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5·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라는 평을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 절단된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66)씨와 직원 B(31)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의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고,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작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태의 엘리베이터에 지난해 2월 탑승했던 입주민 C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됐다. C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 합병증으로 같은해 5월 목숨을 잃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건설 현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개 건설 관련 노조의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목수 등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0대인 노조 간부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사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 청구를 통해 지난 1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구제역은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쯔양과 관련된 정보를 구제역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에게 제공한 최모 변호사도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구제역에게 쯔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사망)씨 지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A씨 유서를 조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에 징역 4년, 주작감별사에 징역 3년, 카라큘라에 징역 2년, 크로커다일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최 변호사에게 징역 2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징역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기자로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라고 지적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살인,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아내 B씨에 대한 형량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 C씨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목검과 주먹 등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3년 7월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등 진단을 받은 뒤로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상습적인 폭행 때문에 건강이 악화한 상황이었으며, 숨지기 전날도 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계속된 폭행 탓에 다음 날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에서 A씨 부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호하던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C씨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를 돌봤던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벗어나 부당하게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 “법적 모순 산재한 점 참작헌법 효력, 北 포함 한반도에 미쳐”정의용 “합리적 판결”… 檢은 “항소”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9일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건 분단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 이들의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 제도적 보완 없이 개인에게 오롯이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 차례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재점화한 사건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은 탈북 어민들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이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남북이 분단된 이래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법적 논리로는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충분히 피해가며 적법 행정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참작했다”고 선고유예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경우 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한 차례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정권이 바뀐 뒤 수사 개시와 기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1월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월 국가정보원의 고발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에도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다. 정 전 실장 등은 법정에서 “북한 어민들이 ‘잠재적 국민’의 지위거나 전쟁법상 포로에 해당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잠재적 국민이라는 주장은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포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무죄가 선고될 만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뉘우치는 정상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를 유예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전 DGB 금융그룹 지주 회장과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19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A 전 글로벌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당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건넬 명목으로 로비 자금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 매입 부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은행(DGBSB)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일부 이익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해 은행의 평판 저하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더욱더 법과 규정을 엄격히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돈이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은 맞다고 봤으나, 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공적인 업무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군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의 참석자였던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하고 송 전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81㎡의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알박기 의혹’ 등 문구로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김민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했다.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시민들께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해 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맥주를 기획·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인 박용인(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점,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려고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감안했다. 박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소셜미디어(SNS), 홍보 포스터 등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등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농협에서 일하던 B(당시 33세)씨는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결혼한 지 석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이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부잣집이니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의 고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횡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측은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착수했지만 A씨는 해당 조사를 자신의 지인인 C씨에게 맡겼다. C씨는 조사 내용을 몰래 A씨에게 흘리는 등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면서 편향적인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농협 자체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노동당국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A씨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으며, 경찰 역시 수사에 착수해 해당 수사 결과 등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온 지는 긴 시간이 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후 조금 뒤늦게 피고인들을 기소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6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여성 20명을 마약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16일 제주시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전자담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섞어 건넸다. 피해자가 이를 흡입한 후 기절하자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피해자는 깨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나흘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후 진행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이 6년 동안 전국의 유흥업소를 돌며 동일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면제나 액상형 합성 대마를 사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고 촬영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무려 280GB에 달했다.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부터 옛 연인까지 다양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야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에는 수면제를 사용하다가 이후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 대마를 사용했다. 마약이 전자담배에 섞여 있는 줄 모르고 흡입한 여성들은 기절하거나 심한 환각 증세로 인해 저항하지 못했고, 일부는 사건 후에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피운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1심보다 형량 상향…“피해 회복 미흡”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서 형량이 각각 7년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자는 아직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의 파장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합성 대마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은영 한국마약범죄연구소 소장은 “액상형 합성 대마는 냄새가 적고 사용 방식이 전자담배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음료나 흡연기기를 건네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무죄, 아파트 관리자 4명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검 포항지원(부장 송병훈)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 상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저수지 관리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 접근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관리자 및 경비원 4명에 대해 공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오어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관계자 2명과 진전저수지 관리자인 포항시청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와 경비원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안내방송 직후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급격히 쏟아지고 혼잡한 상황이 됐음에도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나 추가 안내방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시 전역에 내린 강우량은 500년 빈도를 웃돌고, 사전에 대비를 했지만 기록적인 강우로 대부분 지역이 침수되는 등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연재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과 관련해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냉천 범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지 않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이 시에 자연방류 사실을 통보했더라도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냉천 범람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급격한 침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통보 받은 바 없다”며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다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공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취지에 대해 “시기 적절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의의를 밝혔다.

태권도장에서 단체로 물놀이장을 찾았다가 물에 빠진 7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43)씨와 사범 B(27)씨에게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 B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어린이로 구성된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파도풀 입장 시 신장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원 중 특히 신장이 작은 피해 아동을 근거리에서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B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C(48)씨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업체 팀원 D(41)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물놀이 시설 관리자 E(45)씨와 매니저 F(41)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25일 강원 홍천의 한 물놀이장에서 피해 아동(사망 당시 7세)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태권도장 관원 42명을 관장과 사범이 인솔했고, 이들은 피해 아동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 풀에 들어가게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물에 빠져 표류한 지 7분 50초가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피해 아동은 41일 만인 그해 8월 5일 숨졌다.

췌장암 말기 어머니를 둘러싸고 삼남매가 10억원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폭력 사태로 번졌다. 법원은 누나의 며느리를 폭행한 남동생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그의 아내 B(58)씨, 남동생 C(5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C씨의 아내(50)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형제는 2022년 1월부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자 불만을 품고 계획을 세웠다. 누나 몰래 어머니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재산 증여 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증서에는 어머니가 A씨에게 8억원, C씨에게 6억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누나는 같은 해 4월부터 자신의 아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남동생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A씨 형제는 또다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려 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아랫집 이웃입니다”…거짓말로 문 열게 해 폭행 2022년 4월 5일 오후 12시 40분 C씨의 아내는 누나의 아들 집을 찾아가 “아랫집 이웃”이라고 속여 조카며느리가 문을 열도록 유도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C씨의 아내는 조카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가격했다. 이후 A씨, C씨 형제와 A씨의 아내까지 총 4명이 합세해 집 안으로 난입했다. 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카며느리를 발로 걷어차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카며느리는 머리를 다쳐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과 함께 1개월의 안정이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22년 5월 2일,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동생 C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A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부부는 “조카며느리를 폭행한 적이 없다. 설사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췌장암 말기의 어머니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긴급피난’ 상황이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긴급피난 아냐… 재산 목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지만, A씨 부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직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 한 점을 지적하며 “어머니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업어서 집 밖으로 나온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C씨 부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로 분류됐다. 범행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 외에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107명을 특정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월 대전에서 2살 아기가 30대 친부모의 학대로 숨진 가운데 성인도 먹기 어려워하는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부부는 아이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10월쯤부터 수시로 신체 전반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아이의 온몸에 멍이 생겼다. 또한 아이가 앉아 있을 때 밀쳐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만들어 곳곳에 골절이 반복적으로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성인에게도 맵기로 소문난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였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부부는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6분쯤 “아기가 숨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며 “다만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이미 숨지고 의견을 말할 친척도 없다. 변호인으로서 엄벌을 탄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연녀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기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과 그의 사실혼 관계의 50대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와 사실혼 관계의 B(50)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혼을 고민하는 40대 여성 C씨에게 ‘주말에 비 많이 올 때 밀어라’는 등 살해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제안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C씨는 2021년 8월 오전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12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에도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며 40대 여성에게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C씨의 남편은 2023년 이혼 후 가정 및 사업 문제 등으로 다음 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남편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았다가 B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내연관계로까지 이어졌다. C씨는 내연 관계가 탄로 나자 A씨 부부에게 1억 원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C 씨가 남편 사망 뒤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4월 C 씨를 감금 폭행하며 15억 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C씨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는 살인미수교사, 중감금치상, 무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와 협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살인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C씨 남편 사망에 원인을 제공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은 이들 부부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다고 강하게 추단된다”며 “C씨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C 씨에게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살인을 교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C씨 남편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하려 하고 거짓 고소한 C씨도 살인미수와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배우자를 살해하려 하고 범행에 실패하자 남편을 무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심적 고통을 받던 남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해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에게 30대 친부모가 반복 폭행뿐 아니라 붉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인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부모의 괴롭힘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 학대 살해, 상습 아동 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가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해 온몸에 멍이 생기기도 했다. 더욱이 12월 15일에는 매워 성인도 먹기가 힘든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는 등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학대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 방치했다”며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라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