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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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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수출 3년 만에 ‘성장세’ 전환…화장품 최초 60억 달러 돌파

    중기 수출 3년 만에 ‘성장세’ 전환…화장품 최초 60억 달러 돌파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3년 만에 성장세로 전환했다. 화장품은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 6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보다 4.9% 증가한 1151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이후 이어진 수출액 감소가 성장세로 전환한 것이다. 또 2023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출 기업은 9만 5905개로 1년 전보다 전년 대비 1.5%(1442개), 신규 수출기업도 2만 5000개로 0.7%(175개)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68억 달러), 자동차(51억 1000만 달러), 플라스틱제품(50억 3000만 달러), 자동차부품(43억 8000만 달러) 순이다. 특히 화장품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하며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었다.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1%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대 품목 집중도(59.1%)보다는 낮았다. 수출국으로는 미국(187억 4000만 달러), 중국(183억 9000만 달러), 베트남(109억 9000만 달러), 일본(96억 9000만 달러), 홍콩(40억 3000만 달러) 순으로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의 수출액이 증가했다. 미국은 상위 10대 품목 수출이 늘어 전체 수출 대상국 중 증가액(18억 8000만 달러)이 가장 많았다. 홍콩은 수출 증가율이 43.8%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는 11.3%가 줄어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전년 대비 32.3% 증가한 10억 1000만 달러로 1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국내 온라인 총수출액의 73.2%로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분야를 선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수출 품목 역시 화장품이 절반을 넘는 5억 45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환경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선방했지만 고환율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외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영락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전량 수거

    부산영락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전량 수거

    부산시는 설연휴를 앞두고 부산영락공원 공설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전량 수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거 작업에는 부산시설공단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1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설장사시설 내 플라스틱조화 반입금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체결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근절’ 업무협약과 지난해 12월 열린 ‘UN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 저감 시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약 5.1톤의 플라스틱 조화를 수거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약 2톤을 거둬들여 수거한 조화가 7.1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설장사시설 인근 현수막, 반상회보·소식지, 시 누리집 주요시책 메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객들이 생화나 말린꽃 등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사시설 인근 상인, 화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플라스틱 조화 근절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고 친환경 추모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클럽 없애라” 낭만 신혼여행지, 어쩌다…‘쓰레기섬’ 된 충격 근황

    “클럽 없애라” 낭만 신혼여행지, 어쩌다…‘쓰레기섬’ 된 충격 근황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골머리를 앓은 세계적인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가 이번에는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발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대폭 늘면서 주요 관광지가 몰려있는 발리섬 남부는 넘치는 쓰레기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매년 발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160만t이며, 이 중 30만t이 플라스틱 쓰레기다. 관광객이 만들어내는 쓰레기양은 주민이 만드는 쓰레기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게 현지 언론 설명이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3만 3000t이 수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 나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거센 파도와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남부 케동가난 해변으로 밀려 들어와 해변이 쓰레기로 뒤덮여 충격을 줬다. 결국 현지인과 호텔 직원, 관광객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이 투입돼 해변 청소에 나섰고, 1주일 동안 이 해변에서 수거된 쓰레기만 25t에 달했다. 발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관광객이 크게 줄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리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총 1496만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늘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은 발리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길거리는 물론 쇼핑몰이나 공공기관에도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인플루언서들이 발리에 있는 주요 성지에서 나체로 사진을 찍다가 추방되는 일도 종종 벌어지며, 클럽 등에서 각종 불법 약물을 거래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몰려드는 관광객에 피해가 급증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루피아(약 1만 3410원)의 관광세를 물리고 있다. 다만 발리 관광청과 관광 단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더 많은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리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에 2년 동안 주요 관광지에 신규 호텔과 리조트, 나이트클럽, 비치클럽 등의 건설 허가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다.
  • 구광모 LG 대표 “도전·변화 DNA로 LG 미래 세우자”

    구광모 LG 대표 “도전·변화 DNA로 LG 미래 세우자”

    구 대표, 전 세계 27만여명 구성원에게 2025년 신년사 영상 발송 구광모 LG 대표가 지난해 12월 19일 전 세계 27만여명의 LG 구성원들에게 2025년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을 이메일로 보냈다. 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21일 LG에 따르면 신년사에서 구 대표는 LG의 창업정신에는 도전과 변화의 DNA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LG의 시작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남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LG의 ‘데이 원’(Day 1) 정신에는 고객을 위한 도전과 변화의 DNA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든 많은 순간이 쌓여 지금의 LG가 되었듯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분명하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세우자”고 힘줘 말했다. LG 구성원들도 영상에 등장… 각자 만들어 가는 차별적 가치 소개이날 신년사 영상에는 LG 구성원들이 직접 등장해 AI, 바이오, 클린테크, 스마트홈 등 분야에서 각자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 고객을 위한 차별적 가치들을 공유했다. 홍성욱 LG전자 HS사업본부 책임은 “AI가 적용된 가전이나 로봇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나를 알아서 케어해주는 스마트홈을 만들고 있다”며 “집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줄여주고, 좀 더 즐겁고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형진 LG화학 생명과학본부 연구위원은 “효능이 좋으면서도 안전한 치료제를 개발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기대수명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박재영 LG화학 선임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원료로 사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일상에 필요한 플라스틱을 모두가 자유롭게 다음 세대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년사 영상은 올해 초 새롭게 단장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저층부 공용공간인 ‘커넥트윈’(Connectwin)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커넥트윈은 ‘트윈타워를 연결한다’(Connect Twin)와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위한 연결’(Connect to Win)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 광주시, 설 연휴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광주시, 설 연휴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광주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27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대설·한파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120콜센터 등을 통해 명절 기간 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 LP가스 공급업소 현황, 민원서류 발급기 현황 등을 안내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13일부터 30일까지 3주동안 ▲시민생활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9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민생활안정 대책 분야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귀성객 교통소통 및 성묘객 편의 ▲소외이웃 지원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항목 37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민의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대설·한파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지원15번, 용전86번, 518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하고, 설 당일인 29일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18번을 증차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시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지원하며, 취약노인·장애인·저소득 아동에게도 누수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한 급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일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분야는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유지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등 2개 항목, 5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명절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6개소와 문여는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은 시·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밤 12시까지, 광주센트럴병원은 밤 11시까지(28일, 30일은 밤 12시) 운영한다. 물가안정대책 분야는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등 2개 항목, 7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설 명절 민생·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한 달 간 ‘광주상생카드 10% 한시 특별할인’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올해 설 당일인 29일 영락공원에서 ‘플라스틱조화 줄이기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성묘객을 대상으로 조화 대신 생화를 배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친환경 추모문화를 홍보한다. 전일빌딩245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속 운영한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급수·교통·환경·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찢겨 나간 벽에 합판 덧댄 채… 불안 속 재판 이어 가

    찢겨 나간 벽에 합판 덧댄 채… 불안 속 재판 이어 가

    입구에서 출입 통제… 정상 운영신분증·재판 서류·소지품 확인도“내부도 폭탄 떨어진 것처럼 엉망”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은 재판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지만 전날 폭력 난동의 참담한 흔적은 건물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억지로 들어올린 셔터는 구겨져 있었고 깨진 외벽 사이로 철제 기둥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다. 이날 서부지법으로 들어가는 정문 앞 도로에는 바리케이드가 삼중으로 설치돼 있었다. 법원 담장을 따라 경찰 기동대 120명이 배치됐고 법원 출입구 인근에는 경찰 버스가 주차돼 ‘차벽’을 세우고 있었다.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출입증 내지 재판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를 경찰에게 제시해야 했다. 안내문에는 ‘법원 위해 무리가 있어 법원·검찰청 직원, 민원인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고 적혀 있었다. 민원인 출입문 앞에서 소지품 검색을 받은 뒤 청사 내부로 들어서자 전날 난동의 흔적이 더 눈에 띄었다. 1층 통합민원지원센터 앞 모니터는 화면 중앙이 부서져 있었고 안내판 기둥도 휘어져 있었다. 재판 일정을 안내하는 법정 앞 모니터 일부도 화면이 깨져 있었다. 서부지법 직원은 “책상 유리에도 금이 가고, 폭탄 떨어진 것처럼 엉망”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법원 건물 밖에선 보수 작업이 진행됐다. 한 작업자는 “보기 흉하니 임시로 가설하는 것”이라며 합판을 들고 와 뻥 뚫린 외벽에 덧댔다. 시위대가 법원 진입을 위해 부순 창문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판자를 임시로 대 놓았다.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53)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법원이 습격을 받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 참관차 법원에 온 김성엽(47)씨는 “출입을 통제한다고 해서 신분증이랑 재판 확인 서류를 챙겨 왔다”며 “선고 기일인데 일정이 연기되진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은 21일부터는 직원과 재판 당사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민원인도 접수를 위한 서류를 갖춰야 법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방호 인력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 외벽 무너지고 창문은 휑...서부지법 폭동 사태 후 정상운영 첫날

    외벽 무너지고 창문은 휑...서부지법 폭동 사태 후 정상운영 첫날

    21일부턴 재판 당사자·직원만 출입 가능내부 모니터 부서지고 안내판은 기울어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은 재판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지만 전날 폭력 난동의 참담한 흔적은 건물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억지로 들어올린 셔터는 구겨져 있었고 깨진 외벽 사이로 철제 기둥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다. 이날 서부지법으로 들어가는 정문 앞 도로에는 바리케이드가 삼중으로 설치돼 있었다. 법원 담장을 따라 경찰 기동대 120명이 배치됐고 법원 출입구 인근에는 경찰 버스가 주차돼 ‘차벽’을 세우고 있었다.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출입증 내지 재판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를 경찰에게 제시해야 했다. 안내문에는 ‘법원 위해 무리가 있어 법원·검찰청 직원, 민원인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고 적혀 있었다. 민원인 출입문 앞에서 소지품 검색을 받은 뒤 청사 내부로 들어서자 전날 난동의 흔적이 더 눈에 띄었다. 1층 통합민원지원센터 앞 모니터는 화면 중앙이 부서져 있었고 안내판 기둥도 휘어져 있었다. 재판 일정을 안내하는 법정 앞 모니터 일부도 화면이 깨져 있었다. 서부지법 직원은 “책상 유리에도 금이 가고, 폭탄 떨어진 것처럼 엉망”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법원 건물 밖에선 보수 작업이 진행됐다. 한 작업자는 “보기 흉하니 임시로 가설하는 것”이라며 합판을 들고 와 뻥 뚫린 외벽에 덧댔다. 시위대가 법원 진입을 위해 부순 창문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판자를 임시로 대 놓았다.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53)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법원이 습격을 받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 참관차 법원에 온 김성엽(47)씨는 “출입을 통제한다고 해서 신분증이랑 재판 확인 서류를 챙겨 왔다”며 “선고 기일인데 일정이 연기되진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은 21일부터는 직원과 재판 당사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민원인도 접수를 위한 서류를 갖춰야 법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방호 인력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법원 담장 넘어 유리창 깨고 난입… 경찰까지 폭행 ‘무법 3시간’

    법원 담장 넘어 유리창 깨고 난입… 경찰까지 폭행 ‘무법 3시간’

    尹지지자 등 법원 앞 4만여명 몰려법원 떠나는 공수처 차량 훼손도새벽 3시쯤 尹구속되자 아수라장경찰 방패 빼앗고 취재진 폭행도소화기 던지고 컴퓨터마다 물 부어옥상으로 대피한 직원 “공포감 컸다”시위대 진압 과정서 경찰 9명 부상경찰 추가 투입해 새벽 6시쯤 진압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과격해진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법원을 습격했다.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유리창과 정문은 물론 외벽 등을 부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 위해 법원 7~9층을 수색하듯 뒤지고 다니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도 훼손했고, 취재진과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도 폭력을 휘둘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을 떠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했지만 어느 장소에서든 집회가 과격해질 가능성이 높아 경찰과의 충돌이나 유혈사태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낮부터 서부지법 앞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외쳤다.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4만 4000명의 지지자들은 18일 오후 7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함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이 법원을 떠나려 하자 정문 앞 도로에서 차를 에워싸고 위협하는 등 돌변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두 대로 나눠 타고 법원을 빠져나오던 검사와 수사관 등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차량을 둘러싸고 좌우로 거칠게 흔들거나 피켓으로 앞 유리창을 덮고 차문 손잡이를 부수며 타이어 바람까지 뺐다. 결국 공수처 직원들은 경찰 도움을 받아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청사로 복귀했다. 지지자들은 이후에도 마포대로를 점거하거나 법원을 포위한 채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의 흥분이 정점에 달한 건 19일 새벽 2시 59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부터다.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서부지법에서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은 동요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새벽 3시 5분쯤부터 서부지법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시위대는 경관봉과 경찰 방패 등을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했다. 불과 10~20분 새 법원 담장을 넘거나 취재진을 때린 지지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들 사이 ‘법원 후문 쪽으로 오라’는 말이 돌았고, 새벽 3시 20분쯤부터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은 지지자 수백명이 법원으로 난입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이유로 시민들의 출입을 전면 제한한 상태였다. 경찰은 새벽 3시 30분쯤부터 법원 내부에 들어가 시위대를 끌어내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백명이 법원 안에 침입한 상태라 폭력 난동은 길어졌다. 이들은 법원 1층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내려 둔 출입구 셔터를 훼손하고 “다 죽여 버려”라며 경찰을 밀치거나, “위로 계속 올라가”라고 소리치며 차 부장판사를 찾기 위해 청사를 헤집고 다녔다. 이들은 건물 외부와 1층뿐 아니라 법원 곳곳에서 소화기와 깨진 외벽 조각 등을 닥치는 대로 던졌다. 법원 당직실 등 사무실 컴퓨터에 물을 붓고 층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훼손했으며, 법원 안내판도 부쉈다.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서는 플라스틱 의자나 청사 외부에 있는 재떨이 등 각종 집기와 쓰레기를 집어던졌다. 특히 판사 사무실이 있는 법원 7~9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발로 차며 “판사X 나와라”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차은경 어딨어”, “(이 사무실에)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 부장판사를 찾아 법원 안을 빈집털이하듯 뒤졌다. 이들은 소화기나 쇠파이프 등 위험성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실은 사건관련 기록 등이 있어 평소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에 없었고, 지지자들도 차 부장판사 사무실 등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를 찾아다닌 난동자들 때문에 법원 직원 20여명은 옥상 등 건물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만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는 “폭도들이 7~9층에 위치한 판사실까지 모두 뒤지고 다녔다”며 “정상적인 눈빛이 아니라 공포감이 컸다”고 전했다. 폭력 난동이 지속되던 새벽 3시 55분쯤 경찰은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지금 즉시 밖으로 퇴거하라”며 경고 방송을 시작했다. 경찰은 자진 해산과 법원 퇴거를 요청했지만 끝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새벽 4시쯤 지지자들을 끌어냈다. 법원 습격은 새벽 4시 50분쯤 일부 지지자들이 다시 진입을 시도하며 충돌이 계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지지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은 손가락 뼈가 부러지거나 이마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당했다. 새벽 5시 30분쯤 경력을 추가로 투입한 경찰은 오전 6시 8분쯤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의 질서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은 오가던 시민과 취재진에게 ‘어디 소속이냐’, ‘중국인이냐’, ‘(메모한) 내용 다 지워라’라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낮 1시부터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앞에 재차 모여 헌재로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이 참여한 집회는 헌재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행진 과정에서 헌재 담을 넘으려 시도했던 시위대 등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처럼 법원의 담장을 넘어서 침입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은 20일 법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 ‘초유의 법원 폭동’…법원 담장 넘어 난입하고 경찰 폭행, 판사 색출 시도까지

    ‘초유의 법원 폭동’…법원 담장 넘어 난입하고 경찰 폭행, 판사 색출 시도까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과격해진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법원을 습격했다.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유리창과 정문은 물론 외벽 등을 부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 위해 법원 7~9층을 수색하듯 뒤지고 다니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도 훼손했고, 취재진과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도 폭력을 휘둘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을 떠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했지만 어느 장소에서든 집회가 과격해질 가능성이 높아 경찰과의 충돌이나 유혈사태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낮부터 서부지법 앞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외쳤다.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4만 4000명의 지지자들은 18일 오후 7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함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이 법원을 떠나려 하자 정문 앞 도로에서 차를 에워싸고 위협하는 등 돌변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두 대로 나눠 타고 법원을 빠져나오던 검사와 수사관 등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차량을 둘러싸고 좌우로 거칠게 흔들거나 피켓으로 앞 유리창을 덮고 차문 손잡이를 부수며 타이어 바람까지 뺐다. 결국 공수처 직원들은 경찰 도움을 받아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청사로 복귀했다. 지지자들은 이후에도 마포대로를 점거하거나 법원을 포위한 채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의 흥분이 정점에 달한 건 19일 새벽 2시 59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부터다.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서부지법에서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은 동요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새벽 3시 5분쯤부터 서부지법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시위대는 경관봉과 경찰 방패 등을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했다. 불과 10~20분 새 법원 담장을 넘거나 취재진을 때린 지지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들 사이 ‘법원 후문 쪽으로 오라’는 말이 돌았고, 새벽 3시 20분쯤부터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은 지지자 수백명이 법원으로 난입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이유로 시민들의 출입을 전면 제한한 상태였다. 경찰은 새벽 3시 30분쯤부터 법원 내부에 들어가 시위대를 끌어내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백명이 법원 안에 침입한 상태라 폭력 난동은 길어졌다. 이들은 법원 1층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내려 둔 출입구 셔터를 훼손하고 “다 죽여 버려”라며 경찰을 밀치거나, “위로 계속 올라가”라고 소리치며 차 부장판사를 찾기 위해 청사를 헤집고 다녔다. 이들은 건물 외부와 1층뿐 아니라 법원 곳곳에서 소화기와 깨진 외벽 조각 등을 닥치는 대로 던졌다. 법원 당직실 등 사무실 컴퓨터에 물을 붓고 층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훼손했으며, 법원 안내판도 부쉈다.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서는 플라스틱 의자나 청사 외부에 있는 재떨이 등 각종 집기와 쓰레기를 집어던졌다. 특히 판사 사무실이 있는 법원 7~9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발로 차며 “판사X 나와라”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차은경 어딨어”, “(이 사무실에)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 부장판사를 찾아 법원 안을 빈집털이하듯 뒤졌다. 이들은 소화기나 쇠파이프 등 위험성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실은 사건관련 기록 등이 있어 평소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에 없었고, 지지자들도 차 부장판사 사무실 등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를 찾아다닌 난동자들 때문에 법원 직원 20여명은 옥상 등 건물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만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는 “폭도들이 7~9층에 위치한 판사실까지 모두 뒤지고 다녔다”며 “정상적인 눈빛이 아니라 공포감이 컸다”고 전했다. 폭력 난동이 지속되던 새벽 3시 55분쯤 경찰은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지금 즉시 밖으로 퇴거하라”며 경고 방송을 시작했다. 경찰은 자진 해산과 법원 퇴거를 요청했지만 끝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새벽 4시쯤 지지자들을 끌어냈다. 법원 습격은 새벽 4시 50분쯤 일부 지지자들이 다시 진입을 시도하며 충돌이 계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지지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은 손가락 뼈가 부러지거나 이마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당했다. 새벽 5시 30분쯤 경력을 추가로 투입한 경찰은 오전 6시 8분쯤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의 질서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3시간의 무법지대 이후에도 서부지법 담장 주변은 경찰 중대형 버스 30여대가 둘러싼 상태로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한 상태였다. 밤사이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법원 후문에 세워져 있던 안내 현판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거나 건물 벽이 조각나 있었다. 담장과 벽 주변에 휴대용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거나 훼손된 기물 등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은 오가던 시민과 취재진에게 ‘어디 소속이냐’, ‘중국인이냐’, ‘(메모한) 내용 다 지워라’라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낮 1시부터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앞에 재차 모여 헌재로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이 참여한 집회는 헌재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행진 과정에서 헌재 담을 넘으려 시도했던 시위대 등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처럼 법원의 담장을 넘어서 침입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은 20일 법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자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립스틱으로 범벅된 ‘분노의 질주’ 드웨인 존슨, 무슨 일?

    립스틱으로 범벅된 ‘분노의 질주’ 드웨인 존슨, 무슨 일?

    할리우드 인기 배우 ‘더 락’ 드웨인 존슨(Dwayne Johnson)이 딸바보 면모를 드러냈다. 드웨인 존슨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두 딸 자스민(9)·티아나(6)에게 메이크업을 받은 근황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플라스틱 하트 보석 귀걸이를 착용한 존슨이 등장한다. 존슨의 두 딸은 그의 머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얼굴에 분홍색 립스틱을 칠하며 즐거워한다. 눈은 날개 모양의 기다란 아이라이너로 강조했고, 코는 검은색으로 칠했다. 존슨은 “아빠, 아이섀도만 발라도 돼요?”라고 딸들의 물음에 “헬스장에 가야 하니까 빨리 끝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 영상은 6시간 만에 조회수 3560만, ‘좋아요’ 250만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아빠로서 대단한 행동”, “정말 좋은 아빠” 등 세 자녀의 아버지인 존슨에게 지지를 보내는 댓글을 달았다. 드웨인 존슨은 전직 프로 레슬링 선수이자, 할리우드에서 ‘상남자’로 통하는 영화배우다. 그런 그가 딸들에게는 한없이 ‘스윗한’ 면모를 보여 눈길을 끈다. 드웨인 존슨은 전 아내 대니 가르시아와의 사이에서 시몬 존슨(23)을, 현재 아내 로렌 하시안과 재스민 존슨과 티아나 존슨을 낳아 키우고 있다. 드웨인 존슨은 2001년 영화 ‘미이라 2’에서 악역 스콜피온 킹으로 카메오 출연을 한 뒤, 2002년 스핀오프 영화인 ‘스콜피온 킹’에서 주연을 맡아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대표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 ‘서울서부지법 습격’ 피 흘리는 경찰…시위대 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서울서부지법 습격’ 피 흘리는 경찰…시위대 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대한 혐의가 여러 개 적용돼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공격한 사태는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 정상 참작의 여지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오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마구 깨부쉈다. 또 법원 내 사무실로 난입해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실 집기와 시설을 마구 때려부쉈다. 이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 18일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19일엔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6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행위에 따라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된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강해진다. 이 경우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된다.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직원을 위협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돼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일각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소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소요죄를 쉽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라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은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처’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 尹, ‘법원 난동’에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尹, ‘법원 난동’에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법원 폭동에 대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오늘(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라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면서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마구 깨부쉈다. 또 법원 내 사무실로 난입해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실 집기와 시설을 마구 때려부쉈다. 이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기도 했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쯤 경찰이 법원 내부로 경력을 대규모 투입해 폭도들을 진압, 이들을 모두 법원 내에서 몰아내고 연행했다.
  • 설 연휴 전기·수소차 충전 불편 없도록…쓰레기 지정 수거일 운영

    설 연휴 전기·수소차 충전 불편 없도록…쓰레기 지정 수거일 운영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 무공해차 충전시설과 생활 폐기물 처리 등 국민 안전 및 생활 편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 작동 여부와 결제 기능 이상 유무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차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시설 고장 등에 신속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전화 상담 창구(1661-9408)’ 운영 인력을 7명으로 늘려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익산휴게소(상행 2대)와 처인휴게소(상행 5대·하행 4대)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한다. 설 연휴 생활폐기물 처리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상황을 감시하고 고속도로·휴게소·국립공원 탐방로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적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 수거일을 지자체 누리집에 공지하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방지되지 않도록 공공·민간 선별장의 공간을 확보해 연휴 기간에도 수거를 실시한다. 선물 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 공간 비율과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고농도 폐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현장 단속을 비롯해 전국 기관별·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가동한다. 친환경 소비 활동 및 국민 여가 지원에도 나선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그린카드 포인트를 2배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해준다. 설 연휴 기간인 25~30일까지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112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겨울 산행에 나서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결빙구간 정비와 대피소 구호 물품 확충, 대설특보 시 탐방로 통제, 탐방로 내 안전 인력 등도 배치한다. 아울러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과 쓰레기 분리배출, 다회용기 사용 등을 당부했다.
  • 너클 끼고 시민 폭행, 공무원은 소화기로 위협…20대 집행유예

    너클 끼고 시민 폭행, 공무원은 소화기로 위협…20대 집행유예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소화기로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호신용 무기인 플라스틱 너클을 주먹에 끼고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승객은 코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경북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과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살해 협박받은 판사들 신변 보호 최선…극우 유튜브 수사 검토”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살해 협박받은 판사들 신변 보호 최선…극우 유튜브 수사 검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해 판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극우 유튜브의 선전·선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19일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살해 협박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 “협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서 찾아낼 것”이라며 “아울러 신변 보호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극우 유튜브의 선전·선동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나’는 질문에 “배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폭력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내부로 난입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었다.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마구 깨부쉈다. 법원 내 사무실로 난입해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실 집기와 시설을 마구 때려부쉈다. 이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기도 했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쯤 경찰이 법원 내부로 경력을 대규모 투입해 폭도들을 진압, 이들을 모두 법원 내에서 몰아내고 연행했다. 최소 46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연행됐다.
  • [포토] 폭도가 된 尹지지자들…서부지법 난입해 경찰 폭행·기물 파손

    [포토] 폭도가 된 尹지지자들…서부지법 난입해 경찰 폭행·기물 파손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경찰을 공격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폭도로 변한 시위대는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의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오전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법원 내 사무실로 난입한 이들은 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실 집기로 유리창과 TV 등을 부쉈다. 무거운 금속 차단봉을 집어 들어 닫힌 유리문을 깨부수기도 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져 골조가 드러났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쯤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45명 현행범 체포

    尹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45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쯤 경찰이 법원 내부로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자 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쯤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유리창 깨고 점거

    尹 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유리창 깨고 점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직후 인근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고 일부는 내부에 진입한 상태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서도 플라스틱 의자, 담배 재떨이 등을 던졌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서부지법 내외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현생 인류와 짝 맺은 15만년 전 고인류 얼굴 복원

    현생 인류와 짝 맺은 15만년 전 고인류 얼굴 복원

    지구상에 현존하는 유일한 인류종(種)인 호모 사피엔스와 ‘사랑’을 나눴을 것으로 추정되는 14만 6000년 전 고인류의 얼굴이 복원됐다. 복원에 이용된 두개골 화석은 1933년 중국 헤이룽장성(省) 하얼빈에서 발견된 30만~14만 년 전 고인류로, ‘검은 용’이라는 뜻의 헤이룽(黑龍) 지명을 본 따 ‘호모 룽기’(Dragon Man)라고 명명됐다. 호모 룽기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를 모두 아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뇌 용량은 호모 사피엔스와 비슷하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는 네안테르탈인의 자매 종으로 확인됐다. 학계에서는 호모 룽기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더불어 동시대를 살았던 데니소바인(Denisovans)과도 다른 인류 종이라는 의견과, 명백한 데니소바인에 속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데니소바인은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와 공존하면서 서로 교배한 이류종이다. 현대 인류의 DNA에서 데니소바인의 유전적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두 종 간의 교배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꼽힌다. 이번에 공개된 얼굴상은 멸종된 고생물의 과거 모습을 복원하는 미국 예술가인 존 거쉬가 만든 것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유전적 데이터를 동원해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추정되는 호모 룽기 또는 데니소바인의 얼굴을 재구성했다. 거쉬는 먼저 하얼빈에서 발견된 두개골을 본 딴 플라스틱 복제품을 만든 뒤, 두개골의 뼈 구조를 측정해 코의 모양과 크기를 짐작했다. 또 아프리카 원숭이와 인간의 안구 직경 및 눈구멍 크기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데이터에 따라 이를 이용해 눈을 조각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적용한 사실적인 호모 룽기의 얼굴이 완성됐다. 완성된 호모 룽기의 피부는 검은 빛을 띠고있으며, 턱이 좁고 콧등이 납작하며 눈과 눈 사이가 현생 인류보다 멀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류 진화의 열쇠를 품은 데니소바인호모 룽기, 일각에서는 데니소바인이라고 부르는 고인류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 현재까지 남겨진 데니소바인의 흔적은 턱뼈 1개, 손가락뼈 1개, 두개골 조각 1개, 치아 3개, 기타 뼛조각 4개뿐이다. 유전학자들은 뼛조각들과 이들이 발견된 동굴의 흙에서 DNA를 추출해 데니소바인과 관련한 미스터리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니소바인이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과도 교배해 지구 곳곳으로 DNA가 퍼져나갔음을 알게 됐다. 실제로 데니소바인은 알타이산맥부터 티베트고원, 인도차이나반도 등까지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티베트 바이시야 카르스트 동굴은 1980년 16만 년 전에 살았던 데니소바인 턱뼈 조각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 동굴에서는 4만 8000~3만 2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데니소바인의 갈비뼈 조각도 발견됐는데, 이는 데니소바인이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유라시아 대륙에 흩어져 살던 시기인 후기 플레이스토세까지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티베트 동굴에서 발견된 데니소바인 뼛조각을 연구한 덴마크 코펜하겐대 프리도 벨커르 교수는 지난해 7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 “데니소바인은 두 차례 빙하기와 그사이 따뜻한 간빙기에도 비교적 안정적 환경을 제공했던 티베트고원에서 살았다”면서 “다만 데니소바인이 티베트고원에서 언제, 왜 멸종했는지는 여전히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 (영상) 현생 인류와 ‘사랑’ 나눈 약 15만년 전 고인류, 이렇게 생겼다 [핵잼 사이언스]

    (영상) 현생 인류와 ‘사랑’ 나눈 약 15만년 전 고인류, 이렇게 생겼다 [핵잼 사이언스]

    지구상에 현존하는 유일한 인류종(種)인 호모 사피엔스와 ‘사랑’을 나눴을 것으로 추정되는 14만 6000년 전 고인류의 얼굴이 복원됐다. 복원에 이용된 두개골 화석은 1933년 중국 헤이룽장성(省) 하얼빈에서 발견된 30만~14만 년 전 고인류로, ‘검은 용’이라는 뜻의 헤이룽(黑龍) 지명을 본 따 ‘호모 룽기’(Dragon Man)라고 명명됐다. 호모 룽기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를 모두 아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뇌 용량은 호모 사피엔스와 비슷하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는 네안테르탈인의 자매 종으로 확인됐다. 학계에서는 호모 룽기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더불어 동시대를 살았던 데니소바인(Denisovans)과도 다른 인류 종이라는 의견과, 명백한 데니소바인에 속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데니소바인은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와 공존하면서 서로 교배한 이류종이다. 현대 인류의 DNA에서 데니소바인의 유전적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두 종 간의 교배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꼽힌다. 이번에 공개된 얼굴상은 멸종된 고생물의 과거 모습을 복원하는 미국 예술가인 존 거쉬가 만든 것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유전적 데이터를 동원해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추정되는 호모 룽기 또는 데니소바인의 얼굴을 재구성했다. 거쉬는 먼저 하얼빈에서 발견된 두개골을 본 딴 플라스틱 복제품을 만든 뒤, 두개골의 뼈 구조를 측정해 코의 모양과 크기를 짐작했다. 또 아프리카 원숭이와 인간의 안구 직경 및 눈구멍 크기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데이터에 따라 이를 이용해 눈을 조각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적용한 사실적인 호모 룽기의 얼굴이 완성됐다. 완성된 호모 룽기의 피부는 검은 빛을 띠고있으며, 턱이 좁고 콧등이 납작하며 눈과 눈 사이가 현생 인류보다 멀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류 진화의 열쇠를 품은 데니소바인호모 룽기, 일각에서는 데니소바인이라고 부르는 고인류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 현재까지 남겨진 데니소바인의 흔적은 턱뼈 1개, 손가락뼈 1개, 두개골 조각 1개, 치아 3개, 기타 뼛조각 4개뿐이다. 유전학자들은 뼛조각들과 이들이 발견된 동굴의 흙에서 DNA를 추출해 데니소바인과 관련한 미스터리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니소바인이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과도 교배해 지구 곳곳으로 DNA가 퍼져나갔음을 알게 됐다. 실제로 데니소바인은 알타이산맥부터 티베트고원, 인도차이나반도 등까지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티베트 바이시야 카르스트 동굴은 1980년 16만 년 전에 살았던 데니소바인 턱뼈 조각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 동굴에서는 4만 8000~3만 2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데니소바인의 갈비뼈 조각도 발견됐는데, 이는 데니소바인이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유라시아 대륙에 흩어져 살던 시기인 후기 플레이스토세까지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티베트 동굴에서 발견된 데니소바인 뼛조각을 연구한 덴마크 코펜하겐대 프리도 벨커르 교수는 지난해 7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 “데니소바인은 두 차례 빙하기와 그사이 따뜻한 간빙기에도 비교적 안정적 환경을 제공했던 티베트고원에서 살았다”면서 “다만 데니소바인이 티베트고원에서 언제, 왜 멸종했는지는 여전히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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