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을 “망언”으로 비난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 주역인 박정천 당 비서도 “서울 주요 표적 괴멸”을 언급하며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케 하는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보수 움직임이 관측되는 등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의 릴레이 대남 비난 메시지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된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서 장관이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을 겨냥해 “미친놈이다. 그리고 쓰레기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박 비서도 같은 날 발표한 담화에서 남측이 선제 타격을 할 경우를 전제로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군 서열 1위의 박 비서가 직접 ‘서울의 표적’을 언급한 것은 1994년 처음 등장한 ‘서울 불바다론’을 연상케 한다. 당시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후 불바다론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재등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 대화로 수그러들었다가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인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등장했다. 두 담화문이 문제 삼은 대상은 서 장관이 지난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 발언이다.  서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ICBM 발사시험을 재개하며 ‘레드라인‘을 넘자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를 강조하며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장관이 미사일 징후 시 원점 정밀 타격방침이 담긴 ‘전략적 타격체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선 이례적으로, 이에 북한이 곧장 반응한 것이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대남 말폭탄은 대내적으로 군사력 강화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새 정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달 태양절 110주년 등 대규모 기념 행사를 앞두고 대규모 군중집회와 함께 추가적인 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 등 핵실험 재개 조짐이 관측되는 와중에 한미 양국은 이달 중순 전반기 연합훈련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부부장은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암시하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혀 대남 경고가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 나아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남북통신연락선 단절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9·19 군사 분야 합의서 백지화 등의 재고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부터 험난한 남북관계를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또 제재 카드를 내밀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인 지난달 24일 제재에 이어 여드레 만이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제재한 것은 네 번째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현지시간)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로케트공업부와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이다. 재무부는 “오늘 조치는 새로운 ICBM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기관과 그 관련 비용을 조달해온 자회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케트공업부는 로케트산업부 혹은 로케트산업국으로도 불리며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4개의 자회사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에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과 물품을 조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재무부는 이날 5개 기관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를 촉진하도록 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 앞서 일본 정부도 각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러시아 4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3명, 북한 국적자 6명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7일과 지난달 5일 ICBM 시스템 점검을 위한 시험 발사를 거쳐 지난 24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이는 4년 4개월 만에 북한이 약속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스스로 폐기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굴착과 건설 활동을 재개하고, 영변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등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두 나라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잇따라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은 ICBM 도발이나 핵실험 등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4일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메카로 불리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과 북한 국적자 한 명, 러시아 기관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한 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계속되자 제2자연과학원 소속 등 북한 국적 6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북한의 WMD·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추가 제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에 대해 반발해온 북한이 추가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 긴장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4일 미국에서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 중이며, 2027년까지 최소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존 사노 전 미 중앙정보국(CIA) 작전국 부국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정치연구소(IWP) 초청 웨비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제시하며 “(북한이) 풍계리에 새 건물을 짓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수년간 중단했던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변 핵시설 역시 현재 완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노 전 부국장은 “북한이 2027년까지 최소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고, 핵무기 전달 체계도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향후 일본과 한국, 심지어 대만이 자위를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박정희 정권 시절 자체 핵 개발에 나선 선례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노 전 부국장은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해 “2~3년 내 그런 능력을 선보인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협상에 있어 미국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미국에 대해 알고 있다. 미국의 상당한 양보 전까지 대화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별도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 2월 16일부터 11일간 찍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쓰였던 ‘8·24 영웅함’이 이후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정박해 있는데, 최근 선미 부분이 차양막 바깥으로 나오고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예인선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영웅함의 개조·수리, SLBM 시험발사 준비, 전략적 기만전술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이트는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추가적인 공격무기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만에 파기하면서 한반도 안보 불안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대미 협상 레버리지를 얻기 위한 무력시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화성17형’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계속해 국방 건설 목표를 점령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반드시 강해져 그 어떤 위협도 받지 말고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나가자”고 말했다. 또 “인민의 믿음과 열렬한 조국애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경이적인 주체적 국방 발전상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이 명령하고 발사 현장을 참관한 가운데 4년 4개월 만에 신형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은 신형 ‘화성17형’이라고 주장했으나, 한미는 발사된 ICBM의 엔진 노즐 2개와 1단 엔진 연소 시간 등을 근거로 기존의 ‘화성15형’을 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돼 한미 당국이 주시해 오고 있다”며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단할 순 없지만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지하갱도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돼 한미 당국이 주시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발사와 같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협상의 길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전을 강화한 데 대한 질문엔 “동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북한) 선전매체의 주장엔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은 상호존중이 남북 간에 수차례 합의한 사항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토대란 점을 인식하고 거친 언사로 이뤄진 일방적 비난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추가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갱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날 것으로 군·정보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4년 7개월여 만에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 안보 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점증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이 목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를 단기간에 복구하고자 새로운 통로를 뚫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핵실험용 지하갱도가 있다.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이 이뤄졌다.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내 2~4번 갱도를 외신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 앞서 4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했고, 지난 24일 ICBM을 발사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만큼 2018년 폭파 때 갱도 입구만 무너뜨렸다면 재건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북한이 새로 입구를 뚫는 것으로 알려진 3번 갱도는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뉜다. 핵실험장 폭파 당시 갱도 입구에서부터 두 갈래 길 직전까지의 구간만 폭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데 “최대 3~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입구를 새로 뚫는 방식으로 3번 갱도를 복구한다면 1개월 안팎이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에는 김일성 주석 110주년 생일(태양절·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 안팎에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을 과시해야 할 이른바 ‘정주년’ 기념일이 대기 중이다. 게다가 북측이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도 코앞에 둔 시점이다.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ICBM 추가 발사 패키지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7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폭발력이 10~20㏏(1㏏은 TNT 1000t의 폭발력) 정도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술핵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위력이 큰 전략핵과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활용되는 저위력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전술핵무기 개발 목적일 것”이라며 “수십㏏ 규모의 위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국방 5개년 계획에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을 공언한 만큼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추가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갱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날 것으로 군·정보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4년 7개월여 만에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 안보 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점증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이 목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를 단기간에 복구하고자 새로운 통로를 뚫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핵실험용 지하갱도가 있다.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이 이뤄졌다.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내 2~4번 갱도를 외신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 앞서 4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했고, 지난 24일 ICBM을 발사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만큼 2018년 폭파 때 갱도 입구만 무너뜨렸다면 재건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북한이 새로 입구를 뚫는 것으로 알려진 3번 갱도는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뉜다. 핵실험장 폭파 당시 갱도 입구에서부터 두 갈래 길 직전까지의 구간만 폭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데 “최대 3~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입구를 새로 뚫는 방식으로 3번 갱도를 복구한다면 1개월 안팎이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에는 김일성 주석 110주년 생일(태양절·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 안팎에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을 과시해야 할 이른바 ‘정주년’ 기념일이 대기 중이다. 게다가 북측이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도 코앞에 둔 시점이다.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ICBM 추가 발사 패키지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7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폭발력이 10~20㏏(1㏏은 TNT 1000t의 폭발력) 정도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술핵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위력이 큰 전략핵과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활용되는 저위력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전술핵무기 개발 목적일 것”이라며 “수십㏏ 규모의 위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국방 5개년 계획에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을 공언한 만큼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추가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갱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날 것으로 군·정보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4년 7개월여 만에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 안보 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점증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이 목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를 단기간에 복구하고자 새로운 통로를 뚫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핵실험용 지하갱도가 있다.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이 이뤄졌다.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내 2~4번 갱도를 외신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 앞서 4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했고, 지난 24일 ICBM을 발사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만큼 2018년 폭파 때 갱도 입구만 무너뜨렸다면 재건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북한이 새로 입구를 뚫는 것으로 알려진 3번 갱도는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뉜다. 핵실험장 폭파 당시 갱도 입구에서부터 두 갈래 길 직전까지의 구간만 폭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데 “최대 3~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입구를 새로 뚫는 방식으로 3번 갱도를 복구한다면 1개월 안팎이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에는 김일성 주석 110주년 생일(태양절·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 안팎에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을 과시해야 할 이른바 ‘정주년’ 기념일이 대기 중이다. 게다가 북측이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도 코앞에 둔 시점이다.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ICBM 추가 발사 패키지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7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폭발력이 10~20㏏(1㏏은 TNT 1000t의 폭발력) 정도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술핵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위력이 큰 전략핵과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활용되는 저위력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전술핵무기 개발 목적일 것”이라며 “수십㏏ 규모의 위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국방 5개년 계획에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을 공언한 만큼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거듭된 경고 속에서도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하면서 다음 수순으로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는 대미 압박의 패키지 카드란 점에서 조만간 추가 핵실험을 통해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들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함경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지에서 지속해서 시설 복구와 확장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4번 갱도를 폭파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는 3, 4번 갱도 입구를 다시 내는 방식으로 복구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 뒤 오염으로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서 2∼6차 핵실험이 실시됐으며, 3, 4번 갱도에서는 한 번도 핵실험이 실시되지 않았다.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3, 4번 갱도가 쓰일 가능성이 크다. 3, 4번 갱도는 4년 전 폭파 때 입구는 무너졌지만 내부는 양호할 것으로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복구작업을 서두른다면 이르면 3∼4개월 안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지프 버뮤데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입구 정도만 파괴되고 내부 손상이 심하지 않았다면 3∼6개월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수석대표인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 외교부는 23일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 일정과 한중 북핵 수석대표 간 대면 협의 등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중국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류 대표가 러시아에 이어 한국과 미국 등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류 대표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러시아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류 특별대표는 방한하면 카운터 파트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날 예정으로,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방한 날짜는 류 특별대표의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들어 11차례에 걸쳐 탄도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왔다. 특히 정찰위성 개발 명목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시험을 이어가고 2018년 폭파되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중국 남북조 시기 때부터 유래한 병법 ‘36계’는 전투 또는 전쟁의 양상을 6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6가지씩 총 36개의 계략을 담고 있다. 패전계 중 하나인 ‘줄행랑’이 전부인 양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유용한 전략들이 많아 현대전에서까지 원용되곤 했다. 상대 맞춤형 공격전략 가운데 하나로는 ‘타초경사’(打草驚蛇)를 꼽는다. 뱀이 있을 법한 풀숲을 막대기 등으로 이러저리 쑤시고 다녀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인데 적군이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적군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을 알아볼 때 쓰는 전략이다. 허를 찌르는 각종 도발로 적을 겁먹게 하거나 적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껴 도망가게 하라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딱 그런 양상이다.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올려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도 평양 순안공항 근처에서 이른바 ‘괴물 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비록 화성17형 추정 발사체가 20㎞ 안팎 고도에서 공중폭발하긴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림픽이 막을 내렸고, 우크라이나 변수도 사라져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 더욱 그렇다. 북한은 2020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전격 폭파를 시작으로 지난해의 대대적인 미사일 시험, 올 들어 모라토리엄 해제 경고 선언에 이은 전략미사일 도발 등으로 ‘풀숲’을 때려 대며 한미 반응을 떠보고 있다. 핵실험 기지인 풍계리, ICBM 성지인 동창리 복구 움직임과 더불어 남북 화해의 상징적 장소인 금강산 위락지구 철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반도 남쪽에서는 50여일 후인 5월 10일 대북 강경정책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을 임명했는데 이들의 구상이 그대로 윤 당선인에게 전달됐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 김 전 차관과 김 전 기획관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강경정책을 추구한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물들이고, 이 전 차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등의 안보공약 수립에 참여했다.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 강대강 대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5년 전 5월의 한반도 정세 또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ICBM 개발이라는 자체 일정표대로 도발 수위를 높였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 핵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출동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촉즉발의 형세였지만 ‘참여정부 2기’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예고돼 있어 더 큰 충돌로 번지진 않았고, 이듬해에는 드디어 남북 관계 정상화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다음달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 양국은 몇 년째 저강도에 그쳤던 연합군사훈련의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북한의 반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다가오는 5월이 두려운 이유다. 남북 당국 모두 파국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믿어 본다. ‘타초경사’는 훌륭한 계략인 동시에 공연히 화를 부를 수 있는 하수로 평가되기도 한다. 대북 강경정책의 무모함은 이미 MB 정부 때 검증된 바 있다. 북한은 경거망동을 삼가고, 윤석열 정부는 좀더 창의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그래야 민족 구성원들이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5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통일부는 15일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징후 등과 관련,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와 국제사회가 거듭 제안한 대로 대화와 협력의 길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특이동향이 포착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평양 순안 일대, 금강산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즈 훈련장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최우수 폭발물제거반 경쟁대회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미군 장병이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는 모습.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7시간 동안 만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얼마나 의견 차를 좁혔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성과라고 한다면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사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긴장 고조가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압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정도다. 미국 “북한이 레드라인 넘으면 중국이 제재에 협력해야” 촉구한 듯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화했고,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며 “(북한 문제가)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긴장 조성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의 최근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설리번 보좌관은 이들 우려뿐 아니라 현 시점에 취할 필요가 있는 조치들과 중국과 함께 관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들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는 올해 들어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히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스템) 시험과 ICBM 발사 준비 움직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원과 같은 핵활동 재개 움직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설득할 것을 중국에 요청하는 한편, 북한이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도 대북 제재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에 “러시아 지원하면 중대한 결과 초래” 강력 경고한 듯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대화를 통해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는 데 솔직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두 나라의 연락선을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설리번 보좌관이 특정한 행동의 의미와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가 전달한 것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이나 제재를 위반하는 다른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물질적 지원이든, 경제적 지원이든, 재정적 지원이든 모든 형태의 지원 제공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지원도 우리에겐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중국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서 군사적, 경제적 지원에 나서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 거래한 중국 법인 또는 개인을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미국의 대만 접근 더 위험한 곳으로 나가지 말라” 엄중 경고 회동 내용에 대한 중국 측 발표에는 대만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이 강조됐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잘못된 언행에 엄중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대만 독립 세력 지지와 대만 카드화 시도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중앙(CC)TV가 보도했다. 그는 대만 문제의 높은 민감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라고 요구하면서 “매우 위험한 길에서 더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특사단 성격을 가진 전직 미국 외교·안보 고위 관리들이 이달 초 대만을 방문하는 등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행위에 강한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아울러 양 정치국원은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것이자 내정 문제라며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음을 추구하되, 다른 점은 그대로 두는 것)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원칙 아래 협력의 다리를 놓는 것이 미중관계의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바이든 당선인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화상 회담에서 논의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및 상생의 원칙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CTV는 이번 회동에 대해 “중·미 관계와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외교·안보 역량을 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 파기가 임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윤 당선인에게 ‘초심’(初心)을 강조하는 축전을 보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견제구를 던졌다.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위기 대응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ICBM 발사 및 모라토리엄 번복 움직임에 대해 현재로선 (새 정부 공식 출범 전이기에)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한반도 정세 긴장이 커지자 윤 당선인이 서둘러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북한이 행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신형 ICBM 체계였다고 결론 내렸다”며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무기(화성17형)”라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지난 11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이 머지않아 정식으로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가 복구되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작되면서 핵실험 재개 우려까지 나온다. 결국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신형 ICBM 개발 및 발사를 도운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고하려는 의도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을 바꿀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평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미국과 극렬히 대립하고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기가 어려워졌다. 선거 기간 내내 대북 강경책을 내세운 윤 당선인이 ‘해법’를 내놓지 못하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안보 무능’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중국도 윤 당선인의 대중 기조를 시험하려는 듯한 모양새다. 시 주석은 지난 11일 전달한 축전에서 “중한 양국은 (1992년)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초심은 중국 공산당이 흔히 쓰는 단어지만, 시 주석은 한중관계에서 뭔가 불만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맥락의 표현을 썼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결정하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며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축사에도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에 대한 경계감이 녹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홍콩 명보는 “윤 당선인이 친미 성향임은 분명하다.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까지 가혹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포착인수위원장에 안철수 사실상 내정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13일 올해 들어 잇따라 미사일 발사로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24명 인선은 이르면 이번주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유세서 “정부 맡겨주시면 김정은 버르장머리 정신 확 들게 할 것”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동향과 관련,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이나 (금강산 관광지구내) 우리 시설 철거,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 번복 움직임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로써 밝힐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ICBM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둔 성능 시험의 일환으로 평가했었다. 또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의 철거를 일부 시작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북한이 2018년 4월 밝힌 핵·ICBM 발사 유예 조치 폐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대처 역량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6일 유세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거란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것”이라면서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당시 경기도 의정부와 파주 유세에서 “북한에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올해 들어 9번 했는데 (정부는) 왜 이걸 도발이라고 규탄도 못 하나. 이북에 본인이나 지지세력이 약점 잡혔나”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국군통수권을 쥐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새 정부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사를 발표한다. 발표 시각은 이르면 오후 2시, 늦어도 오후 3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애초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인선 조율 등으로 인해 순연됐다. 김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오후 3시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조정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2명 등 5명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직접 인선을 발표할지에 대해선 “비공개 일정이 많아서 그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원장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후보군에 포함돼 2배수로 압축된 가운데 막판 경합을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추경호위원 안철수 측근 이태규 내정 윤 당선인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분과 위원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날 오전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위원 인선을 함께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 의원은 경제 파트를,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이 의원은 비경제 파트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조정분과에는 총 3명의 인수위원이 배치되고, 나머지 1명은 비정치인 전문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공동 운영에 합의했던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인수위원 24명의 명단도 대부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정치인은 한자릿수가 포함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7개 분과 간사를 비롯한 나머지 인수위원들은 향후 윤 당선인 비서실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남측 일부 시설의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해금강호텔이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일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5∼9일 금강산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다. 사진에는 6일부터 해금강호텔의 오른편 옥상 부근이 구멍이 뚫린 듯 전날과 달리 어두운 색깔로 변한 모습이 찍혔다. 또 호텔 바로 앞 바닥에 중장비 등이 자리한 듯한 정황이 촬영됐다. 전날 정부 및 군 소식통은 기자들에게 금강산의 남측시설이 철거되는 정황이 있다고 확인했으나 정확히 어떤 시설인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해금강호텔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앞서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시찰 과정에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후 실제 철거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터지자 이를 이유로 이듬해 1월 철거를 연기한다고 남측에 통보했는데, 최근 아무런 상의나 통보조차 없이 철거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으로 금강산지구를 ‘우리식’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해금강호텔은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 개장했으며 현대아산이 소유·운영해왔다. 2008년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해금강호텔도 문을 닫았다. 그 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의 민간 시설들을 2010년 4월 ‘동결’했다. 2019년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금강호텔을 비롯해 구룡빌리지, 금강펜션타운, 온정각, 이산가족면회소, 문화회관 등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은 10여년 관리되지 않아 녹슬고 허물어진 모습이 역력했다.한편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늦어도 6개월이면 실험장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셉 버뮤데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를 통해 “만약 입구 정도만 파괴되고 내부 손상이 크지 않았다면 3∼6개월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 정상회담 도중 다음달 안에 핵실험장 폐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외신기자들만 초청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를 폭파했다.

미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두 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집중돼 북한 국적의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과 기업은 빠졌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이며, 기업은 ‘아폴론 ○○○,Zeel-M,RK Briz ○○○’이다. 재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북한 당국이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도와온 것으로 파악됐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은 이날 “북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세계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오늘 조치는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 데 공모한 러시아에 있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해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1월 20일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조치 해제를 시사한 뒤 신형 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4년 전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모습과 금강산 해금강 호텔을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나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과 관련된 세 번째 조치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잇따르자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한 명, 러시아 단체 한 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새 정부와 대북정책 등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거듭 축하하며 “윤 당선인 및 그의 정부와 일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경제적 협력을 비롯해 역내 및 국제 안보 등 문제에서 관계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우리는 한미, 한미일간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새로운 한국 정부와도 이런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 같은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제 관여를 희망하는지는 북한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최근 관여보다는 추가 도발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는 미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재무부의 추가 제재 및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대비태세 상향 등을 예로 들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임박해 보인다. 한미는 어제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ICBM 시험발사라는 정밀 분석 평가를 전격 발표했다. 우주 발사체를 가장해 신형 ICBM의 발사를 앞두고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그동안 정찰 위성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우리 국방부가 언급한 신형 ICBM은 2020년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17형’이다. 화성-17형은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가 커져 공개 당시 ‘괴물 ICBM’으로 불렸다.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2018년 4월 선언한 핵·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통해 모라토리엄 폐기를 시사한 이후 북한의 행보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국가우주국을 찾아 군사 정찰위성 개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2018년 일부 폭파한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복원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벼랑끝 대결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시대착오적 해법은 국제적 고립과 북한경제의 파탄을 재촉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례에 비춰 내달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고 김일성 전 주석 생일) 전후로 ICBM 발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중대 행위다. 핵·ICBM 실험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되므로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 정권 교체기를 맞은 우리로서 여야를 떠나 초당적 외교가 절실하다. 현 정부도 조만간 출범할 새로운 대통령직인수위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20대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은 작금의 핵·미사일 사태가 대북정책의 첫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대비를 당부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6시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동시 발표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과 ICBM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확장 개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이 신형 ICBM 발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재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이 북한에 취할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11일(현지시간)발표할 것이라고 알려 많은 것을 미리 조율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 내용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정상회담,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과 같은 특별한 소통이 있을 때나 볼 수 있는 일이다. 두 나라가 그만큼 북한의 동향과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북한은 올해 1월에만 일곱 차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한 차례씩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했고, 그 뒤로도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공언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수립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정책 이행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북한이 특히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핵탄두와 ICBM 고도화 계획이 포함돼 있음을 공개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목적으로 발표 시간을 맞추기로 조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북한 매체들의 선전 효과를 빼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전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아홉 차례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달 7일부터 서해에서 감시·정찰활동과 탄도미사일 방어 전력의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히며 대북 정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한편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의 철거를 일부 시작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최근 IC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정도의 정황만 포착됐는데 갱도 복구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된 건 처음이다. 북한은 2018년 외신기자들을 불러 놓고 2·3·4번 갱도를 폭파했다. 1번 갱도는 폭파하지 않았는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많이 무너져 이미 없앴다는 게 북측의 설명이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2∼6차는 2번 갱도에서 실시됐다. 따라서 복구하고 있는 갱도는 3번과 4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군 당국은 3번과 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또 금강산에서도 남측 일부 시설의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0월 김 위원장이 시찰하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후 실제 철거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코로나 상황이 터지자 철거를 연기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는데, 최근 아무런 상의나 통보 없이 철거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영변 핵단지에서도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의 가동 징후가 지속해서 한미 정보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전날 방문해 확장 개축을 지시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도 진입로 확장 공사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실제 지시는 방문 전에 이미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개·보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연이은 정찰위성 발사 시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한발 더 다가선 데 이어 핵실험 재개 준비의 초기 징후로 해석될 수 있는 움직임까지 보인 것이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가 최근 풍계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이런 정황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밝혔다. 위성사진은 미국 우주기술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8일과 지난 4일 촬영한 것으로, 새로 벌목한 목재나 톱밥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한 정황도 있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여섯 번의 핵실험을 단행한 곳이다. 북측은 2018년 4월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지(모라토리엄)를 결정하고 일부 갱도를 폭파했으나,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했다. 제프리 루이스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풍계리 내 변화가 최근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북한이 갱도 공사 등에 상당한 양의 목재를 사용해 온 만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초기 징후”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풍계리 핵실험장이 시험 재개를 위해 준비되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리고 2018년 폭파한 갱도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아예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폭발력 100㏏(킬로톤·1㏏은 TNT 1000t의 폭발력) 이상의 대형 수소폭탄에 대한 자신감을 더 높이거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위한 새로운 전술핵 무기를 검증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영변 핵단지 내 5㎿ 원자로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경수로 근처의 새로운 건물은 여전히 건설 중이며 이는 원자로 부품의 제조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선 핵 단지와 평산 광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