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꿀벌 마을 비닐하우스 화재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을 위해 2주간 진행된 긴급 모금 캠페인으로 총 7천9백여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모금 캠페인에 극동방송 NGO단체 선한청지기(3천만 원), 원천침례교회(1천만 원), ㈜씨엔종합건설(1천만 원) 등 기업과 단체, 시민들의 참여가 잇달았다. 지난 3월 꿀벌 마을 화재로 총 54세대, 70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 중 25세대 32명은 아직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모금된 후원금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화재 피해자들의 대책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이 이재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과천시와 복지관이 함께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피해 가구들이 생활 터전을 다시 일굴 수 있도록 임시 거처 제공, 생필품 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이미 확보된 범죄자 정보를 활용해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식별하는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진은 잠재적 범죄자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을 포함해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시 수낵 총리 재임(2022~2024년) 때 영국 총리실이 의뢰한 이 프로젝트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민족, 전국 경찰 전산망에 입력된 개인 식별번호 등 정부가 가진 공식 정보에서 얻은 범죄 정보를 활용한다. 영국 비영리단체 스테이트워치(Statewatch)의 정보공개 청구로 알려진 이 계획은 애초 ‘살인 예측 프로젝트’라 불리다 지금은 ‘위험 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단체는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해,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나 범죄 피해자의 정보까지 동원된다는 것이다. 스테이트워치는 또한 정신건강, 중독, 자살, 취약성, 자해, 장애 등에 관한 개인 정보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트워치의 소피아 리올 연구원은 “법무부의 살인 예측 시스템 구축 시도는 정부가 소위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디스토피아적 최신 사례”라며 “구조적인 차별을 강화, 확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종차별 및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대한 편견을 구조화할 것”이라며 “사람들을 폭력 범죄자로 프로파일링하는 자동화된 도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로 정신건강, 중독, 장애 관련 민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법무부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교정국과 경찰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이 심각한 폭력을 저지를 위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프로젝트가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되며 관련 보고서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람들이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 서버 먹통으로 인한 금전 손실을 수수료 면제로 때운다?” 키움증권이 최근 이틀간 전산 장애에 따른 매매 체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국내 주식 수수료를 일주일간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피해 투자자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정작 중요한 보상은 뒷전으로 미루고 회원 끌어모으기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키움증권은 9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 수수료 무료 혜택을 일주일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키움증권의 온라인 주문체결 시스템(MTS와 HTS)에서 오류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개미들에 대한 사과 조치라는 설명이다.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상호관세 실시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키움 이용자들은 제때 매매 주문 체결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상 절차보다 일반 고객을 향한 수수료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데 있다. 한 투자자는 “피해 보상이 완료된 뒤에 신규 마케팅을 하는 게 순서인데 정작 피해자들은 보상 전화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수료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건 경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금융사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 당국으로부터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기술(IT) 부문에서의 사고가 시장 신뢰를 저해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도 키움증권을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아빠 지금 5000만원만 빨리 입금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이 계좌로 좀 보내줘. 나중에 설명할게.” 울먹이며 읍소하는 목소리는 대학교수 A씨가 30년간 들었던 외동딸의 진짜 목소리였다. 돈을 보내려던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아, 보이스피싱인가봐”라는 답이 돌아왔다. 휴대전화 속 목소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낸 것이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이 지인의 목소리를 어설프게 흉내내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목소리 정보를 AI로 합성해 조작한다. 이른바 ‘딥보이스’는 먼저 목소리 정보를 얻어낼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목소리 데이터를 AI프로그램에 합성하면 가족이나 지인의 음성을 유사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실제 서울신문이 한 딥보이스 앱에 목소리 녹음 파일을 올리자 30초도 채 안 돼 패턴과 속도 등을 분석했다. 이후 “엄마 핸드폰이 고장 나서 그런데 100만원 입금해줘”라는 문장을 글로 입력하고, 상황 등을 설정하자 녹음파일의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목소리 녹음 파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AI로 그럴듯하게 목소리를 만들어 내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목소리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를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91% 늘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인 딥보이스가 악용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식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AI 기술로 조작되는 것은 목소리뿐만이 아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얼굴 사진을 도용해 영상과 사진으로 만드는 범죄도 여전히 잦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터넷은행의 생체 인증 서비스를 딥페이크로 뚫으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 인터넷은행에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들이 면허증의 사진 등을 AI로 조작해 얼굴 인식 등 금융사의 생체인증을 뚫으려고 시도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술의 발전으로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됐다”며 “AI를 이용한 범죄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굣길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각자 등교하던 피해 초등생들은 “길을 알려달라”라는 A씨의 부탁에 차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가량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머물렀다. 두 초등생은 각자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장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초등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 다른 범행을 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형법 288조에 따르면 추행이나 간음 등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성폭력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빠 지금 5000만원만 빨리 입금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이 계좌로 좀 보내줘. 나중에 설명할게.” 울먹이며 읍소하는 목소리는 대학교수 A씨가 30년간 들었던 외동딸의 진짜 목소리였다. 돈을 보내려던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아, 보이스피싱인가봐”라는 답이 돌아왔다. 휴대전화 속 목소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낸 것이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를 어설프게 흉내 냈다면, 이제는 실제 목소리 정보를 AI로 합성해 조작한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활용해 AI 조작 영상이나 사진을 만든 뒤 금융회사의 인증망을 뚫으려고 하거나 공문서를 손쉽게 조작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이른바 ‘딥보이스’는 먼저 목소리 정보를 얻어낼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목소리 데이터를 AI프로그램에 합성하면 가족이나 지인의 음성을 유사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실제 서울신문이 한 딥보이스 앱에 목소리 녹음 파일을 올리자 30초도 채 안 돼 패턴과 속도 등을 분석했다. 이후 “엄마 핸드폰이 고장 나서 그런데 100만원 입금해줘”라는 문장을 글로 입력하고, 상황 등을 설정하자 녹음파일의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목소리 녹음 파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AI로 그럴듯하게 목소리를 만들어 내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목소리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를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91% 늘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인 딥보이스가 악용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식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방식은 성공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됐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AI 기술로 조작되는 것은 목소리뿐만이 아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얼굴 사진을 도용해 영상과 사진으로 만드는 범죄도 여전히 잦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터넷은행의 생체 인증 서비스를 딥페이크로 뚫으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 인터넷은행에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들이 면허증의 사진 등을 AI로 조작해 얼굴 인식 등 금융사의 생체인증을 뚫으려고 시도했다. AI프로그램에 사진을 넣은 뒤 영상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얼굴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수상함을 감지한 은행이 이들을 적발했고, 수사기관에 넘겼다. 법원의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공문서 조작은 더 쉬워졌다. 실제로 챗GPT에 ‘전자금융사기’ 죄목으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 양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사건 개요, 사건명, 관련 법률 등 필요 항목을 정리해준다. 여기에 더 정밀한 명령어를 내려 실제 문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YK의 고두희 변호사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AI를 통해 한국 수사기관의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범죄에 AI가 악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교수는 “기술이 좀 더 발전해 정교해진다면 조작된 목소리나 얼굴로 사람은 물론 디지털 인증 체계까지 속일 수 있다”며 “AI가 범죄에 활용되는 통계 집계부터 시작해 진화하는 수법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자신의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해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디게 만들고, 10살도 되기 전인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딸 B양을 겁탈했다. B양은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무참히 유린당한 소녀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70여차례가 넘는 성폭행 피해가 40년 동안 이어졌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 A씨는 자신의 DNA를 고스란히 갖고 B씨에게서 태어난 C양도 짓밟았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40년 동안 견디는 삶을 살던 B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삶을 대물림할 수 없었던 B씨는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범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C양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형으로 무겁게 처벌했다. 전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탈북민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탈북민 출신 40대가 태국 현지에서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태국에 살면서 2023년 1월~2024년 6월 탈북민 B 씨 등 2명에게 탈북 착수금과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약 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본인도 탈북민 출신인 A 씨는 탈북 브로커 행세를 하며 탈북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 등을 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A 씨를 지난해 12월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를 겪어 범행했다”며 “가로챈 돈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된 A 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이날 검찰에 넘겼다.

약 15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37)이 영남권 산불 피해 가정에 아파트를 선물했다. 6일 보겸의 개인 유튜브 채널 ‘보겸TV’에는 ‘이번엔 집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보겸이 영남권의 한 지역에 방문해 촬영한 영상이다. 보겸은 “(제가 만날 피해자 가족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간판이 날아갔다”며 경악했다. 식당 앞에 놓인 한 트럭은 전소된 채 도로변 구덩이에 처박혀 있었다. 바로 옆 슬레이트 지붕 건물은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무너졌다. 현장을 확인한 보겸은 곧바로 피해 가정을 만났다. 피해 당사자는 조부모님·부모님과 함께 사는 남학생 유찬 군이었다. 유찬 군은 “(지금은) 기숙사에서 자고 있다. 부모님은 대피소에서 주무신다”고 밝혔다. 보겸을 만난 유찬 군의 어머니는 “목조 슬레이트 건물은 보험 회사에서 (화재 보험 가입을) 거부해서 못 들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저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다. 살아야 하니까”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유찬이는) 기숙사에 사정해서 (평일 외에) 주말에도 머물고 있고, (시)아버님은 경로당에서 지내신다”고 설명했다. 유찬 군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식당 장사를) 부모님에게 물려받아서 했으니까, (부모님이 운영하신 기간까지 합치면) 50여년”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유찬 군의 할아버지는 뒷산에서 밭을 일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화재 당시 옷가지를 건져내지 못해 육군 활동복을 얻어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밭이 다 타버려서 하나도 못 쓴다. 나무들과 (비닐)하우스도 다 타버렸다”고 전했다. 며칠 뒤 유찬 군 가정을 다시 만난 보겸은 이들을 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보겸은 한 세대 안에 들어가더니 “제가 준비한 아파트다. 쓰시면 된다. 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경상도에서 본 집 중 (유찬 군 가정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그냥 떠날 수 없어 (가진 걸) 짜내서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가구를 미처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집 안에는 이부자리와 필수 가전제품이 준비된 상태였다.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흘리더니 “저희 식당에 꼭 다시 초대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영상 끝에서 보겸은 “제가 피해 지역을 돌면서 많은 분을 도울 수 있었던 건, 제 수입을 나누고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구독자와 후원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산불 피해) 복구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평소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생한 영남 권역 산불에 따른 피해 면적은 경북·경남지역을 합해 4만8000ha(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수치로, 역대 산불 중 피해 면적이 가장 넓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 탓에 사망 31명, 부상 44명 등 총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7일에는 경남 하동 지역에서 또 다른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당시 현장에 있던 70대 남성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 불은 9일 기준 진화가 완료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8일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와 지난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활동을 담은 백서로 매년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썼다. ‘불법 점거’란 표현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 등장한 후 8년째 유지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23년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일본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관계 유지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청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기존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표현은 삭제됐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앞으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8일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와 지난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활동을 담은 백서로 매년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썼다. ‘불법 점거’란 표현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 등장한 후 8년째 유지됐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23년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일본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같은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관계 유지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청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기존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표현은 삭제됐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앞으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구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형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람이길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권 후진국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463조는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며 “동법 465조엔 사형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했고, 동법 466조에는 집행 명령이 있고 난 뒤 5일 내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 명이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식생활이 주로 곡류와 채소 중심으로 바뀌어 소금 섭취가 필요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이미 소금을 생산했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천일염을 만들기 시작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풍력을 이용해 농축시켜 만든 소금이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에서 만들어지는 천일염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유량이 풍부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명품이다. 이런 천일염이 2014년 ‘염전 노예’라는 사건이 터져 명품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했다.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직업을 소개해 준다며 약취 및 유괴, 감금한 뒤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이 드러나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하며 소금 생산 등 온갖 노동에 동원되고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져 염전 임차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정부와 전남도는 여러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된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문제제기로 통상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미국이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인 신안의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지난 2일부터 차단한 것이다. 태평염전은 국내 천일염 생산의 약 6%를 차지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 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주한 미 대사관은 2022년 이 사건을 미 국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금까지 강제노동 등의 사유로 미국이 수입 금지 조치한 나라는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이다. 그 명단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것이며 이런 불미스런 이유로 국내 기업이 수출 제재를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전남도가 태평염전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탓에 결국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 셈이다. 이종락 상임고문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지난달 21일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위해 향후 법적 절차 등을 논의했다. 해당 사건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가족을 동원해 깡통 전세를 안전한 매물인 양 계약을 맺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고통을 안겼다. 동작구 내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청년층, 신혼부부 등 총 76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인 부부는 깡통 매물 건립 시 발생시킨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깡통 매물을 공인중개사인 시누이와 딸을 이용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던 4채의 건물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인중개사인 가족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임대인은 재산을 정리하고 파산 신청을 하며,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일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얽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임대인 파산 시 은행이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대출만으로 건물을 세운 뒤, 전세보증금으로 자산을 확장하고, 대출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파산을 신청한 것”이라며 “파산 제도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질 나쁜 사기행위”라고 깊은 괴로움을 토로했다. 곽 의원은 “가족 관계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매물로 속여 보험 가입 없이 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며 “신속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곽 의원은 변호사인 서울시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 A(20대)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7일 대구경찰청은 A 간호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을 올리며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 환아 아버지는 해당 간호사와 이 대학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순조롭게 제공해 병원에 대한 별도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추가 혐의자들과 피해자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공론화하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5일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해당 영상에서 “본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특히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병원 구성원 모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본원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진행 중인 경찰 및 보건 당국 조사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국 뉴욕의 한 주택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0대 소녀 4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고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주택에서 “삼촌이 칼로 언니와 동생들을 찔렀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11세 소녀는 주소를 몰랐지만, 제시카 티쉬 NYPD 국장은 “경찰 기술자들이 보유한 기술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택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집에서 나온 어린 소년의 도움으로 안으로 진입, 피가 묻은 고기 손질용 대형 식칼을 든 남성을 발견했다. 주택의 바닥과 벽 곳곳에도 피가 묻어 있는 것을 경찰은 확인했다. 남성은 ‘무기를 버리라’를 경찰 명령을 거부하고 경찰을 향해 다가왔고, 이에 경찰관 두 명이 총 7발의 총을 쏴 남성을 제압했다. 49세 롱치엔 첸으로 신원이 확인된 남성은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고를 한 11세 소녀를 비롯해 8세, 13세, 16세 소녀들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는 “심각한 베임과 칼로 찔린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용의자를 ‘삼촌’, 피해자들을 ‘자매’로 표현했지만 이들의 관계가 친척이 맞는지 경찰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첸이 정신질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가정에서 이전에 가정폭력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구급차와 구호대원을 향해 무차별적 총격을 가한 뒤 집단 암매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영상이 폭로됐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조등이나 비상 신호를 켜지 않고 수상하게 접근하는 차량에 발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영상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담겨 있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지난달 2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 이스라엘군(IDF)에 의해 숨진 구호 요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이스라엘군이 구급차와 소방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던 당시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 NYT는 약 7분 분량의 이 영상을 유엔의 한 고위급 외교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적십자사 역할을 하는 이슬람권의 의료구호기관) 역시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 영상을 제출했다. 이스라엘군 “전조등도 안 켜고 수상하게 접근해 발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영국 가디언에 다르면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가자지구에서 유엔 직원 1명을 포함해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 15명을 한명씩 차례로 살해해 집단 매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의 출처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등이었다. 이들은 사건이 지난달 2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텔 알술탄 지역에서 자행됐다고 전했다. 공습 사상자들을 도우러 간 구급차 한 대가 본부와 연락이 끊기자 적신월사 측은 구급차와 민방위대 트럭 등 차량 5대를 추가로 현장에 보냈다고 한다. 추가로 파견된 이들은 앞서 현장에 갔던 의료진 2명이 총격에 숨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이들 차량을 향해서도 총격이 쏟아졌고, 차량에 탄 대부분의 인원이 이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숨진 15명 중 8명이 적신월사 직원이었고, 6명은 민방위대원, 1명은 유엔 직원이었다고 적신월사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등은 밝혔다. 적신월사 관계자는 공격 당시 차량에 탄 의료진 1명과 실시간으로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처음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묶어 끌고 간 뒤 다시 살해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숨진 의료진이 처음에는 전화로 부상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몇 분 뒤 전화 너머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히브리어로 “이들을 데려가서 결박하라”고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헤드라이트나 어떤 비상 신호도 켜지 않은 채로 수상하게 이스라엘군 쪽으로 접근하는” 차량 여러 대를 향해 군이 발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현장에 온 차량의 움직임은 이스라엘군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이었고 해당 지역이 “적극적인 전투 지역”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사망자 15명 중 9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라고 주장해왔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측은 텔 알술탄은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져 온 지역이며 해당 차량의 움직임은 “어떤 조율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적신월사 측은 이스라엘군이 숨진 이들의 시신을 인근 모래더미에 한꺼번에 집단매장했으며, 일주일 넘게 시신을 수습해 가는 것도 막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격 후 8일이 지나서야 시신을 수습한 적신월사 측은 시신들이 “모래에 묻혀있고 일부는 부패 징후를 보여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영상 속 구호 차량들 전조등·표시 명확 그러나 NYT가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는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달리는 차량 앞 좌석에서 촬영된 영상은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비상등과 전조등을 켜고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스라엘군의 주장이 이미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곧 이들 차량은 도로에서 벗어나 도로 왼쪽에 멈춰 서 있는 구급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먼저 도착한 소방차에서 내린 인원은 구호 대원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반사되는 재질의 구호 대원 복장은 뒤따르는 차량의 전조등에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숨진 대원 “용서하세요, 어머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택한 길이에요”구호 대원들이 ‘저기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고가 난 것 같다’, ‘구급차에 탄 사람들이 무사했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하며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총격이 가해졌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화면이 가려진 가운데에서도 총성 소리는 계속 들렸다. 곧 멀리서 한 남성이 아랍어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구호 대원이 죽기 직전 샤하다(이슬람 신자의 신앙 고백·“신은 오직 한 분이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자이다.”)를 반복해서 읊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 구호 대원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라고 한 뒤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군인들이 히브리어로 명령하는 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나온다. 화면이 꺼진 이후에도 음성이 5분간 더 녹음됐는데, 그 시간 동안 총소리는 멈추질 않았다. 네발 파르사크 적신월사 대변인은 영상을 촬영했던 구호 대원이 집단 매장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해당 구호 대원의 친척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구호 대원의 이름을 미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나왔듯이 총격을 받았던 구급차와 소방차들은 비상등을 계속 켜놓고 있었으며 누가 봐도 구호 차량과 구호 대원임을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스라엘군, 피해 차량까지 매장한 뒤 장벽 세워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총재 유니스 알 카팁 박사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등 수많은 증거들이 이스라엘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가자 나세르 병원에서 일부 시신을 검시한 법의학자 아마드 다어 박사는 자신이 검시한 구호 대원 5명 중 4명이 머리, 몸통, 관절 부위를 포함해 몸 곳곳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카팁 박사는 “피해자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표적이 됐다”면서 이스라엘이 실종된 의료진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며칠 동안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엔과 적신월사는 구호 차량이 공격받은 지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군과 협상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수 있었다. 지난달 30일에서야 구조팀은 암매장된 현장에서 시신 15구를 발견했는데, 그 곁에서 부서진 구급차와 유엔 로고가 새겨진 차량이 함께 발견됐다. 카팁 박사는 적신월사 직원 1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그가 구금됐는지 아니면 살해됐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사건 이틀 뒤 구급차와 소방차도 땅에 매몰됐으며 그 옆에서 이스라엘군의 불도저와 굴착기가 포착됐다. 불도저는 암매장지에서 도로 양방향으로 흙으로 장벽을 세워놨다. 딜런 윈더 유엔 주재 국제 적십자사와 적신월사 연맹 대표는 이번 사건을 지난 2017년 이후 적십자사나 적신월사 직원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를 제기한다”며 독립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해당 보도가 나갈 때까지도 해당 영상에 대한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다가 지난 5일에서야 “철저한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고 전했다. NYT가 영상을 공개한 이후 이스라엘군은 기존 발표가 부분적으로 “실수”였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6개국(지역) 경찰이 지난 2∼3월 아동 포르노 등 인터넷상 아동 성 착취에 대한 공조 수사를 벌여 544명을 적발하고 435명을 검거했다.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6개국 수사당국은 싱가포르 측 요청에 따라 ‘사이버 가디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였다. 공조 수사는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통되는 동영상을 분석, 해당국에 정보를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일본에서는 111명이 검거돼 아동 성 매수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국수본이 검거한 인원은 374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인원이 258명, 제작자가 74명, 유포자가 42명이었다. 연령대는 10대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27명, 30대가 23명, 40대가 10명, 50대 이상이 1명 검거됐다. 국수본은 이들 중 1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성행위 영상에 미성년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거나,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경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피해 아동이 입는 고통은 그 어느 범죄보다도 심각하다”며 “향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거용 비닐하우스 밀집 단지인 ‘꿀벌마을’ 화재 피해자 구호를 위해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과천 ‘꿀벌마을’은 비닐하우스 21개 동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53가구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4가구(31명)는 과천시가 마련한 임시대피소인 과천동 남태령경로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GH, LH, 과천시는 이재민이 임시 거처할 임대주택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이 난 꿀벌마을은 3기 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자리하고 있다. 과천지구는 경기도, GH, LH, 과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이 안정을 되찾고, 이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 싸우는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을 강간하라고 종용한 러시아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셰우키우스키 지방법원에서는 전쟁법 위반 혐의를 받던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콥스카야(30)의 재판이 열렸다. 러시아 서부 오룔주(州)에서 태어나 크림반도로 이주한 비콥스카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개월이 흐른 2022년 4월, 군인인 남편 로만 비코프스키(30)와 나눈 대화에서 “‘보호 장치’(콘돔)를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 여성을 강간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나한테 (강간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편은 “좋다”고 답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국(SSU)은 도청을 통해 부부의 대화가 담긴 30초 분량의 오디오 파일을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당국은 참전 중이던 남편을 전쟁법 위반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조사에서 “녹취 속 목소리는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음성 전문가들은 녹취 속 목소리와 실제 비코프스키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최근 아내와 관련한 궐석 재판(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국제 전쟁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의학적 음원 검사 등에 쓰인 비용 1만 5000그리브나(한화 약 53만원)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현재 아내는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이 체포한 이후에나 법적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우크라이나 민간인 여성이 러시아군에 성폭행당한 사례는 수백 건에 달하며, 이 중에는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강간 생존자들을 돕는 애시스토(Assisto) 재단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구금된 우크라이나 남성 중 일부가 막대 등 도구를 이용한 성폭행 또는 성기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후퇴하면 고문과 성폭력 피해자가 최대 수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점령지역에 사는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