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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북핵 위협에 공동대응 합의한 한미일

    [사설] 북핵 위협에 공동대응 합의한 한미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들이 지난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적잖은 함의와 무게를 지닌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응하는 한미동맹 외에 일본의 후방 역할을 감안한 모양새여서 북한에는 커다란 압박이 될 전망이다. 2년 7개월 만의 대면 회담에서 한미일 국방 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내용과 일정을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 외에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이 결합함으로써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처하는 대응 체제가 한 단계 더 단단해졌음을 의미한다. 한미일 병력이 실제로 모여 연합훈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한미일 결속이란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앞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방안도 논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10일 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며 2년 만에 남한을 염두에 둔 ‘대적(對敵) 투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강경파인 리선권 전 외무상을 대남총책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하고, 미국 전문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으로 기용했다. 이들을 대남·대미 최고위직으로 전진 배치한 것은 당장은 강경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북핵에 맞서 공동대응하는 것은 대북 결속력을 과시하는 것 외에도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막힌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 공고화되면서 강대강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이런 신냉전 구도가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히 감안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무모한 도박을 벌이면 회복하기 힘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기를 바란다.
  • 한미일 국방 안보회동 하루 만에… 北 방사포 5발 발사 ‘저강도 시위’

    한미일 국방 안보회동 하루 만에… 北 방사포 5발 발사 ‘저강도 시위’

    북한이 12일 오전 서해상을 향해 재래식 방사포(다연장로켓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1일 한미일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미사일 경보 훈련,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자 저강도 무력 도발에 나선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7분쯤부터 11시 3분쯤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평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가 발사됐을 경우 언론에 즉각 공지한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까지 공식 발표가 없었다. 이는 북한이 쏜 방사포탄의 궤적 등이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초대형방사포(KN25) 등과 차이가 있는 ‘저강도 무력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쏜 방사포탄의 수는 5발가량이며,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각 수십㎞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지난 5일 평양 순안 일대 등 4곳에서 총 8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무더기 발사한 뒤 1주일 만에 이뤄졌다. 합참이 북한의 도발을 공개하자 국가안보실도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총 19차례의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긴밀 공조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이지스구축함과 동급으로 평가받는 한국 해군의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의 이름이 ‘정조대왕함’으로 결정됐다. 해군 관계자는 “한국형 구축함(KDX)Ⅲ 배치(Batch·유형)Ⅱ 사업의 이지스구축함 1번함 함명을 정조대왕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보다 큰 8200t급으로, 최고 30노트(시속 55㎞)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또 기존보다 성능이 뛰어난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소나(음파탐지기) 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대응과 대잠작전 능력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층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급)이 처음 탑재될 전망이다.
  • 김정은 보란듯… 5세대 스텔스기 F35A 띄워 ‘역대급 경고’

    김정은 보란듯… 5세대 스텔스기 F35A 띄워 ‘역대급 경고’

    전자전 능력 갖춘 F35A 40대 도입전술 핵폭탄 장착 핵심 표적 타격갱도 등 지하시설 폭격에 특화돼金위원장 지하벙커도 파괴할 위력 F15K, 사거리 500㎞ 타우루스 등축구장 4개 면적 초토화 폭탄 적재한미 양국 군이 7일 대표적 대북 비대칭 전력인 최신예 전투기 등을 동원해 역대급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무력 도발이 임박한 것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된 상태다. 이날 한미 공군 연합훈련의 중축을 담당한 우리 공군의 F35A는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 1월 마지막 4대가 인도돼 총 40대 도입을 완료한 전술무기다. F35A는 5세대 스텔스기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다. F35A가 레이더상에 잡히는 크기는 참새 또는 큰 곤충 정도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 반경은 1093㎞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른다. F35A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의 하나로, 유사시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시설, 전쟁지휘시설 등 핵심 표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F35A에는 스마트 전술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이 전술 핵폭탄은 방사선 낙진 등이 적으면서 관통 능력도 갖춰 갱도 등 지하시설 타격에 특화돼 있다. 평양 주석궁 인근의 지하 100m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지하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도 공중전, 지상전 모두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다. 북한이 무서워하는 사거리 500㎞의 타우루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타우루스는 6m 두께의 콘크리트 지하벙커를 일직선으로 뚫을 정도로 파괴력이 뛰어나다. 또 축구장 4개 넓이의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250㎏급 폭탄 MK62도 장착할 수 있다. 이 밖에 우리 공군의 KF16,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도 동북아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인정받는 전투기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과거 구소련에서 제작된 MiG21, MiG23, MiG29 전투기를 비롯해 Su25 공격기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난 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한미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미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北 완전한 비핵화’ 꺼내 든 美, 강경 기조 전환하나

    ‘北 완전한 비핵화’ 꺼내 든 美, 강경 기조 전환하나

    미국 국무부가 6일(현지시간) 조만간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한 달간 같은 내용의 경고를 반복하는 한편 북측이 꺼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당 기간 지녀 온 우려”라면서 “이것은 긴급 상황이며, 우리는 이에 대비했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사회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지 하루도 안 돼 나온 언급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6일 북한의 5월 중 핵실험 가능성을, 같은 달 18일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5월 20~24일) 기간 및 직후 북측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한 달간 북측의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하며 북한에 핵실험 도발을 멈추도록 경고했고, 북측에 대응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을 규합했다.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외교적 대화의 무산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미측의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현재 (한일 등) 동맹국과 공유하는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용어 대신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 포기를 강조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해 강경 대응 기조를 드러낸 셈이다. 이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바이든식 실용적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안보 약속이 최우선이며, 당연히 강철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최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미군 B1B 전략폭격기 4대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했다.
  • 尹 “6·25, 공산세력 침략”… 北 핵실험 징후·미사일 도발에 경고장

    尹 “6·25, 공산세력 침략”… 北 핵실험 징후·미사일 도발에 경고장

    핵실험 징후까지 포착되며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는 등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다. 전날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가 이날 지대지미사일 8발을 대응사격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갔고, 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도발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도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념사를 통해 국가의 보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독립운동가 후손 보상 문제와 베트남 참전 용사 예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보 정권의 입장을 밝혔던 것과 차별화됐다. 무엇보다 전날 북한이 이례적으로 동시다발로 SRBM을 쏘는 등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은 윤 대통령이 이날 대북 메시지에 주력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직접 언급하고 경고 메시지를 전한 이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6·25 전쟁과 관련해 “공산 세력 침략”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북한이 도발 의지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역시 대북 경고의 발언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힌 부분은 한미가 향후 더욱 강력한 확장억제 전략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 유족, 연평해전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등 당분간 안보 행보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순직한 119소방대원 등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보훈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국방·안보에서 국민안전 등 민생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고 정두환 경감 등 5명의 유가족에게는 국가 유공자증을 직접 수여했다.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모두 검은색 정장에 우비를 입고 추념식에 참석했고, 윤 대통령은 추념사 낭독과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등에서는 우비를 벗고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국가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은 취임 이후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김 여사가 비에 젖은 윤 대통령의 바지를 닦아 주거나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우비 단추를 채워 주는 모습 등도 포착됐다.
  • 北 핵실험 임박… IAEA “풍계리 갱도 열렸다”

    北 핵실험 임박… IAEA “풍계리 갱도 열렸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 A) 사무총장이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재가동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분기 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과거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던 장소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2018년 5월 북한이 폐쇄했다고 밝혔던 곳이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평안북도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지어지던 별관에 지붕이 올려져 외견상 건설이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영변 경수로 인근에 건설 중인 건물 한 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 구역에 새로 두 동이 착공됐다고 했다. 또 평안남도 강선의 핵 단지와 황해북도 평산 광산에서의 활동 징후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최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 강대강 대응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전날 북한의 SRBM 8발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 8발 중 7발은 한국군이, 1발은 미군이 쏜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IAEA 사무총장 “北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

    [속보] IAEA 사무총장 “北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덧붙여 지어지던 별관에 지붕이 올려지면서 외견상 건설이 완료됐으며 영변 경수로 주변의 건물 한 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 구역에 건물 두 동이 착공됐다고 덧붙였다.
  • 한미, 4년여 만에 핵항모 동원 연합훈련… 대북 경고 차원

    한미, 4년여 만에 핵항모 동원 연합훈련… 대북 경고 차원

    한국과 미국이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진행한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의 훈련이다. 4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 간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다국적 훈련이 아닌 양국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이번 연합훈련에 한국 해군 측에서는 환태평양합동훈련(림팩) 참가 차 하와이로 이동 중인 상륙강습함 마라도함(LPH·1만 45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이 참가했다.미 해군 측에서는 핵 추진 항모 로널드레이건호(CVN76·10t급), 순양함 엔티텀함(CG54·9800t),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DDG65·6900t), 군수지원함 빅혼함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레이건함은 길이 333m, 폭 77m에 높이 63m 규모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한미 해군은 레이건호에서 열린 한미 지휘관 회의를 시작으로 방공전, 대잠전, 해상기동군수, 해양차단작전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키웠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간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현시하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훈련을 마친 환태평양훈련전단(전단장 준장 이상민)은 림팩 훈련 장소인 하와이로 향한다. 해군은 1990년 림팩 첫 참가 이래 가장 많은 전력을 파견한다. 마라도함·세종대왕함·문무대왕함뿐 아니라 손원일급 잠수함인 신돌석함(SSⅡ·1800t급), 해상초계기(P3) 1대, 해상작전헬기(LYNX) 2대도 투입한다. 또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9대, 해병대 상륙군 1개 중대, 특수전전단 4개팀, 59기동건설전대 등 장병 1000여 명도 참가한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 올릴 시 이들 전략자산이 한반도 근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이 잇따르자 그해 11월 레이건호와 시어도어루스벨트호(CVN71), 니미츠호(CVN68) 등 항모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한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연일 나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전날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며, 국제사회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신규제재안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 한미일 3국 공조 과시… 김건 “한반도 심각성 고려할 때 시의적절”

    한미일 3국 공조 과시… 김건 “한반도 심각성 고려할 때 시의적절”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가졌다. 3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북핵 고도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한미일 3국 공조도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은 결국 한미일 3국 억지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북한 스스로의 이익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장기간의 고립은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아직 북한이 이러한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와 외교의 길로 불러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의 무력시위를 17차례(실패 1차례 포함) 감행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서 5년만에 7번째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 대응에 있어 지역 내 동맹국 보호에 대한 방어·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후나코시 국장도 북한의 지난달 25일 ICBM 발사 등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언급하며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고 우리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이 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北 핵실험, 케이블 연결만 남았다… 30일 전후 유력”

    “北 핵실험, 케이블 연결만 남았다… 30일 전후 유력”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는 분석 속에 30일을 전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단계에 대해 “(북한이) 이미 갱도의 기존 입구와 새 입구를 연결하고 굴착 과정을 완료했다”며 “핵실험 공간까지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만 남겨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일반적으로 전기 케이블 선로 연결은 핵실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지 않는다. 케이블 연결 후에는 폭발파를 막기 위해 핵실험실과 갱도 일부를 막는 과정을 거친다”며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한미 당국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실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실험 감행 시기는 미국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인 30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받는 충격파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이 미 공휴일에 맞춰 도발한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미사일 시험을 7차례나 단행했고, 2006·2009·2017년에는 미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앞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도 지난 26일 “북한이 메모리얼 데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신규 발열자가 28일 현재 이틀 연속 10만명대를 밑돌았다고 발표했고, 군부 핵심이던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을 22일 끝마치는 등 내부 환경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규 발열자 수가 집계를 시작한 12일 이후 보름 만인 27일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현재 신규 발열자 수는 8만 9500여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누적 발열자 총수는 344만 8880여명, 누적 사망자 수는 69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방역정책 완화를 시사하고 나서 핵실험 시기와도 맞물릴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주재한 정치국 협의회에서 “전염병의 전국적인 전파 상황이 통제·개선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 “북한, 핵실험 임박…케이블 연결만 남았다” 징후 포착

    “북한, 핵실험 임박…케이블 연결만 남았다” 징후 포착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 준비 최종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VOA 보도에 따르면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이미 갱도의 기존 입구와 새 입구를 연결하고 굴착 과정을 완료했으며, 핵실험 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케이블 연결 작업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상 케이블 선로 연결은 핵실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핵폭발 위력 등을 측정하는 계측장비와 지상 통제소 간의 케이블 연결 작업, 콘크리트 등을 이용해 갱도를 메우는 작업은 핵실험 준비 단계에서 막바지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25일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폭장치는 핵물질을 임계치 이상으로 압축시켜 고온에서 연쇄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역시 핵실험 준비단계가 임박했다는 징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빅터 차 “30일 전후로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 30일) 연휴 주말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도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최근 CSIS 토론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럴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을 지낸 그는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을 사랑한다”며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 북한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모든 도발을 감행하곤 했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인 독립기념일 등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다. 2017년 7월 4일 ICBM급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한 뒤 이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도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도중 북한의 전술핵 실험 혹은 ICBM 실험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 [사설] 유엔 대북제재 거부한 중·러, 핵실험 부를 셈인가

    [사설] 유엔 대북제재 거부한 중·러, 핵실험 부를 셈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1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제재안 채택에 실패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중 13개 나라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지닌 이들 2개 상임이사국의 반대를 넘지 못한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안이 두 나라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가파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만에 파기하고 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한국·일본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지난 25일 시험 발사하며 무력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거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제재안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었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수입량 상한선과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각각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각각 현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 배럴로 제재 수위를 낮춘 결의안을 냈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아랑곳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방패막이를 자임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광물연료 및 광유 등의 수출 금지, 국제사회의 대북 담배제품 수출 금지, 북한 해킹단체 라자루스 및 조선남강무역회사, 해금강무역회사 등의 자산 동결 등 여타 제재안도 모두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행태는 특히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대북 제재를 넘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전반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하겠다. 5년 전만 해도 이들 두 나라는 대북 결의 2387호(2017년) 채택에 동참하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춘 바 있다. 5년 만에 추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들 두 나라가 저지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과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사회주의 국가가 군사안보 차원은 물론 경제안보 차원의 대결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내보이는 장면이다. 걱정스러운 건 북한의 7차 핵실험이다. 이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친 북한은 조만간 소형 탄두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마당에 북은 더더욱 핵실험 의지를 불사를 것으로 우려된다.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 전반의 안보 위협을 한층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자칫 북의 섣부른 오판과 우발적 충돌조차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유엔 차원의 제재마저 중·러에 의해 가로막힌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미연합전력을 중심으로 한 안보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데 힘써야겠다. 아울러 7차 핵실험에 대비, 국제사회와 보다 긴밀한 공조에 나설 수 있도록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도 전개하기 바란다.
  • 중·러 폭격기 6대 KADIZ 진입 다음날 미·일 전투기 8대 맞불

    중·러 폭격기 6대 KADIZ 진입 다음날 미·일 전투기 8대 맞불

    일본 방위성이 전날 미국과 일본 전투기 8대를 동원한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의 폭격기 6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훈련에 참가한 전투기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주일미군 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F16 전투기 4대와 일본 항공 자위대의 홋카이도 지토세 기지를 이륙한 F15 전투기 4대 등 모두 8대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이번 미국과 일본 공군의 합동 훈련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나라 공군의 합동 훈련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에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또 하나의 탄도미사일 등 세 차례 시험발사를 마친 뒤 몇 시간 안 지났을 때 진행됐다. 미사일 두 방은 한국과 일본 사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모두 마쳤고 부지런히 발사 준비에 매달리고 있어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미국과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전략 폭격기는 모두 6대가 동원됐다. 중국은 H6 폭격기, 러시아는 TU-95 폭격기가 참여해 동중국해 상공을 누볐지만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일류신(IL)20 정찰기가 북일본 해안을 순찰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4일 뒤늦게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비행 훈련이 “도발 수위를 차츰 끌어올린 것”이며 QUAD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인도와 호주 카운터파트너와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와 경제동맹(QUAD)을 결성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 봉쇄를 겨냥한 데 대해 반대의 뜻을 전달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에 연사로 나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히며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들이 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한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못박았다.
  • [사설] ICBM 레드라인 넘은 北, 한미 연합태세로 맞서야

    [사설] ICBM 레드라인 넘은 北, 한미 연합태세로 맞서야

    북한이 어제 올 들어 여섯 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 올렸다. 가뜩이나 긴장이 고조돼 온 동북아 안보 정세에 격랑이 일기 시작했다. 이미 ICBM 시험발사 징후가 포착된 데다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도발할 것으로 관측됐던 만큼 새삼스럽지 않지만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는지를 생각하면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맞춰 미국 동부 지역까지 강타할 수 있는 화성17형 탄도미사일과 한국을 겨눈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인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합의를 보란듯이 재차 깸으로써 강대강의 무력 대결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조만간 북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친 북한은 제3의 장소에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화성17형 등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통해 미국 전역을 강타할 핵전력을 보유했음을 세계에 과시하고 몸값을 올리려 들 게 분명하다. 미중 갈등을 뇌관으로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과 북한·중국·러시아가 안보와 경제를 망라해 전방위로 맞서는 신냉전 구도로 빨려들고 있다. 그제는 중러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대결 수위를 낮출 대화 노력을 이어 가야겠으나 미중 패권 경쟁의 속성상 출구를 찾기는 어렵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이어 온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을 방도가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이 추가 제재에 나선들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가 되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허튼 오판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한미 대응전력태세를 유지하는 일이 긴요하다. 그런 점에서 군이 현무2 미사일 등을 즉각 대응 발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 시즌2를 재현하지 않도록 북미 대화를 설득해야 한다.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미군과의 확장억제전력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이끌 외교적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겠다.
  • 레드라인 또 넘은 北, 7차 핵실험 임박

    레드라인 또 넘은 北, 7차 핵실험 임박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또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기폭장치를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총 3발의 탄도미사일을 순차적으로 쐈다. 첫 발은 비행거리 약 360㎞, 고도 약 540㎞로 화성17형 ICBM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는 비행거리 약 760㎞, 고도 약 60㎞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보인다.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20㎞에서 소실돼 실패로 추정된다.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하는 ICBM과 남한,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SRBM을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맞춰 한미일을 동시 압박하는 도발로 풀이된다. 시점 역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뒤 에어포스원이 미 영공에 진입한 직후를 택했다. 한미 군은 북한의 도발 직후 동해상으로 1발씩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응사격을 실시했으며, 이날 오후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인 B52H 장거리 폭격기와 코브라볼(RC135S) 특수 정찰기가 각각 일본 열도 동해안에서 비행한 항적과 오키나와에 착륙한 항적이 포착됐다고 항공기 경로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자들에게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했다.
  •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임박…도발 양태 따른 추가조치 검토”(종합)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임박…도발 양태 따른 추가조치 검토”(종합)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25일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브리핑을 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핵실험 시점 전망에 대해 “아마 북한 지도자도 스스로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6시부터 6시 42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차례로 시험 발사했다는 것이 안보실 분석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발사한 것을 신형 ICBM인 ‘화성-17형’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 발사가 있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안보실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이 미사일 발사 3분 만인 오전 6시3분 윤 대통령에게 전화 보고했고, 약 10분 뒤 김성한 안보실장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조기 출근을 권유했다. 윤 대통령 주재 NSC는 이날 오전 7시 35분에 시작됐다. 김 차장은 “NSC를 열기로 한 후 나온 두 발의 SRBM도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성능을 개량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RBM에 핵탄두를 실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북한 선택”이라며 “모든 미사일은 핵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봤다”며 “새 정부의 안보 태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정상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로, 멀리 보내는 대신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분리 추진체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판단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한미 연합 대응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우리 군은 이날 오전 중 강원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현무2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F-15 전투기 30여 대를 출격시켜 ‘엘리펀트 워크’를 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미군도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김성한 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각각 통화하며 양국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확장 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해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야외기동훈련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정상화한다든지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오늘은 비교적 절제되고 상호 긴장을 상승시키지 않는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며 “앞으로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에 대해 “첫째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ICBM인지 정확히 기술할 것”이라며 “둘째 군사 조치에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를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임박…국내 정치 개입하려는 의도”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임박…국내 정치 개입하려는 의도”

    대통령실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25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이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브리핑을 했다. 핵실험 시점과 관련해선 “북한 지도자도 스스로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만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부터 6시 42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차례로 시험 발사했다. 안보실은 첫 번째 발사한 것을 신형 ICBM인 ‘화성-17형’으로 보고, 두 번째 발사 전인 오전 7시 3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로 NSC를 소집했다. 김 차장은 “NSC를 열기로 한 후 나온 두 발의 SRBM도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성능을 개량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선 “(지방선거가)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봤다”며 “새 정부의 안보 태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한미는 연합 대응에 나섰다. 우리 군은 이날 오전 중 강원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현무2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F15 전투기 30여 대를 출격시켜 ‘앨리펀드 워킹’을 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미군도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외교적으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김성한 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각각 통화로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 美 “北, 바이든 방한 때 ICBM 시험발사 가능성”

    美 “北, 바이든 방한 때 ICBM 시험발사 가능성”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미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미 당국자는 “과거 ICBM 발사 당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며 향후 48~96시간 내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위성 관측 결과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정보 당국자는 위성을 통해 관측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각종 발사 장비 차량과 인력 동원, 연료 공급 등의 활동이 통상 발사 징후로 여겨진다고 CNN은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며 감시 활동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4일 평양 인근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하면서 발사 후 폭발돼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월 26일과 3월 4일의 탄도미사일 시험도 신형 ICBM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ICBM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바 있다. 앞서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북한이 이달 안에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관측되고 있다”며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상황 탓에 핵실험을 연기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정권이 평화와 안보 위협을 제기하며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보다 주민의 인도적 우려를 우선시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면서 “이(핵실험 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美 “지난 4일 北이 쏜 미사일은 ICBM, 직후 폭발한 것 같다”

    美 “지난 4일 北이 쏜 미사일은 ICBM, 직후 폭발한 것 같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해 실패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고 있다고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은 이렇게 딱 한 문장만 서술했을 뿐이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이 미사일의 성능과 제원, 시험 성공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합참 관계자는 18일 서울신문의 질의에 “미국 정부의 판단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우리 측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했다. 북한은 통상 다음날 미사일의 제원과 성능, 시험의 의미 등을 관영매체를 통해 소개했는데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일절 보도하지 않아 궁금증을 낳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일 한국을 방문했고, 중국 권부 2인자로 알려진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하는 등 미묘한 시점에 중국 눈치를 보느라 그러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또 2월 26일과 3월 4일 각각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신형 ICBM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ICBM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미 국방부는 올해 3월 해당 ICBM에 대해 공개한 뒤 서해에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경계 태세를 격상하는 동시에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 정보에 밝은 당국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에 북한이 ICBM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그는 “과거 ICBM을 발사할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며 향후 48~96시간 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성 관측으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CNN은 전했다. 그는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 분석가들은 통상 임시 시설 또는 발사 장비, 연료 공급, 차량과 인력 등으로 징후를 찾는다고 CNN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을 방문한다. 이달 초 CNN은 미군과 정보 당국이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됐을 가능성을 평가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평가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까지 핵실험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인력과 차량 징후가 위성 영상에 포착됐으나, 북한이 지하 터널에 핵 물질을 설치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미 당국자는 전했다. 그런데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보고서를 내 위성사진을 근거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행동이 관측되고 있다”며 붕괴된 입구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컴프레서와 펌프실로 추정되는 건물이 3번 갱도 새로운 입구에서 4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며 “컴프레서 공기 및 순환, 공사장 통신 등을 위한 전선이 터널 주변을 가로지르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보고서는 또 본부 및 지원 시설 보수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전의 지원 및 저장시설 건물이 지속적으로 개·보수중이라고 전했다. 또 전에 촬영된 위성 사진과 비교한 결과 쌓여있던 목재가 줄어들었다며 북동쪽 모서리 지점에 새로운 건물을 건설 중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번과 4번 갱도의 경우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지난 석 달간 진행돼 왔고, 아마도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핵실험을 연기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정권이 평화와 안보 위협을 제기하며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보다 주민의 인도적 우려를 우선시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며 “(연기하는 것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 미 당국자 “북한, 바이든 한일 순방기간 ICBM 발사 가능성”

    미 당국자 “북한, 바이든 한일 순방기간 ICBM 발사 가능성”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 당국자가 17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 CNN은 이날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과거 ICBM 발사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며 “향후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CNN은 전했다. 다만 당국자는 현재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에 간다. 미국은 북한이 앞서 이달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ICBM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월 26일과 3월 4일 각각 이뤄진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는 신형 ICBM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했다. 미 국방부는 해당 ICBM에 대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서해에서 미사일 방어시스템 경계 태세를 격상하고 감시를 강화했다. 앞서 CNN은 미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됐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이달초 보도했다. 평가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까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인력과 차량 징후가 위성 영상에 포착됐지만 북한이 지하 터널에 핵 물질을 설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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