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은 방탄소년단(BTS) 병역의무 이행 논란에 ‘병역특례 대상 확대는 곤란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차관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BTS등 대중문화 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정확한 용어로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러면 여론조사는 왜 했는가”라고 묻자 “그건 (국방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드리지만 국방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 하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차관은 “(BTS에게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비율이 40~60%, 반대비율이 30~50% 수준으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민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차관은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는 당연히 진행해야한다. 다만 (국회에)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군장병 의복 예산이 435억원가량 삭감됐다. 가관은 팬티 5억원·양말 4억원 삭감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이다”고 주장한 지점에 대해 신 차관은 “사실관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즉 “경쟁입찰로 전환을 하면서 품목별로 단가가 하락한 측면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는 것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정상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팬티 등 의류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지난 19일 한미연구소 주최 화상포럼에서 ‘미군의 대만 방어와 관련해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 차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신 차관은 “외교적인 표현을 (사령관이) 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한미간에 없었다.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정보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계속 정비하고 하기 때문에 곧 핵실험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보도였고 지금도 정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안보수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한번 더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게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목표를 위해 풍계리 핵 실험장 3번 갱도에서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끝냈다는 게 한미 안보당국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밝혔다는 것을 북한으로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북한의 잘못된 판단을 응징하겠다’는 마지막 경고인 셈이다. 광기어린 핵 집착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북한이 직시할 것을 당부한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주목된다.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차별성이 농후한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경제적 실익이 아닌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만큼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커다란 타격이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이슈가 단순히 한국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글로벌 전략 동맹’의 약속을 미국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것이 다수의 한국인들 생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도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야 한다. 미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개정해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SIS 위성사진서 풍계리 수해 확인4번 갱도 추가 복구작업 중단 모습코로나·식량사정악화에 수해 겹쳤나핵실험 우려 3번갱도는 작업 완료한듯지난 2개월간 북한 지역에 호우가 이어지면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는 위성사진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지난 3개월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홍수피해가 지연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 보고서는 지난 24일 촬영된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복구 작업이 중단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간 복구 재개 움직임이 감지돼 온 4번 갱도에서 추가 복구작업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은데 대해 “최근의 폭우로 복구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같다. 지난 두 달간 계속된 비의 영향으로 시설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진입로에 일부 홍수 피해가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번 갱도 공사의 목적은 북한의 핵실험 능력 확장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위장을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지휘본부 주변에도 홍수 피해가 확인됐다며 “본부와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로에 새로운 우회로가 더해졌다. 원래 도로는 홍수 및 태풍의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이외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되는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 뒤 “이는 한국과 미국 정부 양쪽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고 분석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미 복구 공사가 끝났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가 지난 5월초 북한의 ‘5월 중 핵실험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이후,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해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우려해왔다. 그간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해 코로나19 사태, 식량 사정 악화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날 보고서를 감안할 때 홍수 역시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두 달 북한 지역에 호우가 이어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복구 작업이 중단되는 등 홍수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이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한 3번 갱도 주변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평행선을 넘어’(Beyond Parallel) 보고서는 지난 2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 양쪽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고 분석하는 상황에 예상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라고 섬령했다. 또 그동안 복구 재개 움직임이 감지돼 온 4번 갱도에서도 추가적인 복구 작업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최근의 폭우로 복구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같다”며 “지난 두 달 이어진 비의 영향으로 시설에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에 일부 홍수 피해가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번 갱도 공사의 목적이 핵실험 능력 확장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위장하려고 필요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지휘본부 주변에도 홍수 피해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본부와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로에 새로운 우회로가 더해졌다”며 “원래 도로는 홍수 및 태풍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판단해 왔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에서 특이한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필수 절차인데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에 성주군이 주민 대표 추천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구성이 지연돼 왔다. 이 장관은 “사드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 배치 상태여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성주 사드 기지 장병들이 텐트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은 없지만 도발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특이 동향은 미식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에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오는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 국제 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일 군사 당국 간 갈등 상황인 우리 군의 ‘일본 항공기 대응지침’과 관련해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검토와 일본 항공기 대응지침 폐기 검토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하는 일이 잇따르자 그해 2월 군은 일본 해상초계기 대응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낮은 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초계기에 대해 추적 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이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사드기지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 절차인데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에 성주군이 주민 대표 추천을 하지 못 해 지금까지 구성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 장관은 “사드는 중국과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여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성주 사드 기지 장병들이 텐트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과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에서 특이동향은 미식별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오는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국제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한일 군사 당국 간 갈등 상황인 우리 군의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과 관련, “폐기를 검토하는 사안은 맞다”면서도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검토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폐기 검토는 서로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군은 일본 해상초계기 대응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낮은 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초계기에 대해 추적 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2019년 1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이 잇따르자 마련된 조치였다.

“워싱턴과 서울은 저들의 급진적인 행동을 변명할 구실을 찾기 위해 모지름(안간힘)을 쓰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 시험을 진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평양은 대응 조치로 그러한 행동에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고 기대하는 시기는 절대로 아닐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이 타스 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29일 전해 눈길을 끈다. 보론초프 과장은 “현재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평양이 하루빨리 핵시험을 진행하기를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그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기정사실처럼 매우 확신성 있게 떠들고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짚고 있다”면서 “이런 예측들은 근거 없는 것이지만 정보공간에서 계속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해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이나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보론초프 과장은 북한이 코로나19)발병 원인으로 지목한 대북전단에 대해 “북남관계의 긴장을 격화시킨 또 하나의 근원”이라며 “그러한 도발이 계속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면서 “경계선에서 서로 사격하는 등 상황이 이러저러한 충돌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쌍방의 무기 사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케케묵은 계획”이자 “평양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최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모국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남북관계에 대해 밝힌 입장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싣는 등 러시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자신들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베던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추정한다”며 “이것은 북한의 발표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및 일본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는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우리는 장·단기 군사적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핵과 관련한 북한의 강경한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7차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매우 우려하며,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에 대한 지원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 단체의 인도적 지원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압박에 대한 질문에는 “사드는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한적 방어 체계”라며 “이를 포기하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이나 비판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은 순수하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 재개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지킬 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완전한 이행 역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국제사회 전체가 단일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에 대해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외교부가 “사드 문제는 안보 주권 사안임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한 것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3불’뿐 아니라 기존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주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3불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받은 게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 운용 정상화’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지 정상화가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기지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드 3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나 늘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특히 ‘플루토늄·우라늄 양은 얼마나 증가했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 제한되지만,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 나온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와 국민을 속인 사기극으로 판가름났다’는 지적에 “그런 노력에도 북한의 핵위협은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까지 보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7차 핵실험) 대부분 준비 완료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언제 할 것인가는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7차 핵실험 예상 장소에 대해선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실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대응 방안은 우선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억제하고, 그다음 우리의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해서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후반기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한 ‘을지 자유의 방패’(Uichi Freedom Shiled·UFS)를 시행해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군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군은 킬체인 능력 확보를 위해 군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2020년대 중반 이후 초소형 군사 인공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제1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2023~2028년 F35A 전투기 20대 가량를 도입하는 내용을 의결 했다. 군 당국은 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각각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Ⅱ과 L-SAM의 전력화 및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함께 발사하는 이른바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될 전망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도 보강된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상용·군사 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정찰자산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 전천후로 수집하고, 통합 분석·공유하는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 섞어쏘기를 반복하는 데 우리 3축 체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방어가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3축 체계 전략화 시기는 2027년, 2028년, 또는 2030년 이후 전략화되는 체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때부터 전력화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에 많은 부분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국방부가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 풍계리에서 핵실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데 대해 “북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 상황을 평가했을 때 큰 틀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돼 있다고 보고, 다만 언제 할 것인가 부분은 여러 고려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항상 (북한 동향을)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축소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기조에 따라 향후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FTX를 재개하는 등 다양한 연합 FTX를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부터 매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 전시·사변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한미연합훈련과 기간이 겹치는 내달 22~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연습의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로 변경해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미는 UFS 외에도 오는 8~9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의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 FTX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정립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에 대한 준비는)다 돼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한국전쟁) 종전일인 27일 전후로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방부발로 북한이 이달 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대응책은 어떤 게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희들은 이달 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준비는 다 돼있다”며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전후해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무력 도발이 가시화되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비공개로 전격 미국을 방문하는 등 한미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원장은 방미 기간 미국 측과 탄도미사일 도발, 사이버 범죄 등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했고, 현재는 핵실험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9일(현지시간) 비공개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에서 백악관, 국가정보국(DNI), 중앙정보국(CIA) 등의 주요 인사들과 대북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의 VIP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은 검은 우산으로 김 원장의 모습을 철저히 가렸다. 출입구 앞에는 주미한국대사관 외교관 번호판을 단 승용차만 대기하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미니버스를 가장 앞쪽에 배치해 동선이 노출되는 것도 최소화했다. 김 원장은 지난 5월 취임 때 취임사도 공개하지 않는 등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활동을 지향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이날 역시 동선은 물론 방미 사실도 노출하지 않으려던 의도로 보인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보기관 수장의 동선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김 원장은 다양한 인사를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물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월 번스 CIA 국장이 방한했을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접견한 만큼 상호주의 차원에서 김 원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예방할지도 주목된다. 김 원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측과 대북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북한은 올해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2018년 선언했던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했고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 갱도 복구에도 나섰다. 또 김 원장은 소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 및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고발했다.

미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약 5년 만에 한반도에 나타났다. 한국 국방부는 5일 미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 소속 전투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전개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현시하는 동시에 한미 공군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 공군 F35A가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당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때로, F35A 외에 F22 랩터, 장거리 폭격기 B1B까지 투입돼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했다. 현재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장마가 끝난 뒤인 8월 중순이나 9월 초 핵실험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퇴임한 원인철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기자들에게 “북한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 지금 당장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장마가 끝나고 여러 상황을 봐야 한다. 상황·여건이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59·육사 42기) 대장이 이날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취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응징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뼛속까지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북한은 1950년 6·25전쟁을 일으켰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해 왔다”며 “특히 지금은 핵·미사일 능력을 증대시키고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대의 존재 목적은 유사시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목숨을 전제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군대와 군인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오직 적을 바라보고 침과대적(枕戈待敵·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선박검문 연합훈련 이례적 노출한미일 탄도미사일 추적도 시행호주 호위함, 北선박 밀수입 단속한국과 미국이 특수부대 연합훈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호주는 해군 호위함을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활동에 대한 경계·감시임무에 투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3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군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여 중인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미국 특수부대가 VBSS 훈련을 했다. VBSS는 방문·승선·수색·장악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약자로 흔히 선박 검문·검색으로 표현된다. 한미 군 당국은 림팩 등 계기가 있을 때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 장면 공개는 이례적이어서 대북 경고 메시지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미국 등과 다양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일 3국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건’도 이번 림팩을 계기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일본 외무성·방위성 등에 따르면 호주 해군 호위함 ‘파라마타’가 지난달 하순부터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제2397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은 결의안 채택 뒤에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제품을 밀수입하는 등의 불법 거래를 계속해 왔다. 호주 해군이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단속에 함정을 파견한 건 2018년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다. 해상초계기는 총 10차례 파견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8개국은 주일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초계기·호위함 등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특수부대 연합 훈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호주는 해군 호위함을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활동에 대한 경계·감시임무에 투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3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군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해상 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참여 중인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미국 특수부대가 VBSS 훈련을 했다. VBSS는 방문·승선·수색·장악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약자로 흔히 선박 검문·검색으로 표현된다. 한미 군 당국은 림팩 등 계기가 있을 때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 장면 공개는 이례적이어서 대북 경고 메시지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중이다.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미국 등과 다양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일 3국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도 이번 림팩을 계기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일본 외무성·방위성 등에 따르면 호주 해군 호위함 ‘파라마타’가 지난달 하순부터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제2397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은 결의안 채택 뒤에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제품을 밀수입하는 등의 불법거래를 계속해왔다. 호주 해군이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 단속에 함정을 파견한 건 2018년 이후 이번이 7번째며, 해상초계기는 총 10차례 파견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8개국은 주일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초계기·호위함 등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단행한 대남·대외 인선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해 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대남 입장, 내부 동향 등 정세 흐름을 보아가며 대화 국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분야의 수장 격인 통일전선부장에 리선권 외무상을 임명하고, 대미 전문가인 최선희를 첫 여성 외무상에 발탁하는 등 대남대미 라인을 물갈이했다.통상 통일부 장관의 북측 카운터 파트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이 필요없다며 정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 수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은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통전부장을 맡은 리선권을 카운터파트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리선권의 통전부장 발탁을 계기로 북측에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달에도 권 장관이 당시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만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남통으로 꼽히는 리선권은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였던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남쪽 기업 총수들에게 ‘(남북 경협이 시급한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하는 등 대남 강경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다.한편, 권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에 확산한 코로나19와 급성 장내성 질환을 언급하며 “관련한 대북 지원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지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연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고,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제7차 핵실험 동향에 대해서는 “물리적 준비는 완료된 것 같다”면서도 “실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언제 강행할지는 아직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고 내년 3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장관은 “북한 핵 문제는 더 이상 남북한 문제가 아니게 된 만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더 강한 대북제재와 한미 군사 공조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대북 독자제재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은 건 핵 관련 기술 진전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 자신의 안보력 약화와 경제 위기로 귀결될 것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할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구성 후에는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6기의 최종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주한미군이 성주에 설치한 사드 기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작전 운용은 하고 있으나 한미 장병 400여명이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는 등 임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로 협의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5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정비를 완료했고 4번 갱도에서도 ‘새 건설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CSIS는 “미래에 있을 핵실험을 위해 다시 활성화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시사하는 등 북한이 연쇄 핵실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3번 갱도 정비 완료 이후 당장 핵실험을 재개하기보다 핵실험장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정비를 완료했을 뿐 아니라 4번 갱도에서도 ‘새 건설 활동’이 관측된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예상했으나 추가 활동이 관측되면서 북한이 핵실험 재개보다 추가적인 핵실험장 복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CSIS 북한 전문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전날 촬영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4개월전부터 시작된 3번 갱도의 정비작업은 완전히 종료됐고 4번 갱도 입구 근처에서 벽체 공사 및 공사 자재가 새로 관측됐다고 밝혔다.북한이 4번갱도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북한이 연쇄적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SIS 보고서는 “미래에 있을 핵실험을 위해 다시 활성화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시사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2018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 선언과 함께 갱도를 폐쇄한 곳이다. 3~4번 갱도에서 핵실험이 진행된 바는 없다. 아울러 북한이 3번 갱도 정비 완료 이후 당장 핵실험을 재개하기보다 핵실험장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비가 내릴 경우 핵실험 계측장비에 영향을 미기 때문에 북한은 과거 여름 장마철을 피해 핵실험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만약 4번갱도까지 정비한다면 북한이 핵실험 재개 계획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혹은 내년을 염두에 두고 초대형 핵탄두와 소형화 핵탄두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언론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군은 ‘새로운 활동’이 핵실험 준비에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기보다는 주변 도로를 복구하는 동향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외교수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등 빈틈없는 한미 공조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양측은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열거함으로써 북한에 ‘핵실험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매우 긴밀히 조율하면서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은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오직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핵실험 모험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억지력과 국제 제재만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때 신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및 추가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지 제공’에 대한 논의를 수주 내에 재개하기로 했다. 확장억제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하는 개념이다. 박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다루는 EDSCG가 가능한 한 빨리 재가동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DSCG 재가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달 방한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 필요하면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복원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여지는 열어 뒀다.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다”며 “북한이 외교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압력은 계속되고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도 “북한은 핵실험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도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 대화에 복귀할 수도 있다”며 “후자의 선택을 바란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첫 만남임에도 성과 직함을 생략한 채 ‘토니’와 ‘진’이라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아시아 증오범죄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일과 방송 토크쇼에 나갔다가 트와이스 팬인 인파와 마주친 일을 언급했다. 미국 내 케이팝의 인기와 영향력을 소개하면서 “한미 양국의 유대가 강하고 광범위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8발 동시 발사에 한국과 미국이 이튿날 미사일 8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은 2017년의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연상시킨다. 게다가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한미는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어서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한미의 대응과는 별도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유엔 대북제재다.유엔 대북제재는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징벌인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목적을 지닌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승인한 최소한의 자원교역, 인도적 목적으로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북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징벌적 측면의 성과는 인정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美 7차 핵실험 대비 ‘죽음의 백조’ 전개 무력사용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제외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유엔의 대북제재임은 부인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기여하는 물자, 기술, 인력, 자금에 대한 차단 조치는 북한의 핵확산 능력을 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개방적 경제체제를 가지는 국가에는 성공적으로 작동되지만, 독특한 구조의 폐쇄적 경제체제인 북한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관해 제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회원국을 대신해 활동하는 권한을 가진다(헌장 제24조). 유엔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 권고하거나 또는 유엔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근거한 비군사적 강제조치(헌장 제41조) 또는 군사적 강제조치(헌장 제42조)를 취할 수 있다. 비군사적 강제조치의 대표적인 유형은 경제제재다. 경제적 고통을 부과하거나 위협함으로써 피제재 국가의 행동과 정책결정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조치다. 최근의 경제제재는 무역제재, 금융제재, 무기거래 금지, 사치품 등 특정품목 거래 금지, 여행 금지, 수송·통신 같은 서비스 제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북한에 의해 감행된 6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는 총 11건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들은 북한의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차단을 위해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해 제41조에 따른 경제제재 조치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헌장 제25조), 유엔헌장상의 의무는 회원국의 다른 조약상의 의무에 우선한다(헌장 제103조). ●거의 모든 무역·투자 금지로 확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는 초기에는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점차 에너지 부문과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의 확대, 북한 해외노동자의 24개월 내 전원 본국 송환, 해상차단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거의 모든 무역, 투자 및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의 이행 감시를 위해 1718제재위원회를 두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제재 준수에 대한 감시·지원을 하고 있다. ●NPT 복귀 등 또 다른 유인수단 필요 유엔 대북제재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왔다(표). 현재의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해외 자산동결 및 금융제재, 북한산 광물자원·수산물·원유·정유제품의 교역 금지, 섬유제품 교역 금지, 해산물 교역 금지, 조업권 판매 및 이전 금지, 북한 노동력 고용 금지,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 사치품·선박·헬리콥터의 대북 수출 금지, 의심화물 검색, 여행 금지, 의심 선박·항공기의 자국 통과 금지 등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대폭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유엔 대북제재는 결국 ①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촉구 ②미국·북한의 상호 주권존중 및 평화적 공존 합의 ③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에 대한 지지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①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전방위적 제재 조치가 시행 중인데도 대북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복귀를 위한 또 다른 유인수단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지속돼야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북미 대화를 요구하는 신호인지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인지에 관계없이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는 필요하다. 강대강 대치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일로 북핵 해결의 근본적 전략으로는 불충분하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핵 포기와 보상조치(다자안전보장·경제협력)를 동시에 이행하는 우크라이나 방식과 선(先) 핵 포기와 후(後) 보상(경제지원·관계정상화)이라는 리비아 방식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방식을 북한이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창의적인 ‘북한 방식’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노리는 윤석열 정부이지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프로세스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화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대북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물품의 교역도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기 전까지는 남북경협 또는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은 가동돼야 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