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 지원사업에 예산 12억 5500만원을 확보하고 불법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가 진행한 불법추심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추심’이 불법추심 유형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이 수반된 피해 사례에 대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피해보상 등을 위한 무료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금융 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 광산구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이날 회의에서 군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고지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피해지역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2022년엔 5만7115명에 181억원, 2023년엔 5만4155명에게 166억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000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피해당한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등을 반영해 양형 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9월 5일 오후 3시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찾아가 보건사무관에게 “백신 예방 접종을 했는데 탈모가 심하게 생겼다”, “탈모로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다”, “당신들도 탈모가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협박하고 센터에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11시 5분쯤 다시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게 “백신 부작용 관련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전화 통화 외에 대면 상담이 이뤄지지 않자 오후 2시 14분쯤 휘발유 20ℓ를 사 들고 재차 방문해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담당자와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인 ‘모더나’를 접종하고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접종 부작용’이라고 보았다. 이에 그는 대전시와 관할 보건소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백신 부작용 심의절차를 확인하려고 질병관리청을 찾았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사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면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같은 반 친구 한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학생 3명이 경찰이 붙잡혔다. 이들은 오랫동안 피해자를 괴롭혔고 살해 후에는 마대자루에 넣어 유기한 채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15일 중국 현지 언론인 시나닷컴에 따르면 허베이성에 있는 한단시(邯郸)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15세 중학생 샤오광(小光,가명) 군으로 지난 10일 오후 1시경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는 말을 남긴 채 밖으로 나갔던 샤오광군은 오후 4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다급해진 가족들은 5시부터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같은 반 친구인 장(张)군을 찾아가 아이를 봤냐고 물었지만 “만난 적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경찰과 함께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장 군이었다. 경찰과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아이가 놀랐다”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고, 아이 역시 “나는 샤오광을 보지 못했다”라며 발뺌했다. 하루가 지나도록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가족들은 다음 날 아이 휴대폰 유심칩을 재발급 받아 대화 내용을 보던 중 한 사람에게 돈을 이체한 정황을 포착했다. 확인 결과 수령자는 샤오광을 절대 본 적이 없다는 장 군이었다. 그날의 CCTV를 재차 확인해 2명의 친구를 더 만난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다른 2명의 진술로 장 군이 이번 사건 가해자임이 밝혀졌다. 3명의 중학생들은 샤오광 살해 사실을 시인했고, 시체는 길가의 마대자루 안에 숨겼다고 자백했다. 현장으로 달려가 샤오광의 시신을 확인한 경찰들은 할 말을 잃었다. 얼굴과 머리 등을 삽으로 심하게 내리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샤오광을 죽음으로 몰았던 세 명의 학생 모두 같은 반 친구로 드러났다. 심지어 가장 뻔뻔한 모습을 보였던 장 군은 짝꿍이었다. 자신의 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게임을 하고, 등교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다. 현재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중국 사회에서는 이 3명의 ‘가해자’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현재 중국 법률에 따르면 만 14세~16세 이하의 경우 고의로 타인을 중상에 입히거나 사망하게 만든 경우 최고 인민검찰원에서 형사 책임을 물 수 있다. 고의 살인죄의 경우 최고 형량은 ‘사형’이지만 현재 ‘형법’ 제 17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 감형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부모 역시 피해자에 대한 사망 보상금, 의료비, 장례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어리다고 봐주지 말자”,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자”, “살인에는 나이를 따지면 안된다”, “이래서 학교 폭력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사형시켜야 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지난 6일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가 꼭 1년을 맞았다.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은 한일 양 국민이 공감하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외교관계가 복원됐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진전을 이뤘으며, 산업 및 금융 등 다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왕래 및 교류도 그만큼 늘어났다. 지난 10여년 악화일로이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그만큼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의 근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지난해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직후 해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50%가 훨씬 넘었다. 지금도 해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높은 편이다. 취임 1년 차에 지지율도 높지 않은 가운데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예민한 현안을 다룬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필자 역시 해법안을 듣고 일방적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안은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되 일본의 자발적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강제징용 해법안은 무엇보다 고령인 피해자들을 위해 적절하고 신속한 해결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기간의 한일 관계 악화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엄중한 안보 현실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등에 따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한일 관계 복원 이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작년 5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 계기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회견이다. 기시다 총리 방한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죄나 반성을 언급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 등과 협력해 나가는 게 일본 총리로서 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무라야마 담화 등과 달리 이날 ‘사죄’나 ‘반성’의 언급은 없었으나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공감’의 표현을 사용했다. 물론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 총리 입으로 당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언급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신선했다. 그리고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자발적 호응도 빠르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마저 들게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일본의 자발적 호응은 부재하다. 유감스러운 점은 자발적 호응에 대한 일본의 이해가 부족한 데 있다. 강제징용 해법안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얼마나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공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 호응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피고 기업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국제법 등을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겪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 공감이 있다면 자발적 호응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해다. 한일 양국 모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 등도 일단락돼야 한다. 강제징용 해법안이 우리의 ‘일방적’ 해결안이 된다면 우리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은 퇴색되고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화해는 멀어질 것이다. 길고 험난했던 한일 관계가 겨우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일본의 자발적 호응 부재가 다시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6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 질의에서 고덕강일3단지 주택건설을 위해 이동하는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주변 상가 피해에 대해 SH공사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공사 자재와 시멘트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 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사현장을 오고 간다며, 이런 공사용차량 통행도로 인근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덕강일지구에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신 의원이 소개한 민원은 고덕강일지구 공사용차량 통행도로에서 영업하는 상가로 8년간 공사용차량으로 인해 분진 및 소음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사업장 대표는 위협적인 대형트럭의 잦은 이동과 분진으로 인해 손님이 감소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도 악화하고 있으며, 분진으로 인해 텃밭에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8년간 발생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SH공사에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진 및 소음 측정 등 현장조사를 한 이력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관련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고 SH공사의 소극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민원 해결을 위해 분진 및 소음 측정 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도 SH공사에 ‘홈네트워크 보상 방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마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했으나,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며 이렇듯 SH공사의 민원을 접할 때마다 소극적인 SH공사의 태도가 문제라며, SH공사는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끝마쳤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동작구에 있는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쓰러져 주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다.이 의원은 SH공사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임대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했는지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보험료 부과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반대해 현재 미가입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소유주는 SH공사이고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책임도 있으므로 사전에 영조물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를 본 주민에게 적절한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 중구에 있는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임대아파트 관리비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 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들은 몰래 녹음의 정당성 인정 여부에 이어 추가로 제기된 금전 요구 의혹을 놓고도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특수교사 A씨를 비롯한 특수교사노조 70여명은 6일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주씨 측의 몰래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수교사라는 꿈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주씨가 ‘자녀가 불안해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고 말했는데 이후 주씨 부부와 특수교사 등이 함께한 자리에선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날 개인 방송을 통해 그간의 심정을 털어놓은 주씨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뜨거운 상황에서 우리 역시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괴로운 마음에 유서를 쓰기도 했다”며 “논란 이후 선처로 가닥을 잡았으나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물질적 피해보상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아 결국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A씨는 “제 변호사가 주씨의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씨는 제가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및 확대해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몰래 녹음 등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항소하면서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명이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몰래녹음인가? 법정에서 몰래녹음은 불법이고, 교실에서 몰래녹음은 합법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기도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는 주씨 아들에 대해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주씨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접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며 “그런데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에게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주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3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며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씨가 져야 한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와 특수교소노조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화꽃을 들고 행사에 동참한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자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라고 외치며 1심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경기 성남시는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00만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6개월 만에 입을 열었다. 주씨는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이며 당시 심정을 털어놨다. 주씨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밝혔다. 주씨는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물질적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서신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주씨는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주씨의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로 꼽힌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다. 사과를 드렸고,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럽게 자녀를 전학시킨 것은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방송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방송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당일 진행됐으며 약 5만명이 시청했다.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확률형 게임의 폐해를 막고, 게임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 유튜버와 이용자들은 게임산업이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게이머보다 수익을 중요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 내 확률 조작’과 게임사의 서비스 일방 종료로 피해를 입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문제로 거론됐다. 앞서 공정위는 인기 많은 특정 성능의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낮추고, 일부 아이템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확률을 조작한 게임 업체 넥슨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인 116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업체는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최근 일부 중국 게임 업체를 중심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외국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도 추진한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기업이 피해보상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그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할 때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했지만,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된 등급 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도 하겠다고 했다. 전 1차관은 “완전 민간이양이 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사후 관리 기능에 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이 국민의 63%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라는 점을 고려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규모는 세계 4위로, 2022년 매출액은 22조 2000억원, 수출액은 89억 9000만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게임 출시 후 인기가 시들해졌을 때 갑자기 ‘섭종’(서비스 종료) 해버리는 ‘먹튀’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 30일 전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중으로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는 그간 거액의 돈을 써서 마련한 아이템 등 게임 내 재화를 모두 날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를 상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게임사가 이용자들과 소통해 피해보상 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심의해 의결한다”면서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확률 표시 방법은 백분율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24명으로 구성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설치해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법을 위반한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에는 게임학과 졸업생이나 게임업계 종사 경력자 등 게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전국 150개 경찰서에 총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에 나선다.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은 경찰서별 1~3명씩 지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한 뒤 “정부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수감 중 집필한 책을 팔아 피해자들에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경호실장 이모(27)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 변제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전 연인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씨와는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으며 남씨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을 하려고 해 인터뷰를 했다”며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기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씨가 공인이라 (재혼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회피했고 알려진 뒤에 손을 잡고 다니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고 인터뷰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일했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 측은 전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라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전씨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오는 26일 경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재선에 도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손바닥에서 ‘붉은 얼룩’이 포착돼 온갖 추측이 떠돌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재판에 피고로 출석했다. 전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재판이었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19년 자신에게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내뱉은 말이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2019년 폭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캐럴)는 내 타입이 아니고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캐럴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캐럴이 회고록을 많이 팔려고 “새까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그러나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평결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4억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석한 재판은 당시 소송과는 별개다. 의문의 ‘붉은 얼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가는 길에 포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아파트를 나서는 길에 취재진을 발견하고 오른손을 들어 인사를 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그리고 손바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었다. 다만 그가 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붉은색 얼룩은 사라진 상태였다.이에 일부 현지 언론들은 피부과 전문의를 인용해 “골프채를 잡다가 생긴 발진일 수 있다”라거나 “추운 날씨에 따른 피부 건조증일 수도 있다”라는 등의 추측을 내놨다. 일부 소셜미디어(SNS) 이용자 중에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하기 위해 벌인 악마 의식의 결과”라는 황당한 추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정체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연예매체 TMZ는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로부터 ‘실수로 종이에 손을 베었고 피를 흘린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모친 장례식장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에는 전날 포착됐던 붉은 얼룩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일부 추측대로 발진 등의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승을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뉴햄프셔 콩코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현재 2위로 추격 중인 경쟁 후보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 대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중도 하차한 팀 스콧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공화)의 지지까지 확보하며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한층 더 힘을 얻게 됐다.

‘정부 vs 한전’ 재난지원금 구상권 소송1심 “산불 원인 한전에 비용상환 책임”2심 “손해배상금 모두 지급”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재판에서 한전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은 산불 원인자의 한전에 비용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한전이 산불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9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정부·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계 약 6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불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피해자로서 자신의 손해를 복구하는 ‘자기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의 문헌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인 제공자가 사회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재난지원비용을 부담했더라도 대위변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산불 직후부터 피해 주민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했고,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한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로 대위변제 부분을 모두 지급했거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서울시로부터 두 달 내로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받았다. 더아리움은 국내 유일 여성 공예 창업보육시설로서 여성 창업 및 경제 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을 지원했다. 센터사업 종료 시,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과 센터직원 모두 갈 곳을 잃게 된다. 예산 삭감 확정 후, 입주기업들은 서울시에 존속과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센터 폐관을 지속해 반대했으며, 다른 여성창업센터들도 ‘서울여성공예센터처럼 예산이 삭감되어 사라질 수 있으니 염두에 둬라’라는 언질을 받은 상태이다.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기업은 공통의 목소리를 냈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것, 더 나은 방향이 아니라 폐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시는 소통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서울여성공예센터가 사라지게 된다면 다음엔 무엇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 그다음으로는 ‘유아’, ‘여성’의 존재가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지난 7년 동안 놀라운 성과를 거뒀으며, 매출액은 총 100억원에 달하고 이는 다른 서울시 사업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이익률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공예’라는 것은 인간의 온정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예술이며, 작은 것의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채택했으나, 정작 약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 소통만 추구하고 있다며,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소통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다른 이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오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는 소급 신청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9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게임 속 남성과 외도를 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A씨는 “혼인신고한 지 1년 6개월 됐다.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 제가 생각했을 땐 같이 게임하던 남자와 바람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 “아내가 평소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길드를 만들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며 “연애 초 아내가 저와 동거할 당시 또 다른 게임남과 썸을 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초에 아내가 갑자기 친정에 간다고 했다. 근데 오후부터 연락이 두절돼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연락을 드리자 ‘무슨 일이냐’고 하셨다”며 아내가 친정에 가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연락이 닿은 아내는 “너무 답답해서 속이고 나왔다. 사촌 언니 집에 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시 같이 게임하던 남성도 아내와 같은 시각부터 행방이 묘연했으나 “아내와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너무 의심돼서 아내의 게임 아이디 IP를 검색해 보니 그 남자가 사는 지역이었다”며 “아내는 ‘오전에 그 남자 지역 가서 게임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고 발뺌했다. 그러다 ‘솔직히 답답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에 남자를 찾아갔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 남성의 자취방에서 지냈다”고 했다. 이후에도 아내는 남성의 집에 2주를 더 머물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허락해 줬다. 그런데 집에 오기 전날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아내는 A씨와 결혼생활 중 생긴 빚 400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혼인 신고 후 생긴 빚이 있으니까 반만 달라고 했는데, 아내는 이해 못 하겠다고 해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제 제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받는다고 하더라. 부부 상담을 제안했으나 싫다고 했다. 둘 다 나를 등 돌렸던 거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유학 시절 여러 권의 법령집을 뒤져 가며 어렵게 법령을 찾은 적이 있다. 생소한 법령을 찾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던지, 아직도 생생하다. 법 전문가인 필자도 그럴진대 일반 국민은 법령정보에 접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법령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법제처는 국민이 보다 쉽게 법령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왔다. 2009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오는 5일로 출범 15주년을 맞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510만건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했고 43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설치했다. 하루 평균 80만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1900만회 이상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구글,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법령정보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센터로 연계되도록 해 편의성도 높였다. 법제처는 올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 법령정보를 보다 찾기 쉽게 하려고 한다. 가령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지난해 모바일 앱에 대해 고령자·장애인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올해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통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에 대해서도 같은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 한 해 평균 만 건 이상 걸려 오는 센터의 전화상담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해 국민 의견에 빠뜨림 없이 답변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말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국민이 법령의 제명이나 법률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 용어나 질문만으로 원하는 법조문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면 지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란 아주 긴 법의 제명이나 ‘금융사기’ 또는 ‘환급금’이라는 법령용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만 입력해도 관련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입법 취지, 개정연혁 및 관련 판례, 해석례 등을 알기 쉬운 그림 등과 함께 요약･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지난 15년간 국민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도 국민이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아 온 2024년은 ‘용’의 해이다. 센터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아닌 ‘용두용미’(龍頭龍尾)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명실상부한 명품 법령정보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