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공식 인정하면서 남북 관계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7차 핵실험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남한 내에선 대북 백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봉쇄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보수하며 준비했던 핵실험이 당분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면 예정된 군사활동을 이어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는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수 있어 앞서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달 안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4년 만에 재개하면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했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파기했다. 핵실험 유보 기간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통제의 성공 시기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대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7차 핵실험 시점 등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코로나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예정된 계획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핵실험 유보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대비상방역체계를 발동해 주민을 통제한 상황에서 정세 파급력이 큰 핵실험까지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경제 타격을 고려해 통제 국면을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고 한두 달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사태로 민심이 동요할 경우 시선 돌리기 차원에서 핵실험을 전격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정부는 대북 방역 협력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더이상 사태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에 진정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기존의 인도적 위기에 더해 (추가로) 인도적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북한에 주는 방안에 대해 “필요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 후 ‘단호한 대응’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에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제가 특별히 더 강성이라거나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군이 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기습적인 국지 도발 때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 도발이 발생하면 즉각 반격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후 국방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전군 주요 직위자회의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전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 및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들이 참여했다. 이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전군 주요 직위자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난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올 들어 총 15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상태다. 조만간 추가 핵실험도 예상된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후 대북 미사일 탐지 및 요격의 ‘컨트롤 타워’ 격인 공군작전사령부 및 미사일방어사령부를 찾아 항공작전과 미사일방어작전 태세를 점검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난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선제적인 대화 제시 등을 통해 주도권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2018년 비핵화 의지의 증거라며 폐기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지난 3월부터 복구하기 시작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이달 안으로 핵실험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전망했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소형화·경량화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당국이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경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새 정부는 북의 위협에 대한 대응·억제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한 협상 가능성은 열어 국면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협상 국면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마이웨이로 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을 설득해 수동적 대북정책을 바꾸고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새 정부가 핵위기 악화를 방지하려면 협상 국면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북미 대화의 재개”라고 했다. 대북 제재 강화가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도발에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자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그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 들어 15번째 무력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에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았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움직임을 바탕으로 북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에 앞서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잇따른 북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이 더 걱정스런 대목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뿐 아니라 핵탄두 소형화라고 하겠다. 북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규모상 소형화·경량화 핵실험밖에 가능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으로서는 (이번이) 굉장히 필요한 핵실험”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면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위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핵탄두 소형화와 SLBM의 조합은 북한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바다로부터도 우리가 북의 핵 위협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뜻한다.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북이 뒤로는 남한을 위협할 핵 소형화에 골몰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북핵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우리의 목을 조여 오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교한 대북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 3축 체제 중심의 한미 연합전력을 한층 강화하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그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 들어 15번째 무력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에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았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움직임을 바탕으로 북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에 앞서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잇따른 북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이 더 걱정스런 대목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뿐 아니라 핵탄두 소형화라고 하겠다. 북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규모상 소형화·경량화 핵실험밖에 가능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으로서는 (이번이) 굉장히 필요한 핵실험”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면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위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핵탄두 소형화와 SLBM의 조합은 북한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바다로부터도 우리가 북의 핵 위협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뜻한다.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북이 뒤로는 남한을 위협할 핵 소형화에 골몰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북핵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우리의 목을 조여 오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교한 대북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 3축 체제 중심의 한미 연합전력을 한층 강화하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북한이 이달 중 ‘제7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미국 당국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오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을 계기로 북한이 한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절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에 7차 핵실험을 진행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를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공유했고, (이들과) 향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북한 문제를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CNN은 지난 5일 미 국방·정보기관들이 “북한이 이달 중에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화물 트럭이 핵실험장 지휘소 본부 건물 앞에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실제 핵실험에 나선다면 2017년 9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2018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뒀던 5월, 북한은 스스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지만 당시 미측은 북한이 핵실험장 입구만 파괴했을 뿐 지하 구조물 전체를 폭파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점을 두고 워싱턴 현지에서는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10일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20일 사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본 뒤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북측이 핵실험을 한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탑재할 ‘소형 경량 핵탄두’ 개발이 목표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아시아 안보에 집중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첫 일정인 오는 12~13일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달을 ‘시선끌기용 도발’을 위한 최적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북측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일과 7일 각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SLBM 추정 발사체에 대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에 대해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 재개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남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북한의) 비핵화 등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0~22일까지 핵실험을 단행하기에는 북한의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국무부와 정보당국 등이 이달 안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물려 북한이 핵실험으로 대남, 대미 압박에 나설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분석한 것과 배치된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올리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갱도 내부에서 굴착 후 생기는 잔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털어놓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그는 “알지 못하는 이유로 외부에서의 굴착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거나, 갱도 손상이 심각하지 않아 핵실험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을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 중일 가능성이 있다”며 “위성사진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핵 능력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핵실험을 재개하고 싶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가능할 것으로 결론 짓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해 주변국의 핵 보유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과 어긋난다며, 두 우방이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향해 북한이 핵실험장을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절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태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중 이곳에서 7차 실험을 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 평가가 북한의 최근 공개 성명에 기초한 것과 일치한다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달 중 한국과 일본 순방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순방이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 약속이 철통같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지난 2017년 9월 실시됐다. 이듬해 4월에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무드가 조성되면서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다음달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를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잇따라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핵실험과 ICBM 발사유예를 폐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실제로 지난 3월 24일 ICBM을 시험 발사하며 이를 무효로 했다. 또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옆쪽으로 굴착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연이어 확인되면서 이 갱도를 이용해 전술핵 등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CNN 방송은 전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국방·정보기관들이 이달 중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터 부대변인의 답변과 거의 일치하는데 다만 CNN은 실험장 지하 터널 중 한 곳에 핵 물질을 넣어뒀는지는 미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날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풍계리 핵실험장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트럭이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번 갱도 복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아울러 진입로 쪽에 다리도 새로 들어섰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해 조만간 다음 핵실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태를 묻는 말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중 이곳에서 실험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 평가가 북한의 최근 공개한 성명 내용과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 파트너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달 중 한국과 일본 순방 사실도 언급하면서, 이번 순방이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 약속이 굳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약 후퇴 지적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공약이 후퇴한 걸로 보는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가 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LSAM2(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애로3’도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면서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언젠간 가져와야 한다. 최대한 조기에 가져오도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환수를) 최초에 합의했을 때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기도 전이었다”고 답해 속도조절 의중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연쇄 이동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3000억원대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기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은혜 전 대변인이 합참 이전비용을 1200억원 정도 된다고 발표했으나 22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면서 “우리 당에서 추산해 보고 제가 따져 본 결과 (연쇄 이동에) 최소 1조 2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 집무실 및 국방부 공관 이전 관련 질의에 “한남동 공관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관저를 새로 지으면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관저 신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윤 당선인 측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이 후보자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엿새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남·대미 압박성 무력시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70km, 최고 고도는 약 780km로 탐지됐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 포착됐다. 오니키 마코토 방위성 부대신은 미사일이 최고고도 약 800㎞로, 약 500㎞를 날아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 정보 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사거리를 줄여 정상 각도보다 높인 고각으로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정보 당국도 화성-17형보다는 화성-15형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ICBM의 1단 추진체 연료를 제한적으로 주입하는 방식 등으로 조절했을 것”이라며 “제원은 사거리 등을 조정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5일 공개보도를 한다면 최고 고도 등을 고려할 때 정찰위성용 시험 발사라고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화성-17형을 두 차례 발사한 뒤 같은 달 16일에 화성-17형 발사에 한 차례 실패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화성-15형이 아닌 화성-17형의 재발사 가능성 주장도 있다. 장 교수는 “보통 정찰위성은 지상에서 장비를 구축해서 시험을 하지, 미사일에 넣고 인공위성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며 “화성-17형이 폭발한 적이 있으니, 화성-15형이 아닌 화성-17형의 고도를 이전보다 좀 더 높여서 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사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중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미사일 기종과 관련해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도발은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시위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입장을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억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미사일 포착 직후 원인철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이날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열병식 연설을 통해 핵무기를 전쟁 방지뿐 아니라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달 이어진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등 내부 대형 행사가 일단락된 만큼, 취임을 엿새 앞둔 윤석열 정부와 한미정상회담 등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전략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전후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풍계리 일대 동향과 관련해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북한 미사일 발사 시간대에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했다“고 전했다.

中 “대화와 협상, 정치적 해결 추진 노력” 25일 北항일빨치산 90주년 열병식 열려김정은 “핵무기 전쟁방지에 속박 안돼”金 “근본 이익 침탈시 핵 무력 결행할 것”중국 정부가 핵 무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 견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이른바 ‘항일빨치산’으로 불리는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관계국과의 소통 및 조율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제재로 3차 핵 전쟁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맞춰 북한의 핵무기 엄포 발언에 동조하는 대신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김정은 “핵무력, 언제든 가동하게 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 참석해 핵무기를 전쟁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유사시 핵무력 사용을 시사한 그간의 발언에서 더 나간 것으로 남측과 미국을 향한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제7차 핵실험 준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을 통해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빨치산)을 조직했다고 주장하는 1932년 4월 25일을 기념한 것이다. 항일빨치산 기념 열병식 개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공화국의 핵 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이른바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예 조치 재검토‘ 발언을 꺼낸 뒤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내부로 중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입구를 평탄화하는 등 핵실험 준비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위원은 지난 19~20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의 터가 확장되고 지반이 평평해진 정황을 포착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3번 갱도 새 입구의 추가 굴착을 위해선 중장비 차량이나 계측 지원 장비를 내부로 반입해야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며 2~4번 갱도의 입구를 폭파했으나 최근 3번 갱도에 새로운 입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번 갱도는 풍계리 내 4개 갱도 중 과거 핵실험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갱도로, 북한이 새로운 입구를 내는 방식으로 한 달이면 복구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북한은 지난 1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뒤 지난달 ICBM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계속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유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3개를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 앞서 재무부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액시 인피니티’의 6억 달러(약 7460억원)가 넘는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로 라자루스를 지목했다. 이번 조치는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에 보내는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이 한 때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어 군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15일 미국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사진 분석결과, “남쪽 3번 갱도 입구에 있는 토사더미가 커지고 있다”며 “갱도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3번 갱도 입구 주변에선 6~14일 사이 2채의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 지난 1월 이후 모두 4채의 건물이 추가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출신의 북한 전문가 후루카와 가쓰히사도 같은 날 미 원어스퓨처(OEF) 재단이 운영하는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NN)를 통해 공개한 ‘4월6~14일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 보고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 최소 2개의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갱도 입구 2곳을 연결하는 통로나 전기 케이블 선로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됐다”며 “이는 갱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가 추가 핵실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1~2개월 안에 추가 핵실험 준비를 끝마칠 수도 있다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예상됨에 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전날 동해서 훈련중인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에서 만남을 갖는 등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방 당국이 북한을 두고 “평화적 이용 목적의 우주 프로그램을 탄도미사일 시험에 악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고자 관련 시설을 보수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은 12일(현지시간) ‘2022 우주 안보 도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러시아,이란을 ‘도전이자 위협 국가’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장거리와 다단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20년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방위산업을 겨냥해 수많은 사이버 작전을 펼쳤다”며 “다수의 북한 해커집단은 잠재적으로 우주 기술을 포함해 우주 산업을 겨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ICBM이나 은하3호 같은 위성발사체가 이론상 미국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북한이 2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추가적인 우주 야심도 분명히 했다”고 적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위성을 교란하거나 손상시킬 다양한 레이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보·감시·정찰(IRS) 위성도 250개 이상 보유했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자 2018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정황도 여러 경로로 포착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 위성 운용사인 플래닛 랩스가 지난 5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를 촬영한 사진을 입수해 “핵실험장 갱도 굴삭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핵실험에 대비해 지하 시설로 들어가는 갱도를 복원하는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이는 최근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 위원이 지난달 31일 촬영사진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당시 사진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근처에 새로운 토사 더미가 쌓였고, 대형 장비를 실은 차량이 오간 흔적도 발견됐다. 신문은 또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중단됐던 핵 개발이 재개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 콜로라도 광산대학이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가공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핵 개발 중단 이후 핵시설 주변 야간 광량(光量)이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광량은 북한이 가장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한 2017년보다 30% 이상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해 8월 “북한이 한 달쯤 전부터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위성사진 살펴보니“북한 풍계리 갱도 복원 움직임 포착돼”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민간위성 통신업체 플래닛 랩스가 지난 5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본 결과 핵실험장의 갱도 굴삭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사진을 분석한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에 대비해 산등성이 일부에서 지하 시설로 통하는 갱도를 복원하는 움직임으로 봤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위원도 지난달 3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당시 사진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인근에 새로운 토사 더미가 포착됐다. 대형 장비를 실은 차량이 오간 흔적도 발견됐다.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중단됐던 핵 개발이 재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콜로라도 광산대학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가공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핵 개발 중단 이후 핵시설 주변의 월평균 야간 광량(光量)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가장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했던 2017년 월평균 광량을 약 30% 웃도는 수준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지난해 8월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를 같은 해 7월부터 재가동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가 12일 동해 공해상에 진입했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북한의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북 경고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 핵 항모의 동해 진입과 관련, “현재 울산 동쪽 공해상에 있다”고 했다. 앞서 미 해군연구소(USNI)도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동해에 있다”고 확인했다. 미 항모강습단은 동해 공해상에 5일 정도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이 잇따르던 2017년 11월 니미츠호(CVN68),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등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에는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항모강습단의 움직임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신형 ICBM인 화성15형(북측 주장은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 강도를 끌어올렸다. 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시설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링컨호의 동해 진입은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훈련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시작과도 맞물려 있다. 한미는 이날부터 15일까지 CMST를 한다. 이 훈련은 전쟁 발발 전 돌발 사태를 적절히 관리해 위기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한다. 한미는 CMST이 끝나면 18일부터 28일까지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진행한다. 매년 전·후반기 2차례 실시되는 CCPT는 ‘방어’, ‘반격’ 등 2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은 없지만, 두 나라 주요 지휘관들이 미 항모에 탑승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묵(예비역 육군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이달 중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ICBM 발사와 핵실험은 미국으로선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급)가 이번 주 동해 공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면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1일 복수의 군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링컨호 항모강습단은 오는 15일을 전후로 동해 공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항모강습단은 동해 공해상에 5일가량 체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한미 해군 간 연합훈련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강력히 희망하지만, 한국 측의 난색으로 3국 훈련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한미 군 주요직위자들이 동해 공해상에 진입하는 항모에 탑승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항모의 동해 진입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을 잇달아 실시하던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미 해군의 핵추진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 니미츠호(CVN68) 등 3척이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모두 진입해 우리 해군 함정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링컨호 항모강습단의 동해 진입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북한이 태양절 110주년 등 주요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전략 도발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한 억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필리핀 해상에 있던 링컨호는 지난달 15일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함재기 F35C를 한국 서해까지 장거리 출격시킨 바 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그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대가 없이 이런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강력한 조처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보여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나 전략자산 전개 등 ‘핵우산’을 포함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책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정권 교체기마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왔지만 최근의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5일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타격론’을 빌미로 대남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핵 위협에 나선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북한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했다. 소형 전술핵 개발을 겨냥한 핵실험 가능성이 관측된다.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에 맞춰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오산이 궁극적으로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북한은 인식해야 한다. 방미 중인 한미정책협의단이 미 고위층과의 면담을 통해 전력자산 전개 등을 협의할 정도로 사태는 엄중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주한미군 평택 기지를 방문해 연합 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을 강조했다.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의 무력 시위는 강대강 대결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한미의 대응이 따르는 만큼 그만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미사일 개발 주역인 박정천 당 비서의 대남 비난 담화로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북한 선전매체들은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대북정책 기조와 남측 군 당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공세를 이어갔다. 왜 이렇게 지면에 차마 옮기지도 못할 거친 비방에 목을 매다는 것일까? 딸 뻘 나이의 김 부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미친 X’이나 ‘쓰레기’라고 공격하는 것은 패륜에 가깝다. 박 비서가 “서울 주요 표적 괴멸”을 언급하며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케 한 것도 문제다. 아무리 상대가 얄밉고 미워도 2018년 평창에 내려와 손을 맞잡은 이로서 이럴 수 있나 싶기까지 하다. 북쪽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쌍소리를 늘어놓는 것도 그저 북한 주민들을 다독이는 한편,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에게 온통 뒤집어 씌우겠다는 술책에 가까워 보인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법’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제 푼수도 모르고 ‘강력한 응징’이니 ‘즉각적인 대응’이니 하고 목을 빼 들고 고아대며 허둥지둥 발광하는 꼴은 물 본 미친X 그대로”라는 등 거친 말을 쏟아냈다. 매체는 북한이 지난달 24일 ‘화성 17형’이라 주장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당시 우리 군이 합동미사일 실사격 훈련한 것을 비롯해 지상활주 훈련인 일명 ‘엘리펀트 워크’ , 국산 최신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천궁 Ⅱ’ 추가 양산 추진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강력한 힘에 얼마나 질겁했으면 이렇듯 히스테리적 발작을 일으키겠는가”라며 “제 죽을 줄도 모르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으로 차례질 것은 재앙뿐임을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K른 선전매체 메아리는 ‘자멸을 재촉하는 부질없는 망동’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당선인 인수위의 대북정책이 “어쩌면 그렇게도 북남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던 박근혜의 대북정책과 ‘북이 개방하면 경제지원 한다’는 이명박의 ‘상호주의’와 일맥상통한가”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화된 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지도 않은 섣부른 정책”이라고 폄훼하며 “시대착오와 현실 오판은 실패와 파멸만 초래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돌려주면 정확히 들어맞는 소리가 아닌가 싶다. ICBM 발사 유예 선언을 파기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이 관측되는 등 무력 도발 우려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과 묵인 아래 고위급 인사들, 다음날 선전매체들이 잇따라 대남 비방에 나서는 것은 남쪽이 극히 민감한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으로 보이는 것이다. 김 부부장과 박 비서의 담화문이 문제 삼은 대상은 서 장관이 지난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례적인 발언이었고, 지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행위를 참다 참다 못해 나온 발언이기도 했다. 현 정부나 윤 당선인의 새 정부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하게 만든 책임으로부터 북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도 북녘 지도자들이 긴장을 누그러뜨릴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의 책임을 남쪽에게 돌리고 특히 패륜에 가까운 막말을 일삼는 것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전날 김여정과 박정천의 담화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그들이 ‘최후의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한국군에 대한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불안감과 열등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작권도 없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대북 ‘선제타격’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오히려 북측 보수강경파 입지를 강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의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장을 높이는 발언을 자제하면서 말뿐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충실히 대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을 “망언”으로 비난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 주역인 박정천 당 비서도 “서울 주요 표적 괴멸”을 언급하며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케 하는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보수 움직임이 관측되는 등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의 릴레이 대남 비난 메시지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된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서 장관이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을 겨냥해 “미친놈이다. 그리고 쓰레기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박 비서도 같은 날 발표한 담화에서 남측이 선제 타격을 할 경우를 전제로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군 서열 1위의 박 비서가 직접 ‘서울의 표적’을 언급한 것은 1994년 처음 등장한 ‘서울 불바다론’을 연상케 한다. 당시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후 불바다론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재등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 대화로 수그러들었다가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인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등장했다. 두 담화문이 문제 삼은 대상은 서 장관이 지난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 발언이다.  서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ICBM 발사시험을 재개하며 ‘레드라인‘을 넘자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를 강조하며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장관이 미사일 징후 시 원점 정밀 타격방침이 담긴 ‘전략적 타격체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선 이례적으로, 이에 북한이 곧장 반응한 것이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대남 말폭탄은 대내적으로 군사력 강화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새 정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달 태양절 110주년 등 대규모 기념 행사를 앞두고 대규모 군중집회와 함께 추가적인 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 등 핵실험 재개 조짐이 관측되는 와중에 한미 양국은 이달 중순 전반기 연합훈련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부부장은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암시하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혀 대남 경고가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 나아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남북통신연락선 단절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9·19 군사 분야 합의서 백지화 등의 재고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부터 험난한 남북관계를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