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아빠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폭행하는 데 동참한 친모는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산시성 린이현 중급인민법원은 아들을 1년 2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왕모와 친모 셰모에게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알려진 시점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5월 4일 윈청시 경찰에 열 살 아들이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셰는 당시 아들이 전날 새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나흘 뒤 실종자 수배 전단을 발부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신고접수 19일 만에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속속 드러난 사실에 중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아이는 가출 신고 이틀 전 사망했다. 사인은 폭행이었다. 친모와 계부는 ‘훈육’을 명복으로 아이를 때렸다. 특히 친모는 집안 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아들의 허리, 등, 엉덩이, 팔다리 등을 집요하게 때렸다. 새벽 2시쯤 아이가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본 뒤에야 폭행이 멈췄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어 몇 시간 뒤에 사망했다. 부부는 4일 오전 6시에 아이가 숨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을에 있던 조부의 묘지에 몰래 아이를 매장했다. 가출 신고를 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가 되려 경찰 수사를 키워 더 빠르게 악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규정하고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결과 역시 심각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고의 상해죄와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다”며 두 사람에게 중형을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6명이 사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 대표 등 6명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회장 A씨와 그의 아들인 대표 B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하청업체 대표 C씨와 원청, 하청 현장소장 D, E씨, 작업자 F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원청과 하청 등 법인 3곳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B씨는 리조트 건물의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용승인을 받고, 소방 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안전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 대표인 C씨는 현장 소장을 이 현장과 다른 현장으로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현장 소장 D, E씨는 공사가 진행될 때 현장에 있지 않아 안전 조치를 지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작업자 F씨는 배관 용접 작업을 할 때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산방지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해 다수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있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향후에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 김천시가 수개월째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 결정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김씨 1심에서 김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에 착수했다. 김씨의 구속에 이어 1심 판결까지 실형이 선고되자 해당 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김천시에 빗발 친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호중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리길 철거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거리는 김씨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고 길도 청소가 잘 돼 깨끗한 상태다. 골목길 곳곳엔 김씨를 그려놓은 벽화와 조형물이 있고 팬들이 적은 응원 문구도 눈에 띄었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2021년 10월 2억원을 들여 김천시 교동 연화지(연못) 인근 골목길(200여m)에 만들었다. 이곳에 벽화와 포토존·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최근 이곳을 찾은 김민경(43·안동시)씨는 “김천 연화지 벚꽃 구경을 갔다가 인근에 ‘김호중 소리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을 내건, 그것도 유명 연예인의 길을 없애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혀를 찼다. 이런 민원에도 김천시는 당분간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철거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남편 B(3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살면서 겪을 어려움과 장애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범행에 이르게 했다”면서 “평생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B씨가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부에게 CCTV가 없는 산후조리원 내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재판은 분리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의사가 출산 전에 초음파 검사를 수차례 했는데도 영아의 장애 사실을 왜 몰랐냐는 부모 항의를 받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이른바 ‘지인 능욕방’(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대학원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10∼30대 남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0차례에 걸쳐 성범죄물을 만든 뒤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을 통해 270여 차례 유포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과 지인 등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41명에 이른다. 지인 능욕방은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 참가자들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다른 텔레그램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텔레그램방이 폭파될 경우를 대비해 일명 ‘대피소’도 운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해 허위영상물을 삭제·차단토록 지원하고 ‘잊혀질 권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빌미로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공범 B(20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와 교제하는 것 처럼 속인 뒤 대부업으로 재력을 쌓은 그 부모가 보관하고 있던 1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외국계 한국인이며, 유명 호텔 관계자라고 속였다. 또한 C씨에게 “연루돼 있는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 중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은 대부분 C씨 부모가 갖고 있던 자산”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 공개됐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7분, 구속된 피고인들이 들어오는 전용 통로를 통해 법정에 입장한 뒤,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사망한 장애인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고 수년간 사용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A씨 남편 B(45)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사망해 장애인주차표지를 쓸 수 없게 되자 이를 재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동탄7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C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리인 자격으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발급받은 장애인주차표지로 2023년 3월까지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했다. B씨는 2020년 3월 24일일까지 C씨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라는 행정복지센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2023년 2월 2일까지 이를 차량에 부착한 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0대 시절 친구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방향제) 액체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동급생인 C(20)씨의 집에서 C씨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불을 끄기 위해 샤워기 수전을 켜자 다시 잠가 불을 못 끄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C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토바이에 타인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간 전례는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탄핵 직후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청사 방호 계획을 밝히며 “오는 14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다”면서 “피고인이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는 지상에 위치한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가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법정으로 올라갈 경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경호처가 요청해 실제로 이처럼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후 20여일 만인 2017년 3월 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을 때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원은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격앙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날 공판이 예정된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에도 계속 이같은 방식의 출입을 허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싱가포르 법원, 주범 징역 12년 6개월에 태형 술에 취한 10대 소녀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싱가포르 남성들이 태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2022년 애드미럴티 공원 화장실에서 당시 16세이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무함마드 이스날리 데이비드(22)와 무함마드 알아민 셀리마트(23)에게 각각 12년 6개월과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두 사람 모두에게 태형 12대도 명령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3번째 남성 라덴 줄후스니 줄키프리(27)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2022년 3월 27일 당시 19세이던 주범 이스날리는 피해자인 소녀와 그의 친구인 21세 여성을 만났다. 이들 세 명은 함께 영화를 본 뒤 렌터카를 타고 애드미럴티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 이들은 다른 피고인 남성 2명과 또 다른 여성 3명 등과 합류해 총 7명이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술과 에너지 음료를 섞어 마셨다. 술을 마신 피해자가 구토하고 싶다고 느꼈을 때 이스날리는 그를 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고, 함께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스날리는 심지어 성폭행 장면을 52초가량 촬영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을 본 다른 남성 2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로 따라갔고, 잇따라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범행 후 이스날리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함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를 들은 피해자의 친오빠와 피해자 친구의 매부는 이스날리를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안 된다’며 여러 번 중얼거렸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가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날리는 사건 당시 폭동, 공무원 사칭, 절도 등 혐의로 교화훈련센터(RTC)에 수감됐다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자부착장치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77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유족 등 2만여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린 우원식 국회의장“한날한시 숨 죽여 흐느낀 제삿날이 수십년, 없는 죄가 대물림되며 삶을 옥죈 날이 또 수십년, ‘살민 살아진다’며 서로 의지해 버틴 날이 수십년, 그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추념사를 할 때 객석에서 일부 “물러나라, 사과하라”하며 잠시 소동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우 의장이 추도사를 할 때는 2만여명의 참석자들이 숨죽이며 가슴을 울리는 추도사를 경청했다. 우 의장은 “4·3 특별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실종자 확인, 유해발굴, 재심재판, 합당한 보상 등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라며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가 그 약속이며 4·3영령들의 상징인 배지를 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 4·3이 묻는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은 우 의장은 “4·3이 묻는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제주의 무고한 국민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 하에서 무참히 희생당했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이 공포되고 석 달이 채 되지 않을 때였다”고 전했다. 이어 “군경의 총구가 국민을 향했고 민주공화국은 배반당했다”며 “4·19와 5·18의 불의한 권력이 다시 국민을 겨눴을 때 우리는 묻고 또 물었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다시 4·3이 묻는다. 대한민국은 어떤 공동체로 나가야 하는가”라며 “4·3 가해자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낙인찍어 제거하고 배제하고 차별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일어난 적대와 선동, 혐오와 폭력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4·3 제주는 아픈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 잘못은 밝히고 해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길, 진실에 발 디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한 제주의 역사 세계인에 인권··평화 메시지로또한 그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냉전과 분단의 틈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한 제주의 역사가 세계인을 향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이 세계인의 기억과 역사가 되는 그 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한걸음 더 전진할 것”이라며 4·3수형인 직권재심 법정에서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한 한 구절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피고인들은 극심한 이념대립속에 희생됐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당신과 딱 한번의 봄이라도 살고 싶은 제주의 마음을 함께 4·3 영령의 안식을 빕니다. 억울함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소서.” 추념식을 앞두고 위령단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으며 참배하던 유족 김창희(74)씨는 “1947년 할머니와 아버지(김만오·서귀포 서호리)가 군인이 쏜 총알 하나에 할머니는 다리가 다치고 아버지는 대퇴부를 맞아 후유장애로 한평생을 살다가 2017년 세상을 뜨셨다”는 사연을 얘기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김 씨는 “아직도 4·3의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작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4·3과 관련한 이념분쟁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주가 조작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錢主)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9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담한 흔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의회 기금을 의회 보좌진이 아닌 당직자에게 전용하여 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프랑스 법원을 걸어서 나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법원 판사는 아직 르펜이 언제까지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될지 밝히지 않았다. 르펜은 판사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극적인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있던 르펜은 주심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판사가 “르펜 정당 국민연합(RN)이 유럽의회 자금을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자세히 설명하자 그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르펜은 “놀랍다”고 속삭였다. 판사는 또한 르펜과 함께 유럽의회 의원을 지낸 다른 8명의 전현직 RN 의원들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르펜과 공동 피고인들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르펜의 가장 큰 우려는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출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르펜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르펜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정치적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평결은 르펜과 RN에 큰 패배감을 안겨줬다. 법원은 르펜과 다른 8명의 전직 유럽 의원에게 공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르펜과 현재 RN(전 국민전선)의 의회 보좌관으로 일한 12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르펜이 이끄는 정당이 EU 의회 자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한 “시스템의 핵심이었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르펜과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횡령이 의회와 유권자를 기만한 ‘민주적 우회’라고 설명했다. 르펜과 국민전선의 다른 관계자 24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7개국 유럽연합(EU) 블록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럽의회 보좌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당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56세의 르펜은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패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당의 선거 지지도가 상승했다. 2024년 말부터 9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르펜은 자격 박탈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지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대표하는 정당에 투표한 사람이 110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내일이면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 부산의 한 건물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1천여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 매매해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9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이들이 추천하는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조차 않는 코인이었다. 게다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가 계속 모집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수도 없었다. A씨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서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충암파’로 불리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이후 근거 없는 억측이 난무했으나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방첩사령관 직책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등학교를 나와 ‘충암파’로 불리는 것에 대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한 흔적을 방첩사 내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점, 관련 기관과 협조한 적 없었던 점, 계엄령 실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몰랐던 점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에 대해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 없다.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진우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며 군검찰을 비판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장관이 취임식과 청문회 때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고 군도 안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설마 장관이 그런 말을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긴박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비상계엄이라 생각해 따랐을 뿐이라는 게 이 전 사령관의 입장이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 자리에 왜 구속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로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군검찰이 재판에서 쓰겠다고 밝힌 증거 서류들의 상당 부분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검은색으로 덮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점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가려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게 응당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군검찰이 변호인 측에 열람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을 주문하고는 해당 부분의 증거 채택 여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명령에 따른 것은 군인으로서 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터라 명령을 거부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총장 측의 설명이다. 박 총장 측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들어 “내란 가담자들이 폭동행위 전부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모의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과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직접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서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0분쯤 제주도의 한 사찰 봉안당에 40대 중국인 2명이 몰래 침입해 유골함 6기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훔친 유골함을 사찰에서 약 1.5㎞ 떨어진 인근 야산에 각각 3기씩 나눠 은닉하고 해외로 도주한 다음 날 사찰에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7000만원)를 주면 유골함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제주 특급호텔에서는 가상화폐 환전 거래 과정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피해자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30대 3명은 모두 관광비자로 제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한달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민 불안이 가중되자 제주경찰청이 외국인범죄 대응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가동하는 특단의 극약처방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정성수 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월말까지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이후 2022년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자 덩달아 외국인 범죄도 고개를 드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경찰청이 최근 6년(2019년~2024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은 모두 352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9년 732명에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으로 감소한 뒤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지난해 608명 등 늘어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3525명 가운데 중국인이 2353명으로 절반이 넘는 66.8%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사증제도가 국제마약조직의 새로운 마약 밀수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때 ‘마약 청정지’로 불렸던 제주는 이제 대규모 마약이 드나드는 국제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검은 제주세관, 국정원 등과 협력해 지난해 12월 필로폰 2072g을 밀수한 인도네시아인(30대), 이번달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40대), 필로폰 2944g을 밀수한 필리핀인(20대) 등 외국인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여행용 캐리어,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해 들여오다가 덜미가 잡혔다. 제주 해상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서도 비밀 커뮤니티를 통해 은밀하게 마약이 거래되고 있어 마약 확산의 또 다른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먼저 무사증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디파짓 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디파짓(Deposit, 보증금) 제도는 외국인이 렌트카 대여 시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전체 범죄 중 외국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낮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수준에 영향이 큰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범죄 양상이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칫 법 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교통현장 단속 등 종합·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 고등법원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황당한 판결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NDTV 등 현지 언론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람 마노하르 나라얀 미슈라 판사가 내린 성폭행 미수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21년 11월 10일로 당시 우타르프라데시에 사는 11세 소녀는 모친과 집으로 돌아오던 중 두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남성은 소녀의 가슴을 움켜쥐고 파자마 끈을 끊었으며 배수구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다행히 비명을 듣고 달려온 모친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소녀는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두 피고인은 20일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른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미슈라 판사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옷을 벗기려는 행위를 폭행 의도로만 봤다. 미슈라 판사는 “피해 사실로 보면 피고인이 성폭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이 사건은 성폭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옷을 벗기려는 의도로 범죄적 힘을 사용한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도 여성·아동발달부 안푸르나 데비 장관은 21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명사회에서 이런 판결을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도 암아드미당(AAP) 스와티 말리왈 의원도 “판결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가해 남성들이 저지른 행위를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한탄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17분에 한 번씩 성폭행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인도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강간 처벌법을 새로 제정했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인도 고등법원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황당한 판결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NDTV 등 현지 언론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람 마노하르 나라얀 미슈라 판사가 내린 성폭행 미수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21년 11월 10일로 당시 우타르프라데시에 사는 11세 소녀는 모친과 집으로 돌아오던 중 두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남성은 소녀의 가슴을 움켜쥐고 파자마 끈을 끊었으며 배수구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다행히 비명을 듣고 달려온 모친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소녀는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두 피고인은 20일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른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미슈라 판사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옷을 벗기려는 행위를 폭행 의도로만 봤다. 미슈라 판사는 “피해 사실로 보면 피고인이 성폭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이 사건은 성폭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옷을 벗기려는 의도로 범죄적 힘을 사용한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도 여성·아동발달부 안푸르나 데비 장관은 21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명사회에서 이런 판결을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도 암아드미당(AAP) 스와티 말리왈 의원도 “판결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가해 남성들이 저지른 행위를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한탄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17분에 한 번씩 성폭행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인도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강간 처벌법을 새로 제정했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