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촬영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합동참모본부와 다른 견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로 국정원 현안보고를 받았다. 회의 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적 조사 결과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보고받았고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 위치와 고도에서 촬영이 가능하냐고 의원들이 묻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걸 가능하다고 답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기가 들어와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가능성, 가정적 질문에 대해 (국정원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에선 1~ 6m 소형기 위주의 20여종 500여대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자폭형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성능 탐지 센서 등 기술 확보가 관건이며 국정원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최근 일본 언론이 보도한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 처형설에 대해 “숙청 여부는 확인되나 처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리 외무상의 숙청 배경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숙청 배경 원인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15일 성공한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추력 140tf는 동체 외형상 달성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구현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영변 핵시설에 3개 도로는 이미 사실 보수 완공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도 진입도로가 완성돼 있어 언제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미사일 시험장 등에 딸 김주애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습정치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유 의원이 밝혔다. 그는 이어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김주애를 데리고 다닌 것은 김정은의 새 시대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보여 주는 의미”라고 전했다.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서울 화조센터(OCSC)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방첩당국에서 외교당국, 영사관계, 빈협약 위반 여부, 출입국 관리법 20조 위반 여부 등 법률적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식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당국이 한국에 개설한 비밀경찰서가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한 것에 대해 유 의원은 “많은 부분, 해명하는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합참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어떻게든) 촬영할 수도 없다고 본다”고 주장해 국정원과 이견을 보였다. 그는 북한 무인기에 촬영 장비가 달렸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설사 촬영 능력을 갖췄다는 전제로 분석해 봐도 “구글 지도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새해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당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보수 공사에 나서면서 연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한미 정보 당국의 예측과 달리 북한은 7차 핵실험에 나서지 않았다. 통일연구원은 16일 ‘2023년 한반도 연례정세전망’을 주제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 “북중, 북러 등 최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관련국과의 외교관계,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 기술적 필요, 정치적 실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감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중 교역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북중러 전략적 연대의 강화, 유지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핵실험 시 파급이 클 수 있고 군사기술적으로 이미 전술핵 보유와 작전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기술적 필요도 당장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전술핵·전략핵 투발수단과 정찰위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인기 등이 더 효용성이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내년은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 3년차인 만큼 고체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및 SLBM, 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8차 당대회에서 전망된 목표에서 성과를 보이려는 행보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은 밝지 않다”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스스로 전략 전환을 채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의지 전환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단도 여의치 않다”며 “2023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위태로운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공식석상에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선 북한이 이미지 정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향후 김주애가 미래 세대에 대한 호소력과 통합적 메시지 측면에서 상당 부분 노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주애의 등장을 후계구도와 연계하려는 시각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홍 실장은 “가부장적이고 군사화된 시스템에서 여성을 어린 나이부터 후계자로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반면 고유환 원장은 “백두혈통 계승성이라는 측면에서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후계자가 꼭 남자일것이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며 “후계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6일 북한의 핵 개발 동향과 관련 “북한이 지속해 핵물질 농축과 분리(재처리)와 관련해서 매우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외교부 기자단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관련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영변 원자로는 3~4년 주기로 가동되는데 2023년, 2024년에 가동이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그 이후에 방사화학실험실(RCL)이 작동을 시작할 준비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은 경수로 주요 시설을 설치 중이고 정확한 날짜는 알수 없지만 여러 정황을 맞춰보면 핵 역량 강화를 지속 중”이라고 지적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3번 갱도를 복구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출입구라든가 도로 그 주변을 보면 이와 같은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지 안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북한 핵 문제에서 IAEA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으로 사찰단 또는 인력을 다시 필요하다면 파견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대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있어 IAEA가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창구를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관련 한국측 우려에는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오염수 처분 준비 작업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난것은 아니다.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해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로시 총장은 지난 14일부터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만나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내년으로 넘어갈 지 여부에 대해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에서 핵실험할 기본적인 준비는 마쳤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미 정보 당국 등은 북한이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등을 계기로 연내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일단 정부의 예상이 빗나간 데 대해 권 장관은 “정부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가 주류적이었지만 중국 변수 등을 고려해 조금 늦어지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또 권 장관은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위해 핵실험에 나설 수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6차 실험으로 핵 자체에 대해선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고 보이나 전술핵 개발을 위해 소형화·정량화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핵실험을 할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에 ‘김주애’로 추정되는 딸을 대동한 것에 대해 권 장관은 “ICBM이 도발적 무기인데, 일상적이고 공격적인 것 없이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겠냐고 본다”며 “아직은 후계구도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한 언론 매체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설명을 위해 남북이 지난 10월 접촉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권 장관은 “(북측과 막후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이번 정부가) 시작한 비밀접촉 시도는 없었고 정부는 공개 접촉 시도를 여러가지 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에 대해선 “(수사 대상 관련) 행동이 직접적으로 통일부에 접촉 신고가 된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ICBM 이튿날 北에 강력 경고공군 F35A·F16기와 편대 비행21일 안보리서 제재 논의할 듯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9일 한반도로 출격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2주 만의 재전개로 한미가 합의한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를 이행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공군의 F35A와 미국 공군의 F16이 이날 한국방공식별구역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편대비행을 했다. F35A와 F16은 각 4대가 투입됐고 B1B는 지난달 괌에 전진 배치된 4대 중 2대로 알려졌다. 편대는 서해상을 통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앞서 18일 공군의 F35A 4대와 미국 공군 F16 4대가 동해 상공에서 연합공격편대군 비행을 펼친 데 이어 이틀 연속 연합 무력시위다. 전략폭격기 B1B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이다. 저공 고속 침투가 가능하고 폭탄 탑재량이 56.7t으로 월등히 많다. 2017년 9월엔 북방한계선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불과 130㎞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 사실을 북측이 탐지하지 못했다가 미국이 뒤늦게 공개하며 경고하기도 했다. B1B가 지난 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이후 재차 전개된 것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따른 결과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언급했는데, ICBM 도발 하루 만에 B1B가 한반도로 출격한 것이 이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에 버금가게 조율된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SCM 성명을 행동으로 보여 줬다”며 “B1B의 무장 능력과 스텔스 기능, 속도를 고려하면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막아 내기 어렵고 평양 등 지휘부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북한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 ICBM 발사 대응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표결권이 없는 이해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북한의 신형 ICBM 발사에 따른 공개 회의에서는 신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주재 미 대표부는 회의를 소집하면서 별도 성명을 내고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9일 한반도로 출격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2주 만의 재전개로 한미가 합의한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를 이행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공군의 F35A와 미국 공군의 F16가 이날 한국방공식별구역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편대비행을 했다. F35A와 F16은 각 4대가 투입됐고 B1B는 지난달 괌에 전진 배치된 4대 중 2대로 알려졌다. 편대는 서해상을 통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앞서 18일 공군의 F35A 4대와 미국 공군 F16 4대가 동해 상공서 연합공격편대군 비행을 펼친 데 이어 이틀 연속 연합 무력시위다.전략폭격기 B1B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이다. 저공 고속 침투가 가능하고 폭탄 탑재량이 56.7t으로 월등히 많다. 지난 2017년 9월엔 북방한계선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불과 130㎞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 사실을 북측이 탐지를 못했다가 미국이 뒤늦게 공개하며 경고하기도 했다. B1B가 지난 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이후 재차 전개된 것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따른 결과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언급했는데, ICBM 도발 하루 만에 B1B가 한반도로 출격한 것은 이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에 버금가게 조율된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SCM 성명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B1B의 무장능력과 스텔스 기능, 속도를 고려하면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막아내기 어렵고 평양 등 지휘부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북한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 ICBM 발사 대응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표결권이 없는 이해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북한의 신형 ICBM 발사에 따른 공개 회의에서는 신규 대북 제재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주재 미 대표부는 회의를 소집하면서 별도 성명을 내고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안보리 추가 제재나 성명 발표 등을 반대했던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할지 미지수다.

프놈펜 성명 겨냥 “美, 후회할 도박”합참 “평화·안정 해치는 중대 도발”IAEA “풍계리 3번 갱도 활동 징후”서해위성발사장 대규모 공사 포착북한이 17일 ‘맹렬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직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한미를 상대로 ‘강대강’이라는 방향을 북한 정부 차원에서 강조한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군사도발을 이어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비행거리 약 240㎞, 고도 약 47㎞, 속도 마하 4(음속 4배)였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알섬’을 향해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일 만이다. 합참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사일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담화문에 등장하는 “군사적 대응” 부분이다. 그가 외무상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담화문에서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은 강경 발언을 한 것은 미국을 향한 직접적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경고 입장”이라며 “강대강, 정면 승부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상시적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 상시적 안보 불안 조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긴장을 일상화하는 군사적 도발을 계속 이어 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다자회담 기간 중 국면 전환의 출구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한미일 협력 구도에 대한 적극적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의 최고위급인 외무상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 한미가 확장억제력 추가 제공 방안을 협의하거나 현실화될 경우 북한이 정확히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는 미국이 지난달 발표했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NDR)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가 처음으로 담겼다. 이 경고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다시 등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NPR·NDR 발표 후 결과 설명을 위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됐던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는 활동 징후가 여전히 있지만 4번 갱도는 특이 동향이 없는 상태라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했다. 그러나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미사일 엔진 시험대 개보수 정황이 포착됐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과 지난 13일 민간업체의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서해위성발사장 내 수직엔진 시험대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38노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대화 지시에 따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공사가 8개월째 지속됐으나 수직엔진 시험대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곳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근거지이자 북한 최대의 액체연료 엔진 시험시설이다.

북한이 17일 ‘맹렬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한미를 상대로 ‘강대강’이라는 방향을 북한 정부 차원에서 강조한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군사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비행거리 약 240㎞, 고도 약 47㎞, 속도 마하 4(음속 4배)로 탐지됐고,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알섬’을 향해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일 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서애류성룡함 등 양국 이지스 구축함이 참여하는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전 시행됐으며,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지속해오던 훈련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은 이 훈련을 포착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 담화문에 등장하는 “군사적 대응” 부분이다. 그가 외무상 취임 이후 첫 실명 담화문에서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은 강경발언을 한 것은 미국을 향한 직접적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경고 입장”이라며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상시적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 상시적 안보불안 조성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긴장을 일상화하는 군사적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다자회담 기간 중 국면 전환의 출구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한미일 협력구도에 대한 적극적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의 최고위급인 외무상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 한미가 확장 억제력을 추가 제공 방안을 협의하거나 현실화 될 경우 북한이 정확한 비례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됐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는 활동 징후가 여전히 있지만 4번 갱도는 특이 동향이 없는 상태라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했다. 그러나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미사일 엔진 시험대 개보수 정황이 포착됐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 이사회에서 “여전히 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4번 갱도 입구로 가는 길이 재건됐지만 그 이후로는 이 갱도에서 땅파기 등의 동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 유지 보수 활동과 동일시할 수 있는 북한 방사화학 연구소의 활동은 지난 9월 말 이후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과 지난 13일 민간업체의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서해위성발사장 내 수직엔진 시험대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시험대 주변 계류장에는 건축자재와 함께 차량 여러 대가 포착됐고, 로켓발사관제소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의 건축도 시험대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관측됐다. 38노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대화 지시에 따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공사가 8개월째 지속됐으나 수직엔진 시험대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곳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근거지이자 북한 최대의 액체 연료 엔진 시험시설이다.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 8일)를 앞둔 시점에도 북한의 핵실험 임박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중간선거 전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당초 정보당국의 예상과 달리 시기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3번 갱도가 현재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핵실험이 임박했을 때 보이는 명확한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실험을 위해서는 갱도 봉쇄 전까지 기폭 장치와 진단 장비를 옮기는 작업이 선행되는데, 관련 징후가 위성사진 등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이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시기인 미 중간선거 전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임박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이 미 중간선거 이후 정세를 지켜본 뒤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오는 15~16일 주요국 정상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 시기에 도발할 가능성,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는 29일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 8일)를 앞둔 시점에도 핵실험 임박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중간선거 전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당초 정보당국의 예상과 달리 시기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 선임연구원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3번 갱도가 현재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핵실험이 임박했을 때 보이는 명확한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실험을 위해서는 갱도 봉쇄 전까지 기폭장치와 진단장비를 옮기는 작업이 선행되는데, 관련 징후가 위성사진 등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임박 징후는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다.당초 국정원 등은 북한이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시기인 미 중간선거 전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임박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이 미 중간선거 이후 정세를 지켜 본 뒤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오는 15~16일 주요국 정상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 시기 도발할 가능성,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는 29일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는 시기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마친 상태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오는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계기로 이른바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불리는 ‘화성17형’ 발사를 성공시키며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할지 주목된다. 통상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해 ICBM을 쏘아 올리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하려 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7차 핵실험에 앞서 먼저 ‘화성17형’의 발사 성공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2017년 9월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하기 전후에 걸쳐 ICBM을 쏘아 올렸다. 특히 같은 해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대대적인 군중 집회 등으로 자축했다. 사거리 1만 3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발사 성공은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였다. 이어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처음 선보인 이후 올 들어 최소 7차례에 걸쳐 개발·성능 검증에 필요한 시험발사를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월 24일 김 위원장 지도 아래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북한은 동영상까지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기존 ‘화성15형’ 발사 장면을 짜깁기한 가짜라고 분석했다. 최대 사거리가 1만 5000㎞에 이르는 ‘화성17형’은 미 서부는 물론 동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며, 여러 곳의 목표물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로 개발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3일 발사한 ‘화성17형’도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돼 전문가들은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지난 3·5월 발사 당시와 비교하면 발사 후 탄두부와 로켓엔진 추진체를 분리하는 ‘단 분리’가 2단계까지 진행된 점, 고도·비행거리가 각각 1920㎞, 760㎞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뤄 이전보다 기술적 진전은 일정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오는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계기로 이른바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화성17형’ 발사를 성공시키며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할지 주목된다. 통상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해 ICBM을 쏘아 올리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하려 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7차 핵실험에 앞서 먼저 ‘화성17형’의 발사 성공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하기 전후에 걸쳐 ICBM을 쏘아 올렸다. 특히 같은해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대대적인 군중 집회 등으로 자축했다. 사거리 1만 3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발사 성공은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였다.이어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처음 선보인 이후 올 들어 최소 7차례(2월 27일, 3월5·16·24일, 5월 4·25일, 11월 3일)에 걸쳐 개발·성능 검증에 필요한 시험발사를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월 24일 김 위원장 지도 아래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북한은 동영상까지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기존 ‘화성15형’ 발사 장면을 짜깁기한 가짜라고 분석했다. 최대 사거리가 1만 5000㎞에 이르는 ‘화성17형’은 미 서부는 물론 동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며, 여러 곳의 목표물을 동시 겨냥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로 개발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3일 발사한 ‘화성17형’도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돼 전문가들은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지난 3·5월 발사 당시와 비교하면 발사 후 탄두부와 로켓엔젠 추진체를 분리하는 ‘단 분리’가 2단계까지 진행됨 점, 고도·비행거리가 각각 1920㎞, 760㎞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뤄 이전보다 기술적 진전은 일정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화성17형’ 시험발사가 성공한다면 ‘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은 김 위원장의 또 하나의 주요 업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적들의 반공화국 전쟁연습들에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는 우리 무력 행동 원칙과 방향”이라고 언급한 점은 대외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핵실험보다 핵미사일 도발에 선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2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11월7일)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정보분석을 유지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질의가 있었는데 국정원에서는 지난번 답변한 대로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인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전인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한반도 상황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고, 특히 북한 픙계리 3, 4번 갱도 관련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한미 정보기관의 평가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지난 22일 폐막한 이후 다음달 8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실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가 ‘북핵의 시간’으로 돌입했다. 한미는 전략폭격기 B1B를 오는 3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가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력한 대북 대응 태세를 강조하며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에 북한은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 가며 반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든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분석 속에 전문가들은 저위력 핵실험과 연쇄 핵실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23일 결정됨으로써 북한은 대중 관계에서 부담을 한층 덜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간평가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의 핵실험은 북한이 원하는 반대급부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술핵 압박까지 시작한 만큼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시점을 잴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헤이노넨 미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현재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시점은 북한 당국의 정치적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전술핵과 중거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한 북한의 야심 찬 핵무기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노넨 연구원은 또 “북한 핵실험지로 유력한 풍계리가 중국 본토와 가까운 만큼 북한이 제3의 장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역시 북한이 조만간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열핵폭탄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연달아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여섯 번의 핵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핵탄두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은 기술적으로 핵실험이 시급한 시점은 아니다”라면서 “핵실험 임박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반도까지 갈등 국면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이 임박설을 흘리며 상황을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군은 최근 괌 공군기지에 배치한 B1B ‘랜서’ 전략폭격기와 관련해 “4개월 전 배치 때보다 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동맹국과 여러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 연합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를 잇따라 방문하며 한미 공조를 과시했다. 한미의 대응에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매체 메아리는 한국군이 실시 중인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겨냥해 “조선반도의 군사적 불안과 위험을 증대시키는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지난 22일 폐막한 이후 다음 달 8일 미국 중간선거까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가 ‘북핵의 시간’으로 돌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든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분석 속에 전문가들은 저위력 핵실험과 연쇄 핵실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23일 결정됨으로써 북한은 대중 관계에서 부담을 한층 덜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간 평가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의 핵실험은 북한이 원하는 반대급부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술핵 압박까지 시작한 만큼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시점을 잴 것이라는 관측이다.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현재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시점은 북한 당국의 정치적 결정에 달렸다”고 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전술핵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보유한 북한의 야심찬 핵무기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는 여러 차례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은 아마도 한 종류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를 모두 시험해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핵탄두 소형화 및 열핵폭탄 무기 개발을 위한 연쇄 핵실험 가능성을 예견하는 이들도 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100∼150kt(킬로톤·1kt은 TNT 1000t 폭발력) 이상의 고출력 시험이라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열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실제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하려면 여러 번의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0∼40kt의 저위력 실험일 경우에도 지속적인 실험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 당 대회가 끝났고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 선언,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한 미사일 몰아치기식 도발 등을 통해 전술핵에 대한 보완을 했다”며 “북한의 함북 풍계리 지반이 그리 탄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발 핵실험은 쉽지 않겠지만 15kt 내외 규모의 전술핵 폭발 실험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앞서 이미 6번의 핵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핵탄두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은 기술적으로 핵실험이 시급한 시점은 아니다”면서 “핵실험 임박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반도까지 갈등 국면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이 임박설을 흘리며 상황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 주석의 집권 3기 시작은 미중 전략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를 고리로 한반도 긴장 국면을 일정 정도 지속하는 것이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 조성그해 5~11월 회의 거쳐 시범사업안 수립朴정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사업 논의 중 2017년 9월 6차 북핵실험 단행“대북제재 속 비현실적 계획 배후 밝혀야”농어촌공사 “朴정부 때부터 논의 시작된 것”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와중에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북한의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대규모 복합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농업개발사업단이라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업까지 수립했던 남북농업협력사업은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북한은 농어촌공사의 사업안이 수립되고 있던 2017년 9월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지시로 남측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유통단지 조성·에너지자립 지원 등15개 개발사업에 인프라 사업 총망라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를 구성해 그해 5~11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을 만들었다. 사업안을 만들고 있을 당시 북한은 그해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시행위치를 개성공단 배후지역으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점점 심해지자 북한으로 6000억원이 유입되던 창구였던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개성공단 배후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정한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 시 교류활성화 지역,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가능지역, ▲지리적 거점지역으로 개성공업지구 남북한 근로자 식부자재 공급기지 육성 및 공업지구 확장 대비 등 3가지를 제시했다.사업은 ‘농업생산기반 현대화 분야’와 ‘생활환경개선 분야’로 나눠 1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15개 사업에는 에너지 자립 지원, 종자산업기반 및 유통단지조성, 하천준설, 대구획 경지정리, 생활용수 공급시설 설치,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총망라됐다. 그러나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2017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사업도 무산됐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가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대외비 자료’라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은 농어촌공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정하고 수립한 것이지만 당시 엄격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계획이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이 추진된 실체적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개성공단 지역 선정은 식재료 현지 공급 물류비 절감 차원”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TF는 ‘통일대박’이 언급됐던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구성 논의가 시작돼 201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당시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통일 정책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연구기관들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배후지역이 개발지로 선정된 데 대해 “개성공단이 활성화돼 인근에서 채소, 야채 등을 재배할 수 있다면 당시 남측에서 올라간 인력들의 물자 공급 등 물류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文정부 당시 15조 수상태양광사업개발행위허가 면제 등 무력화도 시도” 한편 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2018년 총사업비 15조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태양광 사업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신재생사업 정책의 일환이었다. 최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간소화 방안 검토’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5조 2912억원(정부출연금 8400억원, 자체 자금 11조 1093억원)을 투입해 10GW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저수지, 담수호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규정이 까다로워 이를 무마시키고자 한 정황이 보인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2018년 3월 20일 작성한 문건에는 “허가서류, 허가비용, 주민동의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특히 문건에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제안해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의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의뢰한 A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은 수상태양고아발전설비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더 적절하다”고 회신했다. 현재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다고 농어촌공사는 밝혔다.  최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15조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건너뛰거나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위법·탈법적 방법으로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검토한 사유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9일 한국을 찾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짧은 하루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비무장지대(DMZ) 방문이다. 앞서 지난 27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리스 부통령과의 면담 도중 “DMZ 방문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핵무력 법제화와 지난 25일과 28일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 등으로 더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의 한가운데 DMZ를 찾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던 지난 2013년 12월 7일 손녀 피네건과 함께 DMZ를 찾아 망원경으로 북측 초소를 살펴봤다. 현직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한국을 찾은 데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달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찾는 것이라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으며 한국산 전기자동차 차별 우려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양국 최고위급 인사의 회동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최근 완성됐다고 보고하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 무력 도발에 맞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의 해소를 위한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재차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한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지속적 협의를 언급해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해법을 당장 내놓기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날 접견에서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면서 한국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CNN 방송 인터뷰를 통해 “최우선 과제는 북한 도발 대응”이라고 우회적으로 물리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밖에 한국 여성들과의 만남 등을 소화한 다음,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북한이 28일 또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25일 SRBM 1발 발사 이후 사흘 만이자, 올해 들어 24번째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이 이날 오후 6시 10분부터 6시 20분 사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쐈다고 밝혔다. 발사된 SRBM의 비행거리는 360여㎞, 고도 30여㎞, 속도 약 마하6(7344㎞)으로 탐지됐다. 지난 25일에 이어 이번에도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받았고,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북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SRBM 발사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해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 연합 해상훈련 및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29일 방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 18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하는 등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제7차 핵실험에 앞서 도발을 이어 가고 있다. 국정원 “북핵 실험 10월 16일~11월 7일 가능성” 김정은 딸 등장설은 가능성 적어金 수행여성 모란봉 악단 홍윤미 말투·걸음걸이 金 건강 양호한 듯 특히 이날 야간 시간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의 추적 감시망을 교란하는 동시에 야간 발사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추정 보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일가가 가족에 대해 관리하는 상황에 비춰 볼 때 당사자가 김주애일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고 했다. 최근 국내 언론이 보도한 김 위원장 옆에서 밀착 수행을 한 여성에 대한 정보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모란봉악단에서 2016~2018년 드러머로 활동했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연주자였던 홍윤미씨”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 유 의원은 “체중 관리를 잘해서 많이 줄였다가 최근에 130㎏으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는데, 말투나 걸음걸이에서 건강 자체의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친전을 8차례 교환했으며 김 위원장이 6차례, 시 주석이 2차례 보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한미대비태세 보며 ‘절제된 도발’해리스 미 부통령 29일 방한 겨냥추가 도발할듯…7차 핵실험 명분 쌓기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미국 확장억제의 상징과도 같은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펼치는 가운데서다. 북한은 특히 야간 시간대 미사일을 발사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시험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사흘 만에 다시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미사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6시 10분쯤부터 6시 20분쯤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앞서 북한이 연합 훈련을 하루 앞두고 발사한 SRBM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음속 5배)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8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이날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6번째다.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미 부통령의 방한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현재 동해상에서는 미국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CVN-76)호,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과 한국 해군이 연합 해상훈련을 펼치고 있다. 한미가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동해 쪽으로 두번이나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크다. 북한은 미국이 항모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려고 기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핵보유국 스스로 천명한 북한미 억제 신경쓰지 않고 ‘마이웨이’ 한미 대비태세를 떠 보면서 급격한 정세 긴장보다는 ‘절제된’ 도발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지난 9일 공개한 ‘핵 무력 정책’ 법령에서 공세적·선제적 핵 사용을 천명한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선언한 이상 미국의 억제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이 웨이’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특히 이날 야간 시간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의 추적 감시망을 교란하는 동시에 야간 발사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사흘 전이자 한미연합훈련 시작 전날인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당시 군 관계자는 북한이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시험발사나 무기 개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연초부터 지난 6월까지 잇따라 미사일을 쏘다가 약 세 달 간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연속된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7차 핵실험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해리스 미 부통령 29일 방한 일정도 겨냥윤 대통령과 최전선 DMZ 방문 예정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심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제시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오는 29일 방한 일정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선인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함으로써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그간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물리적 준비’는 완료한 상태이며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봐 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원은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국정원에서는 만약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월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감행한다면 그렇다고 말한 거지 확률이나 실제 가능성의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북한에서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본다”면서 “저희는 이달(7월) 말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대응)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6월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징후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전원회의를 통해 강대강, 대적투쟁 등 강경한 기조를 부각한 바 있다”면서 “언제든 핵실험을 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