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압박 주도권 노린 ‘예측불가’ 전술 일각 “金 불쾌감… 다른 선택 배제 못해” 비핵화의 주요 고비마다 판을 뒤엎거나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이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예정된 오찬 일정을 깨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며 다시 만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김 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회담을 취소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과 만나길 고대했지만 최근 당신들이 밝힌 극도의 분노와 공공연한 적대감 때문에 애석하게도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온 회담을 갖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김 위원장과 관계 개선 의사가 여전히 있음을 정중한 표현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이날은 북한이 판문점선언에서 명시한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폐기한 날이었다. 북한으로선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북한이 저자세로 나선 끝에 6월 12일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이후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8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돌연 취소하고 추가 대북 제재 조치까지 내놓아 북한을 압박하면서 협상 판을 좌지우지했다. ‘회유와 압박’,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아예 판을 엎어버리는 예측불가 전술로 주도권을 쥐는 협상술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다. 그는 명분과 대의보다는 실리를 중시하고 파격적 전략으로 승부하는 타고난 사업가다. 이런 승부사적 기질 덕에 비핵화 협상을 속도감 있게 끌고 올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듭된 트럼프 대통령의 ‘밀당’에 지치거나 불쾌감을 가진 김 위원장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 제재 완화 등의 문제로 회담이 결렬된 만큼 다시 회동 동력을 살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칫 양측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일로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도 국정운영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면서 “미 대선 전까지 이 동력을 회복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8일 결렬된 데 대해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회담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자국의 정치적 상황과 신뢰 부족 탓에 상대에게 무리한 조치를 요구하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 추후 협상을 재개할 동력을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노이 우정노동문화궁전에 설치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해석 및 전망’ 포럼에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두 정상이 지난해 톱다운 방식으로 빠른 의사 결정을 하며 북미 관계를 진전시켰는데 이번에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노출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김영철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하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 대미특별대표가 오랜 기간 실무 조율을 했던 것으로 볼 때 최소한 ‘미들딜’ 수준의 합의 초안은 만들어졌을 거라 본다”며 “하지만 합의문 서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이클 코언의 하원 청문회가 열리는 등 러시아 스캔들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합의했을 때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에 양보를 더 요구해 보고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품고 정상회담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게 고 교수의 설명이다. 　고 교수는 “김 위원장 역시 경제건설을 위해 비핵화를 결정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선행 조치를 취했는데 대북 제재는 하나도 풀린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영변 핵시설 폐기에 플러스알파를 들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에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니 김 위원장도 합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어려움을 이용해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다 합의가 무산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니얼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청문회와 북핵 협상 이슈를 잘 분리해 하노이에서는 회담에만 집중했으며 성과가 잘 나오길 바랐다”며 “오히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기에 ‘노딜’보다 무언가라도 도출되길 바랄 것이라 생각해 큰 것을 요구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서두를 필요 없다’라며 ‘노딜’도 감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많이 밀고 나갔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제재 해제를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기에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광길 북방경제협력위원은 “북한은 대북 제재와 북미 대화·관계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제재 완전 해제 요구와 미국의 제재 단계적 해제 내지 완화 입장을 접는 게 앞으로 협상의 중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단기간에 열리지는 않겠지만 대화의 동력은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길 위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인식하고 토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이 과정이 앞으로 북미 관계 진전에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회담 결렬로 인한 정치적 파장 때문에 수개월 내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지는 않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목표를 두고 북미 대화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비공개로 물밑 협상을 벌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3차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치권을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고 북미 협상이 앞으로도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미국이 2017년처럼 군사적 카드를 고려할 우려가 있는데 미국도 북미 협상이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하노이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정은·트럼프 핵담판 27일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서 시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은 눈에 띄는 활동 없이 조용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이 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담을 넘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분석 결과, 2차 정상회담을 앞둔 현재 북한의 주요 대량살상무기(WMD) 시설 대부분은 일상적인 시설 유지 같은 경미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핵화 협상의 핵심으로 떠오른 영변 핵시설은 유지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만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ELWR)는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전문가는 “2월 중순 현재, 냉각수 수로가 부분적으로 얼어 있고 터빈 건물에서도 증기 방출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5월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도 일부 미미한 활동이 있긴 하지만, 시설이 재가동되는 것으로 볼 정도는 아닌 상황이다. 이들은 “갱도 폭파 이후 수집된 위성사진은 갱도가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북쪽 지원단지에서는 의미 있는 활동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남쪽 지원시설과 지휘소에서는 경미한 활동이 관찰되지만, 이 활동 중 어느 것도 시설의 재가동을 시사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동해 위성발사장(무수단리), 신포 조선소 인근 미사일 시험대, 잠진리 수직 엔진 시험대, 이하리 미사일 시험대 등은 1년 이상 활동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상태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첫 날인 27일 오후 6시 30분(한국시간 오후 8시 30분)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만난다. 단독(일대일) 회담과 친교 만찬 순으로 2시간에 걸쳐 회동한다. 백악관이 발표한 회담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5분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을 출발해 15분 후 회담장인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 도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 30분 김 위원장과 만나 인사 및 환담을 하고, 10분 뒤인 오후 6시 40분부터 20분간 김 위원장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단독회담을 한다. 이어 친교 만찬이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영변 핵폐기, 풍계리·동창리 사찰은 기본 한미 훈련 축소·금강산 관광 재개 거론도비핵화 목표는 변함없이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발굴·송환 계획도 명기 가능성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발표할 ‘하노이 공동선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 및 사찰은 물론 기존에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발사대의 완전 폐기·사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의 동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은 물론 금강산관광 재개 등 일부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노이 외교 소식통은 26일 “하노이 공동선언에는 최소한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와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에 대한 폐기·사찰이 들어가고 최대한으로 보면 영변 핵시설의 구체적 사찰·검증과 ICBM 프로그램의 동결 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여론의 관심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에 맞춰져 있는 만큼 사찰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최소한 교차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이 될 것이며 최대한으로 보면 금강산관광 등 일부 제재 완화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 당국자가 최근 기자들에게 밝힌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과 관련해 ICBM 프로그램 동결이 합의문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북한은 한미 군사연합훈련 축소,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ICBM 동결을 위해서는 추후 ICBM 등 핵무기에 대한 포괄적 신고가 필요하므로 북한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 대미특별대표 간 실무협상에선 ICBM 동결에 대해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또는 두 정상 간 담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결국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와 미국의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는 양국 정상의 결단에 따라 공동선언에 포함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 조치와 더불어 추후 협상 시간표, 포괄적 핵 신고 로드맵, 비핵화의 정의도 초안에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 모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실무 협상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 비핵화의 정의는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명기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로 재차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대신 ‘핵동결’, ‘핵실험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회담 기대치를 낮추는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하노이로 출발하기 직전 트위터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북한은 급속하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아무 변화도 없다.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의 정의이자 목표로 못박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도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재차 명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노이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北 실질적 비핵화”→“의미있는 무언가” 실무회담 앞두고 빅딜 기준 크게 낮춰 美제재보다 유엔 제재 완화 조치 고민 베트남 회담 후 북미 워킹그룹 출범 전망 영변 핵시설 동결 등 로드맵 작성 가능성 단계적 후속 회담으로 비핵화 풀어갈 듯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과 함께 추가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했다. 그간 ‘선 비핵화, 후 보상’과 함께 ‘비핵화 완료 시점까지 대북 제재 유지’라는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면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빅딜의 기준을 크게 낮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이틀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나는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재는 전부 유지되고 나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풀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고 반대편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 때만 해도 “비핵화가 일어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시행될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몇몇 매우 확실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기류가 달라졌다. 당시 ‘실질적 비핵화 시 대북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혔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측의 의미 있는 조치’로 조건이 한 단계 더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지난해 북한이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시료 채취 정도면 합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보인다”며 “미국은 국내 비판을 감안해 독자 제재보다 유엔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회담을 시사하면서 ‘셔틀회담’ 가능성과 함께 향후 비핵화 로드맵의 단계적·동시적 접근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비핵화는 TV 코드를 뽑듯이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법 긴 시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될 내용이라 단계별로 후속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학부 교수는 “단계적 접근을 위해 이번 회담이 끝나면 북미 워킹그룹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변 핵시설의 동결, 사찰, 비핵화 순으로 시간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외교안보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핵시설 폐기가 이뤄진다면 큰 진전”이라고 했다. 비핵화는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이행(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한미의 강경파가 고집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광고 용어’일 뿐이라는 말도 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북한 핵·미사일을 위성 등을 통해 속속들이 감시, 폭로해온 38노스 대표의 이 같은 긍정적 발언은 이례적이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위트 대표의 이날 발언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대북 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세는. “미국 내 비판은 많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적인 면(디테일)이 강하지 않다.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서 벗어나려 하면서 디테일에 강하지 않은 성격이 합쳐지면 큰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 방법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본인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엘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찍은 사진을 ‘내 북한팀’이라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다는 의미다.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비건 대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 ‘북한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하면 우리가 돌려주겠다’(선 비핵화 후 보상)는 리비아 모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북한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도 단계적·동시적 해법이 적합하다 판단한 것 같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관측이 많이 나온다. “2차 회담은 1차보다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데 북미가 공감하고 있다. 중요한 건 성공기준이다. 100쪽에 달하는 세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극단적 의견도 있다. 하지만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어떻게 쓸 건지 등의 문구가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또 실질적 이행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조치에 대한 사찰, 핵 생산시설의 해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서해우주발사 시설을 사찰하는 것도 신뢰 구축 면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선언문이 도출돼야 하고, 핵물질 생산시설 해체나 종전(평화)선언과 같은 양측의 약속이 있다면 선언문에 반영돼야 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한번에 달성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영변 핵시설 해체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한번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ICBM 전력 제거가 실현 가능한 가장 쉬운 것이고, 북한에도 가장 쉽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할 때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보호해 줄 거냐는 우려가 많았다. 즉 미국의 안보위협 증가는 우방국의 안보위협도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향후 이행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계속 협상해야 하고 합의를 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예상외로 빨리 진행될 수 있다. 1994년 제네바합의는 몇 달 만에 이뤄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협약 체결에 집중하는데 시작에 불과하다. 제네바합의도 이행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정 이행에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 들 수 있어 이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적 과제도 있다.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 장시간 이행을 요구하는 협약은 대중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을 무조건 폐기하려는 정치적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섞여 있다. “현 방식에 대한 평가는 2017년과 비교해 지금 상황이 나아졌냐, 비핵화 의제 진전으로 국익이 향상됐냐, 대북 방어력이 유지되냐 등 3가지 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모두 긍정적이며, 같은 대답을 하는 한 지금의 방식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폐기한다는 부분이 저는 과거에 생각하지 못한 결단이라서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북핵 해법이 CVID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로 변했고 이마저 폐기할 가능성이 나온다. “대중을 위한 광고문구라 생각한다. CVID도 좋은 광고문구인데 현실적으로 (북미는) 아직 비핵화 정의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CNN 보도에 평양 연락사무소 구축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고 나왔는데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 평양과 핫라인을 계속 열 수 있다면 평화적 솔루션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불가역적 비핵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핵 무력 강국’을 표방했던 김 위원장이 비핵화 노선으로의 갑작스런 전환에 대한 명분을 주민들에게 적극 설파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재일동포 오은서의 이름으로 ‘김정은 장군 평화의 새 역사를 쓰다’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로켓 발사 시험 중단 같은 ‘과감한 실천적 조치’와 올해 신년사에서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핵무기 4불(不)’ 입장을 천명한 것은 평화를 향한 현재의 발걸음에서 후퇴하지도, 되돌아가지도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굳건한 각오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차를 묶은 매듭을 칼로 내려쳐 끊었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기성관념에 대한 타파와 지략과 대담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유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북한 매체가 장문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노선을 바꿔 미국과 비핵화 협상장에 나선 데 따른 주민들의 의구심과 군부 등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해 본격적으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외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에 비핵화 진정성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12일 앞둔 15일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을 촉구하며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매체는 이날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이미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다”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고 했다. 매체는 북미가 지난해 6월 북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북한은 이미 비핵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이미 내외에 선포하였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했다”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군 유해 송환 등 북한이 취한 조치를 열거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핵무기 개발, 시험, 사용, 전파의 금지 등 ‘핵무기 4불’을 언급한 바 있다. 매체는 “우리의 선제적 조치에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서야 할 차례”라며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을 향해 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정해진 후 연일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에 상응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뒤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위협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의 질문에 “모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우려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의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해 1만 3066건의 휴전선 통과를 승인해 2017년의 5건과 대조를 이뤘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오간 공식 메시지는 152건으로, 2017년의 5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청문회에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낙관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했고,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낙관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입구)의 가역적인 폐쇄를 위한 몇몇 조치를 했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을 이루려면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는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해리 카자니스 미국 국익센터(CNI) 방위연구국장은 10일(현지시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이며 평화시대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를 ‘워싱턴과 평양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카자니스 국장은 2차 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 폐쇄·검증 등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뿐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조야 대북 강경파의 우려를 딛고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맥재단 국가안보담당 선임연구원 등을 지낸 워싱턴DC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인 카자니스 국장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전망을 들어봤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말부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6·12 싱가포르 선언을 기초로 한 장기전으로 바뀌었다. 결국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은 트럼프 정부가 ‘일괄타결식’ 대북 비핵화 해법에서 한발 물러나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제3의 접근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가 최근 2박3일 평양 담판을 마쳤다. 핵심 논의는 무엇인가. -북·미가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될 영변 핵시설 폐쇄·검증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나. -이를 위해 ‘비건-김혁철 라인’이 2차 정상회담 직전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회·전문가 등 조야의 대북 강경파들의 우려를 극복하고 대북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느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2차 정상회담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을 예상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남북 철도연결사업 및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본다. 유엔 안보리 및 미 독자 제재 완화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을 비핵화 길로 유도할 것이며 워싱턴과 평양 양측에 분명한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다.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검증만으로 남북 경협 재개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는데. -맞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비핵화를 선언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길이며 미국에 제재 완화를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단계로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위성발사장 등의 해체·검증에 알파(α)가 더해진다면 북·미 간 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미 조야에는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그렇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대부분은 북·미 대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실 나도 지난해 여름까지 그들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의 의견이 틀렸다고 인정한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핵·미사일 시험이 난무하는 위협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상상해 봐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무력충돌로 수백만명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북·미 협상을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이것이 실패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에 조언한다면. -단순하고 과감하게 과거 북·미 대화의 실패를 잊으라고 말하고 싶다. 역사는 과감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한국 정부에 한마디 전한다면. -지금처럼 북·미 모두에게 정직한 중개인이 돼야 한다. 그런 역할을 계속한다면 미국도 한반도 긴장을 없애고 평화 정착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핵·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 전쟁 위험은 과거 일이고 미래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앞으로 몇 달 안에 서울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북·러, 북·일 정상회담 등도 이뤄질 것이다. 누가 이를 진전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는 독일 태생의 미술사학자 아비 바르부르크(1866~1929)가 1925년 강의 메모에 남긴 말이다. 그림을 감각만으로 볼 게 아니라, 문헌과 자료의 치밀한 조사에 바탕을 둔 독해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디테일을 강조했다. 이 말에서 파생한 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인데, 신이든 악마든 그 뜻은 도긴개긴이다. 최근에는 잘 진행되던 협상이 뜻밖의 세부 사항에 막혀 난항을 겪는다는 의미로 바뀌어 쓰인다.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북·일 회담은 두 정상의 절대적 위임을 받은 실무자가 30차례 넘는 협의 끝에 신뢰를 구축하고 성사됐다. 국교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제1항에 담은 평양선언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5명을 제외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전원 사망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에 걸렸다. 김 위원장의 통 큰 납치 고백까지는 좋았지만, 고백이 가져올 파장을 섬세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디테일을 양쪽 모두 놓쳤다는 점에서 북·일 최초의 정상회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웠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진 김혁철 전 주스페인 대사가 평양에서 이틀째 협상 중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초안을 다듬어야 할 중차대한 시간을 맞은 것이다. 본격적인 비핵화의 입구에 들어갈 열쇠를 찾아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7~28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핵심은 핵무기와 핵물질의 반출 등 비핵화 초기 조치의 이행인 ‘프런트 로딩’과 제재를 완화하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되돌리는 ‘스냅백’이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상호 적대 정책 폐기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외에 북한이 장담한 비핵화 조치도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도 없었다. 8개월 만에 재상봉하는 북·미 두 정상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갈 때 1차 때와 같아서는 비핵화는 포기하는 편이 좋다. 1박2일간 세기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손에 쥐고 갈 구체적이고, 누가 봐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디테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 때 미흡했던 납치 해결의 디테일은 김정은 시대 들어선 2014년에서야 재구축됐지만, 현재 협상은 중단 상태다. 비핵화는 북한이 요구할 디테일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디테일이 많은 협상이다. 비건·김혁철은 역사의 새 장을 쓴다는 각오로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신도, 악마도 감탄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marry04@seoul.co.kr

“베트남에선 양측 종전선언 일정 제시 김정은 답방 계기로 남북 의사 확인 뒤 북미회담 1년 6월 단행이 현실적 분석” “가시적 조치 땐 베트남 선언 배제 못해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 돌입 가능성도” 靑, NSC 상임위…“2차회담 적극 지원”베트남에서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종전선언이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형식이 될지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시간상 종전선언에 대한 일정표만 제시하고 실제 종전선언은 이르면 한국전쟁 발발 시기이자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인 6월쯤 나올 수 있다는 구체적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오려면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북측이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7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3~4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종전 의사를 재확인한 뒤 6월쯤에 남·북·미·중 정상이 모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6월까지 풍계리 핵시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국제 사찰 등 북측의 비핵화 조치가 일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종전선언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확률을 좀 더 높게 본다”며 “이후 중국이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6월 정도면 종전선언을 진행할 동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현재 평양에서 진행 중인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영변 핵시설 폐기와 우라늄 핵시설 파괴 등 미국 여론이 공감할 만한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행해진다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군 사령부 해체 등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었지만 한국의 꾸준한 설명과 북한의 해명으로 현재는 종전선언에 과도한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상 간 선언이 아닌 장관급이 참여하는 실무급 종전선언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반도 전쟁은 끝났다. 관련 당사국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주로 담길 거란 분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생략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 간 논의로 진입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남·북·미 간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구보다는 출구인 평화협정에 집중하자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설령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있더라도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모이는 건 어렵고 북·미 양자 간 선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신의 정치적 성과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한 분석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실질적 조치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새해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노력을 계속한다”면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며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감소와 양국의 관계 개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방점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에는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좌라는 데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며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부여됐지만, 260일 만에 만나는 이번에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두 정상 간 ‘통 큰 합의’가 기대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어제 방북했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해 영변 등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 알파’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취할 ‘＋α’의 조치로는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해외 반출,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을 넘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 완화, 대북 투자 등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높다. ‘비건·김혁철’의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이견을 해소하며 접점을 찾느냐가 2차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김혁철·비건 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림에 따라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가능성도 관측된다. 3국 연쇄 정상회담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역사적 만남이 돼야 할 것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지길 기대한다.

비건 오산서, 전용기로 방북할듯비핵화-상응조치 조율 논의할 듯김정은 위원장 만날 지도 주목단계적 이행 ‘로드맵’ 논의 관심북한과 미국이 6일 평양 실무협상을 통해 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밀당’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미국 국무부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방북, 평양에서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에 돌입한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6시50분쯤 지난 3일 방한 이후 머물던 서울의 한 숙소에서 출발했다. 오산 미군기지에서 미군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비건-김혁철 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비건 수석대표가 이례적으로 한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물밑 접촉이 상당한 진전을 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의 전례를 고려하면, 의전·경호 채널 협의는 별도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 이번 협의는 ‘의제’ 조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북한과의 실무 차원 협상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북한과 ‘구체적인 세부 목표’, ‘협상과 신고 로드맵’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하는 상황에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수석대표가 이례적으로 한국을 거쳐 평양을 공개 방문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리라는 외교가의 관측도 나온다.결국 비건 특별대표는 김혁철 전 대사와의 실무협상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 실행조치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조합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와 그에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의 조율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강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고 ‘그 이상’을 언급하며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는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제거 및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동시적·병행적 기조’ 입장을 확인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 미국 측의 상응 조치의 기조로는 ‘북미 간 신뢰 구축’,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적정 시점에서의 대북 투자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세부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도 접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비건 특별대표가 강연에서 새롭게 방점을 찍은 ‘포괄적인 핵신고’와 ‘종전선언’에 대해 최종 목표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주요 ‘징검다리’로서 북미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비건이 비핵화·평화체제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북한의 동창리 및 풍계리 폐기·검증과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 조치에 미국의 각종 관계 개선 조치와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지지 등을 당장 추진할 ‘입구’에 놓고, 포괄적 신고와 종전선언을 중간 단계에 놓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반면 이번 실무 협상에서 상호 간 각 단계에서 취할 조치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한 의제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의 그의 평양 체류 일정으로 미뤄 짐작할 뿐이다. 구체적인 평양 현지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사와의 실무협의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측 다른 고위급 인사와의 회동 여부, 하루를 넘어 체류가 이어질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경기 이천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국도 위험구간분야에 ‘성남-장호원간 6공구 도로건설사업’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성남~장호원간 6공구 15.2㎞는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엄태준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이 협력해 수도권과 충북을 잇는 3번국도 단절구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 방문과 건의 등을 통해 전 구간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뛰어다닌 결과 성남-장호원간 6공구 잔여구간 9.1㎞ 총사업비 1796억원에 대해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남~장호원간 6공구인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장호원읍 풍계리까지 전구간 4차로1 5.2㎞가 모두 연결되게 된다. 엄 시장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23만 이천시민 모두가 힘의 합쳐 이뤄낸 쾌거”라며 “수도권에서 충북을 잇는 전 구간 고속화도로가 완성되면 통행시간 20분이 단축되어 남부권주민의 숙원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美언론 “美, 베트남 회담 밀고 北은 고민” 미사일 폐기·개성공단 재개 쟁점 될 듯 “北 정권 생존 위해 핵 완전 포기 안 할 것” 美 정보수장들은 ‘비핵화 회의론’ 여전 北, ‘美 제재’ 정영수 노동상 윤강호로 교체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판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이 조만간 판문점에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다음달 4일쯤 판문점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예정이라고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의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후임으로 나선 김 전 대사는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방미 때 비건 특별대표와 ‘상견례’를 했다. 2월 말로 추진되는 2차 정상회담을 한 달쯤 남겨둔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북·미는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날짜와 장소, 의전, 보안뿐 아니라 가장 큰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미국의 보상’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폐쇄·해체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쇄·검증과 미사일 폐기 등을 약속할지 주목된다. 북한이 미래 핵과 운반수단인 미사일 포기라는 중대한 결정에 나선다면 미국도 거기에 걸맞은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보상에 북한이 요구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제재 해제가 포함되느냐가 이번 실무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의 유력 후보지로 베트남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 앞서 베트남을 국빈방문하기로 한다면 수도인 하노이가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간 활발한 물밑 접촉에도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가능성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된 도발적 행동을 중단했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1년 넘게 하지 않았으며 핵시설 일부를 해체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열려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북한이 WMD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워싱턴 정가는 미 정보당국의 회의적 시각에 대해 ‘가장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정보조직의 특성’과 ‘북한의 비핵화 압박’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정영수 노동상이 윤강호로 교체됐다고 보도했다. 신임 윤 노동상은 북한 매체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인사로, 노동상의 교체 시기와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전 노동상은 북한 내 인권유린에 연루돼 지난 2017년 미국의 특별제재 대상에 올랐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비건·김혁철 라인 실무협의 주도할 듯 靑 “한반도 평화 실질 성과에 적극 지원” 北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 확대” 호소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 착수하면서 양측의 ‘빅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간에 새로운 채널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주도하는 실무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회담 대표단을 지난 23일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결과에 만족을 나타냈고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 준비에 대해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았고 ‘훌륭한 친서’에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또 김 위원장의 전언으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며 “조·미(북·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발 한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무협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배석한 김 전 대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건 특별대표가 새롭게 지명된 그의 카운터파트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기존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서 교체되는 셈이다. 양측은 스웨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서로의 속내를 탐색한 만큼 접점을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동창리 핵실험장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언급했던 북한은 이에 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의 일부 유예·면제, 조건부 면제 등으로 화답한다면 빅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지난 23일 열고 남북교류의 전면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남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의 재개 요구도 담겼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차 북·미 정상회담의 2월 말 개최가 정해진 가운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남·북·미가 모여 비핵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의 교착 상태를 감안할 때 극적 반전이다. 일부는 북·미가 이번에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고 불안감도 내비친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을 21일 경기 성남 세종연구소 집무실에서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 물었다. 그는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 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와 어떤 수준, 어떤 형식으로든 맞교환이 된다면 2차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다.→지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는. -우리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지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게 내려지지 않는 거 같다. 3가지의 큰 진전이 있었다. 2017년 말과 같은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단됐다. 능동적인 중단 선언이었고,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 남북 및 북·미 간 어떤 협상에도 없었던 비핵화 조치가 현실화됐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이 잠정 중단됐다. 마지막으로 전쟁 종식선언에 버금가는, 김 위원장도 사실상 불가침 선언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가 있었다. 이 중 하나를 실현하는 데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분단 73년 만에 최대폭의 평화 증진이 있었다. 워낙 기대치가 높고 가야 할 길이 멀고 과제가 많지만, 우리가 걸어온 평화의 길 중에 가장 풍성하고 알찬 길을 걸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나. -북한이 현재까지 제안했던 비핵화 조치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진 않은 것 같다. 북한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본다. 사실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핵시설의 영구 폐기가 명시됐지만, 이후 미국은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진전을 만드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북한의 플러스 알파는 미국의 안전과 밀접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관됐을 수 있고, 핵동결이나 이에 따른 사찰일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이 미국에서 받기를 원하는 건 경제 제재 완화와 관련돼 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형식으로든, 또는 어떤 수준으로든 맞교환된다면 성공으로 볼수 있다. →맞교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이달 초 북·중 정상회담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비핵화 과정 및 협상과 관련한 공동 연구·조정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즉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카드는 북·중 공동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무역갈등 등으로 미국과의 간극을 키울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북·중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 것은 그만큼 북·미 간에 조건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그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중국이 부정적 영향을 북한에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으로선 이번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남·북·미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라인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1차 북·미 회담 때 미국은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한 뒤 개최하는 것을 원했고, 북은 우선 만나서 하자는 식이었다. 결국 북한의 의도가 관철됐는데 미국이 2차 회담에서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를 돌아볼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라인이 효과적인지는 양쪽이 다 의문을 품을 것 같다. 반면 비건 대표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미국인 여행 허가 검토, 남북 철도 공동조사 협의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한국 정부도 비건 대표에 힘을 실어 주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에 비건 대표가 배석했는데, 김 부위원장이 전한 김 위원장의 전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모두 들은 뒤 스웨덴으로 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국 북·미 모두 비건·최선희 라인에서 실무조율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한의 주장은 무조건 비핵화가 아닌 조건부 비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세가 북한의 비핵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를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길로 가는 건 명백하다. 비핵화 협상을 안 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멈추기만 해도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추가 대북제재를 하기 힘들다. 즉 도발만 안 하면 현 정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또 이번에는 북한이 비핵화만 하는 게 아니다. 경제집중노선을 채택했고 전체 사회가 군 중심에서 당정이 이끄는 식으로 동조화되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라 불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군수공업 분야에 대해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과 인민소비품 생산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했다’고 평가했다. 무기 만드느라 애썼다는 게 아니라 농기계 생산하느라 힘썼다는 거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수순은.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뒤에 오는 게 좋다. 북·미 간 성과로 제재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있을 때 그 흐름으로 남북 공동번영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다만 남북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원포인트로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은 긍정적이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다자 구도를 언급하며 4자·6자 구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남·북·미·중이 평화협정 당사자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고, 사실상 합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6자회담까지 이어지느냐는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필연적으로 갈 것으로 본다. 비핵화에 대한 일정한 타결이 있으면 제재완화가 거론되고 이는 경제적 보상 문제로 연결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원자력 발전도 못하게 된다면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6자 회담이 불가피하다. 6자 회담은 한국에도 중요하다. 비핵화 이후 새롭게 전개될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안보질서를 구축하는 것과 관계가 깊어서다. 한·미 동맹도 유지돼야겠지만 공동안보를 지향하는 다자안보협력으로 가자는 것을 합의한 유일한 문서가 6자 회담 9·19 성명이다. →중재자로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중재자 역할은 한국이 자임한 것보다 북·미가 부여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가 다음의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해 중재자로서 일정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 사회가 가진 북한에 대한 큰 불신이 원인이었다. 또 북·미가 직접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비건 대표에 대해 대북 관계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실질적 통로라는 걸 북한에 보여 주었다. 비핵화와 관련한 아이디어도 비건 대표 측에 전달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성과를 조속히 보여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입지가 불안한 듯하다. 시간은 누구 편인가. -지금은 미국 편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시간은 북한 편이었다. 민주국가는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도발이 멈추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선방을 했다. 이는 북한이 관리된다는 뜻이고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북핵이 밀려났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 즉 생존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매우 적다. 특히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만 재개해도 북한은 경제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한국 이도훈 본부장 참석… 중재 기여 현지 “남·북·미 협의 건설적 진행” 평가 북·미가 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양측은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함께 머물며 협상을 진행했다.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구조여서 밀도 있는 협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무회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 내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양측이 취할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연결할 ‘단서’를 찾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 정부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것으로 낙관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도 함께 상주했다.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협상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중재 역할을 통해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데 기여하는 한편 향후 중재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지난해 6월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두고 큰 입장 차를 보여 왔다. 따라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동창리 핵실험장 폐기 및 풍계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 검증,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뿐 아니라 평양 산음동의 미사일 핵심 시설 폐쇄도 거론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상응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유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조건부 완화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양측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비건·최선희 채널을 공식적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스웨덴 외무부도 자국의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열린 남·북한과 미국의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한국과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 워싱턴DC 2박3일 방문이 막을 내렸다. 첩보영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김 부위원장의 동선으로 취재에 애를 먹었지만, 그의 워싱턴 방문 ‘성과’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다. 워싱턴 정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90분 면담을 확인하면서 ‘오는 2월 말쯤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회담 장소는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짤막한 성명만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이 떠나는 날인 19일(현지시간) 전날 이뤄진 김 부위원장의 예방에 대해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으나, 트윗을 자제하는 등 지난해 5월 말 김 부위원장의 첫 번째 백악관 방문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30일째를 맞고 있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영향으로 준비 부족, 대북 협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무관심 전략 등…. 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을 약속했다. 또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동창리 엔진시험장 해체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나섰다. 이에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유예로 답했다. 　미국은 이어 북한에 ‘핵신고서’를 종용하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태도를 도저히 ‘등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12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미국은 1월 초 북한에 핵신고서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제자리를 맴돌던 협상의 물꼬가 터졌다. 만약 북한이 ICBM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절반의 성공을 챙기는 셈이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까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이 없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행동에 걸맞은 미국의 보상이 이어져야 협상, 즉 북·미 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이전에 요구했던 연락사무소 개설과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보상안으로 거듭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국의 제안은 누가 봐도 북한의 ICBM 포기 같은 파격적인 행동에 걸맞은 게 아니다. 　이제 시선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차 정상회담 디테일을 조율하고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쏠린다. 이들 실무협상팀은 3박 4일 동안 북한의 비핵화 행동과 미국이 제시할 보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라톤 회담을 이어 간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미국도 ‘통 큰’ 양보로 화답해야 한다. 70년 동안 쌓인 북·미 간 불신의 벽을 넘으려면 서로 양보가 필수다. 작은 신뢰가 쌓여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본격 딜’이 가능해진다. 결코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것을 북·미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은 작더라도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의 결실이 절실한 시점이다.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