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김용현 의원, 김한슬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구성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지속적인 캠페인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존중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이를 학교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구리시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신현관 센터장, 구리시체육회 윤재근 회장을 지목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8일 따뜻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상호존중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지자체가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 연대형 캠페인이다. 정경자 의원은 다산한강초등학교 이상호 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원주영·전혜연 남양주시의원을 지목하고 “존중의 문화가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5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를 통해 디딤씨앗통장을 널리 알리고 후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며, “사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이번 캠페인 역시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에도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구리·남양주 지역 기관장, 경기도의원, 학부모,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존중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경자 의원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존중 문화를 만들어갈 때, 학교는 변화할 수 있다”며, “상호존중의 실천이 교육공동체 회복의 핵심 열쇠”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상호존중 릴레이 캠페인’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과 참여 기반의 정책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월 2일(수), 학교와 지역사회에 상호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상호존중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 등 교육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의 실천 프로젝트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이은주 의원은 “존중과 배려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상호존중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에 참석해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은 “정책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현장의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백경현 구리시장을 지목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대표 오창준 도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3월 26일(화) 남양주시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공동체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17일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남양주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와 함께 오창준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 5명이 참석해 교육공동체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생과 교사, 보호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상호존중의 가치가 학교 현장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교육공동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연계 권리, 책임 영상 상영, 공동체 약속 선포 및 서명식, 주요 내빈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제작한 학교헌장에 기반한 약속문은 현장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오창준 의원은 평소 ‘학교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시민사회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신념 아래,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보호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중시해 왔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존중의 문화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 전역의 학교에 상호존중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를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원년’으로 삼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로 공동체 약속 선포, 권리와 책임 교육 영상 제작, 학교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존중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배려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를 조성 및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김근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상호존중은 단순한 예의나 규칙을 넘는 교육과 사회의 근간”이라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는 교실과 교무실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이자 어려운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약속을 선포하는 오늘 자리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천의 시작”이라며, “이번 선포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문화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근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갈등이 아닌 공감과 협력의 학교문화가 경기도 곳곳에 뿌리내리길 바라며,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과 환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3월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공동체 내 존중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모여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공동의 약속을 다지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은주 의원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학생들이 존중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신뢰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학교야말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교육의 모습”이라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 및 서명식, 상호존중 문화를 상징하는 현판 수여식에 이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상호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할 가치”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온마음터’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이 19일 공식 개통했다. 경기도교육청 ‘온마음터(on-maum.or.kr)’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인성·시민교육 ▲학생 생활교육 ▲학생마음 성장지원 ▲양성평등교육 ▲교육활동 보호 등 생활교육과 관련한 모든 업무 지침서, 교육자료, 행정 서식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온마음터’의 ‘온’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우리 모두(온)’의 마음,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을 위해 항상 ‘켜놓고(ON)’ 살피는 마음, 상처 입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따뜻한(溫)’ 마음의 뜻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온마음터’를 단순 자료안내 방식이 아닌 교육공동체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은 “온마음터 개통으로 학교폭력, 학생생활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항상 켜놓고, 현장을 따뜻하게 살피는 마음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혁신교육 10년, 미래교육으로 완성할 것”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9일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실현 등 12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 시민’을 교육지표로 한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중점추진 과제는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미래형 교육과정․수업·평가 △배움과 성장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이주배경학생 지원·문화 다양성 교육 △생태시민 환경교육 활성화 △충남형 늘봄학교 △아이 행복을 위해 하나 되는 유보통합 △촘촘한 안전망 구축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안착 △직업계고 재구조화 △적정규모 학교 실현 등이다. 김 교육감은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는 수업혁신과 미래형 평가 체제로 전환 등으로 학생 성장 발달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상 속 민주주의 정착으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의 제도적 보장으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배경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진로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시민을 기르는 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적정규모 학교와 관련해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와 학생 배치로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올해 신학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평가와 맞춤형 학습, 학교문화 혁신 등이 담긴 ‘교육혁신 2.0’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교육감은 6일 대구시교육청 여민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3월 신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미래형 교육 전환에 발맞춰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대구시교육청은 정책적으로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에는 검증이 충분하지 않고, 디지털 과의존 우려가 있는 데도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는 도입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강 교육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교육감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자료로써도 제공되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수업 재구성을 통해서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유해차단시스템을 활용해 일괄 차단하고 있고, 역기능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교과서 대금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부담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교육혁신 2.0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대구교육청이 지난 6년간 집중해온 아이 중심, 교실 중심 수업과 학교문화 변화를 골자로 한 교육혁신 1.0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의미로 평가혁신, 맞춤형 학습 혁신, 학교문화 혁신 등 3가지 전략을 담았다는 게 강 교육감의 설명이다. 강 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을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미래형 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교육 혁신의 완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미래교육, 유네스코 국제 포럼서 소개 경기도민 72%가 공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71%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을 주제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1섹터 학교,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교육 영역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워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미래교육의 기조인 ‘자율, 균형, 미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 경기교육의 인재상인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에 대해선 7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경기미래교육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40%)을 1순위로 꼽았고, 학생 맞춤형으로 선택·제공하는 지역 기반 교육과정 운영(1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조성(9%),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8%) 순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미래교육을 통해 학교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로 공교육을 확장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서 “학교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 밖 교육적 역량, 온라인교육까지 결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했다. 여론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이다.

‘노벨상 수상 작가 한강’이 불러온 ‘독서 열풍’이 일선 학교로 확산하고 있다. 한강 작가 저서뿐 아니라 폭넓은 책 읽기 분위기가 조성되자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도입한 ‘아침 10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 읽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아침 10분 독서 프로그램이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효과에 힘입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장 재량으로 시작한 아침 10분 독서는 도내 100여개 초·중·고교에서 최근 200여개교로 늘었다.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이후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독서 열풍 효과다. 한강 작가 작품은 대출 신청자가 많아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모를 정도 다. 아침 10분 독서는 1교시 수업 전에 책을 읽는 독서 프로그램이다. 읽고 싶은 책을 가져와 읽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책을 읽으니 독서에 점점 관심 생겨 다른 분야 책 대출도 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침 10분 독서학교는 학습 분위기가 좋아졌고 독서 바람도 조성돼 책 빌려 가는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노벨상 수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 아침 10분 독서학교를 450개 초·중·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침 10분 독서 프로그램 운영학교에는 학생 추천 도서를 100권씩 지원하고 학교 운영비의 3.5%를 독서 교육에 쓰도록 했다. 독서퀴즈,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한 줄 소감 등을 적게 하고 독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개교를 선정해 담당 교사 전문성 향상 지원에 나선다. 251개교는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학급독서 운영학교와 연계하여 아침 10분 독서를 확대 추진한다. 도 교육청이 아침 독서를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학생들의 독서량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3년 전북지역 학생 연간 독서량은 25.7권으로 우리나라 전체 학생 연간 독서량 36권보다 훨씬 적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독서와 학업성취도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일 책 읽기를 통해 독서 습관 형성과 정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6년 국가 수준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우수학력은 매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독서를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부산지역 초중고생이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등 634개교의 학생 22만 5067명 중 20만 6727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5월까지 기간에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1%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따돌림 15.7%, 신체 폭력 15.4%, 사이버폭력 6.9% 순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생 피해 응답률이 1.4%, 고등학생은 0.4%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중학교는 0.2%포인트, 고등학교는 0.1%포인트 낮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4.4%로, 전국 평균보다 0.2%포인트 높았다. 부산 지역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0년 1.5%였는데, 지난해 4.0%로 올랐고, 올해는 그보다 0.4% 더 상승햇다. 다만,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1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11건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초등학생들이 갈등, 감정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만, 신고는 학부모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최근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폭력 내용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약속인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 간 소통 능력 저하, 대인관계 미숙에 따라 발생하는 언어·사이버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체 초중고에서 연 6차시 의무 시행한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서울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으며,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 교육감이 오늘(16일)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학생 : 사회·문화적 배경 무관하게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등 실질인권 강화, 교육자의 권리 및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분명히 명시 ○ 교사 :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교육자’ 라는 교사 위상에 걸맞은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책임 부과 ○ 보호자 :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학생이 학칙에 따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 분명히 담아 특히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교사·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용·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교사·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도 같은 날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처리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돌봄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의 신규 출연금 지원은 11월부터 중단된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질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민간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긴급·야간돌봄 등 공공돌봄 수행률이 저조한 점 등 운영 비효율성과 공적서비스 제공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신혼부부·임산부 지원도 강화된다. 임산부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임산부의 유공자급 예우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검사비 지원과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안도 채택했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을 지목·소득과 상관없이 신혼부부와 자녀출생(예정)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모델 추진 TF가 주축이 되어 논의를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를 골자로 한 건의안을 도출·채택했다. 상가 분양 침체로 인한 공실과 상권 공동화 우려가 해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용 기숙사나 특화된 관광숙박 시설의 용적율을 완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 재량으로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임대용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의 30%까지 완화하는 등 주거·인프라 개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김현기 의장은 “임시회 폐회 직전까지 총선 민의를 반영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정-교육행정 재도약의 발판이 될 다수의 민생·교육·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육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을 강화해 학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교육이 더 충실해져야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기본학력은 반드시 갖춰야 할 인권의 문제”라며 “수업 중심 학교문화가 내실 있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취임 초부터 기초·기본학력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학력 지상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학력은 인간이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힘, 인권의 문제다.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 꿈이 무엇이든 기초·기본학력은 반드시 갖춰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학력 신장은 수업과 직결된다. “수업 중심 학교 문화가 내실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은 깊이 있는 학습 실현을 위한 전북교육청의 수업 혁신 대표 정책이다. 수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협의, 교사들 간의 소통을 통해 수업 나눔이 이뤄지고 있다.” -수업 혁신 방향은. “수업을 바꿔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학생 개개인이 가진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진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게 목표다. 교사들의 진학 지도 전문성을 높였고 온·오프라인 진학 상담도 대폭 늘렸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도 사교육 시장이 확대된다. “사교육 의존도는 학교 교육, 공교육이 충실해지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수업 혁신이다.” -수학, 과학 등 주요 과목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미래 사회를 선도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중점학교 38개교, 수학중점학교 87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과학 탐구 열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과학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학 학력 신장을 위해 초중고 100개 팀의 수학동아리와 개별 학생 맞춤형 수학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진로와 대입 정보 등 진학 지도는 어떻게 지원하나. “새롭게 바뀐 대학입시제도가 올해 중3 학생부터 적용되고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부터 학생의 진로와 연계돼야 한다. 지역과 부모 역량에 따라 진로 선택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에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 전체학교(공·사립 유·초·중·고)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단 3.9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제외한 서울 관내 모든 학교의 학급 수 총 3만 9884개 중 단 3.98%인 1588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국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일반학교에 특수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이 교육감으로부터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의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9년 제정돼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 동시에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속된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 5년간 줄곧 1만 2000명대를 유지하던 특수교육대상자가 2022년을 기준으로 1만 3366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채 의원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교육기관들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1)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일선 교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2023년 기준 서울시 내 장애 영유아가 2169명인데 반해 특수학급을 운용하고 있는 유치원은 134곳에 불과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에도 장애학생 맞춤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위법과 조례로 규정된 특수학급을 위한 지원에는 인력부족, 공간부족, 특히 특수교육 이해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수업하는 통합학급은 8381개로 전체 대비 21.01%를 나타내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가 하교시간까지 일반학생과 함께 하는 전일제 통합학급은 고작 5.39%(2,151개)에 그친다는 것을 지적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 및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학급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답변과 함께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소속되었을 때 전담할 수 있는 특수교사의 확보가 가장 큰 해결방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유·초·중·고 16개(유5원, 초5교, 중4교, 고2교) 학교에 2024 더공감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해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일반학생을 조화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 방향성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인력 증원도 좋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기존 여건을 변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전제로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연수 기회 제공 확대하는 한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함께 고민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외면하지 않고 조례가 제시하는 근거를 토대로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을 받고 싶어도 사교육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공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라며 “특수학급 설치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특수·통합학급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프로그램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나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존경받는 ‘행복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교육가족들과 공유하는 ‘나는 선생님입니다’ 캠페인을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한다. 캠페인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의 추천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존경받는‘행복한 선생님’의 실제 사연을 영상에 담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영상물은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에게 제공된다. 도교육청은 캠페인을 통해 교육가족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행복한 선생님’의 사연을 공유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인식 전환을 통해 선생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이번 캠페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전남교육청 유튜브에 제1편 ‘나는 사랑받는 선생님입니다’ 영상이 탑재돼 있다. 도교육청은 존경받는 ‘행복한 선생님’의 사연을 전남교육청 유튜브(전남교육TV), 홈페이지 ‘전남교육통’ 등을 통해 연중 받는다. 도교육청은 추후 교원 뿐 아니라 배움터지킴이, 조리종사원, 통학버스 운전원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학주 도 교육청 홍보담당관은 “이 캠페인을 통해 선생님들이 보람 있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으면 좋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되살려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3월부터 100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용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교원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25일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원스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북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신규로 설치되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부터 사안 처리, 피해 학생 보호, 관계 개선,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경력자로 구성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공모를 통해 총 100명을 선발·위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 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센터 구축과 조사관 제도 도입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센터 구축과 조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이 20일 ‘2023년 BEST 도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11·12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 행복에 앞장서 왔으며, 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2023년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박채아 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4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으며, 결의안 1건, 5분 자유발언 1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도내 교육 현장의 현안을 개선하는데 의정활동 역량을 쏟아 솔선수범했다. 먼저 입법할동으로 ▲경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이상 4건의 조례를 대표발의로 제·개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 구축을 공고히 했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해 서로 믿고 협력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썼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기반 조성 등 경북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예·결산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2023년 한 해 동안 종횡무진 활약했다. 그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강력한 정책추진력으로 비춰볼 때 올해보다 내년의 의정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2023년 학생 도박 문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중고등학생 중 4.6%가 직간접적으로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레카를 활용해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선도적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도내 중고생 9만 6318명 가운데 2만8354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4.6%(1298명)로 집계됐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4.6%, 4.5%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특성화고(6.4%)가 일반고(4.1%)에 비해 도박 경험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6.8%)이 여학생(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도박 접촉 경로는 목격 및 지인의 소개(53.9%)가 가장 많았고, 주로 사이버 환경(온라인 52.7%, 오프라인 6.5%)에서 도박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박을 경험한 시간은 주말, 공휴일 등 하교 이후(30.1%), 장소는 본인 집과 PC방 등 학교 외 장소(35.7%)라는 응답이 많았다. 도박 자금은 용돈이나 상품권 등(43.7%)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이유로는 금전전 이득(32.5%)과 재미 및 호기심(27.6%)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도박을 지속하는 학생의 3.1%는 도박 중단을 위해 상담·치료를 받았고, 도박으로 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부모 또는 가족(38.7%), 도박 문제 상담 기관(23.8%) 등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강화, 도박 징후 조기 파악,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도 도박 예방교육 강화와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정기 안내, 도박 징후 학생 발견 시 조기 개입 및 대처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조사는 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도교육청 최초의 실태 전수조사로써의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문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