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코로나19 & 학교폭력 OUT’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 1500장을 여수 부영여고에 전달했다. 마스크 전달식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고 학교장과 학생 대표단에게 마스크 전달식으로 대체했다.김충식 쌍봉지구대장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안전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선도·보호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효율적인 활용에 협력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민간 교육시설 및 동아리활동, 축제, 행사 지원,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에 있으며,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장려하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9월 만 19~74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2019 교육여론조사’ 결과, “학생들이 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4.0%가 ‘학교’를 꼽아 1위를 차지했다. 사회(27.4%), 가정(26.5%), 친구(10.7%)가 뒤를 이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833명) 역시 학교(39.3%)를 1순위로 꼽았지만 가정(26.5%), 사회(23.4%), 친구(9.5%) 순으로 응답해 사회보다 가정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초·중·고 학생의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4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23.7%)과 ‘민주시민교육 수업 강화’(15.8%), ‘학생자치활동 활성화’(14.7%) 순으로 응답했다. 해당 질문은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됐다. 보고서는 “학생의 민주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응답에서 지난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학교를 꼽는 응답은 9%p 감소한 반면 사회는 3.3%p, 가정은 4.2%p 상승했다”면서 “학생의 민주시민성은 학교 차원에서 단일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 구조 안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교실 안에서의 수업에 국한하지 않고 교실과 학교 경계를 넘어 사회에 실제로 참여하는 활동과 민주시민에 대한 문화 조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시민의식 수준을 평균점수(5점 만점)으로 도출한 결과 2.76점으로, 2018년(2.64점)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2.87점으로 전체 응답자에 비해 학생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민주시민성’은 사회성·인간관계(28.8%), 창의력(17.7%), 도덕성(13.4%), 기본 생활습관(11.2%), 사고력(10.2%), 지식(6.8%), 기술·기능(4.3%), 정서적 감수성(3.1%)에 밀린 9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민주시민성(8.9%)이 사회성·인간관계(29.4%), 지식(16.3%), 사고력(9.4%)에 이은 4위로 나타나는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민주시민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8개 자사고가 7~8일 사이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법원에 인영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행정소송을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면 교육당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자사고의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는지,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개별 학교가 받는 불이익보다 큰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변경된 지표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에 적용된 평가지표에서 ‘학교 만족도’, ‘교원의 전문성’ 등 일부 지표의 배점을 줄이고 교육청의 재량지표 4개 항목(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신설해 총 12점을 배정했다. 또 교육청의 감사 등에서 지적 사례가 있을 경우 최대 감점 폭을 5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 연합회는 이같은 변경된 지표가 지난해 말에야 각 학교에 통지돼 학교 측은 평가 지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연합회는 “사실상 교육청의 재량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면서 “올해의 변경된 평가지표는 종전(2014년) 평가기준에 대한 학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측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4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을 근거로 소송 결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6월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뒤 7월 조 교육감이 취임하자 새 평가지표를 적용해 다시 평가를 진행했고 총 6개 자사고가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평가기준 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는 (평가에 대한) 학교들의 신뢰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4년과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2014년은 평가를 진행한 뒤 지표를 변경해 다시 평가를 한 것이지만 올해는 평가 이전에 지표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변경된 지표 역시 교육당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에 기반한 것으로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교육청의 재량지표 역시 서울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학교자체 평가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자사고 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는 “자사고로서는 평가지표가 사립학교의 책무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될 경우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수정된 지표나 배점이 신뢰를 깼다고 볼 정도의 과격한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자사고 측은 자사고 지정 취소로 인해 받는 개별 학교의 불이익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자사고의 운영을 개선하기보다 지정 취소를 밀어붙여 학교의 명예 실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반면 홍 변호사는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등 자사고 제도가 가지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공익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아니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자사고 제도의 목적 달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학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 자율형 사립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반전’은 없었다. 지난달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케한 교육부는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했다. 상산고와 이들 학교의 희비가 갈린 것은 관할 교육청의 평가지표에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서울교육청은 총 88점을 차지하는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활용했다. 교육부 평가지표 표준안 중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신설된 지표는 총 2개(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다. 여기에 교육청의 재량지표 4개 항목(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에 총 12점을 배정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자사고 측은 평가를 수개월 앞둔 지난해 말에야 개별 학교에 변경된 평가지표를 공고해 “평가 지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변경된 지표가 교육당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의 재량지표는 서울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학교자체 평가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학교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평가 대상 학교에 적절하지 않은 지표를 적용했다는 점이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부동의 근거가 됐다. ‘구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없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평가 기준에 반영해 정량평가한 점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상산고가 교육청에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3%를 승인했음에도 평가에는 10%를 기준으로 해 상산고가 평가 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됐다. 자사고 측은 사회통합전형 비율 20%을 충족했을 경우 4점 만점을 주는 등의 평가지표가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부족한 자사고에 불리했으며, 학교 만족도 등 자사고에 유리한 지표는 배점을 낮춘 것이 불합리하다고 항변한다. 또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최대 감점을 5점에서 12점으로 늘린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앞서 안산 동산고의 지정 취소 동의에서도 알 수 있듯 교육부의 표준안에 따른 평가지표는 문제삼지 않았다. 또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은 지정 취소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9개 자율형 사립고(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도 내년부터 일반고가 돼 신입생을 받는다. 해당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지난 연말에야 각 학교에 안내해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1주기)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신설지표나 교육청 재량지표도 교육당국의 역점 정책에 기반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는 개별 학교의 평가 점수가 공개됐나? 박백범 교육부 차관 : “지정위원회에는 개별 학교의 점수가 공개됐다.” -변경된 평가지표가 지난해 말 공고돼 학교들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예측하기 불가능했다고 학교들은 주장한다. 평가지표를 변경할 경우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인가? 박 차관 : “변경된 평가지표를 언제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2014년 평가에 활용한 지표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신설된 2개 지표((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는 교육당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에 기반한 것이며 나머지 지표는 2014년과 대동소이하다. 탈락된 자사고가 문제제기한 교육청 재량지표 4가지(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는 서울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관할 모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 평가지표로 사용돼왔다. 때문에 개별 학교에 사전에 예고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탈락한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교육청의 학교자체 평가지표가 추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재지정 평가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며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 “학교자체 평가지표는 자사고 뿐 아니라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지표다. 자사고 평가와 관련 여부를 떠나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방향성이 무엇인가? 박 차관 : “문재인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 완전 도입이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이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 등이 주요 방향이다.” -상산고에 대해 전북교육청에서는 자사고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교육부는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들어 지정 취소 처분에 부동의했다. 교육부는 상산고가 자사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박 차관 : “상산고가 자사고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교육부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것은 평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상산고도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자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 등)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그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8년에 맞춰 정리될 것이다. 지금의 고교 교육 체제 아래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라는 고교 교육 체제 개편에 맞춰 그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며 서열의 최상층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취지와 모순되는 것 아닌가? 박 차관 : “그러한 지적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자사고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김 실장 :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은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거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는 않는다. 고교 서열화의 주된 원인인 ‘자사고의 양적 과다’를 전체적으로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고교 서열화가 아닌 고교 다양화와 특성화라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드는 데에는 지금의 방향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재지정된 자사고는 향후 5년 동안 지위가 유지되는 것인가? 그 전에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는가? 박 차관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괄 전환 여부가)내년이 될지 5년뒤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가 가처분신청을 해 법원이 인용하면 고입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을 것이다. 박 차관 : “법원의 판단에는 교육부도 따라야 한다. 고입은 11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 교육부의 최종 판단은 지켜지리라고 믿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 9개 자율형 사립고(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도 내년부터 일반고가 돼 신입생을 받는다. 이들 서울 9개교는 2010~2011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른바 ‘2기 자사고’다. 부산 해운대고는 2001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돼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등과 함께 ‘1기 자사고’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관할 교육청의 평가절차와 평가내용 등이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지난 연말에야 각 학교에 안내해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1주기)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내용들로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 각 학교가 문제제기한 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서도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이는 2015년부터 서울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 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적정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부산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법률 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구 자립형 사립고’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9년 7월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후 자립형 사립고의 조건인 학생납입금 총액 대비 20% 이상의 법인 전입금 대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자율형 사립고 기준)을 납부하는 등 사실상 자립형 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했다”면서 “2010년부터 부산교육청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20%로 하겠다는 모집요강을 스스로 신청한 만큼 부산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20%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9일, 부산교육청은 지난 6월 27일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8개교가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여부에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70점)에 15점 이상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았다.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의 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으로 12점을 감점받은데다 높은 기간제 교원 비율(53%)과 2015~2016년 법인전입금 미이행 등도 감점 요인이었다. 교육부의 이날 결정으로 전체 42개 자사고 중 총 24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26일 지정 취소가 최종 결정된 안산 동산고를 비롯해 총 10개교가 재지정 평가를 넘지 못해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 군산중앙고와 서울 경문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며 대구 경일여고와 익산 남성고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하나고와 강원 민족사관고 등 11개교는 관할 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통과했으며 상산고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부동의해 총 12개교가 2024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구 경일여고와 익산 남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내년에는 서울 9개교를 비롯한 전국 12개 자사고와 30개 외고, 6개 국제고 등 총 48개교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진행된다. 그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져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 공동체연합은 재지정 평가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와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학부모 150여명도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에 반발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각 자사고는 9월 초까지 내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입학설명회 등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자사고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소송을 진행하며 자사고로 신입생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어 자사고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의 혼란은 연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학부모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연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부모회 임원 64명이 참석했다. 교육지원청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존 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학부모회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라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초 김정덕 교육장은 학부모회장 연수에서 행복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협약과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제안으로 학부모회장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이 인근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초등학부모회에서는 부천문화원이 운영하는 부천시티투어를 체험한 뒤 더 나은 김포교육 발전을 위해 견학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감정초 김현주 학부모회장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문화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1인당 7000원의 저렴한 비용이지만 해설가 안내와 쾌적한 전세버스까지 제공해줘 내 고장의 역사·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며, “김포에도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이음버스를 활용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 하반기에 중·고등 학부모회에서도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성화된 ‘삼각산 재미난마을’과 ‘안산 국경없는 마을’ 등 선진지 견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덕 교육장은 “앞으로도 김포교육지원청은 학생이 행복하고 교권이 보호되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부산시교육청은 8일 ‘2019학년도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 참여중심 학교문화를 위한 학부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동래구 농심호텔 허심청 대청홀에서 오전 10시부터 낮12시30분까지 진행되며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다.교육부가 주최하고 부산시교육청이 주관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혁신의 기반이자 최우선 핵심과제인 ‘혁신학교 운영 사례’를 학부모들에게 소개한다. 참가자들은 ‘미래교육과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 특강과 부산다행복교육네트워크 소속 서천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사례발표에 이어 20개 분임으로 구성한 사람책 도서관 형식의 토론을 할 예정이다. 사람책 도서관은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람책이 되어 독자와 만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말한다. 사람책의 주요 주제는 학교와 교사를 믿고 이해하는 ‘다행복부모!’, ‘엄마, 학교에서 놀다!’, ‘학부모가 하는 자치활동!’, ‘엄마도 다행복학교에서 아이와 함게 성장해요!’ 등이 있다. 김석준 시 교육감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학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 하는 등 참여 중심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앞으로 교육공동체인 교사·학생·학부모와 소통하면서 줄탁통시와 사제동행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김종천 교사). “민주적 학교문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금란초 교직원을 대표해 큰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이승일 교사)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경기 김포시지부가 주최하는 제12회 ‘아름다운 교사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교사들이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올해는 금란초 이승일, 유현초 오진영, 김포중 박영재, 사우고 김종천 교사가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특별상은 황현옥 김포교육지원청팀장이 받았다. ‘아름다운교사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부모들이 직접 아름다운 교사를 선정해 수고를 치하해 주는 상이다. 꿈·성장·행복이 있는 김포 미래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신뢰와 소통으로 따뜻하게 공교육 현장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교사들에게 주어진다. 해마다 초등에서 2명, 중등 1명, 고등 1명, 김포시교육청에서 1명씩 모두 5명을 선정한다. 19일 학사모 김포시지부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기념해 지난 17일 김포컨벤션웨딩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신명순 의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홍철호·김두관 국회의원 등 내빈 30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김종천 교사는 사우고교에서 학생안전인권부장을 맡아 교육공동체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개정해 학생들을 지도교육했다. 또 축제기간 여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곧바로 119에 구조요청해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로 의식이 되살아나 현재 이 여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승일 교사는 금란초 혁신학교에서 아동중심수업을 위해 동료교사들과 거꾸로 동영상을 제작해 수업에 적용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오진영 유현초 교사는 “지난 24년간 수업연구와 인성·진로교육 등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가르치고자 노력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며, 이 상을 주는 의미는 교사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영재 김포중 교사는 “아직도 제가 왜 이 상을 수상하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얼떨떨하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미흡한 저에게 과분한 상을 줘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겸손해 했다. 이어 “처음 교사가 됐을 때 부모들이 무한 신뢰할 수 있는 교사가 되라던 부친말씀이 생각났다”며, “제가 그런 교사가 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늘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학부모님들이 준 상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름다운교사상’이 초라해지지 않게 아름다운 교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말에서 김혜진 학사모 상임대표는 “학생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라며, “힘든 정책과 혁신교육지구 등 일선에서 애쓰는 우리 교사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아름다운 교사상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유일한 상으로, 김포에 3700명 교육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라며 교육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07년 5월 18일 처음 진행된 ‘제1회 아름다운 교사상’은 초·중·고교 교사 1명씩 모두 3명에게 주어졌다. 올해까지 모두 55명의 교사가 상을 받았다. 아름다운교사상은 학부모추천서와 학부모 추천 50명 이상 서명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며,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뽑는 게 특징이다. 특별상을 수상한 황현옥 김포교육지원청팀장은 “김정덕 교육장이 추진한 김포몽실학교가 처음엔 도대체 어떤 학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교육장께서 직접 실무자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저를 가르쳐주고 하는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몽실학교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인생주인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팀장은 “앞으로도 학부모자원봉사자와 꿈의학교 선생님들, 지역주민들 모두 함께 학생이 행복한 김포교육이 실현되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경기 김포 사우초등학교는 15일 오전 8시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사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주관한 특별한 아침맞이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평소 교사들이 아이들을 맞이하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사우초 학부모회 어머니들과 학생자치회 봉사단체인 레드 봉사단 어린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전 교직원들을 맞이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존경과 격려, 감사의 뜻을 담은 특별한 이벤트에 교사들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번졌다. 학부모회와 레드봉사단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 존경과 감사 메시지를 담은 피켓과 플래카드로 출근하는 교직원들을 반겼다. 또 어린이 레드봉사단이 대표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꽃목걸이를 선생님과 교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기념촬영도 이어졌다. 이 특별한 아침맞이를 본 한 교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마음으로 전해준 존경과 감사가 아이들에게 사랑과 열정으로 교육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사우초교에서는 스승의 날 기념식과 교직원 자축행사 등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스승의 날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강준희 교장은 “이런 행사를 이번에 처음 받아봤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렇게 응원해주니 앞으로 더욱 잘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전남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원들의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권보호팀을 신설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교육활동에 고통받는 교원이 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학생생활안전과에 인권보호팀을 새로 만들었다.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변호사 2명, 상담사 1명, 주무관 1명이 배치됐다. 각종 인권침해와 관련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 현장의 각종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사안조사와 예방활동, 구제조치 등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와별도로 현재 교육활동 침해로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교원에게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교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 줄 예정이다. 김성애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생과 교사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 소중함을 알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유치원 원장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4급 이상 간부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장과 고위공직자들의 청렴 리더십을 향상시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부산교육의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날 연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 전문강사인 박연정 연정에듀테인먼트 대표가 ‘공정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기준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박 대표는 학교현장의 갑질 등 부패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하반기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한다. 또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이 ‘2019년 부산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한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연수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일본도(刀) 차고 군복 입은 교장과 교사,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 충남도교육청이 3·1 운동 100주년인 올해 대대적인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작업에 나선다. 김지철 도교육감은 20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식민지 잔재 청산을 통해 새로운 학교문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현관·계단 벽면·복도 등 공개 장소에 게시된 일본인 학교장이나 교사 사진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도내 713개 초·중·고를 전수조사해보니 29개 학교가 이런 사진을 걸어놓고 있었다. 일본도를 들고 있거나 군복을 입고 있는 등 일본 제국주의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8·15 해방 후인 1945년 10월에도 여전히 재직 중인 일본인 학교장도 있었다. 친일 작곡가인 김동진·김성태·이흥렬·현제명과 친일 작사가인 김성태·이원수 등이 지은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도 31개교에 달했다. 156개 중·고교는 일제강점기 학생들이 했었던 항거 방식인 백지동맹(전교생 시험 거부)과 동맹휴학(식민실업교육 거부) 등을 학생 징계 항목으로 정하고 있고, 1970년대 이전 개교한 상당수 학교는 일제의 지배 방식인 성실, 근면, 협동 등을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초 개학 전에 일본인 교장·교사 사진부터 철거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일제강점기 교장도 학교의 역사라는 주장도 있지만 교내 게시는 표상이 된다는 의미인 만큼 일본인 교장을 표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가 가사에 담긴 식민 잔재 내용은 즉시 고치고 학교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해 교체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수업 등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100개를 선정해 이를 쓰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실천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또 학생 생활규정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독재정권 잔재인 ‘반국가적’ ‘불온’ ‘이적 행위’ 등의 표현도 개선하도록 권고할 참이다. 김 교육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며 “후학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교 상징이나 교표도 한자나 영어를 쓰는 곳이 많은데 한글로 형상화하고, 교훈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 독립기념관에서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과 새로운 학교문화’ 학술대회를 열고 이런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 14~15일 청내 아라홀에서 김포 교원을 대상으로 신학기 전 민주시민 교육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5명의 강사가 나서 진행된 연수는 학생자치 담당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한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실행하는 학습과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먼저 최종철 검산초등학교 교감은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자치회를 실질적으로 계획·운영하는 방법과 학교자치 및 민주적인 학교문화, 생활인권규정, 교권 등에 대해 안내했다. 무엇보다 민주적인 학급 문화는 학교 내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가운데 싹트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에는 ‘교육과정 연계한 평화로운 학급만들기’ 주제로 연수가 진행됐다. 초등교원 대상으로는 이혜미 운유초교 교사가 학생들과 1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중·고등학교 교원에게는 곽은주 관교중학교 교사와 강균석 수주중 교사가 학교폭력 구조와 예방활동에 대해 안내했다. 이 밖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 통일교육 강의를 실시했다.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시기에 학교 통일교육 길잡이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다”라는 김구 선생 말이 크게 와닿았다는 평가다. 이날 연수에 참가한 한혜정 김포제일고교 교사는 “북한과 통일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공식 통일 방안을 정확히 지도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은 평화·통일 교육방안으로 학생이 중심이 돼 3·1절과 임시정부 100주년 수립 행사에 다양하게 참가할 예정이다. 이달 고교 학생회장단 모임을 시작으로 김포시와 함께 오라니장터 만세운동 재현에 500여명 학생 참여한다. 임시정부 수립·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올해 학생활동이 어느 때보다 기대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최근 혁신학교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경기도에서 공교육 모델 학교로 출발하여 서울에서도 현재 약 15%로 확산되는 등 혁신학교는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눈에 더 띄게 되다 보니 입에 더 오르내리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 사회의 선발구조로 인해 학교는 학습자의 발달보다는 변별을 위한 교육을 해온 경향이 있다. 모두를 성장시키는 교육을 이상적으로 표방했지만, 학교는 정작 비교하고 가려내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공교육만이 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혁신학교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 구조 속에 놓인 한국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혁신학교는 학생 발달과 배움이라는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학교조직,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교육, 학생자치 등 학교 교육 전반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학교다. 이러한 혁신은 구성원의 교육철학과 학교문화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학교들이 학교 혁신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조건에서 ‘학교문화’를 바꾸는 쉽지 않은 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외국 사례를 봐도 학교문화 혁신은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중등교육과정의 현대화에 기여한 ‘8년연구’에서는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과정(학습자경험중심)을 만들어내기 위해 30개의 실험학교와 300개의 대학이 프로젝트를 협력 수행했다. 소위 아이비리그와 대규모 주립대학 등 대부분의 대학이 포함되었다.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론은 새로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고 평균 ‘학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혁신학교가 전통적 ‘학력’을 경시하는 학교인가? 그렇지 않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혁신학교에서 학력이 낮아졌다는 일각의 ‘의혹’은 실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미래는 주도적이고 창의적이며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혁신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 조사를 위해 일반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성(性)인권 시민조사관’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시민조사관은 사안 조사에 참여해 스쿨 미투 사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비상임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공식 위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조사관은 전문가 집단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권역별로 활동하게 된다. 사안이 발생한 이후 민·관 합동 장학을 실시해 사후 3개월 동안 학교 재발방지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당하게 되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확인도 포함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교육청과 스쿨미투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메일 핫라인(helpschool@sen.go.kr)으로 실명 피해신고를 받는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과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의 추천을 받아 핫라인 공동운영 시민단체도 선정할 계획이다. 교직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중대사안의 경우 특별감사 실시 후 사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의결할 계획이다. 범죄로 수사·조사 통보 시 교직원은 바로 직위해제한다. 또 스쿨미투 성비위 교직원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 행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기간 단축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2019년 조직개편 시 학교 성평등전담팀을 조직해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한 팀에서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스쿨미투’운동에 부합하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는 서울 관내 교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1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의 성 관련 비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8월 6일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원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의 약속과는 달리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서울 관내 교원 496명 중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19명(23.9%)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봐도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의 경우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34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2명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 4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벌써 작년의 수치를 넘어섰다. 학교 설립주체별로 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의 대부분은 사립학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교원 119명 중 사립학교 소속 교원은 97명(81.5%)이었고, 공립 교원의 경우 22명(18.4%)뿐이었다. 징계수위 유형별로 보면 해임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직 23건, 견책 14건, 파면 11건, 감봉 6건, 불문경고 1건 순이었다. 최선 의원은 “과거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나서 성 비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나,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성 관련 비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질타한 후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하여 교원들의 성 비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립학교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겠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중징계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여 교육청의 징계권이 사학법인에도 예외 없이 미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 광명시가 ‘나날이 배움, 학습에 美치다!’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제17회 광명시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광명시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관계자들이 마을 안에서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평생학습축제’로 마을 곳곳, 일상 속에서 이뤄진다. 이는 ‘일상 속의 평생학습축제’ 개념으로 2012년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새 축제문화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학습발표와 체험의 장이다. 아동·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마을 안에서 배움을 나누는 평생학습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시가 지난달 10일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플래시몹 공모에서 오름청소년활동센터의 청소년동아리 ‘멘저’팀이 대상을 받았다. 축제의 ‘준비마당’으로 개막 2주 전부터 성인학습동아리 학습자들과 광명시 5개 권역 마을 곳곳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펼치며 평생학습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축제 첫날인 14일에는 ‘펼침마당’ 으뜸터·예터지기 축제와 함께 학습마당 학습도담 발표대회, 브런치가 있는 “누구나” 토크콘서트,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발표대회와 여는마당 한뉘배움공연 ‘클래식이 있는 밤’이 진행될 예정이다. 15일에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마당’ 개막식으로 한뉘배움공연과 학습동아리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광명시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愛하루’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문화예술클러스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문화예술축제’도 함께 열린다. 또 ‘펼침마당’으로 다울마을·철산지기·하안처럼 권역별 축제도 마을에서 개최된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학습마당’ 문해한마당 합창발표회와 축제를 마무리하는 ‘닫는마당’ 우리들의 평생학습축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닫는마당에서는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한 실제 참여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행사를 돌아보고, 학습축제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평생학습축제 운영 평가회의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순천금당중학교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교내 체육관에서 전교생과 전교직원이 함께한 힐링 음악회를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 음악인을 초청한 ‘순천금당인 모두愛’ 음악회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감성교육 일환으로 마련됐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너희들을 넘 사랑해’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광주에 있는 전문 음악인 단체의 협조를 받았다. 테너 3명, 바리톤 2명, 바이올리니스트 1명이 초청돼 응답하라 1988의 수록곡인 ‘걱정말아요, 그대’, 라이온 킹의 수록곡인 ‘지금 이 순간’ 등 중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12곡이 공연됐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음악회로 진행돼 학생들과 교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음악회를 기획하고 진행한 지혜정(음악) 교사와 이세진(3년) 학생회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공연 내내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가 기뻐하고 감동하는 모습에서 힐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권순용 교장은 “스승의 날 의미가 퇴색돼 가는 교육 현장이 아쉬워 잠시라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어 준비했다”며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모두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권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등 스승을 존경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