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똥 기저귀’로 폭행당했다며 학부모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어린이집 50대 교사 A씨가 30대 학부모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서 B씨로부터 똥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생인 B씨의 자녀(2)가 어린이집에서 상처를 입어 B씨가 아이와 병원에 간 사실을 알고 원장 등과 함께 사과하려고 뒤따라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찾아오자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봉지에서 똥 기저귀를 꺼낸 뒤 풀어 A씨의 얼굴을 따귀 때리듯 가격했다. A씨는 폭행당한 뒤 병원에 찾아가 진료받았고, 이날 곧바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B씨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해 지난 9일 A씨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A씨 남편은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면서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지속적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적었다.

세종시 모 어린이집 교사 가족 국회 국민동의청원“김치 싸대기도 아니고…학부모가 똥싸대기” 호소“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교사에게도 방패를” “아동학대 건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받겠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 기저귀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 모 어린이집 교사 A(50대)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지역 내 한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 B(40대)씨를 찾아갔다가 그야말로 ‘변’을 당했다. A교사는 최근 원생 몸에 난 상처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찾아 갔다가 학부모 B씨가 던진 인분 기저귀에 얼굴을 맞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A교사를 병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B씨는 인분이 든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A씨 얼굴을 폭행했다.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간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에는 얼굴 한 쪽이 인분으로 오염된 A교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사건 직후 가족과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받고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A교사의 남편은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을 공론화했다. 그는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의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사항 외 미비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까 봐 원장님들은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고 했다. 남편은 아울러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어린이집 50대 교사가 30대 학부모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서 B씨로부터 똥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교사 A씨는 원생인 B씨의 자녀(2세)가 어린이집에서 상처를 입어 B씨가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찾아가자 원장 등과 함께 사과하려고 뒤따라 갔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사 A씨가 찾아오자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봉지에서 자녀의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꺼낸 뒤 풀어 A씨의 얼굴을 따귀 때리듯 가격했다. A씨와 동행한 어린이집 원장은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A씨의 얼굴을 촬영했다고 한다. 원장이 찍은 교사 A씨 사진은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그대로 묻은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찾아가 진료 받았고, 이날 곧바로 학부모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학부모 B씨도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해 지난 9일 교사 A씨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교사 A씨의 남편은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A씨 남편은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드라마의 김치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싸대기를 볼줄이야”라면서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혀있는 사진을 봤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 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려고 방문한 와이프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은 “나쁜 교사는 처벌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반문한 뒤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조만간 A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해당 교사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냈던 국제 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뒤늦게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산하기관인 대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 비극적 상황이 발생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해왔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일 끝내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해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 실망스럽다”, “후원 중단하겠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서 학대라니” 등 후원을 멈추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논란이 불거지자 세이브더칠드런은 “(A씨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2019년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서 해당 기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이후 제도가 변경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맡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며 “피해 조사는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서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과 교사 모두의 존업성이 존중받고 모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모두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관련 학부모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학부모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겸허히 비난을 받겠다”며 입장문을 올렸다가 오히려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면서 “지금부터 저희가 처했던 당시 상황들과 지금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잘못 퍼져나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2019년 1학년 입학 후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며 “2학기가 끝날 무렵 1년 정도 다니던 학원에서 ‘아이가 틱장애 증상이 보이고, 대답도 하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막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었던건 아닐까 확인해보니 아이가 교장실로 간 일이 있었다”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께서는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하여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아이는 이미 겁을 먹어 입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밝혔다. A씨는 “고작 8살인 초1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고, 선생님이 아이와 약속한 부분도 이행이 되지 않아 저희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하게 됐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A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선생님께 반말을 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려서 험담을 하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만난적도, 신상정보유출했다고 찾아가서 난동피운 사실도 없다”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의 게시글이 사라지자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제가 삭제하지 않았다”며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게시글은 복구된 상태다. A씨는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는 표현에 대해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기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인데 잘못 적은 것을 인정한다. 그 아이에게는 당연히 사과했다”면서 “댓글을 고소하려는 의도로 쓴 글이 아니고 악플은 이해하고 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많아서 그걸 표현하고자 올린 글이다. 죄송하다”고 전했다.한편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해왔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지난 7일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해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을 향한 비판과 개인정보 노출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관련 학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비난글이 담긴 포스트잇을 가득 붙이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관련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본사 측은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형언할 수 없이 안타까운 사건에 가슴깊이 애도한다”면서 “해당 지점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점의 가맹계약은 11일 자로 해지 됐다. 본사 측은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펴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해왔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해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음식점을 비롯해 민원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으로 남기는가 하면 실제로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 계란과 밀가루, 케첩 등을 뿌리고 비난글이 담긴 포스트잇을 가득 붙이기도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A씨 측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벌인 뒤 관계자 징계나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 보호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해왔던 40대 여성 교사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지기도 했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자, 당신이 죽였습니다, 악마들아, 당장 떠나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 유성구의 한 프랜차이즈 분식점 앞에는 비난이 담긴 쪽지가 빼곡했다. 포스트잇뿐 아니라 달걀, 밀가루, 케첩 등이 투척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10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담당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4명을 맡고 있었다. A씨가 이 학생들을 훈육하자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원은 계속됐다. ●“숨진 교사, 해당 부모 피해 다녀” 초등교사노조는 “A교사는 학교뿐 아니라 마트 같은 생활 거주지 근처에서도 학부모를 마주치는 상황을 두려워했다”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A씨의 죽음 이후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분식점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 별점 테러는 물론 비난 포스트잇과 달걀 투척까지 이어졌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학대 의견’ 뭇매 또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서 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세이브더칠드런도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 표출이 또 다른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분노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애당초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폭력 행위도 정당성이 부여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잘못된 정보 공유로 피해 사례도 게다가 2015년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폭행 사건 당시에는 온라인상에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개인 정보가 퍼지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일도 있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이 영웅 심리를 가지고 정의를 대신 구현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잘못된 정보에 의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악성 민원에 대전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민원 넣은 학부모 신상 온라인서 확산비난 가득 포스트잇에…달걀·밀가루 테러도전문가 “억울한 피해자 발생할 수도” ‘살인자, 당신이 죽였습니다, 악마들아, 당장 떠나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 유성구의 한 프랜차이즈 분식점 앞은 비난이 담긴 쪽지가 빼곡했다. 포스트잇뿐 아니라 달걀, 밀가루, 케첩 등이 투척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10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자신이 담당한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4명을 맡고 있었다. A씨가 이 학생들을 훈육하자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원은 계속됐다. 초등교사노조는 “A교사는 오랜 기간 민원으로 고초를 겪었고 학교뿐 아니라 마트 같은 생활 거주지 근처에서도 학부모를 마주치는 상황을 두려워했다”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A씨의 죽음 이후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분식점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 별점 테러는 물론 비난 포스트잇과 달걀 투척까지 이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전 가맹점과 관련한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 표출은 또 다른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분노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애당초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폭력 행위도 정당성이 부여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2015년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폭행 사건 당시 온라인상에 가해자로 무고한 사람이 지목되면서 개인 정보가 퍼지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일도 있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이 영웅 심리를 가지고 정의를 대신 구현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잘못된 정보에 의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해당 학부모를 마주칠까 봐 집 근처 마트에 다니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마트로 장을 보러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해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이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지난 7월 실시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직접 작성해 보낸 제보에 따르면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반 학생 중 4명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혔다. 특히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실에서 잡기 놀이를 하거나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서 생활 지도를 했다. 이 학생은 또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쳐서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안 하고 버티거나 친구를 발로 차거나 꼬집기도 했다. 이에 그해 4월 A씨가 B 학생 학부모와 상담했지만 부모는 “학급 아이들과 정한 규칙이 과한 것일 뿐 누구를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선생님이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조용히 혼을 내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로도 B 학생은 친구를 꼬집거나 배를 때리는 등 괴롭히는 행동이 반복됐다. 이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A씨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10일 후 B 학생 어머니는 ‘아이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해 불쾌하다’고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수업 시간에 지우개나 종이 씹는 행동, 친구를 꼬집는 행동, 수업 중 계속해서 색종이 접는 행동, A씨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버티는 행동 등이 이어졌다. 급기야 2학기부터는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행동이 이어지자 A씨는 B 학생을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했다. 다음날 B 학생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교장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도 적혀 있었다. A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으나, 해당 학부모는 12월 2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었다. 교육청 장학사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폭위에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을 받으라는 1호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 뒤로도 10개월간 A씨는 혼자서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다. 문제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안을 조사한 뒤 ‘정서학대’로 판단했을 때였다.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갔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이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며 조사 기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A씨는 제출한 글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털어놨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러한 결과에도 학부모는 교사에게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1학년을 마친 후에도 계속적으로 고인을 괴롭힌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학부모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 동료 교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증언도 공개됐는데 “2021년도 6학년 체육 전담 교사를 하던 중 2019년도 4명의 아이 중 C 학생의 누나를 가르치게 됨. 체육 수행평가 결과 중 ‘노력요함’이 있자 (C 학생의 학부모는) 선생님이 개인적 감정으로 노력요함을 주었다고 교육청과 시교육청, 학교에 민원을 넣음. 그러나 확인 결과 체육 수행평가는 필기시험이었고, 해당 학생(C 학생의 누나)이 필기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은, 거의 백지 상태로 낸 것을 확인함. 평과 결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이라고 나와 있다. 또 “2022년도에는 2019년도 학생들이 4학년이 되고 A씨는 교과전담 교사였음. 그런데 4학년이 쓰는 복도와 교과전담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쓰는 복도가 같았음. 그러자 학부모가 선생님을 다른 층 교과전담교실에 배치하라고 민원을 넣음. 관리자는 A씨와 상의하였고, A씨가 거부하여 이뤄지지는 않았음”이라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러한 민원이 계속되자 A씨는 담임을 하고 싶어도 당시 4명 학생의 형제들이 각 학년에 분포돼 있다 보니 다시 담임과 학생으로 만나게 되면 힘들어질 것이 예상돼 그 학교에 있는 동안 계속 교과전담을 했다”면서 “악성 민원과 소수의 문제 학생으로 인해 선생님은 해당 학교에 있는 동안 본인의 교육관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으며 학년 선택에도 매우 제한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A씨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해당 학교 학군지에 거주하고 있어 집 주변 마트나 카페에서 해당 학부모를 마주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숨을 쉬기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힘들어했다. 심지어 학부모를 마주칠까 봐 두려워 집 근처 마트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마트로 장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A씨는 당시 남편이 ‘직장 일을 하는데, 왜 직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냐’는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한편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두 곳이 공개돼 학생·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불매운동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을 주면서 “괴롭힘으로 사람 죽인 가게가 여긴가요?” 등의 후기를 남기고 있다. 또 해당 음식점 등의 출입문에는 시민들의 항의 쪽지가 가득 붙었다. 지난 8일 밤에는 해당 음식점을 겨냥해 일부 시민이 계란과 밀가루, 케첩 등을 뿌리기도 했다.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관련 학부모 중 한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본사 측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더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전 교사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음식점을 비롯해 민원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으로 남기는가 하면 실제로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 계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낮에도 가게 출입문에는 시민들의 비난글이 담긴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해왔던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 속 가해자 이사라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김히어라(34)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학교 측이 언론의 여과없는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학교 측은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히어라가 20년 전 본교에 재학했음을 확인했다”며 “기사로 인해 많은 학부모,학생들이 본교가 ‘일진 모임, 학교 폭력’이 만연된 듯한 명예롭지 못한 인식으로 오해를 야기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현재 교내 학교 폭력 사안이 1건도 없는 학교”라면서 “인성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와 유기적으로 협심해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직원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취재 및 인터뷰 등의 사실이 없다”며 “기사내용은 2023학년도 현재 교육활동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기사 내용에 학교명, 학교 전경 사진 등이 여과없이 보도돼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및 학교의 명예가 실추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본교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전날 김히어라가 중학교 재학 당시 일진 그룹인 일명 ‘빅○○’ 멤버였다며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다만 김히어라는 ‘빅○○’ 무리와 다닌 것은 맞지만, 직접 갈취나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히어라의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는  “김히어라 배우가 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끼리 만든 빅○○라는 네이밍의 카페에 가입하였고, 그 일원들과 어울렸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 외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하거나 제기한 의혹 내용에 대해서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교권회복 4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7일 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교육위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주 초에 추가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교권회복 4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남은 쟁점인 교육활동 침해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사례위) 신설 여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의 추가 논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한차례 미루고 열렸다. 9월 안에 교권회복 4법이 처리되려면 다음 주 전체 회의를 거쳐 적어도 16일까지는 법사위 상정을 마쳐야 한다.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는 21일 본회의에 관련 법을 올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된 조항을 먼저 처리하고 남은 쟁점을 추가로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부 조항이 먼저 통과되면 남은 쟁점을 논의할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소위를 열고 최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합의점을 찾자며 열린 소위지만 이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교권 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작성이 필요하단 입장을 고수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선생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된다면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라며 “충분히 반성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삭제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낙인이나 이중 처벌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구 폭행 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일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학부모는 엄청나게 소송을 벌이는데 교권침해 징계는 징계 사유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 위해 학교폭력 기재보다 몇 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송을 벌일 것”이라면서 “현장에 적용될 때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사례위 신설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판단하는 게 교권보호위원회”라며 “굳이 별도의 판단기관이 필요 없다”고 했다. 이에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정당한 교육활동은 다 (아동학대) 무혐의가 되지만 문제는 담당 교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례판단위의 판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면 학부모·학생 사이에 교사가 직접 소송 전선에 서는 일은 없어진다”고 했다.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현직 교사들의 추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가 오줌 넣은 텀블러를 마셨다”며 교권을 침해 사례를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6일 부산 지역 교사 모임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한 부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1500여명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했던 처참한 교육 현실을 고발했다. 부산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사 A씨는 “고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제자가 제 텀블러에 오줌을 넣은 줄도 모르고 두 차례나 마셨다”고 털어놨다. A교사는 “경찰 조사를 요구했지만, 만 16살이 되지 않으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받지 못해서 오줌 샘플을 받지 못했고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A교사는 “그나마 서초구 교사보다 나는 운이 좋았다”면서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교단에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지금이라도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다른 교사들은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오열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은 사실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 폭행했다. 학생들이 보는 교탁 앞에서 폭행은 5분여간 계속됐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인교사, 수업 중 사고 고발당해양천교사, 문제 학생 탓 민원 많아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60대 교사 A씨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유족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 6월쯤 이 학교에서는 A씨가 체육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이런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유가족은 “얼마 전부터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퇴직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겨내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결정을 하시게 돼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는 폭력적 성향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고인이 올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급에서 싸우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내용의 학부모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이 학급의 A학생은 교실에서 의자를 들고 친구를 위협하는 폭력적 행동을 했고, 그럴 때마다 고인은 A학생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 진정시켰다고 한다. A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해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3대 축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폭행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대결 구도로 비치는 지금의 왜곡된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권 보호·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노력을 하나. “우리(경북)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교권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8월 중 변호사, 전문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을 구성해 교권침해로 피해를 보는 교원 발생 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 발생 시 실질적 지원책인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행정절차 ▲분쟁 조정 등을 돕는다. 특히 교권침해 사례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스토킹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도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겠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하고 민사는 2억원, 형사는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상담·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업무 시간 외 선택적 통화와 자동 녹음 기능이 가능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현재 132개교)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정부의 핵심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데 소개해 달라.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품은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목적을 둔 정책이다. 우선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청은 초교 41곳을 경북형 늘봄학교로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도시형, 농·어번기형, 유·초이음형, 지역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 중이다.”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장래성을 가진 외국 학생이 경북 직업계고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취득 등을 통해 부족한 산업 인력에 대응하자는 게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고교 입학전형에서 8개 직업계고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외국인 유학생 5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입학과 취업, 정주,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독도 교육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 교육청은 2021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이버독도학교’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독도사랑릴레이마라톤과 독도교육올림픽 등 다양한 전국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엔 독도교육 세계화를 위해 독도 교실 영문 콘텐츠를 구축해 공개했다. 현재 사이버독도학교 방문자 수는 103만여명에 이르며 독도 교실 수료자는 1만 3400여명이고 1만 3800여명이 수강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독도와 인접한 울릉도 장흥분교에 ‘독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내 출입을 통제합니다.’ 24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출입 통제 안내판과 함께 ‘학부모 대기 장소’를 표시해 놓은 문구(사진)가 적혀 있었다. 이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부모라도 학교 건물을 출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안내판을 세웠다. 학부모는 다음주부터 교문 인근에 지정된 대기 장소에서만 자녀를 배웅할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 두 딸이 이 학교에 다니는 40대 학부모 이모씨는 이날 ‘학부모 출입증’을 신청하러 왔다. 이씨는 “평소 건물 입구가 보이는 운동장 인근까지 가서 아이들을 배웅한다”면서 “출입증을 받아 두면 전처럼 오갈 수 있다고 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다시 학교로 왔다”고 했다. 이씨는 “요즘 흉악 범죄가 잦아서 아이들에게도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매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신림역·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에 이어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까지 최근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상당수 학교가 2학기부터 외부인을 막고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등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여전히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 데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내 칼부림’ 사건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주까지 서울 604개 초등학교 중 561곳(92.9%)의 방학이 끝나면서 학교들은 본격 조치에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외부 출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강화해 달라’는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닫혔던 교문을 개방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교문이 닫히는 것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학부모들의 걱정도 크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받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김모(11)군은 “엄마가 얼마 전 ‘밖에서 놀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며 “학원에서 집에 갈 때도 혼자 갔는데 이제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말했다. 세 자매를 키우는 김영주(41)씨는 “아이들이 평소 스터디카페에서 늦으면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는 했는데 이제 8시에는 들어오라고 한다”며 “늘 다니던 길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미리 전화로 동선을 확인한 뒤 버스 정류장으로 데리러 간다”고 했다. 버스나 지하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이연희(32)씨는 “요즘 아이와 버스와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타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다. 자녀의 통학 거리가 긴 경우에는 걱정도 커진다.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는 “고학년이지만 등하굣길이 번화가여서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며 “골목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이번 학기에는 등하교 때 아이와 함께 다니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가도 문단속에 나섰다. 관악산 등산로와 가까이에 있는 서울대는 얼마 전 학생들에게 “등산객 등 외부인 출입이 잦을 수 있는 곳은 구성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건물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교내 출입을 통제합니다.’ 24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출입 통제 안내판과 함께 ‘학부모 대기 장소’를 표시해 놓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부모라도 학교 건물을 출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안내판을 세웠다. 학부모는 다음주부터 교문 인근에 지정된 ‘학부모 대기 장소’에서만 자녀를 배웅할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 두 딸이 이 학교에 다니는 40대 학부모 이모씨는 이날 ‘학부모 출입증’을 신청하러 왔다. 이씨는 “평소 건물 입구가 보이는 운동장 인근까지 가서 아이들을 배웅한다”면서 “출입증을 받아두면 전처럼 오갈 수 있다고 해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두고 다시 학교로 왔다”고 했다. 이씨는 “요즘 흉악범죄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에게도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 ‘모르는 사람은 따라 다니지 말라’고 매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등하교 길을 계속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림역·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에 이어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까지. 최근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학교들이 외부인을 막고,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등 새학기를 맞은 교육 현장도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여전히 칼부림 등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교내 칼부림’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번주까지 서울 내 604개 초등학교 중 561개교(92.9%)가 방학이 끝나면서 학교들은 본격적으로 조치에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외부 출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강화해달라’는 긴급공문을 내려보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닫혔던 교문을 개방한지 약 1년만에 다시 교문이 닫히는 것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학부모들의 걱정도 크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는 것 만으로도 아이들이 받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김모(11)군은 “부모님이 얼마 전 ‘밖에서 놀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며 “학원에서 집에 갈 때도 혼자 갔는데 이제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전했다. 세 자매를 키우는 김영주(41)씨는 “아이들이 평소 스터디카페에서 늦으면 10시까지 공부를 하곤 했는데 이제 8시에는 들어오라고 한다”며 “늘 다니던 길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미리 전화로 동선을 확인한 뒤 버스 정류장으로 데리러 간다”고 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이연희(32)씨는 “요즘 아이와 버스와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타는 일이 늘었다”고 했다. 자녀의 통학거리가 긴 경우에는 걱정도 커진다.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는 “고학년이지만 등하교하는 길이 번화가다 보니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며 “골목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이번 학기에는 등하교 때 아이와 함께 다니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학가도 문단속에 나섰다. 관악산 등산로와 가까이에 있는 서울대는 얼마 전 학생들에게 “정문 초입에 있어 등산객 등 외부인 출입이 잦을 수 있는 건물은 구성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여러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건물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계가 초비상이다. 교사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교원생존권 보장을 외친다. 교육단체들도 이구동성으로 교권 회복을 강조한다. 모두 전례 없는 일들이다. 교권 회복과 미래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다. -요즘 교권 회복 문제로 정신이 없을 듯하다. 어떤 심경인지 궁금하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최근 10년 새 교육이 너무 무너졌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변화의 계기로 만들면 교육 기반이 강한 만큼 교육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교육 현장이 무너진 원인은 뭐라고 보나.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있게 정립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지난 10년 새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교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됐다.”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 대국민 인식제고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 “법제화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세 교육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저와 국가교육위원장, 시도 교육감, 교원단체장, 학부모, 학생, 현장 교원 등 교육계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적인 교권 회복 프로젝트다.” -학부모 프로그램도 있나. “현재 학부모 교육은 형해화됐다. 제가 10년 전 장관직에 있으면서 ‘학부모 교육과’를 만들었는데 없어졌더라. 지금은 디지털소통팀에서 맡는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과 별개로 학부모들이 학교 일에 더 참여하고 교사와 더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가 학칙을 읽었음을 확인하는 방안, 공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방안 등 여러 수단이 가능할 것이다.” -교권 침해로 학생이 전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학부모의 소송제기 가능성 등 우려도 있다. “그만큼 의식을 한다는 것이니 학생부 기재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본다. 동급 학생을 때리는 행위는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일인가.” -교권 회복 이후에는 어떤 정책을 펴나. “교권 회복 다음의 단계가 수업 혁신이다. 잠자는 교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교권 회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권 회복은 기반이고 거기에서 수업 혁신이라는 꽃을 피워야 한다.” -구체적인 수업혁신 방안이 있나. “제가 강조하는 게 하이터치(High Touch), 하이테크(High Tech)다. 암기와 이해 중심의 현행 시스템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듀테크를 활용, 학생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이테크)하고, 교사는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학습 의욕이나 집중력 부족을 해소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는(하이터치) 교육을 하자는 개념이다. 수업 혁신을 해야 21세기가 원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계선상의 아이들’과 일반 학생들을 같은 공간에서 가르치는 게 현실이다. 경계선상의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한 건 아닌가. “특수교육에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분야는 못 늘리더라도 특수교육 분야 교사 인원은 늘리려 한다.”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사업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뭔가. “지난 1학기에 5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등 민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이 너무 좋았다. 오는 2학기에는 시범 운영을 8개 교육청으로 늘리고 내년 1학기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체 초등학교의 40%인 2000개 학교에 도입한다. 이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5세까지의 유보 통합과 6세에서 11세까지의 늘봄학교 운영으로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하려 한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면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나. “그렇다. 어릴 때부터 학습 중심으로 가는 건 굉장히 안 좋다. 늘봄학교가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현장에서 늘봄 운영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던데 안타깝다.교사들에게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는 것이니 선생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매년 40개 학교씩 5년간 총 200개 학교에 실행하려 한다. 한 곳당 평균 300억원 정도 소요된다. 학교에 수영장을 짓게 되면 8개 레인 중 절반은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 통합) 문제는 얼마나 진척이 됐나. “연말까지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가 넘겨받는다. 이후 유보 통합에 따른 교사 자격, 양성체제 개편 등을 담은 통합모델 시안을 발표한다. 현장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다.” -2025년 3월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던데 잘 되고 있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에 나온다. 이후 개발사들이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모의고사 기출문항이나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학습 콘텐츠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대학 개혁 작업은 어떤가. “어느 분야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올해의 경우 15개 대학이 예비선정된 상태다. 10월 말에 10개 대학을 최종 확정한다. 글로컬대학은 2026년까지 모두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지정되면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 해외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도 얼마 전에 내놨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을 위한 조치다. 유학생 질 관리가 부실하면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로 내실을 기할 것이다. 사립대학 구조개혁법도 국회 통과 직전에 있다. 교육부 내 대학규제혁신국도 일몰국으로 운영한다. 규제 혁신이 끝나면 사라진다. 정부가 대학 운영에 간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글로컬대학 선정에서 탈락하는 대학들의 혁신은 어떻게 진행되나. “글로컬대학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전체 166개교 중 65%인 108개 대학에서 94개 혁신안을 냈다. 과감한 혁신 의지와 이를 구체화할 방안까지 제시해 놀랐다.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혁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려 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고 10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다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복귀했다. 취임 일성은 교육 대전환을 통한 교육 개혁이었다. 사회부총리로서 노동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많다. ▲1961년 경북 칠곡 출생 ▲1983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1990년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91~2004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및 교수 ▲2004년 17대 국회의원(비례) ▲2009~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및 장관

폭행 우려 때 움직임 막을 수 있어분리·압수 조치 등 부모에게 통보필요 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2회 이상 거부, 교육활동 침해 간주체벌·벌 청소·두발 검사 계속 금지 다음달부터 초중고 교사는 학생의 위해 행동을 막기 위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또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고, 지난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자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담은 고시를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리적 제지는 상황이 긴급할 때 문제 학생을 붙잡는 식으로 움직임을 막는 것”이라며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어 불가능하고 벌 청소도 학생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학생의 용모·복장 지도가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두발·복장 관리가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자리나 교실 밖 상담실처럼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분리 장소나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 조치, 물품 분리 보관에 대해서는 교장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또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사가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서·행동 장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보호자가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생활지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도 별도로 만들었다. 원장이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를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시와 충돌하는 학생인권조례 조문에 대한 개정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상충되는 부분은 교육감과 협의해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