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유해성분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국가유해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야 하는 발암물질은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6개뿐이다. 담배 연기 표기 성분도 타르와 니코틴 등 2종에 불과하다. 담배에는 수천종의 유해물질이 들었지만 국민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반면 미국은 담배 회사들이 담배 성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담배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사용 승인된 치료제를 복용하고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국가피해보상제도도 도입한다. 마약 진통제나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 약물 과다 투여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약 진통제와 프로포폴 등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가 환자의 과다 투약 여부를 점검하며 적정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현재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 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도 강화한다. 중독재활센터를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해 약물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유해성분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국가유해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야 하는 발암물질은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6개뿐이다. 담배 연기 표기 성분도 타르와 니코틴 등 2종에 불과하다. 담배에는 수천 종의 유해물질이 들었지만 국민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반면 미국은 담배 회사들이 담배 성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담배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사용 승인된 치료제를 복용하고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국가피해보상제도도 도입한다. 마약 진통제나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 약물 과다 투여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약 진통제와 프로포폴 등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가 환자의 과다 투약 여부를 점검하며 적정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현재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 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도 강화한다. 중독재활센터를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해 약물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주 활옥동굴에서 폐장시간이 되기도 전에 관람객이 갇히는 소동이 발생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직원들이 관람 시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동굴 안의 불을 끄고 퇴근해 동굴 관람객들이 일시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했다. 활옥동굴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목받는 명소이기도 했다. 대전에 사는 40대 A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충북 충주시의 명소인 활옥동굴을 찾았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 백옥, 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길이 57km의 아시아 최대 규모 광산이었으나 채굴이 중단되고 2019년부터 민간 업체에 의해 2.3km 구간이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A씨 부부는 매표소에서 관람 시간이 오후 6시까지라는 얘기를 듣고 동굴을 둘러본 후 나오고 있는데 오후 5시 54분쯤 갑자기 불이 꺼지며 동굴이 깜깜해졌다고 한다. A씨는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켜고 헤맨 끝에 출구를 찾았지만,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다행히 철문 아래 잠금장치를 들어 올려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동굴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관람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가 되기 전이었다. A씨는 지난 3일 충주시장 앞으로 민형사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냈다.“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대표 명의 사과문 전달 동굴 관리업체인 영우자원 측은 이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보상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당사의 영업시간 미준수 사항으로 피해를 겪은 고객님께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고에 관해 모든 상황이 당사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모든 최대한의 후속 조치 및 보상 협의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겪은 분께서 조속한 안정과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당사에서는 지속적인 사과와 함께 신속하게 지원 및 보상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활옥동굴을 찾는 관람객은 동절기 기준으로 주중에만 하루 평균 400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다. 주말에는 하루 평균 1500~2000명이 찾는다. 하절기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관람객 700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 관람객은 40만명을 돌파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해외 구매·직배송 상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을 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재판매를 금지한 조항도 고쳐 동일한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구매·재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 구매·배송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게 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한 조항을 고쳤다. 이에 해외 배송의 특성을 고려해 주문 이후 배송 단계에서 취소할 수 없으나 상품 수령 후에는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게 했다. 발란, 오케이몰은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해 사실상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의 금지 요건을 구체화했다. 재판매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하는 경우에만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하도록 했다.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회원 간 분쟁, 회원의 손해 발생 시(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회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발란, 머스트잇) 플랫폼이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을 고쳐 자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머스트잇은 약관에서 기한을 삭제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해외 구매·직배송 상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을 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재판매를 금지한 조항도 고쳐 동일한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구매·재판매를 가능케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 구매·배송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게 한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한 조항을 고쳤다. 이에 해외 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 단계에서 취소할 수 없으나 상품 수령 후에는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게 했다. 발란, 오케이몰은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해 사실상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은 금지 요건을 구체화했다. 재판매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하는 경우에만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하도록 했다.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회원 간 분쟁, 회원의 손해 발생 시(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회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발란, 머스트잇) 플랫폼이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을 고쳐 자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머스트잇은 약관에서 기한을 삭제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가입을 촉구했다. 최 도의원은 지난 9.6 태풍 힌남노 피해로 발생한 복구를 위해 지원된 비현실적인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적하고,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해 ‘풍수해보험’을 제도화 했으며, 보상액은 재난지원금의 4배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주택피해 지원기준은 주택전파 16백만원, 주택반파 8백만원, 침수 2백만원인 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액은 주택전파 72백만원, 반파 36백만원, 소파 18백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4배 이상 많다. 특히, 보험 가입대상도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으로 가입범위가 넓고, 보험료의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소재 80㎡(24평) 단독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53,200원으로 70%인 37,200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주민은 30%인 1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의 효용성에 주목한 김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13개 시군구에서는 이미 보험에 가입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이에 최 도의원은 “다만, 보험가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해, 자동차 보험과 같이 풍수해보험이 재난피해를 보상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마인드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12, 2015, 2016, 2018년과 올해 태풍 힌남노 등 2년에 한 번 정도로 동해안 시군이 태풍의 피해를 입어 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재난지원금·도민안전보험·풍수해보험의 상호보완적인 3종의 재난안전망을 구축해 안전경북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5·18관련자, 성폭행 피해자 등으로 대상 대폭 확대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8차 보상신청 내년 7월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8차 보상신청 기간과 재분류 신체검사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보상금 등의 신청 기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새롭게 규정했다.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특히 정신적 피해보상도 제8차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단서를 신설했다.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한 5·18 관련자는 성폭행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 민 의원은 “오월의 진상규명과 예우,보상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이라며 “역사의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원 이래 최다 시정과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등 날선 비판을 펼쳐 군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1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총 195건의 시정요구 등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군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와 제안사항 72건을 채택했다. 주요 시정·개선사항으로는 ▲고가 영상장비 관리철저 및 구입장비 적극활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적절한 사용료 부과 ▲공정한 수의계약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 철저 ▲신규공무원 거주지 마련 방안 강구 ▲등록 사립박물관 운영 지도관리 철저 등을 주문했다. 농업경제위원회는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 123건을 채택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분야별 효율적 분배 ▲쌀값 폭락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강진만 패류감소 피해보상 신속추진 ▲민간보조사업 중복·편중 지원 방지대책 마련 ▲도비매칭사업 철저한 사업 계획 구성에 따른 정확한 예산편성 등이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선배 의원들의 노하우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원들간 의견이 조화롭게 접목되면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확히 꼬집어내 이행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전년대비 두배 이상의 시정개선 사항을 요구해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지역 현안과 군정 전반을 날카롭게 살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의 추진성과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미 군의장은 “오직 군민들만 생각한다는 한마음 한 뜻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등 열의를 다해준 모든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도 불합리한 행정사항과 군민들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토 “국회 논의사항…정부 이미 입장 밝혔다”“28일 면담 결과 따라 업무개시명령 결정”29일 국무회의서 결정…화물연대 “겁박” 반발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검토… 시기 특정은”화물연대, 파업 비동참 차주에 쇠구슬 날려비파업 차량 파손…경찰 “불법 행위 수사 착수”정부가 27일 나흘째에 접어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협상할 것이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파업 이후 오는 28일 처음 열리는 화물연대와의 첫 면담에 대해서도 “협상이 아닌 대화”라고 선을 그었다. 업무개시명령은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만큼 면담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띄운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 “다양한 실무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시기 특정은 어렵다”면서도 “이번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일(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교섭할게 있어야 협상이라 하는 것”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8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면담을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대화”라면서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확대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고 주거니받거니 교섭할 게 없는데 협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에서 협의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화물연대안을 냈는데 정부에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에서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로 올 경우 어명소 국토부 차관과 차담회 형식으로 둘만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이 오지 않으면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면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류 차질을 빚고 있는 부산신항에서 이날도 상황을 진두지휘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세종에서 열리는 화물연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전한 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가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다만 28일 면담과정이 원만히 해결돼 물류 흐름이 정상화되고 총파업이 끝난다면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9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28일) 면담에서 화물연대가 파업 집회를 하지 않고 운송에 방해를 주지 않아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면담 결과에 따라 2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원희룡 “차량 파손 행위자 엄벌해야”“비파업 파손 차량 피해보상해줄 것” 파업 첫날 저녁부터 부산신항에 머물고 있는 원희룡 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오전 7시쯤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 차량에 쇠구슬이 잇따라 날아들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차량 파손 행위자를 엄벌 조치해야 한다”며 격노했다. 원 장관은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 대한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철저하게 수사해 불법 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 달라”로 경찰에 당부했다.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분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상 운송 중에 발생한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에 피해를 보상해드릴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즉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피해 화물차량의 운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대피 과정에서 목 부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 역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이라면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 행동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거듭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컨테이너 이송 차주들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 악화를 우려해 부산항만공사나 지자체에서 정상 운송 중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후에 국토부가 이후 해당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300명(정부 추산)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고 있다. 총 2만 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19.5%에 해당하며 첫날 대비 집회 참여 인원은 5300명 줄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620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 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다.산업계 이번 주부터 피해 본격화시멘트 공장, 수도권 출하 거의 중단정유사 70~80% 화물연대 소속재고 떨어진 주유소 원유 공급차질  산업계 피해는 이번 주 초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 현장이 이미 발생해 이번주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10만 3000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전날 약 94억원을 포함해 누적 464억원에 달한다. 시멘트 저장소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지만, 시멘트 생산공장과 수도권 출하 기지에서는 출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에서는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옮기는 ‘로드 탁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도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철도와 해상 운송만 진행되고 있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운송거부자 적극 신고해달라”8t 이상 자가용 카고트럭 유상운송 허용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대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위탁 컨테이너 수상 차량 등 운송 수단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날까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 비상수송대책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환불해줄 계획이다. 식별표지와 면제 확인증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전 영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정상납부 후 사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최대 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과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등 자가용 유상 운송에 대해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들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등을 통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달라”면서 “운송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화물연대 “정부가 교섭 않고 업무개시명령 겁박해 유감”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7차 재유행에 대비해 오미크론 대응 2가 개량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국민 3명 중 1명은 겨울철 추가 접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동절기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6.3%가 ‘코로나19 겨울철 추가접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6.0%, 60세 이상 17.1%, 감염취약시설 17.4%다.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0.4%는 올 겨울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정작 백신 접종 의향은 낮았다.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56.9%로, 지난해 2월 조사(82.2%) 때보다 25.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코로나19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참여 의향이 없거나 아직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도 41.9%에 달했다. 접종을 꺼리는 이유로 복수응답자들은 ‘감염예방 효과가 작아서’(63.0%), ‘백신이 안전하지 않아서’(51.8%), ‘백신 위험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아서’(37.5%) 등을 들었다. 특히 ‘2가 개량백신이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는 응답이 41.6%로 절반 이하였고, ‘겨울철 추가접종 추진에 있어 보건당국은 공동체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린다고 확신한다’는 응답은 51.2%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다. 추가접종을 독려하는 방역당국과 2가 개량백신에 대한 불신이 엿보인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피로감도 낮은 접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코로나19 관련 주제가 너무 많이 언급되는 것에 지치고 질린다’(52.1%), ‘주변에서 누군가 코로나19를 화제로 올리면 주제를 돌리거나 무관심하게 대응하게 된다’(40.9%), ‘더 이상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35.3%)는 의견이 비중있게 제시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용률도 떨어졌다. ‘증상이 의심되지만 자가 검사를 하거나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이 42.0%에 달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실제 확진자는 지금의 두배 규모일 수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 2873명 발생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461명으로 집계됐다.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고궁 및 공원의 무료 입장, 템플스테이 할인 등 문화체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7차 재유행이 시작됐는데도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거북이걸음을 하자 정부가 ‘당근’을 꺼내 들었다. 당근이라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작게나마 지원책’이다. 접종률을 끌어올릴 뾰족한 방도가 없는 당국의 궁색한 처지가 엿보인다.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한때 세계 최상위권을 자랑했다. 1차 접종률 87.9%, 2차 접종률 87.1%다. 3차 접종률은 이보다 낮은 65.6%이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은 90.2%다. 맞을 사람은 다 맞았다는 얘기다. 이랬던 접종률이 4차에 들어선 60세 이상 44.2%(전체 국민 14.8%)로 떨어졌고, 현재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4.6%, 60세 이상 13.8%다. 4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난 7월과 동절기 추가접종이 시작된 10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미크론 이후 코로나19의 치명률 자체는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브리핑에서 손영래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렇게 언급했다. 비슷한 언급이 이후에도 수차례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계절독감 수준이라는데, 누가 백신을 맞으려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백신을 맞으라면서도 ‘코로나19=계절독감’ 메시지로 되레 접종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자 메시지는 또 바뀌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독감보다 훨씬 무서운 감염병”이라며 “독감도 코로나19처럼 검사를 다 하면 치명률이 0.03%에서 0.01% 미만으로 떨어질 텐데 오미크론 BA.5의 치명률은 0.06%”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2017년에 펴낸 ‘공중보건 위기대응 소통 안내서’에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공중에게 보내면 국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당국이 제시한 예방수칙 등 권고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적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의 소통은 낙제점이다. 아마도 대중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원할 것이다. ‘짧은 기간 다섯 번이나 백신을 맞으면 내 몸은 괜찮은 건가?’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국가는 나를 책임질 수 있나?’ 안타깝게도 국가는 제대로 답변한 적이 없다. 지난달 13일 기준 누적 피해보상 신청 8만 9022건 가운데 피해 보상이 결정된 건은 2만 1350건(30.6%)뿐이다. 보상 범위도 지나치게 협소하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2차 이상 접종 완료자 중 2가 개량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그럼에도 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방역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 수도권 준중증 병상의 절반이 찼다. 기존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접종해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는 게 백신이다. 공동체 보호라는 거대 담론은 필요 없다. 어차피 각자도생 방역이 된 지 오래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꼭 맞아야 하고, 노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층도 어르신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맞는 게 좋다. 최근 일주일간 무려 331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은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이 개최했다.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조합의 역할을 확인하고,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다단계판매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토론의 장이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관으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 교수 및 관계자, 산업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행사는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한상린 한양대 교수가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고, 두 조합이 공동으로 소비자 및 판매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단계판매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2부에서는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해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제1주제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을, 김세준 경기대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2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수주 특수거래과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박사,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업계의 발전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심포지엄 관계자는 “양 공제조합은 설립 이후 공제조합이 갖는 피해보상기구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의 일환인 심포지엄을 계기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이 많은 소비자에게 공감받고, 안전한 산업으로 지속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로 주말 매출이 4분의 1토막 났다. 카카오맵 기반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데 카카오맵이 마비되면서 배달 접수를 할 수 없었다. 토요일 평균 매출이 350만~400만원인데 지난 15일 매출은 105만원이었다.”(경기 오산시 원동 떡볶이 전문점) “우리 피부관리숍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100% 예약제로 운영한다. 카카오 마비로 3일간 예약을 확인할 수 없어 이미 예약이 확정된 고객을 제외하곤 파리를 날렸다. 매출 손실도 그렇지만, 네이버에 광고를 통해 톡채널로 인입시키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3일간 신규 인입정보가 다 날아가 버렸다.”(서울 서초구 피부관리숍) “카카오T 기반의 주차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입출차 및 요금 징수가 불가했다. 3개월 평균 수익 대비 지난달 15~16일 이틀간 4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 긴급 유지보수업체의 현장 출동 및 대응 비용은 별도로 나갔다.”(경기 파주시의 주차장 관리업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인의 피해 사례들을 9일 공개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취합한 피해 접수 결과 2117곳의 소상공인 업장이 피해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접수 결과, 외식업이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20.8%), 운수업(20.2%), 도소매업(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외식업의 경우 카카오페이 결제 불가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고, 톡채널 마비에 의한 주문 접수 불가, 카카오맵을 이용하는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불가 등으로 피해가 컸다. 서비스업에서는 응답자 411명 중 80%에 달하는 326명이 톡채널 마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서비스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톡채널을 활용해 100% 예약제로만 운영해온 곳이 많아 카카오 마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운수업에서는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피해가 빗발쳤다. 도심과 달리 배회 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 택시의 경우, 카카오T가 시장을 독점한 후 중소 콜택시 업체가 고사하며 카카오T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에 피해가 더욱 컸다. 실제로 제주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한 기사는 “그동안 평균 주말 매출에 대한 자료가 카카오T에 다 있을 텐데, 멤버십 이용료를 일할로 계산해서 6일치 이용료인 7550원만 보상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기간 손님을 태우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무료 서비스(카카오T 일반호출, 카카오맵, 카카오톡 등) 피해가 29.7%인 반면 유료(카카오페이, 카카오T프로멤버십, 카카오T블루, 멜론, 테이블링 등) 피해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카카오의 유료 서비스를 받는 소상인의 피해가 훨씬 컸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피해사례를 분석하니 카카오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한 소상공인이 매우 광범위하며, 카카오 마비가 초래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영업피해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 측은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를 떠나 마비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과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업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나 이용자 단체를 포함해 협의체 빨리 만들어 피해보상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육군 장교인 네이선 프레이는 훈련을 마치고 귀가한 후 귀에서 계속 이명을 듣게 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자기기의 소음으로 생각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머리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원인이 군용 귀마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10년 정도 지난 뒤였다. 프레이는 3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3만명 중 한 명이다.미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불법행위 소송(Mass Tort Litigation)을 둘러싸고 3M과 존슨앤드존슨(J&J) 등 거대기업이 파산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7일 신문 등에 따르면 프레이를 비롯한 전역 군인들은 3M의 군용 귀마개에 문제가 있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소장이 접수됐다. 문제는 소송을 당한 3M이 택한 전략이 지난해 발암물질로 알려진 활석 성분이 포함된 파우더를 판매해 피소된 J&J의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J&J는 자사 제품이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3만 8000건의 소송을 피하고자 ‘텍사스 2단계’ 전략을 사용했다. 3M도 이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이 전략은 텍사스주 분할합병법을 이용한 것이다.텍사스주 분할합병법은 하나의 회사를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그중 하나가 모두 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면 회사를 분할해 자회사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고 모회사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회사를 분할한 뒤 파산법 11조를 이용해 자회사는 파산보호신청을 한다.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이는 파산법원 감독 아래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후 법적인 책임은 자회사가 지고 이 과정에서 모회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은 일단 파산법원 관리 아래 들어가고 소송 절차 자체가 중단되기도 한다. 실제로 J&J는 지난해 파우더 관련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파산신청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은 지난해 7월 J&J에 활석 관련 공급을 하던 자회사 ‘이머리시 탈크 아메리카’의 파산보호신사건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용 파산신청을 막아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전략을 처음 사용한 로펌은 클리블랜드에 있는 존스 데이다. 이 로펌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자신들의 방안을 “파산법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이라고 찬양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소송 4건을 수임한 이 로펌의 관계자는 “당신이 아무리 큰 회사라도 회사분할과 관련한 소송전략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파산전략’을 사용해 성공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J&J와 3M의 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 조지타운대 애덤 레비틴 법대교수는 “두 회사의 시도가 성공하면 다른 기업이 따라하는 홍수의 문이 열릴 것”이면서 “집단불법행위 피해자들에 대해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의회 역시 기업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딕 더빈 민주당 상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의원들은 ‘텍사스 2단계’와 같은 움직임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더빈 의원은 “대기업을 위한 무료 탈옥카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집단불법행위 관련 소송은 ‘다지구 소송’(MDL)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원고와 피고가 한 번의 재판을 통해 책임의 범위와 배상액의 가이드라인 등을 정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3M과 J&J는 모두 MDL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려 했다. 3M의 경우 재판부가 28만건의 소송 중 약 5만건을 기각하고 남은 23만건 중에서 대표적인 16건만을 심리하겠다고 했다. 이 중 원고는 10건의 사건에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에게 3억 달러(약 4233억원)를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하지만 3M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면서 사건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 진행이 늘어지면서 지연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이들이 ‘텍사스 2단계’ 소송 전략을 알게 된 뒤 미온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3M의 소송 담당 부사장은 “대부분의 사람은 MDL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면 피해보상금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오히려 ‘텍사스 2단계’ 파산이 더 피해자에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텍사스 2단계’ 전략으로 파산보호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합의가 공평하고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더 좋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회사 측의 주장에 피해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소송을 진행 중인 재향군인그룹은 “3M의 조치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파산법원을 이용해 군인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라크 참전용사로 3M의 독특한 노란색 귀마개 때문에 이명이 생긴 라커비 홉슨(39)은 “우리는 국가를 지키기로 결정했고 3M이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했다가 다시 이익을 바탕으로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이 역겹다”고 말했다. 법조계 역시 3M의 재판전략을 부정적으로 본다. 당초 28만건의 사건을 23만건으로 분류하는 데만 3년을 보낸 케이스 로저스 판사는 “성공하면 수십만 명의 개별 원고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3M은 모든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잘못된 파산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지난 8월 인디애나주에서 자회사 파산을 맡은 제프리 그레이엄 파산법원 판사는 ‘텍사스 2단계’ 소송 전략에 따라 3M에 대한 모든 귀마개 소송을 중단해 달라는 회사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3M의 시도가 초반에 저지됐지만 불법이 아닌 이상 기업의 소송 전략을 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실제로 MDL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M과 J&J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텍사스 2단계 파산전략에 따라 모회사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주주와 로펌은 천문학적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반면 피해자는 아직까지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정의’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이 100여개 개도국을 대표해 선진국에 공식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지금껏 외면받은 개도국들의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따져 보자는 것이다. 그간 개도국들은 “기후위기가 미국과 유럽 등이 수백년간 화석연료를 태운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선진국들은 ‘보상 책임’ 인정에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COP27에서 ‘손실과 피해’가 의제가 된 건 전 세계 온실가스의 0.4%만 배출하지만 지난 6월 폭우로 국토 3분의1이 잠기고, 1700명 넘게 숨진 파키스탄 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 9월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요구는 자선이나 구호, 지원이 아니라 정의”라며 기후변화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선언했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도 “당사국들이 성숙하고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8일 폐막 때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믿는다”고 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은 ‘수싸움’에 들어갔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개도국의 편에 섰다. 총회에 참석한 셰젠화 중국 기후특사는 “이들의 (보상) 요구가 최대한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행보는 이율배반적이다.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자국을 ‘개도국’으로 규정하고 ‘선진국과 기후변화 책임을 나눠 지라’는 요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손실과 피해’ 의제에 동의했지만 기금 조성에는 부정적이다.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지난 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전지구적 다자 이슈”라며 “중국과 미국 모두 다른 나라와 협력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개도국을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의 동참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혼자서 ‘독박’을 쓰진 않겠다는 속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들이 대부분 불참해 합의안 도출이 난망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불참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끝난 11일에야 이집트에 온다. 한국을 포함한 10대 배출국 가운데 회의 기간에 맞춰 모습을 드러냈거나 참석할 예정인 정상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유일하다. 유럽의 한 환경운동가는 언론에 “‘손실과 피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상정됐지만 지금 상태면 제대로 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연금, 노동, 교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직후부터 속도전을 주문한 3대 개혁 과제이지만 개혁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보건복지와 교육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정책 부처의 수장인 장관들의 선임이 늦어지면서 추진 동력을 탑재할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 교육·사회·복지 분야의 ‘컨트롤타워’ 없이 5~6개월을 표류하는 동안 등장한 건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처럼 설익은 정책들이었다. 몇 번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각종 모순이 축적된 난제를 풀지는 못하고 호된 역풍만 맞은 6개월이었다. 　3대 개혁과제 중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걸음마를 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5차 재정재계산(2023년) 작업에 착수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에서야 늑장 출범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지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만큼 개혁이 필요한 건강보험은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구조적 개혁 방안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가속화에 건보 진료비가 폭증해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로 전환된다. 이 와중에도 수익을 추구하는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하고 환자들은 의료쇼핑을 한다.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역시 가시적 진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기각 비율은 5∼9월 평균 78.6%로 전 정부 시기인 1∼4월 평균보다 11.8% 포인트 높았다.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약과 관련해선 중앙감염병병원 등 5개 감염전문병원을 2027년까지 설립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그나마 코로나19 대응은 안정 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초반 ‘과학방역’ 논란에도 응급·특수환자 치료체계 강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가동, 먹는 치료제와 개량백신 추가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졌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도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내걸고 지난 8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로 인상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노동개혁 역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임금 체계 직무·성과급 개편이 핵심인데 노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외 파견 건설노동자와 조선업 등 제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80일 확대,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2년) 추진을 놓고도 ‘뭇매’를 맞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야당과 노동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CEO)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위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도 동의하지 않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이전 정부에서 손대지 못한 원·하청 ‘이중구조’와 안전보건 개선에 무게를 두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쓰러지는 근로자가 줄지 않는 것은 부담이다. 법과 원칙, 노사 자율이 중요하지만 노동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호 장관이 7일 10년 만에 교육부 수장으로 돌아오면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새롭게 추진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국가교육책임제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대학 자율 확대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7~8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과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이어 지난달 학생 평가 확대를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와 관련해 ‘일제고사’ 논란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낳기도 했다.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정의’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변화에 책임있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이 100여개 개도국을 대표해 선진국에 공식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지금껏 외면받은 개도국들의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따져 보자는 것이다. 오랫동안 개도국들은 “기후위기가 미국과 유럽 등이 수백년간 화석연료를 태운 탓”이라고 제기했지만, 선진국들은 ‘보상 책임’ 인정에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COP27에서 ‘손실과 피해’가 의제가 된 건 전 세계 온실가스의 0.4%만 배출하지만 지난 6월 폭우로 국토 3분의1이 잠기고, 1700명 넘게 숨진 파키스탄 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 9월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요구는 자선이나 구호, 지원이 아니라 정의”라며 기후변화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선언했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도 “당사국들이 성숙하고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8일 폐막 때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믿는다”고 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은 ‘수싸움’에 들어갔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개도국의 편에 섰다. 총회에 참석한 셰젠화 중국 기후특사는 “이들의 (보상) 요구가 최대한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행보는 이율배반적이다.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자신을 ‘개도국’으로 규정하고 ‘선진국과 기후변화 책임을 나눠 지라’는 요구를 외면해서다.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손실과 피해’의 의제에 동의했지만 기금 조성에는 부정적이다.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지난 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전지구적 다자 이슈”라며 “중국과 미국 모두 다른 나라와 협력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개도국을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의 동참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혼자서 ‘독박’을 쓰진 않겠다는 속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들이 대부분 불참해 합의안 도출이 난망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불참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끝난 11일에야 이집트에 온다. 한국을 포함한 10대 배출국 가운데 회의 기간에 맞춰 모습을 드러냈거나 참석할 예정인 정상은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유일하다. 유럽의 한 환경운동가는 언론에 “‘손실과 피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상정됐지만 지금 상태면 제대로 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4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을 대상으로 동북선 상계역 환기구 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비판과 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동북선 상계역 환기구 공사로 인해 벽산아파트 앞 도로가 협소한 2차로로 변했다고”고 설명한 후, “무려 900일 동안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교통정체, 소음, 먼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또한 윤 의원은 “동북선 상계역의 출구는 중계동 방면으로만 만들어지고 환기구는 상계동 방면으로 설치돼 문제가 있다”며 “인근 상계 벽산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피해보상과 공사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고 했다.

경기지역 교원단체와 경기도의원이 군공항에 인접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학교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교사노조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장한별·황대호 경기도의원은 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군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과 기초학력 전담인력 배치 확대, 학습피해·정서발달 문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과 화성에 걸쳐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 1950년 이후 수십년간 인근에 소음피해를 줘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소음피해가 집중된 서수원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소음측정 실태조사를 벌였다. 측정 결과 7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 유·초·중·고·특수학교는 70개교에 달했다. 75~80웨클 25개교, 80~85웨클 29개교, 85~90웨클 12개교였으며,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특수학교 1곳은 90웨클 이상으로 측정됐다. 75웨클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기준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올해 152억원을 투입해 소음 피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벌였다. 학교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꿔 소음 피해를 막고, 냉난방기를 교체해 여름철에도 문을 열지 않고 수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는 조례상 근거가 있는 ‘교직원 추가배치’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례는 군 소음 피해학교를 대상으로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교육복지 및 방과후 돌봄 사업 ▲통학편의 제공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교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해 적정 수 이상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는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이 일부 시설개선 지원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교직원 배치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교직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 학교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지원하고자 기초학력 전담 인력 우선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육군 장교인 네이선 프레이는 훈련을 마치고 귀가한 후 귀에서 계속 이명을 듣게 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자기기의 소음으로 생각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머리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원인이 군용 귀마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10년 정도 지난 뒤였다. 프레이는 3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3만명 중 한 명이다. 미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불법행위 소송(Mass Tort Litigation)을 둘러싸고 3M과 존슨앤드존슨(J&J) 등 거대기업이 파산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7일 신문 등에 따르면 프레이를 비롯한 전역 군인들은 3M의 군용 귀마개에 문제가 있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소장이 접수됐다. 문제는 소송을 당한 3M이 택한 전략이 지난해 발암물질로 알려진 활석 성분이 포함된 파우더를 판매해 피소된 J&J의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J&J는 자사 제품이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3만 8000건의 소송을 피하고자 ‘텍사스 2단계’ 전략을 사용했다. 3M도 이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이 전략은 텍사스주 분할합병법을 이용한 것이다. 텍사스주 분할합병법은 하나의 회사를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그중 하나가 모두 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면 회사를 분할해 자회사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고 모회사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회사를 분할한 뒤 파산법 11조를 이용해 자회사는 파산보호신청을 한다.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이는 파산법원 감독 아래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후 법적인 책임은 자회사가 지고 이 과정에서 모회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은 일단 파산법원 관리 아래 들어가고 소송 절차 자체가 중단되기도 한다. 실제로 J&J는 지난해 파우더 관련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파산신청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은 지난해 7월 J&J에 활석 관련 공급을 하던 자회사 ‘이머리시 탈크 아메리카’의 파산보호신청 사건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용 파산신청을 막아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전략을 처음 사용한 로펌은 클리블랜드에 있는 존스 데이다. 이 로펌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자신들의 방안을 “파산법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이라고 찬양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소송 4건을 수임한 이 로펌의 관계자는 “당신이 아무리 큰 회사라도 회사분할과 관련한 소송전략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파산전략’을 사용해 성공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J&J와 3M의 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 조지타운대 애덤 레비틴 법대교수는 “두 회사의 시도가 성공하면 다른 기업이 따라하는 홍수의 문이 열릴 것”이면서 “집단불법행위 피해자들에 대해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의회 역시 기업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딕 더빈 민주당 상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의원들은 ‘텍사스 2단계’와 같은 움직임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더빈 의원은 “대기업을 위한 무료 탈옥카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집단불법행위 관련 소송은 ‘다지구 소송’(MDL)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원고와 피고가 한 번의 재판을 통해 책임의 범위와 배상액의 가이드라인 등을 정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3M과 J&J는 모두 MDL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려 했다. 3M의 경우 재판부가 28만건의 소송 중 약 5만건을 기각하고 남은 23만건 중에서 대표적인 16건만을 심리하겠다고 했다. 이 중 원고는 10건의 사건에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에게 3억 달러(약 4233억원)를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하지만 3M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면서 사건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 진행이 늘어지면서 지연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이들이 ‘텍사스 2단계’ 소송 전략을 알게 된 뒤 미온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3M의 소송 담당 부사장은 “대부분의 사람은 MDL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면 피해보상금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오히려 ‘텍사스 2단계’ 파산이 더 피해자에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텍사스 2단계’ 전략으로 파산보호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합의가 공평하고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더 좋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회사 측의 주장에 피해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소송을 진행 중인 재향군인그룹은 “3M의 조치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파산법원을 이용해 군인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라크 참전용사로 3M의 독특한 노란색 귀마개 때문에 이명이 생긴 라커비 홉슨(39)은 “우리는 국가를 지키기로 결정했고 3M이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했다가 다시 이익을 바탕으로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이 역겹다”고 말했다. 법조계 역시 3M의 재판전략을 부정적으로 본다. 당초 28만건의 사건을 23만건으로 분류하는 데만 3년을 보낸 케이스 로저스 판사는 “성공하면 수십만 명의 개별 원고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3M은 모든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잘못된 파산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지난 8월 인디애나주에서 자회사 파산을 맡은 제프리 그레이엄 파산법원 판사는 ‘텍사스 2단계’ 소송 전략에 따라 3M에 대한 모든 귀마개 소송을 중단해 달라는 회사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3M의 시도가 초반에 저지됐지만 불법이 아닌 이상 기업의 소송 전략을 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실제로 MDL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M과 J&J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텍사스 2단계 파산전략에 따라 모회사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주주와 로펌은 천문학적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반면 피해자는 아직까지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