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계엄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항명’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군의 명령 체계와 항명 판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 조직에서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들 지휘관과 계엄군에 동원된 병력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9일에는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까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사당에서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등의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곽 전 사령관은 “항명인 줄 알고 임무 수행을 부대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총기를 두고 가도록 했다고 했고, 이 전 사령관도 “위험한 상황이라 장갑차 등은 투입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해명했다.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파’로 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지목받고 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군 명령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휘관들의 뒤늦은 양심 고백을 순수하게만 볼 순 없지만, 이들의 주장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군의 태생적 성격을 보여 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군 역시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 명확한 법 조항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4조에 명시된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명령을 발하여선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권한 밖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법 25조에서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군인이라도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 또는 부대원들이 그 같은 판단을 정확히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특히 ‘친위 쿠데타’의 경우 정당한 명령인 것처럼 전달되고 이미 유사한 임무로 훈련도 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며 “계엄군 대부분 대테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지역도 대도시라 국회로 출동하면서도 통상적인 임무 수행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예비역 중령인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도 “예를 들어 ‘길가는 민간인을 총으로 쏘라’고 하면 명확하게 위법인 명령인데 어떤 상황에서 위법인지, 부당한 명령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에서도 보다 명확한 판단 근거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내는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이전에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관련 정책이 담겨 있다가 현 정부 들어 삭제되기도 했다. 과거 대법원은 12·12사태 당시 전두환 계엄사령관과 함께 반란 행위를 모의한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명령임을 알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환경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6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씨 공범인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남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꾸짖었다. 김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와 그의 아들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에 대해선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긴 했으나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 수 없는 점, 감정평가 법인의 심사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감정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선고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향해 “지옥에나 가라”고 소리쳤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정 씨 일가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임대법인 사장,정 씨 아내는 계약담당,그 아들은 감정평가를 맡았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2대 총선 당시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출마한 도태우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공천 취소에 불만을 품고 비판 현수막을 게재한 지지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3월19일 대구 중구와 남구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도시철도역, 공원 등에 ‘도태우 공천취소 분노한다’, ‘생판 모르는 사람 꽂아놓고 구민 조롱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49개를 제작하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국민추천제로 김기웅 후보 공천을 결정하자 반발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환·현수막 설치, 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다수인의 결의를 마친 것처럼 현수막에 특정 단체의 명칭을 표기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이날은 결심공판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어수선한 시국 상황에 따른 국회 일정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선고공판까지 마무리했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경산시청을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게 아니라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한 점과 체류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마을 주민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15년 만에 열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74)씨와 딸(40)에 대한 첫 재심 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부녀는 형 집행 정지에 따라 올해 1월 출소해 이날 재판에는 출석했고 재판장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검사가 백 씨의 막걸리 구입 관련 CC(폐쇄회로)TV, 톨게이트 이용 내역, 딸의 버스 탑승모습이 담긴 CCTV 등 부녀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들을 확보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는 데 사용했다고 검사가 제출한 플라스틱 수저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선 청산염이 미검출됐다고 밝혔다. 백씨 부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꾸며져 진술을 강압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이 문맹이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피고인들의 취약점을 이용해 허위로 진술받고 증거를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판결은 정당하며 1심에서 내린 무죄는 사실이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백을 토대로 한 기소의 정당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사, 수사관 등 3~5명을 증인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반대로 허위 자백을 받았다며 검사·수사관과 함께 경찰, 막걸리 구매 식당 주인, 농부, 교수 2인 등 13명을 증인 신청했다. 재심은 내년 2월 11일 속개된다. 앞서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씨의 아내 최 모 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백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유죄 판결의 증거는 백씨 부녀의 자백이었지만,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백 내용을 번복했다.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부당·조작 수사 등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광주고법은 피고인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장에 나온 백씨는 취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1심 징역형 실형→2심 집행유예“뒤늦게 반성…2000만원씩 지급” 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던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형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지난해 2월까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배구부에 재학한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16)씨 등 3명에게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절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숙소 샤워장에서 D(16)씨와 함께 샤워하던 중 D씨의 항문을 벌려 근처에 있던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 추행하고,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씨의 바지를 벗긴 후 D씨의 항문과 엉덩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11월엔 훈련하고 온 C씨 등 4명에게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등 7개월간 8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21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수 생활 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C씨 등 4명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강요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들의 학대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전학을 가거나 오랫동안 해오던 배구를 그만두는 등 배구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 내에서는 선후배 사이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씩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A씨 등은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선고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에서는 선후배 사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 악습이 존재한 탓에 이들 역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처벌이 추가됐다. 1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자 이틀 후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떠났다. 부부는 임신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2015년 혼인신고 한 A씨 부부는 원룸에서 컴퓨터 여러 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한 뒤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영위해왔다. A씨가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할 당시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못 갚아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휴대전화·가스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폐렴에 걸린 아들 병원비에 육아로 인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채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평소 아들의 온몸을 수건으로 묶어 온몸에 멍이 생기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고 폭행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영국에 살면서 수년간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스파이(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불가리아 국적 남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 심리에서 올린 루세프(46)와 비저 드잠바조프(43), 카트린 이바노바(33), 바냐 가베로바(30), 티호미르 이반체프(39) 등에 대한 영국 검찰의 기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간첩 혐의를 받는 조직의 리더 루세프와 부리더 드잠바조프는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간첩 조직은 2020년 8월 30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 2년 5개월가량 루퍼트 티츠(가명)라고 알려진 오스트리아 국적의 러시아 정보 요원 얀 마르살렉과 소통하며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납치·살해 등 범죄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유럽연합(EU) 영주권을 갖고 주로 런던 근교에 거주하면서 간첩 활동을 벌였다. 루세프는 지난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자신이 머물던 노퍽주 그레이트 야머스의 3성 호텔급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했다. 그는 2009년 영국으로 이주해 3년 동안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기술직종에 종사하기도 했다.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던 드잠바조프와 이바노바는 각각 병원 소속 운전사, 민간 의료 회사의 실험실 조수로 일했다. 두 사람은 또 해외에 거주하는 불가리아인들이 자국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선거관리위원회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했다. 가베로바는 런던 서부 근교에서 ‘VG 프리티 우먼’이라는 이름의 속눈썹 연장 전문 뷰티샵을 운영했고, 이반체프는 런던 북부 엔필드에서 화가 겸 인테리어 업자로 일했다. 이 간첩들의 활동 자금은 드잠바조프가 관리했다. 그는 루세프로부터 20만 4664유로(약 3억원)를 직접 건네받은 뒤 차를 타고 다니며 이바노바에게 4만 3478유로(약 6400만원), 가베로바에게 2만 8405유로(약 4100만원), 이반체프에게 8450유로(약 1200만원)를 나눠줬다. 이들이 관여한 첩보 작전은 총 6건으로, 그중에는 2022년 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임무도 있다. 이 작전을 위해 기지 인근의 이동통신망을 차단하는 첨단 장비를 동원하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들이 노린 기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미군과 함께 훈련받던 곳이다. 이외에도 영국 탐사보도 매체 벨링캣에서 러시아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 온 기자 크리스토 그로제프(54)에 대해서는 납치·살해를 모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로제프 기자는 2018년 러시아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의 죽음의 배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러시아 당국의 표적이 됐다. 간첩 조직은 2021년 9월부터 그로제프를 감시하기 시작해 3개월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까지 비행기까지 따라 타는 등 집요하게 미행했으며, 그를 모스크바로 납치하거나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로제프 기자 외에도 영국에서 러시아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매체 인사이더의 러시아 출신 탐사보도 기자 로만 도브로호토프(41)도 이듬해 11월부터 조직의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정치인 베르게이 리스칼리예프도 감시했으며, 주영국 카자흐스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 가짜 시위자 명단을 카자흐스탄 정보기관에 제공해 러시아를 위해 호의를 얻으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감시 대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고 여성인 이바노바와 가베로바가 접근하는 이른바 ‘미인계’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간첩 조직의 작전이 “매우 위험하고 정교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이 행위를 통해 상당한 양의 돈을 벌었다”고 전했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경찰은 루세프가 아내, 의붓아들과 살고 있던 숙소 등에서는 휴대전화(221대), 유심칩(495개), 하드디스크(258개), 녹음기(33대), 캠코더(55대), 드론(11대), 무선통신장치(16대) 도청장치(IMSA 캐처·3대), 와이파이 해킹장비, 전파방해장비(재머)뿐 아니라 허위 신분증(여권 75장), 은행 카드(91장) 등이 발견됐다. 영국 검찰은 이들 중 드잠바조프는 여성인 이바노바와 가베로바와 동시에 교제하며 ‘삼각관계’를 이뤘으며, 가베로바는 과거 다른 동료인 이반체프와도 교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는 간첩 행위가 발각됐을 때 교제 중인 상대를 위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 추징금 34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단지 품목허가 시험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허가 받지 않은 거라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보사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제품으로 사후적 변경이 이뤄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 2액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일명 ‘인보사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이런 인보사를 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전에 숨겼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다. 환자들에게 안정성에 관한 부분을 속이고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액 세포의 기원 착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유죄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과 이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시의원 이모 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수년간 모르는 남성 수십명을 모집해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프랑스 남성에게 검찰이 25일(현지시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5일(현지시간) BFM 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첫날 핵심 피고인인 도미니크 펠리코(7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은 매우 무거운 형벌이지만 이번 사건의 반복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재판은 타인과의 관계,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을 뒤흔들었다”며 “우리는 우리의 욕구, 감정, 욕망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그런 감정 등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핵심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펠리코는 2011년 7월∼2020년 10월 아내 지젤 펠리코(72)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펠리코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 5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부터 재판이 이어져 왔다. 펠리코를 비롯해 기소된 남성 중 십여명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다수의 남성은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이들은 지젤이 잠든 척하는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지젤의 요청으로 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 초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그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운운하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피해자인 지젤이 공개 재판을 희망해 전 과정이 방청객과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부끄러움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들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젤 측의 입장이다. 펠리코는 재판 시작부터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내가 한 일은 유죄”라며 “나는 모든 걸 망쳤고, 모든 걸 잃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최종 변론은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며 재판부 심의를 거쳐 내달 20일쯤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에서 일부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달리 본 터라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반면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 변론에서 “기업가로서 합병이 두 회사 미래에 분명 도움 될 거라 생각했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 임원들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5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부풀리는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부정 회계 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앞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이날도 양측은 당시 회계 처리와 원칙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부딪쳤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회사의) 자본잠식 문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회장 등 피고인 측은 “회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국내외 다수 회계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100인’에 한국 경영인 중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지만, 4년 넘게 묶여 있는 ‘불법 승계 의혹’ 사법리스크로 경영 보폭이 좁아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 회장이 2022년 정부가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복권된 뒤에도 이사회 복귀를 미루고 있는 게 한 예다. 5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할 현금이 충분한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까지 이어지며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서 부침을 겪고 있어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은 무죄.” 25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이 시작된 지 약 25분이 지난 시각 이같이 주문을 읽었다. 이미 김 부장판사가 ‘위증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등 판결 요지를 밝히면서 선고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최종 주문을 읽기 전 피고인들에게 일어나 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죄 공시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동의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에도 입을 꾹 다문 채로 계속 일어서 있다가 재판부를 향해 두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퇴정하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선고가 끝난 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 한 차례 인사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와 변호사는 재판부가 퇴정을 하고서야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함께 재판받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김씨 측 변호인과도 차례로 악수했다. 이후 이 대표는 다시 앉아 미소를 띤 채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방청객이 퇴정하기를 기다렸다. 이날 재판 역시 지난 공직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다. 이번에도 방청객 100여명이 수용 가능한 중법정에서 진행됐는데 법정 내 경위만 약 15명이 배치됐다. 법원은 311호가 있는 5번 출입구 앞에서 한 번, 법정 문 앞에서 또 한 번 사전 배부된 방청권 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에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10분가량 늦게 재판이 시작됐다. 이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미소를 띠고 정면을 응시하다가 변호인과 밝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무죄 공시 동의하냐’에 고개숙여 동의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한 차례 인사재판부 퇴정 후 변호인과 흡족히 웃으며 악수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은 무죄” 25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이 시작된 지 약 25분이 지난 시각 이같이 주문을 읽었다. 이미 김 부장판사가 ‘위증에 개입했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등 판결 요지를 앞서 밝히며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최종 주문을 읽기 전 피고인들에게 일어나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죄 공시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동의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에도 입을 꾹 다문 채로 계속 일어서 있다가 재판부를 향해 두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퇴정하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선고가 끝난 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 한 차례 인사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와 변호사는 재판부가 퇴정을 마치고서야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함께 재판받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김씨 측 변호인과도 차례로 악수했다. 이후 이 대표는 다시 앉아 미소를 띤 채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방청객이 퇴정하기를 기다렸다. 이날 재판 역시 지난 공직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다. 이번에도 방청객 100여명이 수용 가능한 중법정에서 진행됐는데 법정 내 경위만 약 15명이 배치됐다. 법원은 311호가 있는 5번 출입구 앞에서 한 번, 법정 문 앞에서 또 한 번 사전 배부된 방청권 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에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10분가량 재판이 늦게 시작됐다. 이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미소를 띠고 정면을 응시하다가 줄곧 변호인과 미소를 지은 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가 눈웃음을 지으며 활짝 웃기도 했다. 이날 법정 내부에 민주당 의원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 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배심원단 유죄 평결… 징역 최대 27년 구형검찰 “잔인한 사냥… 무방비 상태 공격받아” 스페인 전역을 들끓게 한 ‘동성애 혐오 살인’ 사건의 가해 남성 4명이 24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일간 엘파이스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스페인 검찰은 사건 주동자에게 징역 최대 2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인 당시 24세 간호조무사 사무엘 루이스는 3년여 전인 2021년 7월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 아코루냐(라코루냐)의 나이트클럽 밖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스페인에서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제도가 확립된 이래 가장 긴 심의를 거친 사건 중 하나가 됐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명 중 4명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주동자인 디에고 몬타냐와 알레한드로 프레이레, 카이오 아마랄은 가중 살인 혐의 유죄로 판단됐다. 아마랄의 경우 범행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도 혐의가 추가됐다. 알레한드로 미게스는 살인 공모 혐의 유죄였다. 함께 기소된 유일한 여성인 몬타냐의 여자친구 케이티 실바만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몬타냐 등이 피해자인 루이스의 말투와 옷차림 등으로 그가 게이라고 판단한 뒤 그에게 ‘마리콘’(maricón·여자 같은 남자 또는 남성 동성애자 비하 표현으로 우리말로는 ‘호모’ 정도의 뜻) 등 동성애 혐오적인 말을 퍼부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실바의 경우 남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배심원단은 봤다. 피고인 측은 유죄 평결 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프레이레의 변호사는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음주·마약 복용 등 경감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했다. 주범인 몬타냐는 이날 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10분의 시간을 할애해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루이스의 가족들에게 사과한다.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시작됐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폭행 사건이 루이스의 죽음을 직접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루이스를 땅바닥에 던졌다고 인정한 프레이레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루이스가 나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스페인 검찰은 루이스가 당한 치명적인 폭행에 대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냥”이라고 표현하면서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고 추격당하다 결국 붙잡혀서 쓰러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3년에서 27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식단표를 만들어 주고 동기를 부여한 친구 역시 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 서보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7일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그는 이후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2022년 9월 29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입영 기준 이상까지 늘리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구 B(26)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열량이 높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했고, 식사량도 평소의 2배로 늘렸다. 활동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는 그만뒀다. 늘린 체중이 도로 빠질 것을 염려해서였다. 체중 측정 직전에는 물을 다량으로 마셔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됐다. 2023년 2월 15일에 진행한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168.6㎝, 체중 102.9㎏, BMI 36.1의 결과를 받았다. 2023년 6월 2일 이뤄진 2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9.0㎝, 체중 102.3㎏, BMI 35.8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된 것이다. B씨는 A씨에게 식단표를 만들어줬을 뿐 아니라 수시로 ‘동기부여’까지 해 줬다. B씨는 ‘1개월에 4㎏의 체중 증량이 가능하므로 2개월 반의 시간이 있다면 체중 10㎏을 증량할 수 있다’며 체중 목표치를 제시했고, A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 이득을 생각하라”며 체중 증량을 독려했다. B씨는 재판에서 ‘A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B씨의 조력이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조력 하에 A씨는 BMI 35 이상을 유지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지만, 올해 2월부터 4급 판정 기준이 BMI 15 미만 또는 40 이상으로 강화됐다. 서 판사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명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 달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과거 군대에서나 볼법한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했다. 법정에 선 강씨와 남씨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공분은 거세졌다. 사건 발생부터 검찰 구형까지 전 과정을 정리했다. 군장 메고 ‘선착순’…규정 위반 투성지난 5월 22일 강원 인제에 소재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중대장(남씨)은 훈련병 6명이 취침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인 23일 오전 중대장(강씨)에게 구두보고해 군기훈련 승인을 받았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남씨는 이날 오후 4시 4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강씨는 선착순 연병장 한 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훈련병들 중 한명인 박모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 쓰러졌고,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박 훈련병은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침묵육군은 강씨와 남씨가 군기훈련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해 같은 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강씨와 남씨를 피의자 신분, 동료 훈련병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졌다. 박 훈련병이 치료받았던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강씨와 남씨에게 6월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고, 남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가진 뒤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강씨와 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단순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사망)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판단,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양형 기준이 금고 5년 이하인 데 비해,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가능하다. 사과하면서도 “학대 고의없어”8월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씨와 남씨는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가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고,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도 강씨와 남씨 측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재차 보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이달 말까지 벌인다.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누출·유출해 지하수 2770만 여 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은 제련소 인근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 9286㎥임에도 약 43%로 축소한 30만7087㎥라고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 낭독에 앞서 “지금도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만큼, 피고인들은 환경오염물질 (유출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지만 계속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