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 1선거구)이 서울시가 해피머니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세우지 않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지급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해피머니 측을 대신해 보상했거나 보상할 규모는 현재까지 구입한 상품권의 약 40% 수준인 1억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서울시는 지급보증보험 미가입 업체인 해피머니아이앤씨와 해피머니 상품권 6억 6500만원어치를 사기로 계약했다. 이중 62%에 해당하는 4억 1824만원을 이달 1일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6년부터 매년 직원 생일 축하, 시민공모전 포상,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 상품권을 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입찰공고에는 네 개 업체가 참가했다. 페이즈북앤라이프(북앤라이프), 해피머니아이앤씨(해피머니), 대성교육(대성마이맥) 그리고 헤이치 인 헤이치(상품권 유통업체)다. 최저가격을 제시한 페이즈북앤라이프와 뒤를 이은 해피머니아이앤씨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심사를 한 결과 2순위 해피머니아이앤씨를 낙점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후 ‘현금깡’ 주요 수단으로 인기를 끌던 해피머니 상품권마저 지급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서울시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해피머니 약관에는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급보증이란 수표 내지는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지급인이 수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피머니 측은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데다 해피머니 사용처에 지급할 만큼 예치금을 충분하지 않은데도 상품권을 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했다. 이번 물품 계약 건은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이 아니어서 해피머니아이앤씨 외에도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모두 사실상 보험이 없었다. 박 의원은 “최초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업체에만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며 “수십 년 동안 입찰기준 모호했다는 방증이며 입찰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피머니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다양한 구설수가 올라와 있는데, 신빙성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326회 임시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망한 투자 사기 가해자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 소비 행위가 있었을 경우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A씨가 사망한 투자 기망행위자의 상속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월쯤 C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온라인 영업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씨에게 7900만원을 지급했다. A씨와 C씨는 계약 당시 ‘온라인 쇼핑몰 영업 3개월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A씨가 쇼핑몰 인수 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하자 2023년 5월 C씨는 A씨에게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C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씨와 자녀들이 있었다. A씨는 기망당한 투자금을 반환받고 싶었고, 실제로 같은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단체 메신저방도 있다며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사망한 C씨를 피고로 투자금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C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해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며 자신들은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숨진 C씨의 재산 경위를 사실 조회한 결과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내지 공동생활을 구성한 재산의 명의는 대체로 B씨였음을 확인했다. 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C씨의 사망 이후 C씨의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도 밝혀냈다. 법원은 “B씨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상속포기 전에 C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속포기는 무효”라며 “B씨는 C씨가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원과 지연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순수익 보장 투자 약정과 같은 사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가족이 있다면 그 재무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의 처분, 부정 소비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승원 장관 비서실장첫 여성 비서실장 기록 쓴 에이스제현탁 운영지원과장진행능력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 성현모 자치분권제도과장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차도남’오준혁 자치행정과장‘내무부 서열 1위 과장’급 해결사 김수경 재정정책과장합리적 리더십 지닌 보고서 천재조상민 사회통합지원과장열정의 조율가… 사교력도 최강이상민 장관이 이끄는 행정안전부는 국정의 중추이자 재난안전 총괄 부처다. 올해 정부 예산(657조원)의 11%인 72조 4000억원을 관장한다. 특히 지방교부세(67조원)는 지방 재정의 젖줄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이처럼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고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한편 정부 포상과 조직·정원 관리, 디지털정부 구축까지 총괄한다.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1693명(본부 정원 기준)의 매머드 부처인 까닭이다. 본부 과장만 124명(소속기관·파견 포함 시 263명)에 이른다. 그중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 지방세, 지역경제 등 과거 ‘내무부’에 해당하는 업무(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지방재정국·지방세제국·지역경제지원국·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를 고기동(행시 38회) 차관이 통솔한다.허승원 장관 비서실장 정부조직·기획조정·지방행정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에이스’다.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기획팀장과 장관 비서실장 모두 여성으론 그가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조직기획팀장을 맡아 3박 4일 밤을 새워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철의 여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산적한 업무에도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정렬하고 적확한 판단을 내려 이 장관의 신임이 두텁다. 직원들이 ‘마더(엄마) 허’라고 부를 정도로 살뜰히 주위를 챙겨 다시 일하고 싶은 상사로 꼽힌다. 박대민 홍보담당관 관할 업무가 많은 탓에 바람 잘 날 없는 행안부의 ‘입’에 해당하는 대변인실 주무과장이다. 이슈가 터져 문의 전화가 쇄도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 낸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법령 제정 등 지방과 전자정부 업무를 두루 맡았던 현장 경험 덕에 일이 터졌을 때 순발력 있게 대응한다. 직원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소통에 능하지만 부담을 주기 싫다며 ‘혼밥’도 마다하지 않는다. 김상춘 의정담당관 국빈, 공항 행사, 국경일 행사, 전직 대통령 예우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친절 유전자’가 몸에 뱄다는 평이다. 비고시 출신이지만 예산팀장을 4년 넘게 맡아 행안부 살림을 알뜰하게 챙겼다. 5년간 중앙부처 풋살동호인연합회 회장을 지낼 만큼 리더십과 소통, 협업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태극기 배지를 늘 달고 다니는 등 업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제현탁 운영지원과장 모난 데가 없다는 평을 듣는 행안부 만능 엔터테이너다. 경제조직과장 출신으로 급여 관리와 장·차관 등 부내 직원 행사를 맡아 요구사항 조율과 ‘갓벽한’(매우 완벽한) 진행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기획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 행사는 타 부서 MZ 공무원들의 부러움을 샀다. 양궁에서 과녁 정중앙을 꿰뚫듯 완벽한 일처리로 ‘엑스텐’이란 별명을 얻었다. 오준혁 자치행정과장 최인기·강운태 등 30명의 장·차관과 19명의 전현직 국회의원(현직 국민의힘 이종배·김승수)이 거쳐 간 옛 ‘내무부 서열 1위 과장’ 자리에 걸맞은 인물이란 평가다. 시끌벅적하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위기마다 해결사로 나선다.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감염병재난대응과장을 맡아 병상 확보 등 현안을 해결했다. 지역·재난안전·정부혁신 분야에서 근무해 상황 판단이 빠르고 협조를 끌어내는 능력도 뛰어나다. 성현모 자치분권제도과장 4년 넘게 자치제도팀장을 맡아 지방자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만들고 지방자치헌장을 제정한 자치 전문가다.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를 맡았다. 합리적이며 군더더기 없는 업무 처리로 인정받는다.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웃음기 없는 ‘차도남’이지만, 상사의 신임이 두텁고 직원들을 잘 끌어 주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다. 조상민 사회통합지원과장 조직 업무에 잔뼈가 굵고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을 총괄한 ‘열정의 조율가’다. 5·18민주화운동과 4·3항쟁 등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이 희생당한 역사를 지닌 광주와 제주에 지난달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관하는 실무를 주도했다. 손위 여직원을 ‘누님’이라 부를 정도로 사교성도 좋다. 일머리가 있어 어디를 찌르면 뭐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 문제를 키우지 않고 풀어간다. 하인호 지방인사제도과장 인사·홍보·데이터 정책 전문가다. 홍보담당관으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정부업무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오르는 데 기여했다.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위원회 창설에 관여했고 윗사람이 아무리 흥분해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곤조곤 대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상언 주민과장 지방 행정과 민원 행정, 과거사 문제, 재난안전 분야를 섭렵했다. 110년 만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허용 실무를 맡았다. 고차방정식으로 꼽히던 제주 4·3사건 피해보상 기준 마련과 예산 확보도 그의 솜씨다. 원칙주의자이지만 정책 개발을 잘하고 새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다. 박진석 균형발전제도과장 차분하고 꼼꼼하며 심지가 곧아 ‘착한 사람’으로 통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때 현장에 파견돼 금고의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생소한 금융 분야였지만 금고 측에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똑 부러지는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설계하는 실무를 수행했다. ‘예스맨’이 아니며 우직하다는 평가다. 김종철 지역청년정책과장 평판 좋은 행안부 ‘3철’(김민철 미래전략담당관·김철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중 한 명이다. 일 처리가 빠르면서도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내놔 상사들마다 탐낸다. 자치제도·지역발전 기획 업무를 주로 했지만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 때는 노사관계를 잘 풀어 호평받았다. 맷집과 아이디어가 좋고 발로 뛰는 적극성을 지녀 어느 역할도 무난하게 소화하는 유틸리티플레이어다. 술자리에선 흥이 폭발하지만 자기 관리에도 진심이다. 신일철 기업협력지원과장 행시 50회 동기 중 최고령으로 입직이 늦었지만, 그만큼 노련미가 돋보인다. 청주시·청원군 통합 추진 등 지역발전과 재난안전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창의성을 요하는 새 업무에 두려움이 없다. 대인 관계를 중시해 일과 후 저녁 약속이 많은 편이다. 복잡다단한 업무도 언제나 확실하게 해결해 ‘일처리(일철이) 확실한 형’으로 불린다. 김수경 재정정책과장 행안부의 첫 여성 재정정책과장으로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에 치열함까지 장착한 차세대 대표주자다. 다급한 일을 안정감 있고 세련되게 처리한다. 자신감 있고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동료들의 평가가 좋다. 보고서를 깔끔하게 잘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진선주 교부세과장 67조원의 교부세를 관장하는 진 과장은 정책 전반의 흐름을 살필 정도로 시야가 넓고 위아래를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매우 좋다는 평가다. 인사 업무에 밝고 정종섭 전 장관의 비서관(2014년 7월~2016년 1월) 때부터 빠른 업무 판단으로 일의 가닥을 잘 잡고 정무 및 유머 감각까지 갖춰 동료들의 신망이 두텁다. 이화진 지방세정책과장 원칙을 중시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분석력이 뛰어나고 맡겨진 과제는 어떻게든 답을 내놓아 상사들이 믿고 맡긴다. 지방세운영과장 시절에는 지방세제 체계 고도화를 위해 직원들과 끝장 토론을 할 만큼 열정적이다. 후배들에게 바라는 업무 기대 수준이 높아 한때 ‘깐깐한 워커홀릭’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직원들과도 자주 소통해 인간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김정선 부동산세제과장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평을 받는다. 별명은 ‘미소천사’. 때론 싫은 소리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피드백이 빠르고 능동적인 업무 태도와 전문성을 쌓으려는 열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때 취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실무를 담당했다. 이경수 지역금융지원과장 무뚝뚝하나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다. 아무리 힘든 업무를 맡겨도 ‘우는 소리’ 없이 해낸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장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답변에 막힘이 없을 정도로 공부하는 실력파다. 행시 51회 중 일찍이 본부 과장을 달았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맏내’(맏이 같은 막내)다. 김종범 기획협력과장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부이사관 중 최고참이자 비고시 출신 과장 중 맏형이다. 이해심과 포용력, 공감 능력이 좋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직원들이 많이 따른다. 공직 생활 3분의2를 지방재정 분야에서 일한 지방예산 회계의 ‘끝판왕’이다. 2006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성공적으로 개편하고 책 ‘유권해석으로 읽는 지방예산회계와 계약법’을 썼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밀려드는 환불 요청에도 고객센터는 사실상 먹통인 데다 판매업체와 수년간 일한 담당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티몬·위메프와 비슷하게 정산하지 않고 폐업한 문구·생활용품 쇼핑몰 ‘바보사랑’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무리하게 영업하며 버티다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곡물 등을 판매하는 최모씨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같이 연락하던 상품기획자(MD)들이 전화 한 통도 없어 배신감을 느낀다”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일했는데 5억원이나 못 줬으면 최소한 어떻게 된 영문인지라도 설명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얼마 전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결제한 김모씨도 “고객센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어렵게 연결이 돼도 본사 직원이 아니라서 모른다고만 한다”라며 “돈도 못 받고 일정을 취소해야 했다”라고 했다. 판매자들은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집단 청원·소송 등의 대책을 논의했으며, 티몬·위메프 모기업인 서울 강남구 큐텐 입주 건물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최근 정산 지연 사태를 맞은 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바보사랑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바보사랑 운영사 웹이즈 대표인 심모(49)씨를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심씨는 바보사랑에 위탁판매하는 상품 및 판매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제때 정산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피해액은 현재 최소 13억원으로 알려졌다.앞서 바보사랑은 입점 업체들에 적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로 이달 초 돌연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20년 가까이 운영된 플랫폼에서 갑작스럽게 상품판매와 출고 진행 서비스가 중단되자 납품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업체들은 납품했던 상품을 직접 회수하는 한편 집단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6년째 바보사랑과 거래한 생활용품 업체 대표 이모(32)씨는 5~6월치 대금 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정산이 밀렸지만 5월부터 7월 말까지 ‘여름 기획전’을 한다는 독려 공지를 받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지난 1일 영업을 중단한다는 공지만 띄웠다”고 말했다. 이씨를 비롯해 35개 업체 대표는 심씨를 상대로 6억원대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고순우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피해 업체 일부만 진행하는 소송이므로 전체 피해액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시절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날 오전 5시쯤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한 채 나타난 오 전 시장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지인과 포옹을 나눴다. 오 전 시장의 수행원 4~5명과 지인 1명은 이른 아침부터 구치소 앞을 찾아와 오 전 시장이 탑승할 차량을 구치소 정문 앞에 바짝 붙여 정차한 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출소 소감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수행원들은 오 전 시장의 손목을 잡고 차량으로 재빠르게 안내했으며, 이후 차량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데 이어 2020년 4월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오 전 시장은 성추행한 직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상고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그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중 5명이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총 23명 중 한국인은 5명, 중국인은 17명, 라오스인이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초 사망자인 50대 한국인 남성 A씨와 소사체로 수습된 40대 남성 B씨 등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B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근로자 명단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 확인 작업을 거쳐 사망 및 실종자의 국적을 분류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2층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채 소사체로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DNA 채취 등을 통해 신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이번 화재로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숨지자 정부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장례 지원 등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상황 안내부터 부상자 치료와 희생자 장례, 피해보상까지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자국민 17명이 희생된 중국은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4일 밤 화재 현장을 찾아 “여러 명의 중국 국민이 희생되 극히 침통한 심정”이라면서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가정집 지붕을 뚫고 떨어진 이른바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 항공우주국(NASA)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의 한 가족이 NASA를 상대로 8만 달러(약 1억 11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크랜필 섬너 측은 “이번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면서 “의뢰인 가족은 삶에 미친 스트레스와 악영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마터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한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나폴리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후 갑자기 하늘에서 무게 0.7㎏, 높이 10㎝, 너비 4㎝의 원통형 금속성 물체가 나폴리의 한 가정집 지붕을 뚫고 그대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가정집의 지붕과 2층은 뚫렸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집주인 알레한드로 오테로는 당시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엇인가가 집안을 찢고 바닥과 천장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면서 “집에는 아들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NASA가 이 금속성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국제우주정거장(ISS) 화물 팔레트의 배터리를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비행지원 장비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NASA 측은 ISS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는 2.9톤짜리 배터리 팔레트를 우주에 버렸다. 당초 이 팔레트는 2~4년 정도 궤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자기 이날 지구에 떨어지면서 대기권에서 타다남은 물체가 오테로의 자택에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ISS에서 버려져 대기권에서 사라져야 할 우주쓰레기가 예상과는 달리 지상에 떨어져 하마터면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었던 셈. 이에대해 크랜필 섬너 측은 “우주에서의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주쓰레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숨겨왔던 서울시의 노원자원회수시설(노원소각장)에 대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행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4곳(노원, 마포, 양천, 강남)의 자원회수시설에서 협약을 맺어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지만, 노원의 경우 최초 협약부터 이후 세 차례 협약을 갱신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 불평등한 협약이 20년 가까이 유지됐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발열량이 증가해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노원구 주민협의체에 난방비 지원을 담보로 추가 쓰레기 반입을 하려 한 사실이 서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는 1997년 12월에 중구, 용산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맺으며 자치구별로 톤당 2만 3000원의 수수료와 기본비용 30억원을 지원금으로 받았다. 그렇게 합친 금액이 총 115억 2000만원이다. 노원구보다 한 달 먼저인 2007년 5월에 협약을 체결한 강남구는 6개 자치구로부터 톤당 2만 1000원의 수수료와 매년 16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받기로 했다. 반면 노원구는 톤당 2만 1000원의 수수료 외에 당시 공동이용을 받았던 중랑, 성북, 강북, 도봉구로부터 추가로 다른 지원금은 받지 않았다. 서 의원은 “노원구 보다 앞서 협약을 체결한 마포, 강남시설에 비해 노원구 협약 조건이 불평등하다”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노원구만 불평등한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서울시는 노원구 주민들이 2008년에 전면 대보수를 원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1992년에 보도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노원시설은 착공 때부터 이미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이 우려됐다. 서 의원은 “1997년부터 가동한 시설을 10년 만에 대보수를 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부실시공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시설의 유지·보수는 협약서에 명시된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피해보상처럼 이야기하는 건 노원구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지난 2009년에 서대문구와 종로구 폐기물을 추가로 받으며 협약을 갱신했다. 이때도 마포는 두 자치구로부터 지원금과 동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총 116억 9000만원을 받았다. 양천구는 2021년에 협약을 갱신하며 시설운영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매년 4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강남구는 2012년에 협약을 갱신하며 매년 지원하던 16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2050년까지 받는 조건을 추가로 달았다. 최초 협약을 맺은 2007년부터 2050년까지 총 700억원에 달하는 특별출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노원구는 2012년, 2022년, 2023년 총 세 차례 협약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만 동대문구를 추가로 공동이용을 받으며 일시금 11억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노원시설은 1997년에 준공하면서 폐기물 발열량을 1800kcal까지 견디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음식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고발열량의 비닐, 플라스틱류가 다량 발생하면서 발열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발열량 상승은 시설의 설비 부식,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이어져 나중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 주민협의체에 보낸 설명자료에서 주민지원기금이 줄어드니 타 구의 쓰레기를 추가로 받아 시설의 가동률을 올려야 한다며 ‘2023년 기술진단 보고서’를 근거로 적정 가동률이 8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에 서울시가 발주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한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적은 소각부하율에서도 소각로 출구온도가 전국 평균 출구온도 보다 높다’, ‘향후 소각량 증가에 따라 출구온도 상승으로 내화물 열화 및 설비의 고온부식이 예상된다’,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증가는 시설의 내구성 및 수명을 단축하고 결국에는 가동률을 저하한다’ 등 시설 노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202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보고서에서 ‘이론적 적정 소각량은 일일 260t으로 가동률은 65% 수준이다. 폐기물 발열량이 증가할 경우 투입량은 반대로 감소시켜야 한다’, ‘과다한 열량은 보일러가 열적 과부하 상태에 도달해 보일러 폭발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19년 기술진단 당시 노원시설의 가동률은 70%였는데 이때도 안전성을 우려했다”며 “2022년 기술진단 보고서에서 적정 가동률이 65%라고 조사됐는데, 이와 비교해 1/5 분량도 채 되지 않는 부실한 2023년 보고서에서 말하는 가동률 80%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부실한 보고서를 인용해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시설은 애초부터 설계 발열량이 1800kcal로 다른 시설보다 낮게 견디도록 설계됐다. 다른 시설은 설계 대비 2008년 발열량이 100% 정도였지만 노원은 149%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22년 용역사에서 실측한 평균 발열량도 3200Kcal로 설계 대비 178%에 달해 4개 시설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 과도한 발열량에 노출됐는데 80%까지 가동률을 높이라는 것은 노원구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타 구의 쓰레기를 진입시키겠다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가동률에 따라 난방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노원구 주민들에게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난방비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 의원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시설이 현대화되기 전까지 난방비 7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가동률이 떨어지니 타 자치구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난방비 지원을 줄이겠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기금이 줄어들면 반입수수료 인상 등 지원을 더 해주거나 안전성을 보강해야지, 주민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를 더 받으라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노원의 경우 4개 시설 중에 주변영향지역 내에 가구가 6647세대로 기금의 지원 대상이 가장 많다. 그리고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원시설 인근의 중계센트럴아파트가 민사소송을 거쳐 2017년부터 지원받고 있다.서 의원은 “노원구가 받은 불평등을 정상화하고 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원받지 못한 특별출연금을 소급 적용하고 협약서를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자로 나선 오세훈 시장은 “다른 곳에 비해 반입수수료, 지원금이 소홀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겠다”며 “노원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해 서 의원의 지적에 수긍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노후화된 노원자원회수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현대화하고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노원구 주민과 시설의 안전을 고려한 운영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타 구와 비교해 불평등한 노원구 협약서를 형평성에 맞게 소급 적용하고 갱신해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목덜미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져경추 5·6번 마비 진단…경찰 2명 대기발령피해자 가족, 정확한 원인규명 진정 50대 남성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다쳐 하반신 마비 증세로 허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 남성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5시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 대응 적절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시30분쯤 아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 A씨가 석방 후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해 병원에서 1차 허리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아산 탕정면 한 공터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뺨을 때렸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돼 아산서 형사과에서 조사받았다. 2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A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직원이 A씨의 뒷덜미를 잡고 뒤로 잡아당겼다.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혼자 걷지 못해 직원들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었다. 11일 오전 1시50분쯤 유치장이 있는 천안동남서로 옮겨진 A씨는 당일 오전 7시가 넘어서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갔다. 5시간 넘게 유치장에 있던 A씨는 병원에서 경추 5·6번 마비 진단과 함께 허리 수술을 받았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했던 A씨는 수술 후 일부 발가락 감각은 돌아왔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치장 근무자가 매시간 관찰했고 A씨가 술을 많이 마셔 잠에서 깨우난 후 ‘몸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119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A씨 가족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직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팀장 등 2명을 대기발령 내리고 경위 파악 중이다.

최근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에 참석한 가수 윤아가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할 때 한 경호원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경호원은 유독 유색인종 참석자들에게만 과도한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됐는데, 결국 칸 영화제 측이 소송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사와 폰티이스카는 레드카펫에서 자신을 ‘난폭하게’ 막아선 경호원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칸 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폰티이스카는 “당시 적법한 입장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조직위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조직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명성에도 흠집이 생겼다”며 10만 유로(약 1억 5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유색인종에게만 과도한 제지…‘인종차별’ 논란 레드카펫에서 폰티이스카를 제지했던 경호원은 영화제 기간 내내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은 장본인이다. 이 경호원은 지난 19일 레드카펫에 들어선 그룹 소녀시대 윤아를 과도하게 막아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분홍색 드레스를 차려입은 윤아는 칸 영화제의 상징인 뤼미에르 대극장 계단을 올라가며 뒤로 돌아서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려고 했다. 이때 이 경호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팔을 뻗고는 윤아를 막아섰다. 갑작스러운 제지에 윤아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아프리카계 미국 가수 켈리 롤랜드와도 언쟁을 벌였다. 롤랜드는 팔로 자신을 막아서며 안으로 들어갈 것을 재촉한 해당 경호원의 행동에 대해 “레드카펫을 밟은 다른 여성 중 나와 닮지 않은 여성들은 혼이 나지도, 밀려 나가지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재촉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인종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매우 마시엘 타베라스와는 몸싸움까지 벌였다. 해당 경호원이 타베라스에게 비슷한 행동을 하자, 타베라스는 경호원의 어깨를 밀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경호원은 과도한 제지를 당한 대상이 모두 유색인종이라는 점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놨던 최영호(가명)씨는 옆 차량 주인 A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문을 확 열어 ‘문콕’(차량 문을 열 때 주변 차량에 문을 부딪쳐 파손을 입히는 행위) 사고가 났는데 A씨는 “원래 파손된 부위 아니냐”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문콕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위자료 등으로 150만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문콕과 찍힘 정도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A씨 손을 들어 줬다. 도심 속 주차 공간이 비좁고 부족한 탓에 문콕 사고로 인한 갈등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중·대형차나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사고로 인한 보험 접수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문콕 사고 보험 접수는 2019년 4782건에서 지난해 1만 520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1~4월 접수된 건수만도 5549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문콕 보험 접수건 증가세는 다른 보험사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문콕 사고가 늘어난 건 중·대형차와 외제차 인기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간 국산·수입 신차 구매 상위권에 오른 차종 20개 중 18종이 중·대형 차량이었다. 국토교통부 기준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누적) 역시 2019년 179만 1830대에서 지난해 226만 7595대로 27% 뛰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외제차 등 고가 차량에 문콕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액이 큰 만큼 합의를 요청하거나 손실보상 관련 보험 처리를 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도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량 간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턱없이 좁은 주차 면적도 문콕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차 문을 열다 발생하는 사고가 늘자 2019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확장형 주차구획을 너비 2.6m, 길이 5.2m까지 넓혔지만 같은 해 3월 이후 신축된 주차장에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문콕이 잦은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 등은 폭이 좁고 확장형 주차구획도 중·대형차가 주차하기에 여전히 여유 있는 크기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울리는 한계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상대 차량에 피해를 끼치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혐의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운행 중’이어야 하고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적잖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콕을 운전의 과정으로 보지 않는 법체계를 개정해 승하차 시 운전자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주차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듯 문콕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주차 공간에서도 전방·후방 주차를 서로 교차하면 운전자가 내리는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안전교육부장은 “노후화한 주차 공간에서 개별 주차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운전자들도 문을 열 때 상대 차량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던 최영호(가명)씨는 옆 차량 주인 A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문을 확 열며 ‘문콕’(차량 문 열 때 주변 차량에 문을 부딪쳐 파손을 입히는 행위)사고가 났는데 A씨는 “원래 파손된 부위 아니냐”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문콕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위자료 등으로 150만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문콕과 찍힘 정도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A씨 손을 들어줬다. 도심 속 주차 공간이 비좁고 부족한 탓에 문콕 사고로 인한 갈등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중·대형차나 수리비가 비싼 외제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사고로 인한 보험접수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문콕 사고 보험 접수는 2019년 4782건에서 지난해 1만 520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건수만도 5549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문콕 증가는 다른 보험사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문콕 사고가 늘어난 건 중·대형차와 외제 차 인기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분석이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간 국산·수입 신차 구매 상위권에 오른 차종 20개 중 18종이 중·대형 차량이었다. 국토교통부 기준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 역시 2019년 179만 1830대에서 지난해 226만 7595대로 27% 뛰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외제 차 등 고가 차량에 문콕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액이 큰 만큼, 합의를 요청하거나 손실보상 관련한 보험 처리를 하는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앨엔앨)도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턱없이 부족한 주차 면적도 문콕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차 문을 열다 나는 사고가 늘자 2019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확장형 주차구획을 너비 2.6m, 길이 5.2m까지 넓혔지만 같은 해 3월 이후 신축된 주차장에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문콕이 잦은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 등은 폭이 굉장히 좁고 확장형 주차구획도 중·대형차가 주차하기에 여전히 여유 있는 크기는 아니다”고 짚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도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상대 차량에 피해 끼치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혐의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운행 중’이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을 건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받는 이들이 적잖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콕을 운전의 과정으로 보지 않는 법체계를 개정해 승·하차 시 운전자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일 변호사는 “주차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듯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콕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운전자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 교수는 “기존 주차 공간에서도 전방·후방 주차를 서로 교차하면 운전자가 내리는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안전교육부장은 “노후화된 주차 공간에서 개별 주차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운전자들도 문을 열 때마다 상대 차량을 더 살피는 신중함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죄, 어디까지 아니?』를 쓴 저자 박찬아는 해병대를 자원해 장교로 복무를 마쳤다. 그의 아버지 역시 해병대 출신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독립지사 박원혁 선생이다. 국가수호에 대한 보수적 신념이 뚜렷한 가문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한 죄’부터 ‘진실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죄’까지 모두 100개에 이르는 ‘일본의 죄’를 뽑아 요약으로 정리했다. 그림을 그린 김언경 편집디자이너가 ‘어렴풋했던 역사 속 사건들을 선명하게 알게 됐다’고 한 만큼 초등학생 교육용 책이지만 성인이 읽어도 무방하다. 100개의 죄 하나하나마다 읽다 보면 아쉬움이나 분노가 치밀지만 제94번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죄’가 특히 괘씸하다. 저자는 식민지배와 미국, 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분단의 원인으로 들었다. 덧붙이자면 ‘한반도의 분단을 유도하기 위해 유럽 전선에 치중하던 소련이 동아시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전할 때까지 일본이 항복을 미뤘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도 있다. 뒤이어 발발한 남북한 6·25전쟁은 원자폭탄에 패망한 일본 경제가 기사회생하는 극적 계기가 돼주었다. 제98번 ‘교과서를 왜곡하여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친 죄’도 크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상당수는 일본을 전쟁의 피해자로 묘사해 가해자로서 행하였던 수많은 범죄를 축소, 왜곡하거나 아예 역사에서 삭제해버려 일본 국민이 자기 선대의 전쟁범죄를 모르도록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당연히 반인륜적 생체실험으로 악명이 높은 ‘만주 731부대’의 존재를 일본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잘 모른다. 마지막 100번은 ‘진실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죄’다. 저자는 ‘일본의 총리들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사과 후 신사참배를 강행하거나 역사 왜곡 발언을 일삼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다. 일본이 진정 과거를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피해보상, 사과에 앞장서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를 거짓 없이 교육시켜야 함은 물론이다.’는 주장으로 정리를 마쳤다. 1907년 친일매국단체 일진회는 일본이 대한제국 고종황제를 협박으로 몰아내고 그 아들 순종을 즉위 시킬 때 방문한 일본 황태자 다이쇼를 환영하는 대형 아치를 숭례문 앞에 세웠다. 정중앙에 ‘받들어 환영한다‘는 뜻의 ‘奉迎’(봉영)을 새긴 아치 뒤로는 ‘일본의 황태자가 조선의 왕에게 머리를 굽힐 수 없다’며 숭례문 성곽을 허물어 별도의 길을 냈다고 전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역사는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그 벌로 같은 역사를 반복시킨다. 언제나 밖의 손바닥보다 안의 손바닥이 더 큰 문제다.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고령)은 지난 3일 제346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본 도내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일조량 피해보상과 관련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행 약관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농가피해 보상이 이뤄지기엔 너무도 먼 재해보험의 현실을 지적했다.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초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수박, 딸기, 참외 등 과채류 작황이 부진해 전국적으로 농가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경북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500여 시간에 불과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짧았으며, 여기에 잦은 비까지 겹쳐 시설작물 과채류의 수정 불량,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이 급증하여 농가의 손해가 더욱 커졌다고 한다. 이에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을 보면 시설원예 작물의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되어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전체 작물 재배를 완전히 포기한 경우에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결국 도내 대다수의 농가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물론 경북도가 농약대 등 일부 복구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마련했으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보상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노 의원은 도내 농업인들이 일조량 피해에 따른 적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기준을 기존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조량이 평년대비 25% 이상 줄어들었을 경우 재해로 인정하는 등 시설재배 작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경북도에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노의원은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환경의 극한상황이 일상화되는 만큼, 위기에 내몰린 농가가 자연재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립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으로 유발되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의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운동경기, 콘서트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잠실 일대는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 열리는 경기로 인한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물론 대규모 공연이 있는 날에는 지역 일대 교통이 마비돼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마땅한 개선안 및 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인근의 소음 정도 및 피해지역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2022년 9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해 완료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제31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잠실 일대 아파트가 인구에 비해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주민들을 위해 잠실 스포츠·MICE단지에 헬스클럽 등이 포함된 스포츠컴플렉스를 유치했다”라며, “향후 완공될 스포츠컴플렉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여가공간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주차요금은 물론 시설이용요금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게 해 최대한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대한 내용 전체를 새로 규정, 정비하게 됐다”라며, “향후 지역설정 및 할인율 지정과 함께 구체적인 주차요금감면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지역주민이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립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올들어 총선 정국에 밀려 소강상태에 빠졌던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24일 무안에서 열린 ‘소음대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재개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전격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무안이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무안군 초당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시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 축사에 나선 강 시장은 “무안이 군공항 이전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저도 광주시민도 과감히 다른 길로 갈 것”이라며 “시간이 없다, 무안이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무안 군수와 일부 지역민들이 군공항 이전 사업을 ‘광주공항을 떨이로 넘겨받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고 “수차례 무안군수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 무안 군수와 군민께서는 무엇이 상생하는 길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무안 군민이 끝내 반대한다면 저와 광주시민도 광주공항을 이전시켜 무안에 통합공항을 만들 생각이 없다”며 “더이상 갈등과 논란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저와 광주시민도 갈 길을 갈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군공항 활주로 최적 입지와 소음영향 예상지역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3곳의 입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현재 남북방향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왼쪽으로 1.9㎞ 떨어진 곳’을 최적의 입지로 제시했다. 이 곳은 민간 활주로와 군 활주로가 최소 1.31㎞ 떨어져야 한다는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해안 매립이 최소화돼 사업비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서쪽 해안 위주 장주비행으로 소음이 최소화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연구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 곳에 군 공항이 들어설 경우 85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소음영향 예상지역’이 19.0㎢로 무안군 전체면적의 4.2%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망운, 운남, 현경면 지역이 소음영향 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는 월 3만원씩의 피해보상비가 지급된다. 연구원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군공항 부지를 광주군공항 부지 면적 248만평보다 1.4배 넓게 건설하고, 소음완충지역도 기존에 예정된 110만평에 더해 추가로 170만평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용기도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비행을 제한하고, 비행경로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강 기장의 출입을 막는 등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처럼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 그의 지인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11월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자 B씨는 지인 C씨에게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 1000여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기는커녕 애초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통해 C씨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야생조수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농작물 보호도 중요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야생조수의 피해 대책은 전무하다”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맹은 지난달 27일 서귀포의 한 농민이 감귤밭에서 피해를 주는 직박구리, 동박새 등 200여 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연맹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일로 인한 농민들이 겪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도가 오래전에 조류 피해를 보상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농민이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된 것이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농가가 읍·면·동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조사한 뒤 보상해준다. 실제 도는 2022년 258농가 68㏊에 3억 3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355농가 48㏊에 3억 4700만원을 보상해줬다. 주로 콜라비, 브로콜리 등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품목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가축의 피해를 입은 농가나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며 “15년이나 된 조례를 농민의 대부분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농민 B씨는 “꿩이나 오소리들 때문에 콜라비나 초당옥수수 농사를 망쳐 밭을 갈아엎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만 생각했지, 새들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가 있는 줄 모른 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했다.

“야생조수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농작물 보호도 중요합니다. 한해 농사를 다 망치는데 농민들은 어쩌라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야생조수의 피해 대책은 전무하다”며 야생조수에 의한 농민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측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귀포에 사는 한 농민이 감귤밭에서 피해를 주는 직박구리, 동박새 등 200여 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농민 A씨는 감귤을 쪼아먹는 피해로 인해 상품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화가 나 새들을 폐사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측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이번 일로 인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생조수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아예 판매 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를 농정당국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밖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 내에서의 조수피해 보상은 매우 한정적이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밎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농가가 읍·면·동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지방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가축의 피해를 입은 농가나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면적, 소득액, 피해율 등을 고려한 피해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며 “15년이나 된 조례를 농민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실제 도는 2022년 258농가 68㏊에 3억 3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23년에는 355농가 48㏊에 3억 4700만원을 보상해줬다. 주로 콜라비, 브로콜리 등 FTA 기금에 의해 농작물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다.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장치다. 농민 B씨는 “꿩이나 오소리들 때문에 콜라비나 초당옥수수 농사를 망쳐 밭을 갈아 엎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만 생각했지, 새들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가 있는 줄 모른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야채는 망을 씌우면 되지만, 노지감귤은 망을 씌울 수 없다”며 “독수리 모양의 연을 날리고 소리로 새들을 쫒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집단폐사시킨 농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심정이 이해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기러기 수렵에서 기금을 마련해 피해농가를 보상하고 있으며 이웃 나라 일본은 두루미 관광으로 얻어지는 수익으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9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들은 앞서 배상신청을 했었다.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4분쯤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던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님으로 왔던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B씨가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자 꺼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 이후 전화기를 찾고자 계산대에서 나온 B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SNS에 “가해자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 C씨도 함께 폭행당했다. 그는 안면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치료와 경찰 수사 협조 과정에서 다니던 회사를 관뒀다. 이 때문에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C씨는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이날 재판부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225개 연대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혐오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강조했다.진주시는 이날 여성혐오성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C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는 앞서 C씨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도 지원했다. 시는 C씨 의상자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 혜택을 받는다. 진주시는 C씨가 원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알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폭행당하는 여성의 생명 보호하고자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 의인에게 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