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 “주류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 재력가인척 여성들에게 접근해 직원 일당 지급, 계좌 압류 등을 이유로 거액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애초 한 건의 혐의로만 법정에 섰으나 피해자들의 잇따른 고소로 사건이 병합돼 7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자신과 만났던 여성 7명을 상대로 142회에 걸쳐 4억 6000여만원의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술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내가 술집과 카페를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친분이 조금씩 쌓일 무렵 A씨는 이들 여성에게 직원 일당 지급, 아버지 병원비, 계좌 압류, 이체 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사정을 듣고 적게는 2400만원, 많게는 1억 5000만원을 각각 건네줬다. 하지만 재력가라던 A씨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거액이 든 통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4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내용,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2시52분쯤 친구의 어머니인 B(여·85)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말리던 친구의 동생인 C(여·5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전날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인 D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돈을 빌렸다. 하지만, 몇 시간 이후 D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D씨에게 “네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폭언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협박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휘둘러 C씨가 다친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구와 다툰 후 친구의 모친 등을 살해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와 성관계한 후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말 등으로 거액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한 피해자 B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줘 같은 해 11월까지 56회에 걸쳐 2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7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4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급한 일이 생겨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22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돈을 뜯어내려고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합계 50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갈취 범행은 협박 내용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50대)씨에 대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유족 등의 의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15일 새벽 차량을 이용해 광주광역시의 또 다른 거주지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고소와 민사 소송에 휘말려 큰 빚을 졌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넘길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안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는 4000만원, 조씨는 15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6~8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상호를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고소·진정 21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주거지·사무실 등에서 이들을 체포한 경찰은 다음 달 이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집행인’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대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다. 유튜버는 10명으로,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씨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0여명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넘긴 혐의로 기소된 그의 공무원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버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30대 김씨는 지난해 10월 송치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6월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 ‘좌절’어르신 약 처방 등 맞춤 대책 필요고용유지금은 수당 3분의2만 지원‘재건’ 원하는 현장에선 항의 빗발 영남을 집어삼킨 산불 현장으로 달려간 이들은 소방관만이 아니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이재민 대피소를 돌면서 옷과 약, 가축과 농기계, 수산물까지 재난이 휩쓸고 간 삶의 실핏줄을 마주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일상의 전소(全燒)’였다. 농사도, 어업도 희망도 그 계절에 사라졌다. “농번기를 맞은 어르신들은 그저 밭을 바라보며 ‘이번에 농사 망치면 굶는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산불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했던 행정안전부 과장은 17일 “다른 재난 현장에선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을 묻는데, 이분들은 뭔가 요구할 겨를도 없어 보였다. 망친 농사, 당장의 생계 걱정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그는 “송이버섯 민원도 많았다. 산불이 나면 수십년간 송이가 안 나는 데다, 개인 재배가 아닌 채취 작물이기에 ‘산이 다 탔으니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고 했다. 산에서 바다로, 불은 경계를 가라지 않았다. 양식장도 타들어 갔다. 관련 민원을 받은 공무원은 “누가 산불이 양식장을 태울 거라 생각했겠나. 보험도 물 관련 항목만 들었기에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조사해 보면 예상치 못한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포탄 수십 발을 맞은 것 같았다. 재난 현장에 많이 가봤지만, 바닷가 배까지 탄 건 처음”이라며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예측할 수 없게 산불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고 했다. 잿더미 속에서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의 민원에 국가와 제도가 응답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폐기물 처리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담당한 환경부 공무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담하는데, 상하수도 요금 감면보다 ‘집이 전소됐는데 어떻게 하냐’는 물음이 먼저 나왔다”며 “이런 재난 앞에서 더 큰 정책적 응답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대피를 맡은 복지부 과장은 “현장에 갔을 땐 불기둥이 날아다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요양 시설에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 최대한 빨리 대피시키려고 노력했다. 불이 눈 깜짝할 새에 마을 하나를 덮쳐 효과 있는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요양병원 노인들을 대피시킨 한 공무원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드시던 약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약을 바로 파악해 처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옮긴 분들의 비용 정산이 어려워 병원들도 불안감을 느꼈다”며 “재난지원금 등을 활용해 정산하긴 했는데 시간이 걸렸다. 향후 지침으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안내했지만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고용부 공무원은 “산불 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데, 휴업수당을 다 주는 게 아니라 3분의2만 지원한다. 현장에선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수당 전액으로 확대하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무원들이 직접 마주한 현장은 이처럼 ‘지원’뿐만 아니라 ‘재건’을 원하고 있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소방본부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4건,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 등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건설도시국 539억원, 공항투자본부 354억원, 소방본부 448억원 등 3개 국․본부의 총 1341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공항투자본부 소관 농공단지마케팅지원 홈페이지제작 80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고령~성주 간 국지도 개량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사업 추진 시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울릉도 일주도로의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현장점검 등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이번 산불피해 지역 이주민 임시주택과 기반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를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울릉군 지역 터널방재시설 보강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점으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생활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 줄 것과 경북드림밸리 상가 공실률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김천 혁신도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료 지원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 이전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 추경 예산 증액 사유를 명확히 할 것과 연말까지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유연성 저하와 이자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 줄 것과 세출 재원변경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항투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허복 의원은 조기대선 국면인 현재 경북과 대구의 컨트롤타워가 부재중인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경북의 미래가 달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북이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하여 공항 건설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덕규 의원은 항공우주 산업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며 항공우주산업 육성 사업과 농공단지 마케팅 지원 사업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으며, 농공단지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 제작 사업의 수익성에 의문을 드러내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우청 의원은 드론경기대회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드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드론경기대회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드론경기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라 발언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포항, 경주 및 울산의 해오름동맹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장들과 마을 이장들 간의 소통채널을 사전에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산불발생시 즉각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형이나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산불진화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차량을 확보하여 줄 것과 산림환경연구원과 소통하여 임도 확충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우청 의원은 효율적인 산불진압을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해 줄 것과 예산 집행 시 가급적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은 산불 대응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소방본부 차원의 정책 연구와 용역 추진을 요청하였고, 이번 경북 산불 진화 과정에서 부상당한 소방공무원들의 치료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허복 의원은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 체계 구축과 지휘본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소방의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이번 초대형 산불진화 과정에서 대형 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형 대형 헬기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고 산불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대응한 소방공무원과 도․시군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현장에서 고된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김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 청소년의 소방·안전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경북도 119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 현장의 초기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소방청사 입지 선정시 주요시설과의 거리, 도착 시간, 실질적인 대응력까지 고려한 최적의 입지선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 실종됐던 80대 할머니가 창고 콘크리트에 묻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할머니와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아동 성추행범이자 잡일꾼인 40대 남성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됐다. 16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워싱턴 주에서 실종됐던 마샤 노먼(82)은 잡일꾼이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아동 성추행범 제프리 지즈(47)와 저녁 식사를 한 지 9일 후인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스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마이크 브룩스 중위는 “우리는 며칠 동안 지즈와 여러 차례 연락해 노먼과의 관계, 그가 노먼을 얼마나 자주 봤는지,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먼의 가족은 노먼이 지난 1일 이후로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자 4일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노먼의 실종 사건을 “의심스럽다”라고 보고했다. 보안관 사무실은 저녁 식사를 한 접시가 주방 싱크대에 있었고, 노먼의 차 두 대가 모두 차도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지즈가 지난 2일 워싱턴주의 한 부지에 허름한 창고를 지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당국이 발굴 작업에 나선 끝에 해당 창고에서 노먼이 발견됐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즈는 몬태나주로 도망쳤고,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그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 13일 워싱턴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즈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나 보안관 사무실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트럭을 압수하면서 여전히 지즈를 노먼의 죽음과 관련한 주요 용의자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즈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서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앞서 지즈는 지난 2021년 체포돼 근친상간·아동강간 등 9가지 범죄 혐의로 입건되기 전까지 목사로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2년 12~14세 사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추행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 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부도덕한 목적으로 소통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징역 104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워싱턴주를 떠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11개월 후 풀려났다. 서스턴 카운티 검찰청 대변인은 지즈가 노먼의 사망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더라도 가석방 규정을 위반해 최대 93개월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까지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홍수, 산불 등 재난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당연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피해 도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후, “지금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별법 연장을 비롯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길 바란다.”라며 국회의 이번 특별법 연장 의지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올해 6월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 등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면서 당초 5만명이던 원고 측이 약 5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결론났고, 소송 참여 인원도 늘면서 지역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해야 한다”며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선고 공판 일정이 정해진 후 ‘시민권익 찾기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며 주말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자신의 팬 등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자친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1명이 최초로 고소한 데 이어, 또 다른 지인 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이씨의 남자친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새달 13일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 등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면서 당초 5만명이던 원고측이 약 5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결론나고, 소송 참여 인원도 늘면서 지역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의회는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선고 공판 일정이 정해진 후 ‘시민권익 찾기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며 매주 주말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호소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이 노래방에서 사무국 여직원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공무원노조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4일 “A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A의원은 이날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한 뒤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노래방 안에서 30대, 40대 여직원 2명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직원들의 이마와 목을 때렸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은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피해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 피해 직원 중 한명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임시로 행정 업무로 자리를 이동했다. 노조는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드는 문제지만 지방의회는 제 식구를 감싸느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A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A의원은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첫 지급을 완료했다.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지원에서는 피해자로 확정된 6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500만원이 지급됐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접수했으나 최근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에는 센터에서 직접 피해 상담부터 접수,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해 피해자들의 행정상 불편을 최소화했다. 추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선착순 접수 중이다. 서류는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s://www.jeonnam.go.kr)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자료실,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jndc.c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061-282-8424)로도 문의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지리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전남 동부권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요구를 추가 반영해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 분야의 변호사와 법무사, 부동산 분야의 공인중개사와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센터 실무자가 함께 참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곽춘섭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피해를 넘어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행정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과 성관계한 것을 들키자 연인을 폭행·감금한 4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준강간,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던 중 연인 A씨에게 발각되자, 도리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다음날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남동 사무실에서 당시 25세였던 자신의 수행비서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고씨는 옛 연인 C씨의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것을 포함해 지난 2021~2023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촬영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피해자 중 한명은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겪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고, 그중 일부에게는 협박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 또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그중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이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총 30억원을 기부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한상의가 15억원, 4일에는 한경협이 15억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재단에서 지난 2월쯤 찾아와 우리 측과 만났고, 내부적으로도 취지가 비슷한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있어 논의 끝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내부 논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국내에서는 포스코그룹이 2023년 3월 40억원, 지난해 9월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대 총동창회 등이 기부에 참여했다. 다만 일본 기업의 동참은 아직 없다. 재단은 지난 2년간 10여명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판결금과 이자금을 지원해 왔다. 올 초에 재단 재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30억원이 추가로 마련돼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36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 이들에게 모두 판결금을 주려면 최소 9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재단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지급 대상은 40여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점에 찾아가 B씨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하며 “죽여버릴까” 등 발언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외상 술값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술값을 변제하라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점에 찾아갔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으나,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여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연인 B씨를 상대로 2022년 12월 16일 ‘5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속여 4억 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B씨 신용카드로 16회에 걸쳐 8000만원을 결제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연인 C씨를 상대로 2023년 9~11월 투자금이나 물품 구매비 등 명목으로 7500만원 상당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보유 자산이 1460억원이고 9800만원 넘는 월급을 받는다’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가운데 해당 범행도 누범기간 중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 제주 한 여고에서 학생들이 ‘4·3 유전자(DNA)가 흘러서 그래’라고 발언한 교사에 대해 규탄 및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제주 A여고에 ‘4·3 유전자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걸려 장학관과 장학사를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장학관 등은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A여고 3학년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지난 4월 4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한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3유전자가 흘러서 그래’라는 발언을 내뱉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아침 제주시내 한 고교에는 ‘4·3 유전자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걸렸다. 사건의 발단은 4·3 추념식 다음 날인 4월 4일 한 수업 시간에 학생에서 ‘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수업 도중 대답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지난 4월 4일, 교육의 현장인 바로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라는 발언을 내뱉었다”며 “해당 발언이 수십 년 전 피해자들을 ‘폭도’, ‘빨갱이’라 칭하던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3분의 1가량이 학살당했음에도 오랫동안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생존자들마저 아픔을 숨겨야 했던 역사를 교육자가 이처럼 사사로이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라고 지적하면서 “그릇된 역사 인식을 알리고 학교의 조치와 교사의 반성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학생들은 “4월 3일 진행되는 추모식에서 눈물을 삼키던 피해당사자와 유가족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되뇌었다. 다른 학생들도 이에 동조하는 의미로 대자보에 의견을 담은 포스트잇 메모를 붙이고 있다. 메모엔 “반성을 요구합니다”, “사과하세요”, “왜곡된 역사의식, 지역 혐오성 발언”, “교사의 해당 행위를 규탄합니다. 학교의 합당한 처분을 요구합니다” 등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나선 학교측은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이러한 발언이 비슷하게라도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4월 4일이 아닌 3월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소속 교사가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시간에 다양한 교과 수업 소개를 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 측은 “파악한 상황을 바탕으로 교사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하겠다”며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없지만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리 감독권은 있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구한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소위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 정문경·박영주·박재우)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120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또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제작·유포한 허위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돼 이뤄졌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면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