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직무수행 중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직업군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영내 주차장에서 군 업무용 차량을 후진하다 군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A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군용 차량보험은 군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보험의 취지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군인 간 사고만 적용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혜택 여부가 달라지고 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군인 개인은 형사처분과 합의금 등 피해보상, 변호사 비용 등까지 부담할 수 있어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당한 빚을 질 수 있다”면서 “사고 이후에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은 입법 사항이므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처벌을 빌미로 압박하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면서 “군인도 일반인과 같은 면책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장에게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확산시킨 ‘후쿠시마 괴담’의 피해 당사자인 어민에 대한 보상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염처리수가 방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근거 없이 불안감을 키워 수산물 소비를 망설이는 분위기를 조성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럼에도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대한 자성(自省) 없이 모순에 가득찬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정부가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뒷전인 채 정치적 반사이익만 노리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주도하는 ‘가짜뉴스’는 이제 정부의 행정력 낭비마저 불러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전한 정치 문화가 뒷받침됐다면 불필요했을 인력과 예산 투입의 폐해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어민과 수산업계가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디까지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정부 당국자의 토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 및 식품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식품·외식업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전방위적 소비 촉진 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따른 불안감과 소비 위축의 고통이 어업인에서 그치치 않고 요식업계와 급식업계로 번지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어린아이도 오염처리수 방류 이전에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도 남는다. 방류 이후에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과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구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 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쟁을 유발하는 구호에 불과한 ‘일본의 방류 계획 포기’에 매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은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다.

가짜 코인으로 주식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 준다고 접근해 62명에게 29억원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김모(32)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일당 7명은 자금과 관련해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9일∼6월 9일까지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여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 삼아 자신들을 피해보상팀으로 속인 뒤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접근했다. 이어 가치가 없는 가짜 코인을 손실 투자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보상한 것처럼 속이고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 등을 이유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취득했다. 김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손실 투자자 명의로 최대 3억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정부·강원도·고성군·속초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벌인 다툼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2021년 정부가 구상권 청구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선제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정부는 방침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한전이 정부에 28억여원, 강원도에 15억여원, 고성군에 13억여원, 속초시에 3억여원 등 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가 애초 한전에 청구한 금액은 총 400억원이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이재민들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 한전이 재난안전법, 재해구호법상 원인제공자에 해당하는 점을 전제한 뒤 비용상환 의무 범위와 책임을 판단했다. 비용상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제외했고, 한전이 이재민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해 정부가 지급한 비용도 뺐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 생계비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원으로 보고 비용상환 범위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교육비와 임시 주거시설 설치 비용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어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반드시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임시 주거시설 설치 비용 상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을 등 고려해 비용상환청구 대상에서 전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이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실시해 피해보상금 562억원을 지급한 점, 재난지원금에 산불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비용상환책임을 2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안산시가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 및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총 26개 참여 시군 중 본 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현장발표 및 심사위원 사례심사 결과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 화재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큰 금액의 사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전국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포상금은 2000만원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침체된 소상공인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에 안산시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성추행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진당에서 총통부 여성 대변인의 불륜 스캔들이 한 대만 매체로부터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대만 주간지 징저우칸은 콜라스 요타카 총통부 대변인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화롄현장으로 출마했을 당시 그의 경호를 맡았던 7년 연하 남성 리모 씨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안 리 씨의 아내가 배상금으로 100만 대만달러(약 4200만원)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원주민 아메이족인 콜라스 요타카 대변인은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입법위원, 행정원. 대변인, 총통부 대변인 등 요직을 맡다가 지난해 11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화롄현장에 낙선한 뒤 총통부 대변인으로 복귀했다. 그는 과거에 결혼 생활 3년 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인 리 씨도 원주민 아메이족으로 선거 때 콜라스 대변인을 경호한 뒤 지난 5월 19일 화롄현의 한 파출소 소장으로 진급했다. 신문에 따르면, 콜라스 대변인은 리 씨의 아기를 갖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밝혔고 리 씨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을 했다. 이들은 루시라는 아기의 예명까지 지어놨다. 리 씨는 콜라스 대변인을 “에베레스트산”이라고도 칭하며 은밀한 대화를 나눴다. 이는 리 씨의 아내에게 발각됐다. 화가 치민 아내는 법원에 배우자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콜라스 대변인를 고소했다. 또 서로 아이를 갖겠다는 합의까지 했다며 피해보상금으로 100만 대만달러를 요구했다. 아내는 156페이지에 달하는 메시지 기록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화롄지법은 이를 확인했다. 콜라스 대변인은 보도가 나가자 총통부 대변인을 즉각 사임했고 차이잉원 총통은 이에 동의했다. 린위찬 총통부 대변인은 콜라스 대변인의 사적인 문제로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롄현 경찰국은 28일 오전 9시 긴급회의를 열어 리 씨를 전출시키고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륜 보도는 이날 새벽 5시경에 처음 올라왔다. 리 씨가 먼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내와 오랜 시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콜라스 대변인이 자신과 함께 한 것에 감사하며 이번 일로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친밀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사실이)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콜라스 대변인도 “많은 부분에서 편집과 과장이 있다”며 “리씨의 혼인 여부를 몰랐고 친밀한 행위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나는 이미 리씨와 연락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불륜을 폭로한 매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콜라스가 리 씨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반박 기사를 냈다. 매체는 그가 “네 부인, 가족은 지금 뭐 하느냐”, “너희들 성탄예배에 안 갔느냐”고 묻기도 했다면서 남자의 집안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매체는 다른 기사에서 리 씨가 불륜 사실을 눈치챈 가족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최근까지 연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지난 17일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선거운동 차 화롄현에 들른 콜라스를 리 씨는 만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 11시 리 씨는 파출소 밖에서 30분간 긴 통화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상대가 콜라스 대변인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리 씨의 부인은 콜라스 대변인이 애초에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가정을 파괴했다고 말하면서 차이잉원 총통과 라이칭더 부총통이 직접 나서서 정의를 실현해줄 것을 촉구했다. 29일 민진당 총통 후보 라이칭더 부총통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콜라스 대변인은 중국어, 대만어, 객가어, 영어, 일어, 아메이족어 등 6개 언어를 구사하며 라이칭더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민진당은 콜라스 대변인을 내년 총통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입법위원 선거에 출마시키려고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중요한 순간에 고꾸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만 TVBS는 콜라스 대변인의 불륜 논란은 라이칭더 부총통의 총통 선거에 상처를 입혔으며 현재 라이칭더가 기용한 인물들도 외부 세계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2020년 민진당 딩윈궁 전 총통부 대변인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여 사임한 바 있다. 그는 전 부인과 약혼한 상태에서 20년 어린 여성 기자 등 4명과 바람을 피웠다. 당시 그는 가오슝시 신문국장실내에서 친밀한 관계를 수차례 가졌고, 그중 한 여성은 임신 세 번에 낙태까지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들이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납북귀환 어부와 유족, 납북귀환 여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으로 이뤄진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28일 강원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위는 앞으로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 집회 등을 가질 계획이다. 김안나 민관합동추진단 간사는 “국가는 납북귀환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보다 빨리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국내 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가 머물다 귀환한 선원은 326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정보기관에 감시, 사찰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2005년 만들어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납북귀환 어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국가에 재심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납북귀환 어부 사건은 115건(343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나 피해자와 가족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큰 산을 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수의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600여개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본 수험생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착오로 답안지가 파쇄된 613명에게 이날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10만원씩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인력공단은 메시지에서 “재시험에 응시하신 고객님께 보상 관련 안내를 드린다”며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금전적 보상(10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피해보상을 위해 공단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보상금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돌려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계좌 확인을 거쳐 7월 1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피해 수험생 613명을 대상으로 이달 1~4일, 24~25일에 걸쳐 재시험을 실시했다. 미희망자 47명을 제외한 566명(92.3%)이 서울과 광주 등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공단은 재응시하지 않은 수험자는 수수료도 환급할 방침이다. 공단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공단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논란으로 인해 어수봉 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뒤 전격 사퇴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 상주)는 제340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소관부서별 2022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사후적 재정감독에 중점을 두고 심사 후 원안의결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스마트팜 신축에 따른 농가 신청수요가 많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으며 감리비가 과다하게 설정되어 농가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요인이 된다며 적정한 설계·감리비율이 산정되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창욱 위원(봉화)은 과원 폐원사업을 농번기에 시행하는 것과 농기계 보조사업의 농기계 선정방식이 농업 현장과 농가의 수요에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농식품부 등 사업지침이 탄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열 위원(영양)은 농작물피해복구지원에 대해 농작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빠른 기술지도를 추진해야 하며, 농가 경제회복에 실효성 있는 예비비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목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도내 동해연안 어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 홍보에 중점을 둘 것과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목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축분고체연료에너지전환실증사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역에 축분만 쌓여 있어 축분 활용방안을 사전에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4~6월 이상기온에 따른 냉해 및 우박피해에 대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수산물 측정검사에 액체섬광계수기를 통한 과학적 자료 제공의 필요성과 수산물 소비의 감소에 대비한 잉여수산물에 대한 매입과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피해보상금 대책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되도록 역설했다. 황재철 위원(영덕)은 국비사업이 국가예산 감소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공모사업이 재조정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비확보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올해에도 가뭄 대비에 선제적으로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식 부위원장(경산)은 농촌인력지원센터 및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 수급문제와 농가간의 갈등에 대해 지적하며 농가의 인력 수요 요구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방사능 검출에 따른 경북도의 대처방안도 함께 홍보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대구시 도축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 “도내 양돈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실금을 “가상 자산으로 보상해준다”고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자칭하며 한 주식투자 자문업체에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우리가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하겠다”고 속인 이들은 실제 해당 투자 자문업체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테더(USDT)를 지급하고, 가상자산의 환전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급한 테더는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없는 가짜였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들은 피해자들 명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환급 절차”라고 하는 등 다양한 핑계로 그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72명, 피해액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20일 제340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도내 홍수·산불·가뭄·우박·연안침식 등 자연재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상황별 체계적 대응방안이 미흡한 현 상황을 지적했으며 도 차원의 상시 대응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올여름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로 슈퍼태풍과 역대급 폭우가 예보되는 가운데,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연에 따른 피해확대 우려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홍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해 3월 이전에 복구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재해복구시스템 전면 개선과 소하천 하상준설 지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강화 등 관련제도 정비를 촉구했으며, 주민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언급, 풍수해보험을 활용한 피해보상 확대와 상습피해지역 주민 부담금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동해안지역의 선제적 홍수대응을 위한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지난 2018년 이후 형산강 범람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한 힌남노 태풍 내습 때 수위관측시설 등이 없어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며, 형산강 유역 100만 인구와 국가기간산업, 신라 천 년 국가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포항 냉천과 신광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항사댐 조기착공을 요구했다. 현재 냉천 상류엔 수위조절시설이 없어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없는 실정으로 홍수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항사댐 건설이 유일하고 확실한 예방책임을 주장하며 경북도 차원의 대정부 설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근거한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의 포항 건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이후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가운데 절반이 경북에서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의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의 조속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를 경북도에 주문했다. 서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며 “자연재해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도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현장의 위험지역 등을 늘 확인하겠다”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강한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에게 3년간 매년 1조원 어치의 부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한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고자 자진시정안을 내놓았지만, 공정위가 기각했다. 자진시정안이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조만간 브로드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트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갑질’을 당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 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의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짜리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약 9763억원) 이상을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했다. 이 계약은 만기 전인 2022년 8월에 종료됐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2022년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같은 해 8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과 협의해 지난 1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 최종안을 상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반도체·IT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0억원 기금 조성,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 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동의의결 대상 행위의 유일한 거래 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정위는 피해보상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품질보증·기술지원 대상을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제품에 탑재된 부품으로 한정한 것도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 전제가 아닌 일부만 기술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거래 상대방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허언”이라고 판단했다. 브로드컴의 거래 비중은 애플이 80%, 삼성전자가 20%인데, 삼성전자와 유사한 상황의 거래 상대방이 없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는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브로드컴이 수용할 의사가 없을 명확히 하면서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수용하고 브로드컴과 협의해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부족한 자진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브로드컴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시 신청 당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를 위한 추가 조치에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며 “자진시정안이 완벽해서 수용한 것이 아니다. 브로드컴이 의지가 있으니 동의의결을 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공정위 심사관과 브로드컴이 협의해 마련한 동의의결안이 삼성전자 피해보상에 대해 미흡했던 데 대해서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브로드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수동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었다”며 “심사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보다 훨씬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만큼,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사, 몇백만원밖에 못 준다고”견주, 한문철 TV에 민사소송 문의한 변호사 “개값만 주던 건 옛날…보험사는 견주 과실 크다 주장할 것”“방치 견주 책임” 네티즌 다수 의견“못 본 차주도 잘못” 소수 의견도 경기도의 한 대형 주차장에서 진입로에 엎드려 있던 개가 들어오는 차에 치여 치료비 수천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최근 알려진 가운데 차주와 견주 간 과실 비율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가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하고 다치게 해 치료비 총 4000만원이 나왔다는 견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견주 A씨는 “반려견은 아직 재활 중이며 상대방 보험사에선 몇백만원밖에 못 준다고 한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한문철 TV에 문의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반려견 견종은 골든리트리버로, 분양대금은 50만원이다. 사고로 갈비뼈 8대 골절, 기흉에 대퇴골 양쪽이 다 빠지고 금이 갔으며 총 5차례의 수술을 거쳤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엔 지난해 9월 사고 당시 장면이 담겼다. 검은색 세단이 우회전을 해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중 길 한가운데에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했는지 개 위로 주행했다. 차가 지나간 자리에 개는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면서도 이동하지 못했다. 덜컹거림을 느낀 차는 얼마 안 가 정차했다. 자신도 27㎏ 대형견을 키운다는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은 치료비 수억원이 들어도 치료를 끝까지 하고 장애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 그러나 차는 수리비가 찻값보다 더 많이 들면 중고차값으로 끝이다”라며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치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예전에는 개값, 분양대금값(만 주면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건 옛날 얘기”라며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개 치료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할 경우 견주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받지 못한다고 조언하면서 “주차장에 강아지 누워 있는 건 견주가 잘못했다. 보험사는 견주 과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할 거다”라고 말했다. 사연자 견주의 입장을 고려한 한 변호사와 달리 네티즌 다수는 ‘차주가 억울하겠다는’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영상에 댓글로 “개를 위험한 곳에 물건처럼 방치해 놓고 사람과 동일하게 배상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견주에게는 반려견일지 모르지만 개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동물일 뿐”이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들도 “견주가 놀란 차주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 줘야 한다”, “딱 분양비만 물어주고 차 수리할 거 있으면 견주한테 요구하면 될 듯” 등 댓글을 달았다. 운전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개가 아니라 현기증 같은 걸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어도 운전자를 두둔할지 궁금하다. 시야 확보도 안 됐는데 무작정 액셀 밟는 습관은 잘못됐다”, “운전하면서 저걸 못 보다니 운전대 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등 의견을 남겼다. 이 사연은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국내 최대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는 견주의 과실을 지적하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보배드림에서는 “목줄도 없이 방치한 상태인데 견주 100% 과실 아닌가”, “상식이 있다면 차량 많은 곳에 개를 방치할 생각조차 못 한다” 등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반면 “저 정도 시야도 안 보이게 운전하는 게 정상인가. 개가 애였다고 생각해 봐라” 등 의견도 소수 있었다. ‘웃긴대학’(웃대)에서는 “나도 개를 좋아하지만 4000만원 중 몇백만원 이상 보상받게 되면 보험사기 치는 사람들이 기승 부릴 게 뻔하기 때문에 절대 보상 못받는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의 경우 “강아지를 왜 주차장에 풀어놓나. 운전자가 못 봤다는 건 거짓말이다”, “풀어놓은 것도 잘못이지만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앞도 안 보고 운전했나” 등 차주와 견주 모두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그간 27명의 여성이 성 비위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섰지만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원고인 E 진 캐럴(79)이 제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소송에서 성폭행을 제외한 ‘성추행과 폭행 주장’을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각각 성추행·폭행 보상이 200만 달러, 명예훼손 보상이 270만 달러, 성추행의 징벌적 배상이 2만 달러, 명예훼손의 징벌적 배상이 28만 달러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2019년 자서전 출간까지 이 사건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강간당한 여성은 때 묻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캐럴이 성폭행을 당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면서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부터 8일간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이날 숙의 절차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이례적으로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놨다. 캐럴의 소송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뉴욕주가 주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성범죄에 대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면서 이뤄졌다. 향후 형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상 증언이 패소에 이르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상 증언에서 원고인 캐럴과 자신의 첫 번째 부인 이바나 등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며 “저건 말라예요. 제 아내”라고 말했다. 캐럴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로 오인한 것은 캐럴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말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0년 전 성폭행 의혹이 사실상 인정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권 재도전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상 평결을 계기로 트럼프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게 됐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마러라고 기밀문건 유출 사건,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참사 선동 혐의, 탈세 등 10여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워낙 굳건해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배심원단, 1997년 성폭행 소송에 성추행·폭행 인정 트럼프 “알지도 못하는 여자, 마녀사냥”…항소 의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대선 가도에 악재가 늘었다. 그간 27명의 여성이 성 비위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섰지만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원고인 E. 진 캐럴(79)이 제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소송에 대해 성폭행을 제외한 ‘성추행과 폭행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성추행·폭행 보상이 200만 달러, 명예훼손 보상이 270만 달러, 성추행의 징벌적 배상이 2만 달러, 명예훼손의 징벌적 배상이 28만 달러다. ●“지인 속옷 골라달라던 트럼프, 탈의실서 성폭행”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캐럴은 재판정에서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 지인의 선물을 골라달라고 부탁해 속옷 매장을 방문했고, 이어 강압적으로 속옷을 대신 입어 봐 달라며 탈의실로 들어가 자신을 벽에 밀치고 머리를 때린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은 몇분간 지속됐고, 캐럴은 간신히 빠져나와 5번가 쪽으로 도망쳤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2명의 친구에게 이 일을 알렸다고 했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2019년 자서전 출간까지 주변에 이 사건을 더 이상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강간당한 여성은 때 묻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했다. 또 소송에 대한 세간의 시선에 “100번 정도 (소송을 제기한 것을) 후회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성폭행을 당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배심원단 이례적 3시간만에 트럼프 법 책임 평결 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 지난해 10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인하면서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부터 8일간 진행됐고, 배심원단은 이날 숙의 절차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이례적으로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놓았다. 캐럴의 소송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뉴욕주가 주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성범죄에 대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면서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형사소송은 제기할 수는 없다. 캐럴은 판결 후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누명을 벗고 내 삶을 되찾으려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마침내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됐다”며 “이 승리는 나와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판 내내 참석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무죄를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법적 리스크만 10여건, 대선 악재되나 하지만 캐럴에 대한 성추행이 사실상 사실로 인정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권 재도전에 걸림돌이 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추문 입막음에 대한 맨해튼 지검의 형사기소에 지난달 법정에 출두했고 마러라고 기밀문건 유출 사건, 2021년 1월 6일 의회난입참사 선동 혐의, 탈세 등 10여건의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워낙 굳건해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지금껏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성적 비위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에 따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5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약 26억 5000만원)는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보상이고, 이와는 별도로 2만 달러(2600만원)는 성추행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액은 270만 달러(약 35억 8000만원)였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은 28만 달러(약 3억 7000만원)로 책정됐다. 이번 평결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전적 책임만 지게 됐을 뿐 수감 등 형사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됐다.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과 여성 3명의 성비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숙의절차에 들어갔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배심원단이 결론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에서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은 회고록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배후에 반(反)트럼프 진영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민사소송은 엄격한 증거를 기반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 소송과 달리 원고와 피고 중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측이 승소하게 된다. 실제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단이 숙의에 착수하기 직전 “우세한 증거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편 원고인 캐럴은 승소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강제동원 친일몰이로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다음 타깃 삼아 ‘오염수 죽창가’를 부른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비과학적 ‘죽창 전쟁’은 민주당 성향의 학자, 언론, 시민단체들이 스피커가 돼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를 15년 전 ‘광우병’처럼 만들자는 거다. 2008년 광우병 사태는 대한민국의 체력을 소모한 실패 체험이지만, 민주당엔 초기 이명박 정권의 힘을 뺀 성공 체험이었다. 국익이든 국격이든 국력이든 다 어찌되든 간에 그들은 ‘좌파 이익 공동체’만 잘 살고 살찌우면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치면 64개 핵종 중 트리튬(삼중수소)을 빼놓고는 거의 제거된다. 트리튬 농도를 1500베크렐(㏃)까지 낮춘 뒤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는 순간 자연계에 존재하는 농도(백그라운드)인 0.1~1㏃로 묽어진다. 세계에 있는 원전 500개의 통상적인 오염처리수 배출 방식이다. 원전을 조금이라도 공부한다면 초등학생도 고개를 끄덕일 내용이다. 트리튬이 돌고 돌아 우리 앞바다를 직격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한국의 해류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한다. 일본 도쿄대의 원자력 전문가는 “ALPS에서 처리된 물은 안전하며, 과학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과학자의 말은 거짓이고 민주당의 주장은 진실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안다. 후쿠시마를 취재하며 느꼈지만 후쿠시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오염처리수가 아니다. 그들은 배출수의 안전을 믿는다. 하지만 부흥과 재건을 시작한 참에 방류가 되면 불안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 같은 2차 피해를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국산 수산물의 소비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류 후 발생하는 어업, 관광, 임업의 손실에 대해 거액의 보상·배상을 준비 중이다. 우리가 일본에 요구할 것은 입증이 불가능한 안전 문제가 아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반일, 반정권의 광우병 구도에 ‘이재명 방탄’까지 엎어서 굿판을 차리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 편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오염수 투기 저지’ 당론은 “오염수 방류는 범죄”(북한 외무성 1월 30일), “인체 건강에 위해를 끼치므로 철회하라”(중국 외교부 3월 17일)와 똑같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민주당 논리가 중국·북한과 너무 비슷해 어느 나라 야당인지 의심스러운 판에 오염처리수 문제까지 친중, 친북스럽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담금 순위가 일본이 3위라서 IAEA가 일본 편이라는 소리는 몰상식의 도를 넘어선 괴담이다. 조사단에는 한국인 과학자도 들어 있다. 그가 지켜보는데 ‘편들기’는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의 정치적 판단은 있을 수 없다. 후쿠시마 탱크에서 퍼올린 오염처리수는 한국에 들여와 분석을 마치고 IAEA에 건네졌다. IAEA가 법원으로 치면 헌법재판소 격인데도 우리 야당만 못 믿겠으니 ‘민간 재판소’에 넘기자고 저질 쇼를 해댄다. 더 갔다간 북한과 중국 기관에서 ‘제3자 검증’하자고 나설 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직후 국내의 국제법 학자들이 토론했다. “국제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고도 입을 다물었다. 그들이 나섰다면 ‘강제동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해결될 수도 있었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다. 진영에 가담한 일부 과학자들이 정치적 주술을 부린다. 가짜가 팩트를 이길 수 없다. 과학자들의 시간이다. 국익·국격을 팽개친 ‘오염수 죽창가’를 깰 수 있는 건 데이터의 힘을 믿는 과학자들밖에 없다.

‘학교폭력(학폭) 소송 불출석’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9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업무 과실에 따른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조차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피해자 측 일상 회복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변협은 이날 징계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징계 수준은 변협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2심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해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으나, 그는 판결 사실 등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변호사는 업무 중 예기치 못한 실수나 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 및 제3자 등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책임보험은 권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1년 12월부터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소속 변호사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한 건당 보상 한도는 1억원이고, 추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일정 부분 부담한다. 변호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독려하고 법적 권리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에 “(책임보험 청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다. 감사하다”고만 밝혔다. 다만 권 변호사가 지금 당장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 유무와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고의나 중과실 등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지만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유무나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장 원했던 ‘가해자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로서의 법적 위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자식을 잃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당사자는 일상을 이어 가기가 어려운데 책임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교폭력(학폭) 소송 불출석’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9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업무 과실에 따른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조차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피해자 측 일상 회복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변협은 이날 징계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징계 수준은 변협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2심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해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으나, 그는 판결 사실 등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또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변호사는 업무 중 예기치 못한 실수나 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 및 제3자 등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책임보험은 권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1년 12월부터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소속 변호사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한 건당 보상한도는 1억원이고, 추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일정 부담한다. 변호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독려하고 법적 권리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에 “(책임보험 청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다. 감사하다”고만 밝혔다. 다만 권 변호사가 지금 당장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 유무와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고의나 중과실 등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지만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유무나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장 원했던 ‘가해자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로서의 법적 위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자식을 잃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당사자는 일상을 이어 가기가 어려운데 책임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베타서비스 지역 동탄 비롯해 화성, 오산, 용인, 성남 등 도내 주요지역으로 확대 5월 8일~6월 30일 ‘우리단지 꿀거래 꿀단지 오픈 : 살림 꿀 선물’ 이벤트 개최아파트아이 “회사 정체성 극대화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 집중할 것” 아파트 홈서비스 플랫폼 아파트아이(대표 최병인)는 물품 거래 중계서비스 ‘꿀단지’ 관련 서비스 지역을 기존 동탄에서 화성과 수원, 오산, 평택, 용인, 성남 등 경기도 내 주요지역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아이는 이번 서비스 지역 확장을 기념해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우리단지 꿀거래 꿀단지 오픈 : 살림 꿀 선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총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먼저 해당 서비스에 상품을 등록하면 아파트캐시 5000원이 선착순 지급된다. 이어 상품 거래가 완료되면 추첨을 통해 판매자 1명에게 LG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360도 공기청정기가, 구매자 1명에게는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청소기가 각각 지급된다. 지난 3월 16일부터 동탄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꿀단지’는 서비스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개발된 물품 거래하는 중계 서비스로, 현금거래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 없이 물품 거래 완료 시 아파트캐시로 정산이 이루어져 관리비 할인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 관리사무소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 아파트아이 회원 가입 시의 본인인증 정보 매칭을 통해 입주민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배지를 부여, 상호간 안전거래가 가능하고, 결제 금액 역시 아파트아이가 미리 보관하고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아파트캐시로 전달되는 안전결제 방법을 도입한 것도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다. 이밖에도 자동 채팅 안내 기능이 탑재돼 있어 일정과 상황에 맞게 간단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며, 물품사기 피해 발생 시 이를 20만 아파트캐시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파트아이 관계자는 “‘꿀단지’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물품거래 서비스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 간의 거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돼 있다”며 “베타서비스를 통한 고객 반응 및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한 서비스 지역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 앞으로도 관리비 조회 및 분석, 결제 서비스 중심의 아파트아이 정체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3만 3000여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아이는 해피머니, 서베이링크 등의 포인트를 아파트캐시로 전환해 관리비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납부 이력만으로도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비 절약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앱으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