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9대가 방화로 불 타고, 차량에 ‘매국노’라고 낙서하는 등 차들이 잇따라 수난을 당하고 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23일 자동차 방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A(38·여)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지역을 돌아다니며 한적한 곳에 주차돼 있는 차량 9대에 불을 지르고, 또다른 차량 4대를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은 뒤 불을 붙여 차량을 불 태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다 범행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속 인물의 인상 착의, 키, 체형, 머리 모양 등이 A씨와 동일인으로 보이는 데다 범행 동선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저지른 범행이 맞다”라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사실오해 및 법리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특히 A씨 측은 “CCTV에 나오는 A씨 의상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는 경찰이 위법한 경위로 수집한 증거”라며 “A씨는 사건 당일 볼일이 있어 이동하고 있었는데 범행 장소와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이를 밝히겠다며 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이 경찰관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을 상대로 낙서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57)씨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가 이날 연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받았다. B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동구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제 차량 보닛 위에 유성펜으로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라고 썼고, 같은달 28일에는 또다른 일제 차량 보닛에 ‘일본으로 가버려’라고 낙서한 뒤 앞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검게 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름 동안 이런 수법으로 모두 4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일제 차량 보닛에 ‘너는 조선 놈이냐, 일본 놈이냐’라고 쓰기도 했다. 차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B씨는 어떤 피해보상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조현병을 앓는 데다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자궁출혈(월경 이상)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이상자궁출혈을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대조 구간보다 1.42배 높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10월 1차 접종 후 120일 이내에 ‘빈발 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이 처음 발생한 환자 수는 10만 8818명이었다. 안전성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역학 연구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의 인과 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피해 보상 신청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기존 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의무기록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이상반응 신고만으로는 지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상자궁출혈이 발생한 사람 등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하루 평균 20만명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위중증 환자는 다음달 초 최대 800~900명, 하루 사망자는 최대 100~14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예측대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휴가철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졌지만 전반적인 유행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대본이 공개한 유행 예측은 8개 연구팀이 지난 1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 정점 규모는 적게는 12만명부터 많게는 33만 2000명까지 다양하게 제시됐다. 방대본은 이 중 중앙값을 잡아 정점 구간을 13만 5000명~24만명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7만 5765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4월 12일(19만 2077명) 이후 126일 만에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 또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확진자가 9만 4102명이나 늘어 재유행 정점이 턱밑까지 다가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이상자궁출혈(월경 이상)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보상 신청 시 심의를 거쳐 최대 5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이상자궁출혈을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대조구간보다 1.42배 높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10월 1차 접종 후 120일 이내에 ‘빈발 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이 처음 발생한 환자 수는 10만 8818명이었다. 안정성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역학연구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의무기록 등 개인 서류를 가지고 관할 보건소로 가서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단순 이상반응 신고 만으로는 지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상자궁출혈이 발생한 사람 등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하루 평균 20만명 수준에서 코로나19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봤다. 위중증 환자는 다음달 초 최대 800~900명, 하루 사망자는 최대 100~14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예측대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휴가철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졌지만 전반적인 유행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대본이 공개한 유행 예측은 8개 연구팀이 지난 1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 정점 규모는 적게는 12만명부터 많게는 33만 2000명까지 다양하게 제시됐다. 방대본은 이 중 중앙값을 잡아 정점 구간을 13만 5000명~24만명으로 제시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달 말까지 정점을 보인 뒤 느린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확진자와 접촉 빈도, 면역력 감소, 실내 생활이 느는 계절성 요인 등이 앞으로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백신안전성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정출혈(하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향후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정, 피해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의 피해보상 가능성과 관련해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인과성 또는 관련성이 제시되는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상 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상자궁출혈의 접종 인과성 인정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자궁출혈이란 월경이 정상 주기를 벗어나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월경 주기가 유지되더라도 그 출혈량이 정상 범위를 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의학한림원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이상자궁출혈 증상이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을 분석한 제3차 연구결과 발표회를 통해서다. 발표된 결과를 보면 백신을 접종한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상자궁출혈 발생위험(무월경·월경 주기 미뤄짐 제외)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백신을 맞은 여성은 빈발 월경 등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1.42배 높았다. 조사 대상인 이상자궁출혈 증상자 10만8000여명 중 16∼29살 31%, 40∼49살 28%, 30∼39살 23% 순이었다.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부터 월경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았으나 질병관리청은 이상반응 신고항목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사례가 잇따르며 여성의 불안이 커지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이상자궁출혈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엔 비교적 짧은 기간 잦은 월경 등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을 연구한 것으로, 월경이 없어지거나 주기가 길어지는 증상까지 백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또한 연구진은 백신접종 뒤 지속해서 이상자궁출혈 증상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월경 이상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11일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 제4차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10월 1차 접종 후 120일 이내에 ‘빈발 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이 처음 발생한 환자 수는 10만 8818명이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대조구간보다 1.42배 높았다. 한림원은 “역학연구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대상에는 이상자궁출혈이 발생한 후 증상이 계속된 사례까지 포함했다”면서 “향후 접종 후 만성적으로 이상자궁출혈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후 무월경, 희발 월경을 겪은 사례도 있으나, 이번 연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후 월경 양이 늘거나 주기가 불규칙해졌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 항목에 ‘월경장애’를 추가했다. 그 전까지는 월경장애를 ‘기타 이상반응’으로 분류했다. 해외에서도 백신접종과 월경 이상의 인과성은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보고 모니터링 중이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년 2월 2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분석 결과를 보면 해당기간 접수된 이상자궁출혈 이상반응은 3869건으로, 발생비율은 접종 10만건 당 3.1건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후 월경 장애가)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인과성 또는 관련성이 제시되는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보상 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투톱’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을 찾았다. 두 사람을 비롯한 지도부와 현역 의원 4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 폭우가 집중돼 수해가 심각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집결했다. 현장에는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 당원들이 총동원돼 100여 명의 봉사활동 인력이 모였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도 현장을 찾았다. 회색 티셔츠에 초록색 새마을운동 모자를 쓰고 나타난 주 위원장은 “오늘 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 흉내만 내지 말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달라”며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자”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말고, 장난 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은색 티셔츠에 새마을운동 모자, 목장갑을 착용한 차림으로 “어려울 때 국민과 함께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오랜 전통”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느끼며 제대로 봉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수해를 입은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정부도 조사 시간을 단축해 선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이날 봉사활동 외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오후까지 자원봉사에만 매진할 계획이다. 티셔츠와 장화 차림의 편안한 복장으로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주 위원장의 당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봉사에만 집중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지하 식자재 창고에 들어간 이들은 폐자재, 각종 쓰레기를 직접 꺼내 올렸다. 무더위에 하수 역류로 인한 악취로 숨을 내쉬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의원들은 고무장갑을 끼고 흙탕물을 뒤집어쓴 각종 물품도 닦아냈다.주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1시간 가까이 (봉사활동을) 했는데도 아직 5분의 1도 못했다”며 “수재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집중해 두 번 다시 이런 재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봉사를 마친 뒤에는 수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빈소가 차려진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아 조문을 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피해보상, 이재민·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에 모두 전념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캠핑장 근처 계곡에 설치된 사방댐의 맨홀에 8살 아이가 빨려 들어가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인명사고 방지망 설치 등 조치를 해주세요.’, ‘해수욕장에서 툭 튀어나온 쇠파이프에 부딪혀 멍들고 상처가 났습니다.’, ‘공원 바닥분수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수질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주세요.’ 올해와 지난해 7~8월 휴가철에 관계기관에 접수된 민원들이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7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민원은 모두 2만 29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68건에서 2020년 5238건, 2021년 9141건으로 늘었다. 월평균 1546건으로, 7~8월에 전체 민원의 31.6%가 발생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안전 시설물 설치·보수, 철근 등 상해 유발 위험요인 제거, 안전요원에 대한 불만 등이다. 미흡한 안전관리와 피부병 발생 우려 등 위생관리를 지적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문의하는 내용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계곡에서 여성 2명이 물에 빠졌는데 안전요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시민들이 구조했다거나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등이 수영객 근처에서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다며 정해진 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처럼 해수욕장과 물놀이장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민원예보는 특정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재소자 구역을 습격해 집단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의 클라크카운티 구치소 여성 재소자 28명은 최근 주 지방법원에 지역 보안관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 2건을 제출했다. 먼저 재소자 20명이 지난달 피해를 알렸고, 약 한 달 만인 25일 8명이 ’제인 도‘라는 가명으로 재차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작년 10월 24일 밤 이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 다수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여성 구역으로 쳐들어왔다. 소장에서는 “여성 재소자들이 성폭행, 폭행, 희롱, 위협을 당했다”고 적혔다. 원고의 대리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피해자가 최소 2명으로, 이 중 1명은 당시 성폭행으로 임신했다가 유산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 재소자들의 난동은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됐으나 교도관들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공간에 접근하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에 찍혔고, 남성 재소자 다수에다 피해자도 수십 명이 상당 시간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근무 중 교도관은 단 한 명도 도우러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치소에서 남녀 생활공간은 당연히 매우 엄격하게 구분돼 있지만 당시 29살짜리 교도관이 남성 재소자에게 1천달러(약 130만원)를 받고 제한구역 열쇠를 팔아넘겼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교도관은 사건 발생 직후 해고 당한 상태다. 이 교도관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을 뿐 아니라 탈주 방조·직무유기·재소자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입건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11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WP에 “사건 당시 과로한 상태였으며 남성 재소자에게 열쇠를 넘긴 것은 우연에 의한 사고였다”고 금전 수수를 부인했다. 원고들은 사건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도 교정 당국을 비판했다. 피해자인 여성 재소자들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독방에 가두거나 소지품 압수하거나 72시간 연속 전등 켜두기 등으로 재소자를 학대했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열쇠가 아직 사라진 상황인데도 사건 이후 지금까지 여성 재소자 공간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익명 재소자 8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스티븐 와그너 변호사는 “총체적 관리 부실 탓에 남성들이 구치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여성들에겐 ‘공포의 밤’이 됐다”며 “남성 재소자들이 다시 찾아와 위협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성서용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알림시설’이 작동하면서 관할 소방서가 즉시 출동해 16분 만에 초동진압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오는 29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7년 도입한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별 점포에서 화재발생 시 연기·열·불꽃 등을 감지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점포당 총사업비의 70%, 최대 56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 563개 시장, 6만여개 점포에 설치됐다. 지난 13일 화재가 발생한 점포도 2017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 이에 더해 지난 2월에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해 손실액(추산중)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하게 생업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현재 약 4만개의 점포가 가입돼 있다. 화재공제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한 점포주는 “화재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놀랐으나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은 데다 화재공제로 피해보상도 가능해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시설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하여 손태승 전 은행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우리은행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우리은행은 본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연임을 앞두고 법률리스크를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뒤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방역당국이 다음달 하순 하루 확진자가 최대 28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한 BA.5가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다 면역이 감소하고 방역에 대한 경각심도 느슨해진 여파다. 방역당국은 우선 백신 접종과 자발적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 3582명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3만 7347명)보다 두 배 수준이고, 4월 27일(7만 6765명)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다. 모든 연령대서 발생이 늘고 있는데, 특히 10대는 이달 둘째 주 하루 평균 발생률(113.6명)이 전주의 2.4배다.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 20만~28만명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2일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을 예상했던 방역당국이 일주일 만에 예측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유행이 빨라진 원인에 대해 임 단장은 “BA.5는 전파가 빠르고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 면역이 감소하는 시기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방역의 긴장도도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BA.5 검출률은 이달 둘째 주 47.2%로 조만간 검출률 50%를 넘겨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유입(62.9%)까지 합한 전체 검출률은 이미 52.0%다. 전파력이 더 높다고 알려진 BA.2.75의 국내 사례는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보건소에서만 60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변이 추이를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임 단장은 “델타나 오미크론 유행 때와 같이 주당 1500건 이상 검체를 표본 추출해 검사한다”면서도 “신속한 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늘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매우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치명률을 높이는 변이가 발생할 때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4차 접종을 비롯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피해보상 대책을 강화한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서 백신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분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사망 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방침에 따라 의료비(지난 12일 기준 143명)와 사망위로금(5명)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부검 결과 코로나19 백신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접종 42일 내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하고, 과거에 피해보상금 등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의 의료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망 위로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부검 후 사인불명인 경우 위로금도 신설해 접종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들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에게도 인상된 지급액수를 적용한다. 나아가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면서, 과거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지원센터 오늘 개소…백신안전성 연구센터 하반기 설치 이러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이날 문을 연다.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이 센터는 9월부터는 피해보상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올해 하반기 중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 연구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내 자료를 분석하고 장단기 연구를 진행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구상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목동 재건축은 정부에서 시장의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 변화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실합니다. 결국 시간문제입니다.” 17일 서울 양천구청 구청장실에서 만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확신에 찬 어조로 목동 재건축이 조만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이 구청장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앞세워 구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 초선에 성공했다. 이 구청장은 “선거 운동 기간 많은 구민들로부터 재건축에 대한 열망을 전해 들었다”면서 “그런 열망이 반영돼 구민들께서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제 전문성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이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54.34%를 득표해 구청장 3선에 도전한 김수영 더불어민주당 후보(43.97%)를 10% 포인트 넘는 차로 꺾고 예상 밖 압승을 거뒀다.●원희룡 장관 측근으로 도시공학박사 198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목동아파트는 총 14단지 2만 6000여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지역이다. 입주 이후 최대 37년이 지났지만 목동 6단지만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해 재건축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구청장은 “목동의 주거환경은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꼭 필요한 이유”라면서 “다만 전체적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단계적 조치가 선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던 이 구청장은 “원 장관도 수시로 만나 구정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목동 재건축 문제도 장관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만난 자리에서도 (원 장관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보자’고 하시더라”고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거듭 확신했다. 김포공항으로 인한 신월동 등 양천구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나오자 이 구청장은 “비행기 소음으로 겪는 구민들의 피해는 반드시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월 5만원가량의 전기료 감면에 그치는 피해보상을 현실화하겠다”며 “현재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소음 피해 지역 인정 범위를 넓히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주민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는 한국공항공사(김포공항 운영사)가 감당할 수 없다면 김포공항 이전도 검토해야 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향후 4년간 변화할 양천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는 국내 최초 ‘공공 반려동물 병원’이다. 그는 “선거 기간 도중 만난 구민들께서 제시해 주신 아이디어 중 구립 반려동물 병원은 현실화되면 좋을 정책이라 생각했다”면서 “반려동물 질병 예방이나 기초치료 등을 공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유기까지 이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관·어린이 공원 테마로 연결 양천구의 교육도시로서 장점을 살릴 방안으로 양천구 내 20개 구립도서관과 74개 어린이공원을 테마로 연결해 교육에 활용하는 구상도 밝혔다. 이 구청장은 “100개에 달하는 도서관과 어린이공원은 양천구의 자랑인 동시에 전 구정의 업적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들을 활용해 우주도서관이나 생물도서관처럼 각 도서관과 어린이공원의 개별 테마를 정하고 이를 하나로 연결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이와 어른이 함께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교육을 누릴 수 없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학습카페로 리모델링하는 등 환경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선거 운동 기간 중 구민들께 드렸던 제 명함 속 휴대전화 번호를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임기 중 이 번호를 유지하면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최대한 답변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골프장에서 앞서 친 골프공이 해저드(골프장안에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로 들어가 캐디가 이동해서 치라고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쳐 앞에 있던 캐디 코뼈를 맞혀 부러뜨린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캐디 안내를 따르지 않고 골프공을 쳐 캐디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중과실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B(30대)씨가 10m쯤 앞에 있는 상황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공을 쳐 캐디 코뼈를 맞혀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번째 홀에서 친 공이 해저드로 들어간 뒤 캐디가 ‘(공이 빠진 지점으로)가서 칠게요’라고 하자 본인도 ‘가서 칠게요’라고 동의한 뒤 이동하지 않고 그자리에 다시 골프공을 놓고 골프채를 휘둘러 쳤다. 해저드에 빠진 공을 주우러 가던 캐디는 A씨가 친 공에 얼굴 코뼈 부분을 강하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등은 다른 캐디를 보내달라고 한 뒤 18홀을 골프 경기를 모두 마쳤다. 양 부장판사는 “평균적으로 피고인이 18홀에 100타 이상을 치는 등 골프실력이 미숙해 피해자 안내에 따라 경기를 하고 골프 규칙에 더욱 신경을 쓰야 할 것임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적극적인 피해보상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며 “경기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중앙회 소속 인권위원회(위원장 곽금봉) 위원들과 서울협회(서울시도노인복지시설협회장 한철수) 회원들이 참석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결의대회를 마친 뒤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개선과 관련한 7대 정책을 제안했다. 7대 정책과제는 외박수가 제도개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장기요양 종사자수당으로 전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실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존, 종사자교육활동 근로시간 인정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응방안 등이다. 먼저 외박수가 제도개선의 목적은 입소자가 10일이상 입원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동 퇴소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박시 지급되는 50% 수가는 감염이 확대되는 시기에 종사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외박일수를 15일로 연장하고 외박수가는 80%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제도가 출범한지 15년차를 맞이하면서 현장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고시규정은 네거티브적 감산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연좌제와 동일한 수준의 징벌적 감산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전환과 관련해 장기근속장려금은 최초 최저수준의 인건비와 이직율을 낮추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일부 종사자에게만 지급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직역(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등)이라고 구분해놓고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내 종사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실시는 호봉제로 운영되는 타 사회복지생활시설과 다르게 최저임금수준의 연봉제와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존은 방역비용이나 코호트 격리를 겪은 시설들이 코로나 지원수당을 통해 종사자들에게는 일부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정작 코로나 대응을 잘해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들은 사망자 증가와 입소율의 하락 등으로 경영악화가 진행되어 경영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를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 없는 점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사자교육활동 근로시간 인정확대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자격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과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연간 받아야 할 의무교육만 해도 수 십 시간에 이르지만 고시에서는 연간 16시간만 근로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연차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끝으로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시설관리를 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시설장이 떠맡아야 하나 인력체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태엽 회장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서비스 질 향상이 확보돼야 하며, 공정과 원칙으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 어려운 가운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람과 희망을 찾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7대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0일 임기 종료 앞두고 종합보고서 권고안“피해구제 속도 내고 적극 하라는 메시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참위 위원들은 1일 열린 제15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종합보고서 권고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권고안에는 정부가 가습기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의견을 직접 들어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참위 관계자는 2일 “사참위 조사 결과 정부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면서 “피해 구제가 환경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사참위의 권고를 받은 국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때는 국회에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국가 기관의 이행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참위 출범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다. 2018년 12월 출범한 사참위는 10일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며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민간 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제조업체에 피해자별 최대 5억여원, 총 7000억∼9000억여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옥시와 애경 등이 부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안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 있다.

영국에서 성범죄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연이 공분을 일으켰다. 30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쇼킹 받는 차트’에서는 ‘한탕 주의! 인생 한 방에 간다’라는 주제로 차트가 공개됐다. ‘성폭행범, 로또 1등으로 인생 역전?!’이 1위였다. 2004년 8월 영국에서는 성범죄자가 로또 1위에 당첨됐다. 그 주인공은 성폭행 1건, 성폭행 미수 2건, 성추행 3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 중인 로워스 호어. 그는 주말에 외출이 가능한 D급 개방 교소도에 수감되어 있었던 덕에 로또를 살 수 있었고, 1등에 당첨돼 115억 원의 돈을 수령했다. 변호사 군단을 선임해 가석방된 로워스는 뉴캐슬에 고급 저택을 구입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만끽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떠나든지 죽어버려라’며 로워스를 배척했고, 그는 쫓기듯 4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다. 로워스는 타국으로 이민을 가려했지만, 영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 불가능했다. 한편, 로워스를 지켜보던 성폭행 피해자 우드먼 여사는 피해보상청구에 나서며 정의 구현에 나섰다. 로워스 측은 피해보상 청구 기간이 지나 우드먼의 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은 영국 법원을 거쳐 유럽 인권재판소까지 이어지며 4년 동안 지속됐다. 결국 우드먼 여사가 승소하며 정의는 승리했고, 로워스는 8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과 13억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2012년 영국 여왕은 우드먼 여사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그의 공로를 인정했다.

코로나19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방역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더 부여한 게 특징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 질병청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 대응상황을 보고했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의 전문가들은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낸다. 이를 권고문 형태로 제출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용이 어렵다면 사유를 자문기구에 전달하고, 전문가 제언 내용과 부처 검토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대본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과학적 방역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해 내년 초 질병청에 슈퍼컴퓨터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수리모형으로 감염병 유행을 예측했는데,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더 정밀한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144억원 규모 ‘인공지능(AI) 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사업’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전령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급적용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 및 간병비(하루 5만원)도 지원된다.

코로나19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방역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더 부여한 게 특징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 질병청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 대응상황을 보고했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의 전문가들은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낸다. 이를 권고문 형태로 제출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용이 어렵다면 사유를 자문기구에 전달하고, 전문가 제언 내용과 부처 검토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대본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전 정부에도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있었지만, 깊이 있는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일상회복지원위 방역·의료 분과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완화에 반대해도 정부는 강행하는 등 이미 갈 길을 정하고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과학적 방역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해 내년 초 질병청에 슈퍼컴퓨터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수리모형으로 감염병 유행을 예측했는데,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더 정밀한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144억원 규모 ‘인공지능(AI) 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사업’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전령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급적용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 및 간병비(하루 5만원)도 지원된다.

강원 강릉시는 군부대 소음피해 보상금을 오는 8월 말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지역 주민등록을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음도 기준별로 1종은 6만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원을 지급한다. 거주 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보상 내역은 강릉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인별 산정 내역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올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올해 발생한 군소음 피해 보상분은 내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