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이 20일 ‘2023년 BEST 도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11·12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 행복에 앞장서 왔으며, 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2023년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박채아 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4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으며, 결의안 1건, 5분 자유발언 1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도내 교육 현장의 현안을 개선하는데 의정활동 역량을 쏟아 솔선수범했다. 먼저 입법할동으로 ▲경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이상 4건의 조례를 대표발의로 제·개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 구축을 공고히 했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해 서로 믿고 협력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썼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기반 조성 등 경북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예·결산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2023년 한 해 동안 종횡무진 활약했다. 그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강력한 정책추진력으로 비춰볼 때 올해보다 내년의 의정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2023년 학생 도박 문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중고등학생 중 4.6%가 직간접적으로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레카를 활용해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선도적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도내 중고생 9만 6318명 가운데 2만8354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4.6%(1298명)로 집계됐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4.6%, 4.5%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특성화고(6.4%)가 일반고(4.1%)에 비해 도박 경험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6.8%)이 여학생(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도박 접촉 경로는 목격 및 지인의 소개(53.9%)가 가장 많았고, 주로 사이버 환경(온라인 52.7%, 오프라인 6.5%)에서 도박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박을 경험한 시간은 주말, 공휴일 등 하교 이후(30.1%), 장소는 본인 집과 PC방 등 학교 외 장소(35.7%)라는 응답이 많았다. 도박 자금은 용돈이나 상품권 등(43.7%)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이유로는 금전전 이득(32.5%)과 재미 및 호기심(27.6%)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도박을 지속하는 학생의 3.1%는 도박 중단을 위해 상담·치료를 받았고, 도박으로 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부모 또는 가족(38.7%), 도박 문제 상담 기관(23.8%) 등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강화, 도박 징후 조기 파악,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도 도박 예방교육 강화와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정기 안내, 도박 징후 학생 발견 시 조기 개입 및 대처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조사는 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도교육청 최초의 실태 전수조사로써의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문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4조 9170억원 규모의 2024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교육 대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5조 77억원 대비 907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986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093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전년도 이월금 374억원, 기금전입금 4520억원이다.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4854억원 줄어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사업 성과분석과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했다. 또 학교 신설·노후 시설 보수와 같이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했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998억원 △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3704억원 △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796억원 △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실천 1조 2766억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127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기본권 존중을 위한 학생교육수당 522억원 △ 전남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58억원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아침간편식 운영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2024년 학생 전체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목표로 한 스마트기기 확충에도 405억원이 반영됐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65억원 △ 재난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등 1011억원 △ 급식실 환기개선 269억원 △ 급식실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4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에 5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 운영 8억원, 민원 응대 소통 지원을 위해 녹음기능 전화기 보급 14억원, 통화연결음 및 학부모상담예약 서비스 14억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 비용 지원을 위한 교원안심공제비 4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특히 내년에 열리는 2024 대한 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교육수당 등의 정책 투자는 그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1일부터 전남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료가 30% 인상되면서 학생들과 택시 기사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순천5·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듀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택시 기사들을 위해 예산 추가 집행을 요청했다. ‘에듀택시’는 전남도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지역 원거리 통학(편도 2㎞ 초과)으로 통학버스 및 농어촌 버스 이용이 어려운 초·중학교 학생 255개교 1559명이 이용하고 있다. 51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에듀택시는 학부모 만족도 98%를 보이고 있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으면서 도내에 빠르게 안착돼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달 들어 전남도내 모든 시·군의 택시요금 기본료가 1000원 오른 상황이다”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의 불편과 기사님들의 현실적 손해 등과 관련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진수 행정과장은 “운송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가로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긍정적 검토라는 답을 받았지만 힘이 실린 답을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실수 있냐”고 질의, 부교육감의 “허락된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적극적 답변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학생들 등·하교에 꼭 필요한 ‘에듀택시’를 운행하는 데 있어 아이들이 탑승 거부 등 불필요한 소모없이 원활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빠르게 조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구 최대 숙원인 순천 왕조동의 초등학교 신설을 해결하는 뚝심을 보여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섬 지역 수능 학생 지원과 순천시 관내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교원 보호 대책 마련, 질 높은 학교 급식과 관련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25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대강당에서 학부모를 비롯한 교직원, 기관 관계자 200여 명과 함께 ‘광주학부모 실천다짐 선언문 선포식’을 가졌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부모 선포식은 광주 교육공동체의 일원이자 혁신적 포용교육의 동반자로서 학부모의 향후 역할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광주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존중과 배려의 좋은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를 다짐했다. 이날 유·초·중·고·특수학교 각 학부모 대표들이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혁신적 포용교육을 주도하는 ‘광주교육’에 존중과 신뢰의 마음으로 동행하겠다”고 선언문을 낭독한 후 이정선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번 선포식은 학교 공동체 복원의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됐던 지난 8월18일 학부모 정책간담회에 제시돼 학교 공동체 회복과 이를 위한 학부모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학부모 퍼실리테이터 연수, 학부모 타운홀 미팅의 과정을 이번 선포식을 하게 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두고 학부모 실천다짐 선언문이라는 결실을 만들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우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4일 도성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학기 학부모 연수’에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과 학교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도성초등학교 서형기 교장은 학부모 연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김 의원의 도성초등학교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큰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학교를 대표해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행사에는 약 1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김 의원은 도성초등학교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였으며 ▲쪼그려변기 제로! 화장실 리모델링 ▲찜통더위 제로! 본관·후관 냉난방 시스템 개선 ▲운동장 노후 시멘트 계단 및 구령대를 목재데크로 교체 ▲컴퓨터교실 개보수 ▲체육관 천정누수 수리비 지원 ▲도성초 사거리 및 학교 앞 횡단보도 LED 바닥형 보도 신호등과 도로표지병 설치 등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며 “학생 인권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확립 정책을 확실하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전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 서 교육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교권이 탄탄해야 학교가,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논란이 되는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의 개정,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음은 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현재 교육 현장을 진단한다면. “위기다. 학교가 흔들리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잘하는 친구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면 ‘우리 아이를 차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한다.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한 분 두 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인권증진조례를 제정했다. 배경은.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 사건을 진단한 결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됐다. 학생 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절실했다.”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 전국 최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도의회와 함께 교육활동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대책을 호소한다.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방과후, 휴일까지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전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악성민원을 원천 차단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먼저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하겠다. 상담실에는 자동녹화 기능을 갖추겠다. 전자 민원시스템, ARS 민원시스템을 개발해 202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기된 민원은 1차로 학교장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해 이후 적절히 처리하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서비스 제공도 대폭 확대한다.” -교권침해를 막으려면 교사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은 즉각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훈계, 훈육도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활동까지 제한하는 법령으로 인해 분쟁을 일으키는 실정이다.” -교권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을 건의하겠다. 일반직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직을 신설해 악성민원, 학폭 관련 업무,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하도록 추진하겠다.” -학부모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법령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난달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이상 교육계에서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남에서도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신고가 연간 100여건 접수되고 매년 증가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신속하게 나서 강도 높은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발생한 대전 고등학교 흉기 피습사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 보호 인력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내 노후 폐쇄회로(CC)TV 교체와 추가 설치 지원 등 외부의 불확실한 위협 요소들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 빠르게 수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전남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교원단체를 방문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지난 22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전남도의회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강도 높은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로 하고, 민원은 대표전화 및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다. 전화 민원응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이 구축한 지능형 ‘JNE챗봇’을 적극 활용하고, 녹음 가능한 전화기, 안심번호(투넘버), 민원예절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지원 변호사를 배치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책임배상보험도 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로 전환해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서비스 등의 지원을 늘려 갈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존중받는 ‘공존교실’을 운영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3월부터 국내 처음으로 공부하고 존중받는 교실인 공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교실은 몇몇 학생들의 부적응과 방해로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기초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개별 교육과 학습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다. 수업 시간에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돕기 위한 수업 지원인력(협력강사)을 교실에 추가로 배치해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자는 게 공존교실의 핵심이다. 수업시간에 보조 교사로 참여해 한 교실에 교사 2명이 동시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전남지역의 공존교실 상황은. “올해는 도내 중학교 86곳을 공존교실 사업 학교로 선정해 94명의 수업 지원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공존교실이 현장에 안착하면 수업 분위기도 개선돼 공부하기 좋은 학교가 실현되고, 교권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강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이를 채용했다. 국·영·수 과목 교사들을 기본으로 선정했지만 학교에서 희망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요한 것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존중받을 때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학교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학교생활 규정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학생, 교원, 학부모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년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지방 교육 재정 분석 최우수 교육청’으로도 선정됐다. 충남교육을 이끄는 김 교육감과 교육청 공직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김 교육감은 최근 교권 추락 등의 이유로 충남도의회에 폐지가 청구된 ‘학생 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사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개념이 아니고 모두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다음은 김 교육감이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일문일답이다. -3선 교육감으로 취임 1년 성과를 꼽는다면.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총괄하는 ‘학력 향상 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행복 교육을 위해 충남형 미래학교(IB학교, 혁신미래학교)도 새롭게 출발했다.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챗봇(ChatGPT) 활용 도움 자료도 개발해 학교에 보급했다. 이 밖에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 개소와 ‘유아교육 남부 체험교육원’ 개원 등을 통해 평등한 충남교육의 여건을 마련했다.” -주요 공약 추진 상황과 공약 추진에 어려운 점은. “‘아동학대 온라인 통합 지원시스템 운영’ 등 65개 공약 평균 추진율은 41.3%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진의 꿀벌도서관과 청양의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등 지역 균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다만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어 필요한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기보다 적정한 교원 수급을 고민해야 한다.” -‘충남미래교육 2030’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와 학생수 감소, 지식 격차 등 ‘교육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생태환경, 디지털, 교육협력 등 5대 전환과제를 설정하고 진행 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설립하고, 무학년제 교육과정 자율학교와 미래형 작은학교 본보기학교, 충남형 IB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 대처를 위해 충남 교육공동체 모두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헌 결정을 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모두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학생의 주도성을 깨우는 수업 혁신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9월에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연다. 이를 통해 미래 교육 평가체제를 도입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교육활동도 교육과정 전 영역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수학 여행비’와 다자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입학지원금’도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이 22일 학부모 민원 접수를 위한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지원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의 강도 높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 지난 8일부터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기획단(TF)를 운영했다. TF에는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사노조, 전남교총, 전남실천교사모임 등 교원 4개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따르면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전화와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기로 했다. 전화 민원응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JNE 챗봇을 적극 활용하고, 대표전화를 통해 접수 후 특이민원일 경우 민원응대팀에서 함께 대응한다. 녹음 가능한 전화기, 민원예절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지원 변호사를 배치해 교원에 대한 법률과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책임배상보험도 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로 전환해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문제행동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공존교실(수업지원 강사 배치)’과 온마을 온종일케어, 대안교실 등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 도교육청 내에 통합 학교지원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성폭력 등이 발생 시 학교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위기교원을 전담해 돕는 지원단(상담슈퍼바이저, Wee자문의, 퇴직교원 등)을 구성하고, 대면 상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담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한 TF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교원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아동학대와 생활지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 민원 차단에 나선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 1일 “교권을 존중해야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교권 존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서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휴일까지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전화에 교사들이 병들고 있다”며 “학부모 상담 예약 서비스를 도입해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담실에 자동 녹화 기능을 갖추고,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ARS 민원 시스템 등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권한을 강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서 교육감은 “영국이나 독일, 핀란드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들을 위해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법률부터 심리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제주시의 A중학교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센터장 김상진)는 A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중학교는 기출문제에서 복붙(Ctrl+c, Ctrl+v)해서 중간고사 수학문제를 출제했다가 들통 나 재시험을 본 학교로 알려졌으며 ‘복붙’ 문제 출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언과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고문에 나온 학생 인권 침해 주요사안을 보면 학생들에게 한 “~ X”, “~ 새끼” 등의 말은 욕설 또는 비속어를 남발해 학생들의 보장받을 인격권 및 모든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00를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학생들에게 “뒤진다”, “너는 애기처럼 옹알이 하냐”, “이러면 최하점을 준다”는 말을 해 학생들을 비난하고 협박했다. 다수 학생이 “교사가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미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기도 했다. 심지어 특정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의 00를 채점하게 해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침해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A중학교 재학생 1~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담과 면담 조사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특정 학생과 관련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에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 조치했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 ▲관련 교사는 특별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권고사항에 관한 협의를 했다. 센터는 학교 운영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학생자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학교측도 재발 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선 중징계보다 감봉이나 경고 등 경징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27일 교원을 예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방안을 담은 정지웅 의원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랜 시간 학생 인권은 지나치게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은 미흡했던 학교현장에서 빚어진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전국 6개 시도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는 상태다. 작년 10월 조희연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와 내용 중복 등 법체계의 복잡성 증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제약 가능성 등의 이유로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조례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로 ‘초기대응’과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등 피해자 중심의 현장조치로 초기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으며, 피해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장에 즉각적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요구와 사안보고 의무를 부여했다. 최근 피해교원의 요구에도 학교장의 무시 등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서 마련한 것이다. 또한 조례안은 피해교원의 신체·심리 치료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담고자 했다.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원에서부터, 전문심리상담 기관과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비용의 우선 부담과 구상권 행사 등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 피해교원이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근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대응책으로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자나 민원인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며, 모욕 및 명예훼손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잇따른 학생들의 교사 폭행사건들을 보며 매우 마음이 무거웠고, 교권이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느낀다”고 말하며 “무너진 교육현장과 교권의 회복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지원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당론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조례안이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교실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교사들의 실질적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며 “교사들이 예우받고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1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해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2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예술공연 체험, 국립국악원 연계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운영 지원 등 지역 연계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비적 관점에서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향후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예술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교육청(경기, 광주,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이 해당 조례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양질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엇보다 25개 자치구의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 체계를 위한 연계망을 단단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혁신학교 폐지가 아닌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발전적 계승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민선 4기 첫 번째 발전과제로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기존 혁신학교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전남의 모든 학교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남교육청은 민선 1기 때부터 12년 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해 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조성,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 학생을 중심에 놓는 학교문화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러한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기존 혁신학교 공모를 넘어 학교자치와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을 모색하고, 미래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현재 지정·운영 중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 유지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 민주(세계)시민 교육, 무학년 주제 탐구 활동, 독서 기반 토론 교육 등 미래교육 과제를 학교가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혁신 가치 확산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증액과 자율사업선택제 확대를 통해 모든 학교에서 학생 배움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이 거창한 구호처럼 들리지만 ‘아이들을 잘 가르쳐 미래인재로 키워 낸다’는 교육의 기본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을 실천하는 데 더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봉구 서울외국어고(학교법인 청숙학원)가 2025학년도까지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고가 최근 서울의 두 번째 공영형 사립학교로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임원 일부를 교육청 추천으로 선임하는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교육청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다. 사립학교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지난해 충암고가 처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는 2026년 2월까지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서울외고의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 과제 달성을 위해 매년 3억원씩 총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공영형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인사관리 공공성 확대 ▲법인·학교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민주적 학교문화 ▲교직원 전문성 향상 계획 수립·운영 등이다. 교육청은 “학교법인 청숙학원은 임원 간 분쟁으로 소속 학교인 서울외고의 학교장을 장기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며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을 계기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사학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 서울외국어고(학교법인 청숙학원)가 2025학년도까지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고가 최근 서울의 두 번째 공영형 사립학교로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임원 일부를 교육청 추천으로 선임하는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교육청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다. 사립학교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지난해 충암고가 처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는 2026년 2월까지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서울외고의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 과제 달성을 위해 매년 3억원씩 총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공영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인사관리 공공성 확대 ▲법인 및 학교 재정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민주적 학교문화 ▲교직원 전문성 향상 계획 수립·운영 등이다. 교육청은 “학교법인 청숙학원은 임원 간 분쟁으로 소속 학교인 서울외고의 학교장을 장기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며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을 계기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사학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 2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부·교육청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일 중학생 20명이 통역없이 영어 문화토크로 우정을 쌓으며 양국간 갈등의 벽까지 허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일환으로 제주의 중학생과 일본지역 중학생이 함께 하는 온라인 문화토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국제문화 교류사업에서는 한라중학교와 일본의 니가타 시타야마중학교의 재학생 각 10명씩 모두 20명의 학생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주한라중학교는 창의인성부 강정희 교사부장을 필두로 2학년생으로 구성됐으며, 시타야마중학교에서도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영어가 특화된 한라중학교 학생들은 의사소통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문화토크는 ‘우리들의 꿈’을 주제로 두차례에 걸쳐 열린다. 29일에는 각 국가와 지역 소개 음악, 음식, 학교문화, 장래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9월 이후(날짜 조율중) 2회차에서는 1회차의 느낀 점과 패션, 각 지역의 이슈가 되는 문화,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한편 제2회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니가타 청소년교류도 오는 28일과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랜선으로 계획돼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한일 고등학생 16명을 선정해 각 지역의 관광명소, 지역축제, 문화시설 등 영상을 보여주고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제주외고 일본어과 1, 2학년이 참가하며 일본에서는 연합팀이 나온다. 도쿄에서 신칸센 열차로 두시간 정도 북쪽에 위치한 니가타시는 인구 200만명 도시지만 쌀 곡창지대로 더 유명하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다른 문화에 대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면서 “한·일 청소년들이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폭언 욕설’ 논란이 있었던 제주 소재 한 사립여고의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을 일삼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3월 A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졸업생들은 일부 교사가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 학교 2·3학년 22개 학급 전체 학생과 지난해 3학년에 재학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자치회와 관련 교사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침해 영역에 대해 직·간접 경험을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피해 학생이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개별 교사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개별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 ▲관련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인권)를 추가 실시할 것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인권기구를 마련할 것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를 시행할 것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 재학생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치유 상담 지원, 교직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A여고 전 학생회장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A여고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 사안을 조사해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 교육과 사회통합에 헌신한 교원 등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상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학 등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 교원 98명, 일반직 공무원 16명, 교육지원 관계기관 10명, 장애대학생 지원 4명 등 모두 128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맹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난다. 유 부총리는 점자 지도를 활용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한국지리’ 수업 활동에 참여해 학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전국 유·초·중·고교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있다. 19∼20일 KBS 라디오 ‘대한민국 1교시 똑.똑.톡(Talk)’, KBS 1TV ‘너만의 거리에서, 우리는’ 등 특별기획 방송을 활용한 장애 공감 교육도 진행한다. 학생들은 청취·시청 소감을 적어 장애인식 개선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에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작품을 출품한 학생 12명에게 표창을 준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특수교육 현장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