 17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열린 ‘제10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로 2016년 1월 26일 ‘제1회 학생인권의 날’을 시작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제13기 학생참여단은 ▲폭력을 없애고 존중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 ▲고입정보 안내프로그램 강화 ▲중학생이 누려야 할 종교적 자유 보장 ▲딥페이크 피해대책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활성화 등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정책 내용들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참고해 의정활동 해나가겠다”면서 “학생들이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해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만들기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막고 자율적인 주체로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과 학생참여단 대표단,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더불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보호자 등 교육 주체들도 함께 참여해 자리의 의미를 더했다.

임원취임 승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폐지, 개인정보 최소화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과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종으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본재산 상담 등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앞으로도 학교법인의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18일 대치중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은 김 의원이 대치중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치중학교는 강남구의 대표적인 학군 중심지에 있는 학교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교육공동체가 발전하고 있다. 이번 감사장은 대치중학교장,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연합하여 김동욱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리는 뜻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대치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 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지역사회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치중학교뿐 아니라 꾸준하게 강남구 내 여러 학교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주민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체적인 지역 교육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내년 3월 수학·영어·정보 교과는 예정대로 도입하되, 일부 과목은 제외하거나 도입을 늦추기로 했다. 내년도 교과서는 검정이 끝났지만 AI교과서의 ‘교과용 도서’라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운데다, 구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검정 심사를 마친 AI교과서를 2일부터 학교 현장에 공개한다. 각 학교는 서책형 교과서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 내년 3월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처음 적용되는 AI교과서의 경우 총 76종이 검정에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AI교과서 도입 일정도 발표했다. 교육부 로드맵을 보면 국어와 기술·가정(실과) 교과는 도입하지 않고 초등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예정보다 1년 미뤄 2027학년도부터 활용한다. 정부가 속도 조절을 결정한 건 도입 교과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어는 자기표현이 많은 교과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었고 기기를 통한 수업이 문해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로드맵대로 AI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적 지위 박탈 가능성 등 난관이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AI교과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통과 시) AI교과서를 활용 못 하는 학교 학생들은 혜택에서 소외된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 우려도 있다. AI교과서의 구독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독료 전망이 제각각인데다 도입 교과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난 10월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만 40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내년 3월 수학·영어·정보 교과는 예정대로 도입하되, 일부 과목은 제외하거나 도입을 늦추기로 했다. 내년도 교과서는 검정이 끝났지만 AI교과서의 ‘교과용 도서’라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운데다, 구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검정 심사를 마친 AI교과서를 2일부터 학교 현장에 공개한다. 각 학교는 서책형 교과서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 내년엔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처음 적용된다. 초·중·고 영어에선 46종 가운데 44종, 수학·정보는 100종 가운데 32종이 검정에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AI교과서 도입 일정도 발표했다. 교육부 로드맵을 보면 국어와 기술·가정(실과) 교과는 도입하지 않고 초등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예정보다 1년 미뤄 2027학년도부터 활용한다. 정부가 속도 조절을 결정한 건 도입 교과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어는 자기표현이 많은 교과라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고 기기를 통한 수업이 문해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로드맵대로 AI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적 지위 박탈 가능성 등 난관이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AI교과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통과 시) AI교과서를 활용 못 하는 학교 학생들은 혜택에서 소외된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 우려도 있다. AI교과서의 구독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독료 전망이 제각각인데다 도입 교과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난 10월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만 40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장 교사 연수 시간이 촉박하다는 비판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검정 결과가 발표된 지금도 실물 AI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적용이 예고된 학년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교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학부모이면서 유튜버인 A씨를 대상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양산지역 한 고등학교 학교장과 학교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발에 개입했다’며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해당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A씨를 신고했다. 교원,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해 A씨에게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하라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에게 5차례에 걸쳐 1호 처분 이행 독려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A씨가 오히려 ‘학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학교·교직원이 입은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기회도 앗아간다고 우려했다.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박종훈 교육감 명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씨 고발이 현실화하면 2019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교육감 고발제가 경남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교권과 교육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창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지닌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현장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내년 3월부터 6년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통합 운영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와 이화금란중학교(이대부중)을 이음학교(서울형 통합운영학교)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음학교는 학생 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교육활동을 연계해 운영하는 통합 모델이다. 학교를 운영하는 이화학당은 지난 4월 이사회 회의에서 “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5년 3월부터 통합 운영학교로 운영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와 자사고의 자율권 감소 등이 전환의 배경이 됐다. 이대부고는 신입생 충원율이 매년 낮아지면서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을 결정했다. 이후 이화학당은 학부모 설명회와 설문조사,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 이음학교 공모 추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이음 학교 운영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이음학교가 되면 교장이 한 명이 되고 행정실과 학교운영위원회·학생회는 하나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 행사도 공동으로 하고 급식실 등 시설과 교구를 함께 사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대부중·이대부고의 성공적인 이음학교 정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통합운영학교 지원금도 3년간 받을 수 있다. 이대부중·이대부고는 서울의 5번째 이음학교다. 서울에선 2019년 3월 개교한 해누리초중학교를 시작으로 강빛초중학교, 서울체육중고교, 일신여중·잠실여고가 각각 이음학교로 지정됐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구미6)은 2024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 제6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체 92개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8개를 제외하고 84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 위촉률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는 29개(34.52%)에 달한다고 지적했으며, 여성위촉 위원이 0명인 경우도 6개 위원회가 있으며 반대로 위촉위원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4개 위원회가 있었다. 윤종호 의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것이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6조 제4항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해 위촉된 위원은 19명이고 2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촉위원은 27명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해야 하며 이에 더해 구성원의 다양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고려된다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에 대해 질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학생 수에 따라 차등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 이상 8인 이내로 둘 수 있지만,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182개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정수를 확인한 결과, 정수를 초과하여 구성한 고등학교는 12교였고 학생 수가 172명인데 운영위원을 12명으로 구성한 학교도 있었고,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사업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끝으로 윤 의원은 “특성화고의 지역위원은 학교 특성과 지역 실정을 잘 살려서 2분의 1이상을 사업자로 선출해 학생들의 진로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인데, 무직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사례도 많다”라고 지적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립 취지”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강동2)은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결원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평균 결원율이 30%에 이르며, 일부 학교에서는 결원율이 50%를 초과하는 사례도 있다”며 높은 결원율로 인해 원활한 급식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리실 근무 환경 개선, 노동 강도 완화, 인력 확충을 통해 급식 종사자 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조리실 환경 개선과 냉·난방기 및 환기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축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관할청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예산과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주문했다.

자진 사임 의사 밝혔으나, 학교운영위원회서 해임 처리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의원이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A 의원은 이번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자녀가 아닌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B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최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A 의원을 사임보다 수위가 높은 해임으로 처리했다. A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C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급 교체 조치를, 나머지 2명에겐 서면사과와 봉사 4시간 등을 내렸다. 한편 지역 주민들과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은 A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분당구 D초등학교 앞,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