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1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년차 성남형교육 지원 사업’을 편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의 소득·지위와 관계없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대상은 성남지역 156곳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10만5369명이다. 초등학교 72곳 4만7917명, 중학교 46곳 2만5913명, 고등학교 36곳 3만1136명, 특수학교 2곳 403명이 수혜 대상이다. 올해 성남형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문화예술 교육과 안전교육 강화에 중점을 뒀다. 모든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성남형교육 지원 사업 내용에 새로 포함했다. 중학교 1학년 대상 미디어아트 전시 관람·체험을 신설했고, 교육연극 수업 지원을 지난해 30곳 초중고교에서 35곳으로 확대했다. 특수학급 대상 교육연극수업도 한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초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운영비 지원을 학급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렸다. 초교 1·2학년 대상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캠프, 초교 4학년 대상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156곳 모든 학교의 학생 자율동아리와 독서동아리의 지원금을 지난해 13억6900만원에서 올해 14억2800만원으로 증액했다. 성남형교육은 사업 예산 투입 외에 성남시청, 맹산·판교환경생태학습원, 은행식물원, 지구촌체험관, 성남FC 홈경기장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의 창의 체험 활동과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신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양현미(53)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임기는 3년이다. 양 신임 원장은 서울시 문화체육기획관으로 근무한 행정가이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기획조정실장,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 연구를 토대로 각종 자문과 평가 활동을 왕성히 해 온 문화예술 전문가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상·벌점제 폐지가 추진된다. 또 그동안 배제했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쟁수업’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새로운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 초안을 24일 공개했다. 서울 학생 인권 정책의 청사진 격인 이 계획에는 ▲학생 인권 확인·보장 ▲교육 구성원 인권 역량 강화 ▲인권 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 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 4가지 정책목표 아래 세부 추진 과제 24개가 포함됐다. 우선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생활 지도 때 활용해온 상·벌점제의 대안을 찾기로 했다. 상·벌점제는 체벌이 금지된 이후 그 대안으로 자리잡지만 “당근과 채찍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상·벌점제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학생들이 학급규칙(헌장)을 직접 만들어 지키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하도록 하고 수업에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에는 만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 개정하는 활동의 바탕이기도 하다.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발 규제 등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마구잡이식 소지품 압수를 막으려 ‘검사·압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세우기로 했다. 또 장애·성소수자·다문화·근로·빈곤학생 등이 받는 차별 실태를 조사해 예방 가이드북도 제작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도 담겼다. 교사 인권·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교사 인권 침해 상담·구제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교원치유센터’, 숙박형 ‘서울교원힐링연수원’를 설립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종합계획 최종안은 오는 10∼11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최종안이 나오면 연도별 추진계획도 따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교과수업 위주 학교 운영에서 벗어나 창의적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인천 ‘행복배움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중이지만, 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탄력을 받아 확대되는 모양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행복배움학교는 2015년부터 매년 10개 학교가 선정돼 현재 30개 학교에서 운영된다. 내년부터 운영될 10개 학교는 오는 11월 선정되는데 초등학교 28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 등 모두 40개 학교가 시교육청 심사를 준비 중이어서 4대1의 경쟁률을 보인다. 행복배움학교는 교과수업 위주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 중심 수업,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토론 위주 수업, 상설 동아리 활동, 현장체험 활동, 생활교육, 학생자치 활동,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교문화를 혁신하고 수업과 교육과정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 학교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행복배움학교가 공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박병찬(45세·시각장애 1급) 강원명진학교 교사는 항상 학생들에게 “꿈을 갖고 도전하라. 그러면 우리도 일반인처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박 교사의 조언에 장애 학생들은 큰 힘을 얻는다. 박 교사는 1993년 대학 재학시절 갑작스레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시각 장애인을 돕는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공주대 사범대 특수교육과에서 교사 자격증을 땄다. 그는 강원도 강원명진학교에서 14년째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중도 실명 학생들을 상담하고 시각장애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돼주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박 교사처럼 장애학생의 교육에 헌신한 유공자를 표창했다. 이날 장흥과 강진 등 장거리를 오가며 중증장애 학생들을 돌봐온 이규진 덕수학교 교사, 두 다리와 왼팔이 불편한 장애 대학생을 위해 5년 동안 손발이 되어준 목원대 대학원생 김만섭씨 등 교직원과 장애대학생 지원 담당자 128명이 올해 상을 받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이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1. 이모양은 중학교 3년 내내 바지만 입고 다녔다. 진학한 고교에서는 무조건 교복 치마만 입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이양은 부모에게 전학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 고교생 김모양은 생리통이 심했지만 차마 조퇴할 수 없었다. 생리조퇴를 하려면 생리대를 보건 교사에게 가져가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김양은 온종일 책상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조퇴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여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례 가운데 일부다. 학교가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교칙’이라는 명목으로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다. ●‘생리공결제’ 사용 권리도 존중 지난해 5월에는 한 여중생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버텼던 사건이 알려지면서 생리 때 조퇴나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 ‘생리공결제’도 함께 거론됐다. 어려운 처지의 여학생도 있지만,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생리 현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YMCA가 중고생 1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생리공결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65.2%(690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서울 초·중·고 남녀공학 905개교(27만 4173명)에서 4.85%(1만 3298명)만 결석이나 조퇴를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치마를 입기 싫고 바지가 편해도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를 강요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학교 평판을 위해 여학생은 아무리 추워도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교칙뿐 아니라 ‘신발은 검정 구두, 양말은 무늬 없는 흰 양말’ 또는 ‘올림머리는 불량해 보여 불허한다’는 교칙이 여전히 존재한다. ●교칙에 밀려 실효성 잃지 않게 해야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겠다며 여성의 날(8일)을 맞아 ‘여학생 인권 보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7일 전체 초·중·고교에 보냈다. ▲생리공결제도 사용 권리 존중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 보장 ▲성차별적인 용의 복장 제한 규정 개선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방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성별 때문에 권리침해를 경험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노력이 실효성을 얻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 일부가 교칙을 앞세워 시교육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시교육청이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 평점을 달리 주는 방식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인 맹진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선거구)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중 서울시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서울시립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과 입지조건을 살펴보았을 때 서울시립대학교가 가장 좋은 행정적, 인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보다도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보건대학원 설립을 위해 특수대학원의 학생정원까지 줄였는데도 교육부로부터 보건대학원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학본부를 질타하며, 시립병원 운영과 메르스 같은 사회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대학원을 꼭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진영 의원은 최근 박원순시장의 등록금 전액면제 발언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을 예로 들며 “매년 많은 세금이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되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예산배정으로 학교 내부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 바란다”며 적절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맹진영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들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근로계약 주체 이견 선발 지연에 강사 계약 중앙 일원화 번복도 지역재단들 “사업 반납” 맞서자 ‘센터 지정 취소’ 협박 공문 보내 논란 일자 “의견 물었을 뿐” 해명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각 지역 문화재단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문체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재단들에 보복성 조치를 취해 ‘갑질 부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예술강사와의 근로계약 주체 등을 놓고 문체부와 이견을 보여 지난 9월부터 진행됐어야 할 내년 예술강사 선발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5047명의 예술강사가 8777곳의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술강사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하며 각 지역 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운영 관리를 맡는다. 문체부는 2005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사업 영역이 확대되자 2009년부터 강사 채용 문제를 지역 문화재단에 맡겼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재단들이 강사 근로계약 중앙 일원화를 건의하자 문체부는 지난 2월 받아들였다가 6개월 만인 8월 수용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문체부가 처우 개선 등 강사들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강사들은 단기간 근무자라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 측의 돌변에 지역 문화재단들은 ‘사업을 반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지난달 말 문체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등 13개 지자체 문화재단이 참가했다. 14개 문화재단 가운데 대구만 제외됐다. 이는 재단 대부분이 수년 전부터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재단들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큰 틀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문체부가 갖고 있으면서 재단에 채용 권한만 넘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자율성과 권한을 주면 사업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최근 “문화예술지원센터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센터를 재지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성 공식 문서를 보낸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센터가 예술강사 사업을 맡지 못한다고 해 지자체에 지정 취소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집안의 재산 1호인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부모. 궂은일을 해도 자식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를 선진국 문턱에 올려놓은 발전의 원동력은 이런 부모들의 교육열이었다. 교육은 자식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은 부모들의 바람이자,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의 사다리였다. 모든 국민이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펼쳐지면서 교육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집중포화를 받는 상황이 됐다. 온 국민이 교육 전문가인 만큼 작은 실수에도 비판이 거세게 따른다. ‘백년지대계’라는 말과 달리 교육 정책이 항상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부 관료들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 현장과의 소통에 힘을 쏟는다”고 자평하지만, 현장에선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가 시작됐지만, 학교에서 문제가 터지면 국민의 눈은 여전히 교육부를 향한다. 교육부 직원들 역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만드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일한다. 2012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을 때 교육부 직원들은 학교폭력 대책을 기획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타 부처를 설득해 방안을 만들었다. 당시 두 달 가까이 담당 직원들은 3~4일에 한 번씩 퇴근하고 하루 세끼를 모두 도시락으로 때웠다. 전국의 1만여개 학교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는 데 워낙 익숙한 까닭에 교육부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격무가 많기로 유명하다. 실제로 ‘교육부 공무원은 업무 교류나 파견 때 어떤 업무를 맡겨도 다해낸다’는 평을 듣는다. 교육부 조직은 기획조정실, 학교정책실, 대학정책실의 3실과 그 밑에 3국·11관, 49개 과로 운영된다.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확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전체를 조정하는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한다.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은 이 업무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관, 교육부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사회정책협력관 등 교육부 안팎의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변인 시절 기자들과 격론을 벌이면서도 사석에선 부드러운 태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초·중·고 학교 정책을 설계하는 금용한 학교정책실장은 교과부 영어교육강화팀장, LA 한국교육원장,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을 거쳐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맡다가 최근 발탁됐다. 방과후학교지원과장 재직 때 초등돌봄교실 정책을 추진하고,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있을 땐 자유학기제와 고교맞춤형교육 활성화 등으로 주목받았다. 교육계 한 인사는 “직원들의 생일에 책을 선물하는 등 부하직원과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김영곤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준비기획단장을 맡았고, 올해 1월에는 제1차 한·중·일 교육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교육부의 대표적 국제통이다. 2010년 진로직업교육과장 시절 마이스터고교 정책을 최초로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파견과 미국 UCLA 대학 객원연구원 생활로 국제교육 협력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쌓았다. 신익현 학교정책관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 기획·추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보장 정책 입안 및 현장 정착 등을 이끈 초·중·고 교육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대표 정책인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주목받았다. 업무에 솔선수범하고 직원을 꼼꼼히 챙기는 등 배려심이 깊어 여직원들 사이에 ‘팬클럽’이 있을 정도다.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은 교과부 학교생활문화팀장,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를 비롯해 학교·교육청·중앙부처 행정 경험을 고루 거쳤다. 황우여 전 장관 시절 남서울중 교장을 지내다 발탁됐고 자유학기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켰다. 학교문화과장 및 학생복지정책관을 거치면서 학교폭력, 체벌, 메르스 사태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원활히 해결해 교육부 내 신망이 두텁다. 주명현 대변인은 호남형 외모에다 시원시원한 어투로 대변인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9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해 고위공무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언론은 물론 국회와 다른 부처를 상대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보여 ‘교육계 마당발’로 불린다. 충남대 사무국장과 교육부 운영지원과장,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을 거쳤다. 한상신 사회정책 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사회관계부처의 정책을 연계·조정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동 학대, 여성 폭력, 학교 밖 청소년 등 복잡한 사회 현안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 안팎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육부 주요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직원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다.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최근 중요해지는 학교 안전과 관련해 가장 바쁜 관료 중 한 명이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시설 교체 추진을 위한 정부 대책 방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달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상황 신속 파악 및 조기 복구를 지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지난해 8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성범죄 연루 교원을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한다는 내용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교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6년 7월까지 현직교사 성범죄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6년 7개월간 총 56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에 의한 성범죄가 매년 평균 약 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 을 발표하여 교원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의 경우 7월까지 발생한 교원에 의한 성범죄는 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현황에서 나타난 성범죄 유형을 보면 총 56건 중 성추행이 30건(성희롱 및 성추행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이 5건, 강간(특수강간 및 유사강간 포함) 4건, 그 밖에 성매매, 음담패설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17건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중 36명은 퇴직처리 되었고, 20명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박기열 의원은 “교원에 의한 성범죄 발생이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약 8만여 명의 교원 중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파악될 수도 있겠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은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만큼 그 사례가 적다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도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발생한 성범죄 교원이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박기열 의원은 “동일한 성추행 범죄의 경우에도 처분내역이 파면, 해임에서 정직, 감봉 등으로 다양하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 징계 처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성범죄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징계처분의 일관성 없음을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박기열 의원은 “성범죄 연루 교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현장이 성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상·현실 달라” 교총 등 반발 野 도의원들 “근거 없는 반대”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충북도교육청이 31일 헌장을 발표하자 이를 반대하는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이 김병우 교육감의 주민 소환을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11개 항목의 헌장과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구성된 헌장을 각 학교에 방영한 인터넷 방송(tv.cbei.go.kr)을 통해 선포했다. 도교육청이 ‘조용한 선포식’을 가진 것은 반대단체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 교육감은 선포식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헌장을 제정했다”며 “우리 헌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소환을 진행하겠다며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들은 “도민과 학부모 4만여명이 반대하고 인터넷 의견수렴 결과 93%가 반대했음에도 헌장을 선포하는 것은 교육감이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잘못된 철학과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수 교사협 대표는 “권리헌장은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할 뿐 훈육 과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0일 성명에서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헌장 선포가 학교 갈등을 부추기고, 학교의 추가적인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찬성 여론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새누리당 측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헌장이 학생들을 시위대로 양산하고, 교권을 침해한다는 황당한 논리에 수긍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며 “도민이 선출한 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뚜렷한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교육공동체헌장을 선포한 것은 대구에 이어 충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글 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을 둘러싼 충북교육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보수와 진보세력 간 대결양상도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이 31일 헌장을 발표하자 이를 반대하는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이 김병우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11개 항목의 헌장과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구성된 헌장을 인터넷 방송(tv.cbei.go.kr)에서 선포했다. 인터넷을 통해 각 학교에 방영된 사이버 선포식은 추진 배경 소개, 축하·당부 메시지, 김 교육감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의 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이 이렇게 ‘조용한 선포식’을 가진 것은 반대단체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 교육감은 선포식에서 “상호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헌장을 제정했다”며 “우리 헌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소환을 진행하겠다며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들은 “도민과 학부모 4만여명이 반대하고 인터넷 의견수렴결과 93%가 반대했음에도 헌장을 선포하는 것은 교육감이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잘못된 철학과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은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폐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수 교사협 대표는 “권리헌장은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할 뿐 훈육과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의 집단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동체헌장에는 교사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학교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임신 조장이 우려된다고 교사협이 지적한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을 교육청이 수정했다고 하지만 단어만 바꿨을 뿐 큰 틀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하루 전 성명에서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헌장 선포가 학교의 갈등을 부추기고, 학교의 추가적인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교원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찬성여론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반대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새누리당 측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헌장이 학생들을 시위대로 양산하고, 교권을 침해한다는 황당한 논리에 수긍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며 “도민이 선출한 교육감의 핵심공약을 뚜렷한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례 제정이 아닌 헌장선포는 선언적 의미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담보하는 데는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단체의 편파적인 행동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공동체헌장을 선포한 것은 대구에 이어 충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5월 27일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과 회복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폭력과 학내 집단 따돌림의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및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단법인 성모마음과 함께 개최한 것으로, 학교장 1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앞서 김 의원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과 회복 전략」 토론회를 지난 3월 18일 교육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 교육청 장학관, 학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민·관·학 전문가 1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정국 사단법인성모마음 대표 이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주제발표, 학교장들의 주제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정국 사단법인 성모마음 대표이사는 닥터드림팀 “마음쌤”프로그램의 소개 및 성과, 프로그램 적용 확산을 위한 논의점을 발표한 후, 집단따돌림의 해결책으로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묘한 집단 따돌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선제적 차원에서 예방교육의 필요성, 사후 ‘치유’ 기능으로서의 회복전략, ‘공공선으로서의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끝으로 김생환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또래문화, 학급문화, 학교문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학교-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은 지난 3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과 회복 전략’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과 학내 집단 따돌림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것으로, 교육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 교육청 장학관, 학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민·관·학 전문가 1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축사와 김생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오은정 교사(서울영화초)가 ‘초등학교 교실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집단따돌림의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특히, 공공선으로서의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평화의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했다. 두 번째 주제는 ‘주변인(bystander)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집단 따돌림에 대한 예방과 회복전략’에 대해 오인수 교수(이화여대)가 발표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이론을 적용한 선제적 개입, 여학생과 남학생의 사회적 관계망 분석 및 해외 선진 학교의 우수사례 소개를 통한 주변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실제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이정국 사단법인 성모마음 대표이사는 닥터드림팀 “마음쌤”프로그램의 소개 및 성과, 프로그램 적용 확산을 위한 논의점을 발표한 후, 집단따돌림의 해결책으로 ‘지역사회 협력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용식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과 ‘교우관계 진단검사’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다섯 가지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토론자인 임정미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는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묘한 집단 따돌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양옥수 교장(서울중흥초)은 지역사회 참여형 집단 따돌림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제언으로 전문적인 교사연수, 통합 협의체 서비스 구축 및 구조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부모역량 강화교육 의무화 등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현옥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는 “근본적으로 또래문화, 학급문화, 학교문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생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과 회복 방안을 토대로 보다 진일보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학교 집단따돌림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이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영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송파5, 더불어민주당)은 12, 13 양일간 송파구 초⋅중⋅고에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마다 학교 현장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에코스쿨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 주변 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으로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 폭력은 건수는 2013년 3,349건에서 2014년 3,361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처리에 관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주로 피해자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사건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에코스쿨 조성 사업은 도심 생활권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학교 유휴공간에 녹지와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학교 주변 공원녹지, 문화공간 등과 연계한 에코스쿨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과 쾌적한 지역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 18개교, 14년 19개교, 15년 37개교 준공과 2개교가 추진 중이고 2016년 8,692백만원(시비 8,492, 국비 200)을 투자하여 송파구 가동초 등 67개교에 에코스쿨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에코스쿨을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서 출입 통제구역인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여 이용도 자체가 낮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의원은 “에코스쿨 조성 사업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인 만큼 예산 대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에코스쿨이 학생들의 휴식, 생태학습 등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이 수백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학부모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23일 서울 계성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부모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60만원어치의 현금과 한방약, 상품권 등을 받은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사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무죄 선고는 촌지 근절을 통해 투명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매우 당혹스러운 판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두 교사의 비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0만원만 받아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처음 적용해 학교 재단 측에 파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단은 두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교육청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나서는 학교 재단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라도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촌지문화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온 기존 판결과도 대비된다.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은 “따돌림을 당하는 내 아이를 잘 돌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6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사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60만원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무죄판결과 관련해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법원이 밝힌 무죄 취지다. 법원은 신 교사에 대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신 교사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생활기록부에 나쁘게 적지 말아 달라’, ‘과제물 검사 때 혼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비위가 상규에 어긋나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학부모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설령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부모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므로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읍·면 지역 22개 중학교 163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5억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에는 모든 중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중학교 1개 학년 학생 수는 6500~6700명으로, 예산이 20억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 내 초등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로 1인당 3만원씩 총 11억 4000여만원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보장해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교육연수원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직무연수 과정으로 아동·청소년폭력예방 상담지도교육, 양성평등과 다문화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폭력예방 상담지도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사건 발생 시 교사의 역할 및 관련법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양성평등과 다문화교육은 성평등을 기본으로 한 다문화가정의 이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와 상담 방법 및 교실적용 사례 등을 배울 수 있다. 　양평원 김행 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으로 교원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성평등하고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수신청은 9월 15일까지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http://egenteacher.kigepe.or.kr)에서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학습은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인 미야지마 타츠오 교수가 오는 7일 건국대에서 “미디어아트와 감각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다. 이번 강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재은)이 주관하는 “2014 학교문화예술교육 미디어아트분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원장 황용석)이 2013년에 이어 2년째 시범교육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교토조형예술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미야지마 타츠오 교수는 1957년 도쿄에서 출생해 도쿄국립미술음악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90년대부터 10여년 정도를 미국, 베를린, 파리, 런던 등에 머물며 수학과 창작 및 전시 경력을 쌓았다. 2006년부터 도호쿠예술공과대학과 교토조형예술대학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교토조형예술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97년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개인전과 그룹전을 열어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다. (작품 갤러리 http://www.lissongallery.com/artists/tatsuo-miyajima) 미야지마 교수는 이날 “미디어아트와 감각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강연을 펼치며, 미디어아트 시범교육을 진행할 아티스트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토론을 벌인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전문적인 기술 예술이 아닌 대중화된 미디어를 통해 일상의 시공간 속에서 새롭게 체험되고 확장되는 인간의 감각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참여자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미디어아트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예술 영역이다.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를 쉽게 떠올리지만 미디어아트가 우리의 실생활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경험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수많은 신기술과 미디어가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지만 미디어아트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 또한 그리 크지 않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미디어아트의 낯설음과 난해함을 깨고 미디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커뮤니케이션과 예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구상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미디어아트 부문을 포함시키고 올해 2년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디어아트를 중․고등학교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미디어아트가 가진 예술교육의 풍부한 잠재성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미디어아트교육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은 미디어아트가 소수 예술가들의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험적이고 소통적인 일상예술의 기회를 창조하는 측면에 주목하여 국내 최고의 미디어아티스트를 강사로 선정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1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새로운 대안 교육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진보교육감들 “전교조 지위 인정…협력”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인과 해당 교육청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당선인 13명은 지난 16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특히 대부분의 당선인은 노조 전임자 복직, 조합비 징수 금지, 단체협약안 무효화 등을 요구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측은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당선인 측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감에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해 향후 다른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조 당선인은 앞서 공식논평을 통해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호소했다.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동반관계를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는 타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장휘국 및 전남도 장만채 교육감 당선인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조 전임자(광주 3명, 전남 4명)의 학교 복귀, 예산지원, 단체협약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태도를 유보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낸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를 “지난 25년간 교육민주화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에 헌신한 한국교육 발전의 한 축”이라고 칭하면서 변함없이 현안과 교육발전을 위해 소통·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전북도교육청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 조합비 징수 유지, 단체교섭 유효 등의 입장을 보여 교육부와 각을 세웠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판결로 교육부와 전교조는 물론 각 교육청과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한 이후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임차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조 운영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의 전교조 지부는 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탄압 저지는 물론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 지부는 “전교조가 추진한 학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걱정한다”며 학교혁신, 권위적 학교문화 청산, 사학비리 근절, 평등교육, 무상교육 실현 등을 위한 노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오후에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법외노조 철회·전교조 지키기 대전 교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지 않아야 할 텐데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협의해 결론을 내리고서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최근 이번 판결을 앞두고 “법외노조냐 아니냐는 사법부의 판단 사항이고 사법부가 그리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며 전국지부와 함께 가처분신청, 항소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