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소 1960년대부터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례 ‘2025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생물학 무기 보유 시점을 “최소 1960년대 이후”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세균, 바이러스, 독소 생산 능력 보유 배경을 “군사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북한 국가과학원과 다른 출처에서 보고된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적시했다. 이는 북한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물학 무기 제조의 역량 또는 잠재력을 갖췄다는 미국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은 분사기나 독극물 펜 주입 장치 같은 비(非)재래식 시스템을 통해 생물무기 물질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이를 화학무기 사용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생물학 무기 물질을 은밀히 운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 및 전통적 무기 생산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나 생물학적 장비 및 물질 구매를 통해 능력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 공격으로 암살당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7차 핵실험에 활용될 장소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라고 제시하면서 “미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신뢰성에 의문을 드러내며 줄곧 한국의 독자적·자체적 핵무장을 주장해온 국내 학자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폭발사고로 은폐할 수 있다”라는 무리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세종연구소가 16일 ‘한국 핵무장 담론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5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설사 핵탄두를 제조해도 이를 검증할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은 지방소멸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길주군 풍계리의 만탑산에 핵실험장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전방 지역의 산에 핵실험용 갱도를 만들어 저위력 핵무기로 핵실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해 소규모 인공지진이 발생하면 전방 지역의 지하 폭탄저장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핵실험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북한처럼” 한국도 전방에 핵실험장을 만들고, 거기서 핵실험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인공지진은 사고로 은폐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핵실험 인공지진, 지진파 형태로 판별 가능”“거짓 해명, 한국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아” 하지만 정 센터장의 주장과 달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동쪽으로 200㎞ 이상 떨어져 있다. 또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은 자연지진과 달라 지진파 형태로 구별이 가능하며, 핵무기의 폭발력은 저위력이라 해도 일반 재래식 폭탄과 비교가 안 된다. 자연지진은 지각을 수직으로 흔드는 S파 진폭이 더 크거나 비슷하고, 복잡한 파형이 기록된다. 반면 인공지진은 지각을 수평으로 흔드는 P파 진폭이 두드러지며 파형도 단순해 판별이 쉽다. 또 핵무기와 달리 TNT 폭약으로는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은 만들어낼 수 없다. 아무리 사고로 위장해도 자연지진인지 인공지진인지, 핵실험에 따른 것인지 폭탄에 의한 것인지 판별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정 센터장의 “사고 은폐” 주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더구나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핵실험을 할 수는 있다 쳐도, 거짓으로 해명하면 된다는 발상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익명의 정치외교학자는 서울신문에 “핵무장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일단 공공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평가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센터장이 속한 세종연구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통일·외교·안보 싱크탱크다. 민간연구기관이기는 하나 외교부 소관이며, 일정한 공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다. 정 센터장의 이날 발언에 대한 비판은 핵무장론자 사이에서도 나왔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 전문가는 연합뉴스에 “전방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누출될 방사능과 그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 그리고 북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황당한 이야기”라며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 센터장은 “과거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발성 화학물질인 TNT(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로 폭파해 놓고 핵실험으로 위장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둘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던 중 나온 얘기”라며 “핵실험을 할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고안해 보자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 한 뒤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미대화 시 한국을 ‘패싱’할 우려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로 북미대화가 진행되지 않겠지만 미측과 대북 정책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사전에 조율해 우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하고, 또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미 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 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사전 조율 없이 북한과 바로 대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 선뜻 미북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 검토와 입안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신행정부와 대북 정책을 조율해 나가면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의 주도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인정 및 군축회담을 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은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핵을 용인하면 한국, 일본 등 여타 국가도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가 미국에, 국제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미 신행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의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려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7차 핵실험도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조기 종전을 주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EU, 나토 국가들과도 조율해 우리 국익 관점에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침투한 북한군에 대해선 전투에 진입한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투입돼 전투할지, 후방서 드론을 사용하는 작전에 가담할지, 아니면 포병 요원으로 가담할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중 관계에 대해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신문을 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고, 북중 간 고위급 만남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군당국이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 전후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 등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등 여러 전략 협력 사항들로 미뤄 보면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근거리·단거리 미사일은 작전 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거리(미사일)는 과거 24번 실패한 무수단(미사일)을 대체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 전략미사일 기지, ICBM인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형의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정보본부는 “전선 10여군데에 병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전술도로 신설 등의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을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이 8400명의 해커를 운영하고 군 정보 탈취 목적으로 해킹 메일이나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해킹 시도가 2022년 9000여건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만 500여건으로 급증했다며 러시아 등 제3국 해커와 연계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ICBM 같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 전후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 등 한미 군 정찰자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 등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한 이후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등 여러 전략 협력 사항들로 미뤄보면 그동안 실수를 만회하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근거리·단거리 미사일은 작전 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거리(미사일)는 과거 24번 실패한 무수단(미사일)을 대체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전략미사일기지, ICBM인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형의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정보본부는 “전선 10여군데에 병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전술도로 신설 등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을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북한의 도발 전망과 관련,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면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선 “그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파병된 북한군 편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북한군 편제를 통해 전투를 수행하기보다는 (러시아군과) 혼합 편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언어·지역 문제 등으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혼합 편제를 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러 관계에 대해선 “혈맹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첨단군사 기술 수용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군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장벽 공사를 하는 데 대해선 “전 전선에 걸쳐서 10여 군데 병력이 투입된 경향이 보였다”며 “앞으로 군사분계선 상의 공세적 군사활동으로 인한 특정 분쟁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보내는 오물 풍선의 성능과 관련해선 “GPS(위치정보시스템)가 일부 장착됨으로써 부양 이동에 관한 능력이 일부 향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18일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했다.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한 지 닷새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또 이날 오후엔 대남 쓰레기(오물) 풍선을 부양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복합 도발과 무력시위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해 미국과 함께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황해남도 장연에서 발사한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당시 두 발을 발사한 뒤 4.5t짜리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의 시험발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도 두 발 이상으로 약 4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 지점으로부터 400㎞ 떨어진 동해상에 ‘피도’라 불리는 북한의 SRBM 사격 지점이 있어 이 섬을 겨냥해 쐈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SRBM 발사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의도 파악을 비롯한 우리 군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강력한 힘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7~8월 대규모 수해 복구에 집중하다가 최근 잇따라 도발과 무력시위를 벌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SRBM인 초대형 방사포 KN-25를 발사했다. 73일 만의 미사일 도발로, 특히 6연장 발사대를 이용한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보였다. 다음날인 13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 시찰 소식을 전하며 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하는 듯한 행보도 보였다. HEU는 플루토늄과 함께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로, 최근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소량 생산하는 플루토늄보다 지하에서 은밀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HEU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쓰레기 풍선도 이달 4~8일, 11일, 14~15일, 이날까지 자주 날려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잦은 도발을 50일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차기 미국 정부에 이미 고도화한 핵무기 개발로 비핵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북핵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핵능력을 과시하고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 대선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해로 도로와 철로 유실, 지반 약화 등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이 좋지 않아 겨울이 돼야 지반이 안정화돼 실험이 가능할 것”이라며 “게다가 미 대선 전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오명을 집중적으로 받아 오히려 대북제재 강화론이 힘을 받는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T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진전이 한미연합사령부 등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은 미국 또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억지하려는 시도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사 회원국을 위협하기 위한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과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이날 오전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HEU 제조시설 공개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규탄하고 추가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를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합참 예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임무를 맡는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북러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최 외무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항문, 생식기, 귀, 손가락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무서워한다.” “암 환자가 많아서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위암, 폐암, 췌장암 환자가 있고 한두 달 있다가 다 죽는다고 한다.” 북한 핵시설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증언이 또 한 번 외신 주목을 받았다. 지난 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더선 등 영국 매체는 과거 탈북민들이 내놓은 핵실험 피해 증언을 재조명했다. 특히 핵시설 인근 주민 사이에서 ‘귀신병’이 발병했다는 증언에 주목했다. “귀신병 걸려 무당 찾아가” 외신들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 나온 탈북민들의 증언을 인용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 김순복(이하 가명)씨는 이 자리에서 “군인들이 오기 전에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점차 결핵, 피부염 환자가 많아졌다. 사람들은 ‘귀신병’에 걸렸다면서 무당을 찾아가곤 했다”고 밝혔다. 남경훈씨도 “동네에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고 장애아들이 태어났다. 귀신병에 걸렸다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길주군에서 56년을 거주했다는 이영란씨도 아들을 결핵으로 잃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다 밥 먹고 사는 집들이 결핵에 걸리니까 ‘별나다’ 했는데 4년을 넘기지 않고 다 죽더라. 제 아들도 그런 병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탈북 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있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 평양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려고 했지만 ‘길주군 환자는 평양에 한 발짝도 들일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길주군 피폭 문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길주군 전 주민의 문제”라며 “암 환자가 많아서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위암, 폐암, 췌장암 환자가 있고 한두 달 있다가 다 죽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으로 지진만 해도 몇십 차례 일어나서 암벽에 다 금이 가곤 했는데 비가 오면 핵실험 오염수가 그 사이로 흐른다”고 주장했다. “항문, 생식기 없는 기형아 출산” 앞서 영변 핵시설단지 인근 출신 탈북민은 2013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영변 지역 여성들은 임신이 되지 않거나 낳는다 해도 기형아를 출산하는 일이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탈북민은 “항문, 생식기, 귀, 손가락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무서워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원자력공업부 남천화학연합기업소 산하 우라늄폐기물처리직장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김모씨는 “북한 핵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우라늄 탱크 및 우라늄 분말 먼지가 무수히 떠다니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어 “근로자들은 맹독성 가스와 방사능으로 인해 백혈구감소증, 간염, 고환염, 신장염 등 직업명에 시달린다”며 “핵실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양대 핵심 핵 관련 시설이다. 영변에서는 핵물질 연구·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풍계리는 플루토늄 등으로 제조한 핵무기의 위력 등을 실험하는 장소다. 통일부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 17명 피폭” 이런 증언을 토대로 통일부는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 2월 발표했다. 검사 결과 탈북민 일부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방사선이나 음주·흡연 등의 영향일 수 있지만, 핵실험에 의한 피폭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 출신 탈북민 80명 중 17명은 방사선에 피폭됐다.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에서 최소검출한계인 0.25Gy(그레이) 이상의 선량값이 보고된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1차 핵실험을 했다. 이번 검진에 참여한 탈북민 80명은 모두 핵실험 이후 탈북했다. 이상이 발견된 17명 중 2명은 2016년 같은 검사에서 최소검출한계 미만의 결과를 보여 국내 입국 이후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염색체 변형이 나타난 17명 중 15명에게서 과거 방사선 노출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것이다. 다만 15명 중 5명의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진 대상자 중 10~15명가량의 탈북민이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선에 피폭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독대한 김정은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화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최근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핵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회사에 위장취업시킨 요원들이 680만 달러(92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다가 미 국무부에 의해 공개수배됐다. 17일에도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문 전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김정은의 핵포기 의사를 진심이라고 확신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 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회담 협상 동안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를 위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 중국, 러시아가 요구한 쌍중단(雙中斷·북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수용하는 것이다.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에 비유하며 등가(等價)로 맞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군통수권자였다는 사실이 아찔하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핵무기연구소와 위성발사 구역의 완전한 중단 및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의 불가역적 폐쇄”를 제안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 냉각탑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폭파쇼까지 벌였던 북한은 최근 이곳 시설들의 봉인 해제와 갱도복구 등 핵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김정은 자신도 믿지 않았을 비핵화 의지를 믿으라고 강변하다가 ‘김정은 대변인’ 소리까지 들었던 문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냉엄한 현실 인식과 자성을 보여 주기 바란다.

IAEA “실험용 경수로 냉각수 배출 관찰”北, 정치범 핵 시설 강제 노역 탈북민 증언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활동 징후가 지속해서 관찰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12월 북한 핵 프로그램 관련 동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 영변의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냉각수로 쓰인 온수 배출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실험용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을 통해 온수가 배출되는 건 시운전 정황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작년 말 발표 이후로도 IAEA는 영변 실험용 경수로의 냉각시스템에서 냉각수가 강하게 방출되는 것을 계속 관찰해왔다”고 밝혔다. 실험용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25~30㎿로 추정된다. 영변 5㎿급 원자로와 관련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작년 10월 초부터 가동 징후가 이어지고 있으며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과 그 부속 시설이 작동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며 “새로운 핵 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그는 “영변 핵시설의 운영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유감”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은 신속히 IAEA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수로가 완전 가동에 들어간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직접 들어가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고 위성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가동 시점은 예측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기존에 비해 생산해내는 핵 연료가 많아진다는 의미에서 북한이 원하는 핵 무기의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정치범을 군이 관리하는 핵 시설 등 피폭 위험이 큰 곳에 보내 노역을 강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연구총서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가운데 지난 2017~2021년 북한에서 빠져나온 탈북민 14명 심층면접 기록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정치범의 핵시설 강제노역에 관해 탈북민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관련 증언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오후 7시 경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1㎞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처엥 따르면 진앙은 북위 41.30도, 동경 129.1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km다. 지진 발생 지역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지만,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북한에서 발생한 것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에서는 약한 자연 지진이 잇따라 관측됐다.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1~6차 핵실험이 모두 진행된 곳이다. 2006년 10월 9일 폐기가 완료됐지만,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해안에 지진해일 특급경보, 함경남도·강원도·나선시 해안에 지진해일 중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날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해일의 높이가 함북 청진시 2.08ｍ, 경성군 1.84ｍ, 나선시 1.76ｍ 등으로 예견된다고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와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 도움을 받은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해서는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는 포착되지 않았다”며 “다만 핵실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결심에 의한 사안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2023년에는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지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급 원자로 가동이 최근 일시 중단된 정황이 포착돼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원자로는 지난 2021년 7월 재가동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뒤 간헐적으로 가동 중단과 재개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달 말쯤 다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자로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2~3개월 뒤로 길어질 땐 사용 후 핵연료(폐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통상 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뒤엔 폐연료봉을 꺼내 냉각 작업을 하며 일정량이 모일 때까지 보관해 뒀다가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로 옮겨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북한의 이번 원자로 가동 중단을 예의주시 하며 긴밀한 공조 하에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북핵 동향은 한미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추적하고 있는 사안으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약 70㎏과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했다. 핵탄두 1개를 만드는 데는 최소 5~6㎏ 상당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핵무기 발전을 고화해 나라의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핵 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북한은 앞서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5월까지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재건해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풍계리 일대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핵실험이 임박했단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약 1시간 가량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데에 대만이 이날 오후 엄중히 규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3일 오전 11시 43분부터 11시 53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13일 대만 외교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21번째”라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사 위성 등 무력으로 위협하는 방식을 이용해 다시 한 번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깨뜨리는 도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국제사회가 지역 안보와 평화를 호소한 것을 무시했다”면서 “대만은 엄중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가장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한반도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대만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보고서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방보고서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미해결돼 동북아시아 안전이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인해 제한적인 진행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2022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호 땅굴(갱도) 완공과 함께 예방적 핵타격 실시 권한이 부여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초 북한은 수차례 여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은 백여 발에 이른다”며 “이는 어느 때보다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군용기를 출동시켜 한국 영공에 접근해 한국 군용기와 대치했다”면서 “같은해 말 북한은 드론을 보내 한국 영공을 침범했고, 한국은 전투기와 헬기 공격으로 대응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수의 대만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과 중국의 대만 인근 지속적 군사훈련에 자극받아 김정은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공격 대상은 한국만이 아니 아니라 일본, 미국 괌 기지도 북한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러한 까닭에 대만은 마음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만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양측의 거리는 1900km에 불과하다. 

유엔 산하 핵실험 감시기구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10일 국내 정치권과 학계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기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나라들에 동의한다. 핵무기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궁극적 군축을 보고 싶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北 핵실험 시기, 오직 김정은만 알아 그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이 사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확산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맞서며 핵 군축을 촉구한 대한민국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핵실험 시기는 오직 한 사람(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아는 상황”이라며 “만약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CTBTO가 곧장 탐지할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건설적 대화의 첫 번째 단계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지만 2022년 1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재검토를 발표했고 이후 숱하게 ICBM을 시험발사했다. 또 스스로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등 7차 핵실험 준비 동향도 지속적으로 포착됐지만 최근 잠잠한 상태다. 다만 북미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7차 핵실험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핵실험 벌어지면 실시간 탐지 가능 CTBTO는 1996년 유엔이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채택하면서 발족했다. 196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10개국을 제외한 186개국이 가입했다. 핵실험 금지를 위해 CTBTO는 전 세계 300여곳에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핵실험 징후를 탐지한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CTBTO 이전엔 수천번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그 이후엔 12차례뿐”이라며 “만약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협약이 없었다면 세계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이드 총장은 2010~2021년 호주 핵비확산청(ASNO) 사무총장을 지냈다. CTBTO 총장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산하 핵실험 감시기구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10일 국내 정치권과 학계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기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나라들에 동의한다. 핵무기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궁극적 군축을 보고 싶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이 사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확산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맞서며 핵 군축을 촉구한 대한민국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핵실험 시기는 오직 한 사람(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아는 상황”이라며 “만약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CTBTO가 곧장 탐지할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건설적 대화의 첫 번째 단계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지만 2022년 1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재검토를 발표했고 이후 숱하게 ICBM을 시험발사했다. 또 스스로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등 7차 핵실험 준비 동향도 지속적으로 포착됐지만 최근 잠잠한 상태다. 다만 북미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7차 핵실험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CTBTO는 1996년 유엔이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채택하면서 발족했다. 196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10개국을 제외한 186개국이 가입했다. 핵실험 금지를 위해 CTBTO는 전 세계 300여곳에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핵실험 징후를 탐지한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CTBTO 이전엔 수천번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그 이후엔 12차례뿐”이라며 “만약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협약이 없었다면 세계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이드 총장은 2010~2021년 호주 핵비확산청(ASNO) 사무총장을 지냈다. CTBTO 총장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인근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전문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21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을 찍은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3번과 4번 갱도 주변에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며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징후는 아니지만 7차 핵실험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매체에 따르면 사실상 정비가 완료됐다고 평가되는 3번 갱도 입구 앞에는 주변 구조물 2개로 이어지는 케이블들이 식별됐다. 매체는 통신이나 전기, 수도 관련 케이블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터널 입구에 물이 흐른 자국도 식별됐는데 매체는 “터널 입구에 경사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건설 활동이 포착됐었던 4번 갱도 주변에선 도로가 완공되고 작은 건물 2개가 새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4번 갱도는 여전히 입구가 무너진 상태였다. 매체는 “(새로운 활동이) 북한의 핵실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만 계획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도 “(갱도 주변의) 새 구조물은 붕괴된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과 4번 갱도를 폭파하는 현장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비핵화 관련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초부터 다시 갱도 복구 작업에 나섰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치고 언제든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달 6일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탄두 대량 생산과 전력화를 위해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 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역량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상당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공부 모임 ‘국민공감’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의원도 참석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한미가 함께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사용 억제에) 실패하더라도 한미가 함께 대응해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1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된 특강에서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해 “북한은 풍계리에서의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감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한다. 고위력 핵실험도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체계(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협의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미가 공동으로 북핵·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고 공유하는 것은 물론 북핵 위협에 최적화된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의 발전·시행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월등한 대북 우위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우주 기반 감시·정찰 능력, 고해상 탐지 능력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세종연구소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개최한 세종국방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최대 10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핵탄두 ‘화산31’의 신뢰성 검증과 대량 생산을 위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기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수준이고,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