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촉구전 고객 유심 보호 계획서도 요구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사고로 유심 교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유심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유심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고 1일 행정지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에 공문을 보내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대리점이 ‘교체용 유심은 없다’면서도 신규 가입자용 유심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직접 칼을 빼 든 것이다. SK텔레콤이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은 600만개로, 전체 가입자 수인 2500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 소비자단체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책임을 지는 방안, 모든 고객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초 ‘황금연휴’에 출국하는 SK텔레콤 고객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해외 로밍을 이용하면 유심 보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아 출국 전 유심 교체가 필수다. 이번 조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형태의 권고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태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이렇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SK텔레콤이 이행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은 없다.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됐다. 이중 고객 85만 명은 계정 비밀번호까지 노출돼 회사가 강제 초기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당시 T모바일은 모든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 알림으로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T모바일 소비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 50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500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570만 원)를 보상받았다.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인 AT&T 역시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2023년 AT&T는 외주 마케팅 업체의 클라우드에서 고객 890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의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당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에 1300만 달러(약 18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 사태 이후 불과 1년 후인 지난해에도 AT&T는 고객 1억 900만 명의 통화와 문자 기록 등을 해킹당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AT&T는 해커에게 37만 달러(약 5억 3000만 원)를 건네고 유출된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지난해 3월에는 현재 사용자의 계정 약 760만 개와 과거 고객 6540만 명의 개인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AT&T는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로 FCC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미국 각지에서 20여 건의 개별 및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T “위약금 면제는 법률 검토 필요해”…소비자 이탈 가속화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은 SKT는 3개월 내 모든 고객의 유심(USIM·범용 가입자식별모듈) 교체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천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했다. 하루 동안 KT로 간 가입자 2만 1002명 가운데 2만 294명이 SK텔레콤에서 온 번호이동이었고,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1만 6275명 가운데 SK텔레콤에서 온 경우가 1만 5608건에 달했다. SKT의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SKT를 이탈한 소비자는 7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책하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개로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며, 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설명 대상에는 이 회사가 밝힌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방안도 포함하라고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 책임 있는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에서 이탈하는 가입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무상 유심 교체가 시행된 전날 SK텔레콤에서는 3만 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다만 8729명이 SK텔레콤으로 오면서 실제 순감은 2만 5403명이었다.

“경찰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사과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더 늦기 전에 유가족과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지난 26일 경남 의령군 궁류면 ‘의령 4·26 추모공원’에서 열린 의령 4·26 위령제·추모공원 준공식에서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을 대표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유가족,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위령제에서 김 청장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성찰하고 쇄신하겠다. 국민께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김 청장은 경남경찰 지휘부와 함께 유가족 대표 50여명을 따로 만나 류영환 유족대표 등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유족대표 측은 “경남경찰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진정성 있게 사과하니 오래 묵은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다”며 “4·26 사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추진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이른바 ‘우순경 사건’이라 불리는 4·26 사건(궁류 총기 사건)은 경찰로 근무하던 우범곤 순경이 1982년 4월 26일 마을 주민에게 무차별 총기를 난사에 주민 56명을 숨지게 한 비극적인 일이다. 당시 27세였던 우 순경은 파출소(치안센터) 옆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에서 소총과 수류탄 등을 들고나와 궁류면 4개 리를 돌아다니면서 총기를 난사했다. 당시 정권은 보도 통제로 이 사건을 철저하게 덮었다. 이후 민관 어디에서도 추모행사 한번 열지 못했다가, 지난해 42년 만에 군 주최 위령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볕 잘 드는 널찍한 추모공원 완공의령군 “군민과 함께 기억할 것”희생자 가족·군민 찾는 명소로명예회복·특별법 추진 계속위령제가 열린 4·26추모공원은 궁류면 궁류공설운동장 인근(궁류면 평촌리 9번지 일원)에 있다. 총 8891㎡ 규모로, 지난해 위령탑에 이어 올해 전체 추모공원이 준공됐다. 앞서 유족들은 ‘볕 잘 들고 사람 많이 모이는 널찍한 곳’에 추모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군이 이 뜻을 받아들여 공을 들인 결과다. 공원 내 위령탑은 석재벽으로 둘러싼 모양에 두 손으로 하얀 새를 날려 보내는 형상으로 표현했다. 석재벽 등은 높이 426㎝로 설계해 추모 의미를 더하고 위령탑 비문에는 희생자 이름과 총기 사건 배경, 결과, 위령탑 건립취지문을 새겼다. 군은 추모공원을 휴식·편의시설 등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공원, 희생자 가족과 함께 군민이 일상적으로 지속해 찾는 군민 친화적 공원으로 ‘명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 시설, 쉼터, 사계절 녹지공간을 추모공원에 포함한 이유다. 유가족들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많은 사람이 추모공원을 찾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유영환 유족회장은 “허허벌판에 위령탑 하나도 감격스러운데 멋진 공원으로 떡하니 지어주니 유족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며 “볕 잘 들고, 널찍하고, 오고 싶게 정말로 잘 꾸며 주셨다”고 말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위령탑 하나를 건립하는데 42년 세월이 걸렸지만 추모공원 전체를 완성하는 데는 1년이면 충분했다.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하나 매듭지으니 희망의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다”며 “완공된 추모공원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교육의 장이자 매년 봄 기운을 느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북 동북부 일대에 번진 초대형 산불로 영덕지역에 한 해 예산 절반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해 25일 영덕까지 확산한 산불로 공공시설 1265억원, 사유시설 1905억원 등 총 317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올해 군 예산 6171억원의 51.3%에 달한다. 산불로 주택 1152채가 전파되고, 72채가 반파되는 등 총 1623채가 피해를 입었다. 군은 이재민들로부터 임시주거시설 신청을 받아 5월 말까지 862동을 설치해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현재 영덕에는 780명의 이재민이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숙박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1061개 농가에서 농작물 176㏊, 농기계 1209대 농업시설 564동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생계비와 농업시설복구비를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농기계를 추가확보해 원활한 농업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산불 피해면적은 1만6207㏊에 달했다. 이번 산불로 국내 최대 산지인 영덕 송이산 6500㏊ 중 4024㏊가 소실됐다. 군은 현재 피해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송이를 포함하는 방안과 송이 농가 생계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수산분야에서도 선박 35척, 육상양식장 2개소, 어구 76건, 관광 데크 등이 소실됐다. 군은 피해에 따른 보상이 어려운 개인 어구 구입, 양식장 보험 적용 및 복구비용 상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방문객이 줄면서 크게 위축된 관광분야 활성화에도 나선다. 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5월부터 ‘내 손으로 영덕 살리기’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비 1만원을 내고 산불피해지역을 방문해 진달래 묘목을 심고, 묘목에 명패를 걸어 재방문을 유도한다. 참가자에게는 영덕사랑상품권 1만원을 재환원해 지역 소비를 유도한다. 김광열 군수는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선 주거 안정에 행정력을 모으겠다. 피해 금액이 군 한 해 예산 절반을 넘어서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불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객의 영덕 방문이 큰 힘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영덕을 찾아 군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이 있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차 군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차 군의원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 1명을 때리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면서 “차 군의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치고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군의원에 대해 폭행한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공개사과 그리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차 군의원은 “사건 이후 사과하기 위해 2~3일 후에 전화했으며 여직원에게 행동이 거칠었다면 이해해 달라고 여러 차례 사과하고 몇 번에 걸쳐 대화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험’과 ‘안전교육’, ‘도난방지 시스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먼저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양천구민 자전거보험은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되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상해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 피해보상과 ▲변호사 선임비용(최대 200만원) ▲형사 합의 (최대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구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양천구 거주 성인(19세~65세)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도 운영한다. 올해 교육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며, 양천바이크라운지와 목동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수준별 맞춤 이론과 주행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회차별 교육 3주 전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4월 교육 수강생은 이달 2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한편 구는 자전거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구가 2023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는 내장된 전자칩으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전거 번호판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전거 도난 알림 ▲자전거 주차·출차 알림 ▲자전거 이동 경로 확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전거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목동중심축 학원밀집가 4곳을 ‘자전거 지킴이 존’으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칩을 장착한 자전거가 진출·진입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알림이 전달되고, 이때 자전거 지킴이 존에 설치된 추적안테나와 고정형 카메라가 취득한 등록 자전거의 정보는 ‘U-양천 통합관제센터’와 양천경찰서로 즉시 전송된다. 사업 추진 결과, 등록된 자전거의 도난율은 지난해 기준 0.16%로 실제 절도 발생을 낮춘 바 있다. 구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경찰청 주최 ‘2024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양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등록·신청 후 자전거번호판을 무료로 수령해 장착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與, 최상목 대행에 국방장관 임명 요청“사고 진상파악·피해복구 최선 다해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앞둔 가운데 초유의 전투기 오폭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군 지휘 계통의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가 없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방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같은달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고 공석으로 비어있는 상태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같은달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때에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요청했다. 이후 최 대행 체제가 된 지난 1월 8일에도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 공무원 인사를 요청한 바 있다.<br>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사고 진상파악과 피해복구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군도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오는 10일 개시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전 장병은 한미연합훈련에 적극 임해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고와 관련해 “군사 훈련 중 민간에 피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검토해 신속한 실제 조사 및 긴급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군 소음과 도피탄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군사 훈련 중 민간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당이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진주지청장 정원희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문기성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대변인 이아론△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정재숙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6곳이 새로 생기고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이 발생했다.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은 13건이 있었다. 폐업한 업체는 에코프렌·씨엔커뮤니케이션·브레인그룹·비앤하이브 등이다. 인산헬스케어·셀럽코리아·엔지엔·하담스·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각각 공제계약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144곳이었던 등록업체 수는 점차 줄어 2022년 118곳이었다가 2023년 122곳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21곳으로 다시 감소했다. 최근 3년간 한 다단계판매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아이야유니온은 엘에스피플에서 아이야펫을 썼다가 현재 상호로 바꿨다. 주소는 3회 변경했다. 테라스타는 에이쓰리글로벌로 이름을 바꾼 뒤 다시 현 상호로 돌아왔다. 그 사이 주소를 4회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일할 때는 사업자의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급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경우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 원(3종)의 보상금을 받는다.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진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은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 원을 보상받았다.

최근 케냐의 하늘에서 떨어진 약 500㎏에 달하는 정체불명 물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케냐우주국(KSA)이 이 물체가 우주쓰레기인 것을 확인하고 그 기원과 소유 주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 남동쪽에 위치한 무쿠쿠 마을에 갑자기 거대한 크기의 우주쓰레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지름은 약 2.5m, 무게는 500㎏의 우주쓰레기로 특히 동그란 링 모양이 관심을 모았다. 마을 주민인 조셉 무투아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를 돌보던 중 갑자기 폭탄이 터진 듯 큰 소리가 들렸다”면서 “만약 이 물체가 농장에 떨어졌다면 큰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후 우주쓰레기를 수거해 조사에 착수한 KSA는 이 물체가 우주로 발사된 로켓에서 분리된 링이라고 밝혔다. KSA는 “보통 우주 잔해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 타버리거나 바다와 같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에 떨어지도록 유도된다”면서 “어떤 로켓에서 떨어진 것인지를 파악해 국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우주쓰레기 기원에 대한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 우주쓰레기가 2004년 미국 기밀위성을 싣고 발사된 아틀라스 센타우르 로켓 본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편 우주쓰레기는 인류가 우주 공간에 남긴 인공 물체로 로켓, 위성, 각종 도구 등 다양하다. 문제는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우주탐사와 더불어 우주쓰레기도 빠르게 늘고있다는 점이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현재 약 10㎝ 이상의 우주쓰레기 4만 개 이상이 지구 궤도를 빠른 속도로 돌고있다. 곧 이중 케냐의 사례처럼 덩치가 큰 일부 우주쓰레기가 예상치 못하게 지구에 떨어지면 인명, 물적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전세계 수많은 위성들이 우주로 발사되면서 그 수만큼이나 지구로 떨어지는 우주쓰레기도 크게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주, 콜로라도 주 상공에 밤하늘을 환하게 밝힌 유성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는데, 알고보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으로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미국의 한 가족이 미 항공우주국(NASA)를 상대로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마터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한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나폴리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후 갑자기 하늘에서 무게 0.7㎏, 높이 10㎝, 너비 4㎝의 원통형 금속성 물체가 나폴리의 한 가정집 지붕을 뚫고 그대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가정집의 지붕과 2층은 뚫렸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NASA가 이 금속성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국제우주정거장(ISS) 화물 팔레트의 배터리를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비행지원 장비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 가족은 NASA를 상대로 8만 달러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잇따라 찾은 국민의힘은 30일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유가족의 편에 서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된 직후 무안으로 향했다. 오후 3시쯤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한 권 위원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부터 현장에 머무르고 있는 권영진 당 대책위원장 등 대책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 위원장은 유가족들과 만나 “유가족분들이 느꼈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을 만난 권 위원장은 “장례를 하기 위해 검시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희생자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라며 “(정부) 실무자들이 책임 문제 때문에 (검시의) 표준운영절차를 고집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력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면 (검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각 대책위를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주재한 현장대책위원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희생자 신원을 빨리 확인하여 인도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안스포츠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책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유가족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지원할 점에 대해 계속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호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상황에 대해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지역 비하가 있어선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이 통합해야 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추측성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어 언론인과 주변인들이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다음날에서야 뒤늦게 현장을 찾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9일)도 브리핑에서 말했지만 지도부는 당장 (무안으로) 내려가고 싶었다”며 “그러나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대구시장 역임 후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를 하는 권 대책위원장을 급파했고, 전남도당위원장과 무안 당협위원장도 (현장에서) 밤을 샜다”고 말했다.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무안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가 총 10억 3651만 달러(약 1조 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1조 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537억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5곳이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99% 해외 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고객의 여행자보험 등 개별 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 내역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한해 서울시에 신고된 인터넷쇼핑몰 사기 피해 액수가 33억 65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쇼핑몰 부업 사기가 특히 기승을 부렸다. 24일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사기 쇼핑몰 7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33억원이 넘는다. 이들 사이트 가운데 72곳이 해외 서버를 이용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할 경우 사이트 개설자가 자발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접속 차단이 어려워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 쇼핑몰 부업 사기와 개인 간 거래 판매 사기 피해가 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액이라도 벌어보려는 경제적 취약층의 절박함을 사기꾼들이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사기 사이트가 팬데믹 이후 다시 급증세를 보인다. 비·선불식 거래인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결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하다. 불가피하게 꼭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면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유명 쇼핑몰을 사칭한 사기 사이트나 별도 사이트 결제 유도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쇼핑몰 도메인이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사업자정보의 인터넷도메인과 같은지, 경찰청 또는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서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면 쇼핑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8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7월 기소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도 주위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불거진 이후 2022년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도 불출마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8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7월 기소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도 주위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불거진 이후 2022년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도 불출마했다.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8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다.

30㎝ 넘는 눈 천안서 180여 농가 피해성환·입장 등 시설하우스 등 피해 집중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채택 “스마트 시설로 설치했지만 모두 무너졌습니다. 첫눈이 악몽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내린 폭설로 충남 천안의 블루베리와 포도 등 시설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180여 농가에서 150여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은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아 피해복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5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28일 내린 눈으로 성환·성거·직산·입장 등 4개 읍면지역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대설 피해는 4일 기준 177개 농가에 79㏊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피해액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여 원을 넘어선 15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당시 천안지역 평균 누적 적설량은 11월 최대인 19.6㎝를 기록했고 성환 등 4개 지역에 31.4㎝의 눈이 내려 피해가 집중됐다. 강설량도 많았지만, 습기가 많은 습기 있는 눈으로 무거워진 눈이 비가림 시설 등에 쌓이면서 피해가 커졌다. 지역 내 전체 72개 블루베리 농가 중 57개 농가(31.8㏊)에서 하우스·방조망 시설 완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거봉·샤인머스켓 주산지인 입장면 등 95개 포도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붕괴 등 36.2㏊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축산농가 24개소도 쌓인 눈으로 축사 36동이 무너졌으며 젓소 6마리가 무너진 축사로 폐사했다. 농민들은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비싼 철거 비용에 폭설 피해가 1~2년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블루베리 농가 A씨는 “농사는 끝났다 뿌리가 살아있어도 다시 열매가 맺히려면 2년이 걸리고, 지금과 같은 수확량을 얻으려면 4년은 족히 걸린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가 커지자 천안시의회는 4일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성환·직산·입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철환 시의원은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정부의 복구계획과 피해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설이라는 악재 속에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반대’ 시위 닷새째 계속교수와 학생들간 몸싸움·말다툼 보도되기도남초 커뮤 등에선 시위 폭력성 비판 쏟아져여초선 관련 뉴스 공유 제한적… 응원 많아과거 ‘총장실 점거’ 언급하며 “평화적” 옹호대학 측, 기물 파손 등 피해 최대 54억 추정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농성이 닷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의 ‘폭력성’을 두고 네티즌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거세지만,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선 시위가 더 과격해질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3일 JTBC가 보도한 동덕여대 학생과 교수간 몸싸움 등 모습은 이번 동덕여대 사태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입장 차를 극명히 드러낸 장면 중 하나였다. 보도에 따르면 한 학생은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가려는 남자 교수를 물리적으로 막아섰다. 학생의 “나가시라고요”라는 말에 교수는 “내 연구실인데 당신이 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라며 뿌리치려 했다. 또 다른 장면에선 여자 교수를 향해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의 언행이 이어졌다. 교수가 “교수님한테 ‘불러’ 이래?”라며 학생들의 말투를 지적하자, 한 무리의 학생들은 “네가 뭔데”라며 반말로 응수했다. 교수는 “학생이 이런 태도가 맞아?”라며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한 학생은 “꼰대 닥쳐”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시위 현장 모습을 담은 이 영상은 즉각 여러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하지만 여초 커뮤니티에선 해당 뉴스가 거의 공유되지 않았다. 대형 여초 커뮤니티 ‘더쿠’에는 관련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남초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선 “여대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시위에서 여성 교육자에게 ‘꼰대 꺼져’”, “저걸 왜 자기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냐”, “교수들을 적대시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공학 전환은 안된다고 설득하고 교수랑 같이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등 학생들의 태도를 문제삼는 반응이 쏟아졌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학생과 교수의 관계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줘야 대학생의 수준이 아닌가”(인벤), “교수들도 자괴감 느끼겠다.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 생각난다”(엠엘비파크) 등 비판이 이어졌다. 많은 여초 커뮤니티에선 해당 영상이 공유되지 않았지만,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동덕여대 시위 지지자들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누가 보면 화염병이라도 던진 줄 알겠다”, “학교 잘못은 다 빼놓고 자꾸 ‘남자 싫어’ 의도만 있다고 퍼뜨리고 있다”, “동덕여대 학생들이 싫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말을 얹냐”, “학생들 기죽지 말고 이겨내라” 등 댓글을 추천 상위에 올리며 지지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여초 커뮤니티라도 페미니즘 성향이 강하지 않은 ‘82쿡’ 등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82쿡 이용자들은 “남녀갈등을 떠나 인간으로서 싹수없다는 생각이 든다. 교수한테 하는 짓이” 등 비판 의견을 냈지만, 또 다른 이용자들은 “예전에는 순종하고 참는 딸이었다면 이제는 할 말 하는 딸인 거다”라며 맞섰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현재 시위의 폭력성을 지적하는 것에 반발하며 한층 과격해져도 괜찮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더쿠에서는 14일 과거 대학 시위의 총장실 점거 관련 글이 인기를 모았다. 한 엑스(옛 트위터) 이용자가 “원래 학교에 항의할 거 생기면 총장실 점거하고 총장 밧줄로 묶고 시작하는 거 아니었나. 창밖으로 집기 안 던지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지 않나”고 쓴 글이 공유됐다. 여기에 수백개의 댓글을 단 더쿠 이용자들은 “(동덕여대 설립자 조동식 선생) 흉상에 페인트칠 보고 ‘폭력적’이라고 하던데 흉상 머리를 깨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화염병이 기본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솔직히 동상 목 안 딴 거 보고 요즘 시위 순하네 싶었다”, “지금 하는 건 평화 시위 그 자체다” 등 한목소리로 옹호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대학 측은 15일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금액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건물 점거와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24억 4434만원에서 최대 54억 44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중 캠퍼스 내 건물과 디자인허브, 공연예술센터의 보수 및 청소에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대학 측은 추정했다.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곳곳은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와 붉은 래커로 칠한 낙서,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피켓과 밀가루, 케첩 등으로 뒤덮여 있다. 또 지난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4 동덕 진로·취업 비교과 공동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피해 금액은 3억 34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람회에 참여하려던 업체 10곳에 대한 피해보상액 2억 5851만원과 박람회 부스 128개 등 자재 손상 7586만원 등이다. 다만 대학 측은 “학내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외부 업체가 추정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라며 “이를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침은 아직까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